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 일정 제1항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 및 정비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먼저번에도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라고 해서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가 예컨데 햇빛이 받는 농도에 따라서 그런지 아주 속도가 천차만별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나무가 크는 속도가 느리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은 아주 속도가 빨라서 금새 커지는 것 같단 말이예요. 그런데 속도가 좀 낮게 크는데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속도가 빨리 크는데는 너무 커서 이번 가로수를 무단 잘라낸 사건이 있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 것과 같이 왜서 가로수를 잘라냈냐고 우선 질책하기 앞서서 가로수를 좀 잘라내지 않아도 될만한 정도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요 물론 먼저번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 가로수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자르는 것을 봤는데 그 자르는게 너무 높이 자르는 것 같아요. 너무 높이 자르다 보니까 잘라내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가로수 한개가 전체 자기 영업장 어떤 홍보물을 완전히 가리게 되고 하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단 말이예요. 그걸 가지고 가지치기를 세세하게 해서 그런 영업장의 홍보시설을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척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히말라야시다를 많이 심었는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거의 잎이 안 보일 정도로 잘라 놓고 하절기에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이렇게 되도록 관리하던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걸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두목작업을 많이 안했습니다. 삼척시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가 많이 크기 때문에 두목작업을 해서 거기서 더 이상 못크게 하기 위해서 매년 자르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두목작업은 아직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간별로 그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로수를 자른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누군지 확인을 못해서 지금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놓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연락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정에는 항구 어느 지방이든 항구지방같은 경우는 벚꽃 같은 것을 많이 심는데 송정에는 나무를 심은 것이 상당히 없는데 도로가 2∼3년전에 되었는데 여태까지 나무를 심지 않고 했으니 이번 기회에 아주 심을 때 벚꽃축제식으로 진해처럼 이렇게 심을 계획이 없으신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안 심긴 구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순만
홍순만위원
송정에서 북평쪽으로 가는데 있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북평 그 항만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거기에는 나무가 아주 없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군기지대 정문에서부터 항만청 정문까지는 지금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서부터 북평교까지 그 구간은 항만녹지지역인데 그 구간에 지금 심을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분리대에다가 둥근 향나무를 심어놨을 겁니다. 지금 그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측에 물류단지 그게 되면 거기에 녹지가 한 5m이상 나옵니다. 거기에 식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식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식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획이 언제 됩니까? 그 도로가 된지가 하마 몇 년이 되었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단지와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송정역에서 새로 확장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식재계획.....
순만
홍순만위원
가로수를 어떤 벚꽃 같은 그런 것을 좀 해 주시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수종은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벚꽃이 제일 좋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송정동에서 가는 천곡동 중간에 철길쪽으로 나무 보기에는 좋은데 우리 동해시 넓게 생각해서는 꽃을 철거를 하고 그쪽으로 포장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어떻냐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계획은 물론 없으시겠지만 건의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포장단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볼 만 하지 않겠나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가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안도로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도 전부 다시 전체적인 계획을 송정에서부터 묵호까지 해안로 벚나무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차집관거가 거기로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그게 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 하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구간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차집관거가 지나가는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지나가는 바람에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제 의견사항이고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동해시 면적의 3분의 2를 관장하고 계시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남우위원
하여간 강원도도 산림이 많고 우리 동해시도 산지가 많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치산을 맡고 계시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남우위원
치수는 도시과, 건설과 이런 분야에서 맡고 치산은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맡고 계신 그런 업무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위치가 막중하시죠?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남우위원
따지면 막중하다 이겁니다. 동해시 산림의 반을 차지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 보기까 임도개설사업이 작년도 한 2.6㎞, 2.7㎞ 개설했잖습니까? 임도가 산불예방과 산불감시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벌채에도 필요한 도로죠. 그런데 그게 요번 홍수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다고 보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신설 임도에 대한 산사태 피해지하고 연관해서 전체면적당 임도에 의한 피해를 전체를 봐서 5%정도 조사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남우위원
동해시 임도개설한 총 길이에 5%가 산사태가 났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남우위원
5%라는 뜻은 따지면 100에 5밖에 안되지만 꽤 많은 숫자입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임도개설에 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 임도개설하는게 정책상에 물량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2㎞하면 지금 사실 일반도로에 비하면 사업비 10분에 1도 안됩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만약 1㎞ 닦으라 하면 1㎞ 닦아야 되는데 2000년도 이후부터는 그게 현장대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 2㎞ 계획이 되어 있어도 중간에 가면서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물량을 줄여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시설한 부곡임도나 초록봉 임도같은 경우에 요번에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조금 있었는데 산림정책방향도 이제는 일반도로처럼 산사태가 날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시공을 견고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사업물량을 줄여서라도 어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지역은 빼놓고도 할 수 있다. 또 부득이하게 임도개설할 때는 옹벽도 치고 이런 도로같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구조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남우위원
구조물도 만들고 옹벽도 치고 또 절개지를 만들때는 45도 각도로 해야 되고 하여간 많은 교훈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꼭 이행하십시오. 다음에 산불피해 벌목정리 관계는 현재 몇% 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현재 40%정도 됩니다.
남우위원
산불피해 정리목 관계도 요번 홍수에 미친 영향이 꽤 컸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번 홍수에 피해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좀 있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게 전적으로 피해가 있었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고 그게 내려오면서 과중되었다고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요번 홍수에 사실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여간 요번 홍수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지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남우위원
궁색한 답변할 필요 없잖아요? 다 아는 판이고 신문지상과 우리 눈으로 다 봤고 우리가 피부로 느꼈는데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남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화끈할 때는 화끈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좋죠.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 무릉계 주변 식수현황과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홍단풍 식수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홍단풍 230본을 심었고 내년도에는 140본을 심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단풍은 우리가 초대, 2대때부터 우리가 주장하던 수종인데 과연 심어봤더니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현재 진입로에는 매표소 입구에서 230본 올라가면서 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도 할 수 있겠죠. 지금 그쪽에 많은 민원이 단풍을 심지 말고 무슨 수종을 심으라고 얘기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벚나무하고 복숭아 나무를.....
남우위원
하여간 너무 고집피우지 마시고 현지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뭔가 하면 북삼동 효가리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벚꽃나무를 심으면 봄철에 동해시에 큰 볼거리가 생기기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꽤 있죠? 참고하시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남우위원
다음 마지막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신흥동 산159-1번지 무단형질변경 사건이 있었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남우위원
산림 13쪽입니다. 그 사건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벡봉령 올라가는 좌측 백봉령 마을 끝나고 복성골 입구 좌측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은 양씨 문중산입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17일경에 양씨 문중에서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불법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접수를 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가지고 2001년도 11월 8일에 그 사건을 강릉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현재 종결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벌채허가를 다 받았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벌채허가는 받았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벌채허가의 면적은 허가 받은 면적을 벌채 했습니까? 그외에도 더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허가 받은 면적만 했습니다.
남우위원
허가 받은 면적만 했는데 사건이 송치되어서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벌채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기 때문에 사건이 안되고 묘지 조성하느라고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묘지 조성하느라고 뭐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묘지를 쓰기 위해서 산을 장비를 가지고 훼손을 했습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건으로 해서 송치를 했습니다.
남우위원
큰 장비를 들이대고 한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백두대간의 한 지선의 자락의 양지바른 아주 좋은데죠. 다음에 거기가 신흥동 16통 지역의 간이상수원 지역이죠? 거기를 막 훼손하니까 60세대가 물을 못먹고 난리쳤지요? 데모하고 그랬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마을에서 여기까지는 안오고 그런 여론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몇 번 출장갔다 왔습니다.
남우위원
동해시에서 제일 양순하고 제일 천박하고 제일 순진하고 제일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 백두대간 신흥동에 있는 그 동네 아시죠 그 이름이 뭔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복성골입니다.
남우위원
그런 동네의 온순한 사람들을 그렇게 놀라게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양씨 문중에서 양지 바르고 좋은 데를 파헤쳐서 경관도 훼손할뿐더러 간이상수도 전부 다 없애 버리고 무자비하게 탱크로 밀어재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감독관청인 동해시가 큰 잘못을 했어요. 이건 하여간 상수도사업소도 제가 거론하겠지만 이건 누군가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짓밟은 책임을 행정에서 져야 됩니다. 행정은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자의 편에 서서 간이상수도를 훼손해서 물도 못먹게 하고 그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산림복구비 예치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불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하면 거기서 아마 벌금을 부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남우위원
벌금이 부과되면 그게 동해시로 와서 다시 산림복구 할 수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금은 벌금이고 그다음 묘지관계는 묘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결과에 따라서 만약 법원에서 철거를 하라고 하면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가 될 것이고 그걸 벌금만 부과를 하게 되면 현상태로 그냥 있게 될 것입니다.
남우위원
다음 원칙은 산림벌채허가내고 형질변경을 하게되면 산림복구 예상액을 시에다 예치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정당하게 허가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묘지 조성관계는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건을 해서 송치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남우위원
그다음 간이상수도를 없애니까 시에서 설계를 해 주고 막 이랬잖아요? 이건 산림녹지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두 과에 해당되는 일인데 하긴 그게 소위 말해서 컬렉션이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관권을 이용해서 그걸 봐 주면서 그 지역은 물도 못먹게 하면서 데모를 다 하고 그래도 쉬쉬하고 있었고 말이야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형질변경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계곡이 상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내려오는 곳인데 이것은 양씨 문중측에서 불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씨 문중에서 그런 마을에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 주던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남우위원
주장하면 뭐 합니까? 직접 나와서 중재를 해 주던가 실행에 옮기게끔 해 줘야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같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근래에 들어보니까 아직 안되었다고 그런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이건에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얘기는 안했지만 그래도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건은 내가 꼭 짚고 넘어갈테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그 피해지역에 원상복구 시키고 다음에 그 지역에 상수도를 원활하게 해 주시오 하고 제가 한 세 번인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꼭 예고합니다 하고 전화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던지는게 예고입니다.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조치한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건의 내용이 과거 공화당때 자유당때 하던 사건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 그전에 하던 악습을 그냥 관에서 하면 됩니까? 다음에 그 위치가 경관도 좋을 뿐더러 아주 좋은 위치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아주 양지 바르고 금방 눈에 띄고 그런 데를 글쎄 무자비하게 막 파헤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탐스러운 적송림을 다 파헤치고 말이야 본 위원이 알때는 여기서 벌채허가를 낸외에도 더 넓게 벌채를 많이 했어요. 그 상태도 모르고 여기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 옆에 부분은 다른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사건을 했습니다.
남우위원
양씨 문중에서 묘지를 이장하는 기수가 몇 기인지 아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20기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20기가 뭡니까? 38기 인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기존 있던 것외에 새로한 것만 20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하여간 아주 강한 지적을 제가 하고 강한 조치사항을 다시 묻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남우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감독도 안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막 파헤치게 하고 다음 그 밑에 간이상수도를 못쓰게 해서 80호가 못먹게 해서 난리치게 하고 그 분들이 울고불고해서 데모를 하게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는 점이 많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관점을 자기 주관점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제3자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시면 본 위원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피해 원상 복귀시키고 원상복귀란 뜻은 뭔가 하면 이왕 쓴 산소할 수 없지만 그외에 벌채한 것 그외에 형질변경 시킨 것 전부다 원상 복귀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약속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 피해복구비도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시비로 하면 안됩니다. 시에서는 하면 안되고 분명히 원인제공자 한테 책임을 물어서 돈을 받아내서 원상복귀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런데 절차상은 산주가 직접 시키는 방법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산주에게 명령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남우위원
만약 복구를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복구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다음에 간이상수도 파헤쳐서 하나도 못쓰게 한 것 그거 시예산 투자하면 안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간이상수도 부분은.....
남우위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은 실제 훼손된 부분은 없고 계곡에서 나오는 일반 노천수 그걸 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그런 물이 안내려가게 조치를 하라고 해서 석축하고 이런 것을 산주측에서 일부하고 다음에 기존에 있는 관정이 있는데 그 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과장님 상수도사업소에서 몇 번 거기에 갔다와서 하는 소리가 거기는 도저히 간이상수도 수원이 안되니까 다른데로 옮겨야 됩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구요. 과장님하고 보는 각도가 틀려요. 그렇게 복원해서 먹는다면 간이상수도 다시 설치할 필요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돼. 왜냐하면 워낙 파헤친게 심해서 비만 오면 계속 탁수가 흐르거든 그게 되겠습니까? 파헤치지만 않았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워낙 파헤친 심도가 깊으니까 비만 조금 왔다하면 탁수가 막 흐르거든 그래서 하여간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테니까 원상복귀시켜 주시고 간이상수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산림 4쪽입니다. 관내 출장현황인데 맨밑에 보면 6월 26일∼7월 1일 도시숲조성 및 도시조경분야연수 이래 가지고 중국을 13만원에 갔다 오실 수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해외여비는 별도고 비행장까지 가는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5쪽인데요. 우리 꽃길조성인데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백봉령 구간을 했다는데 어디를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백봉령 구간외에 단봉 자동차 검차장 다음 대구리 입구 도로변 경관불량지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 노봉삼거리의 노봉 화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백봉령 구간 같은데는 야생화가 많으니까 망상해수욕장이나 추암해수욕장, 무릉계 주변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궁화 심기인데 실지 심기만 심었지 이래 보면 가꾸지를 안해요 제일 방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무궁화 가꾸기는 안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무궁화 가꾸기를 1년에 2∼3회씩 합니다만 계속 잡초도 많이 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나라꽃인데 공원같은데 가보면 공원이나 도로가에도 제일 방치되어 있어요. 진딧물도 붙어 있어 가지고 꽃도 제대로 못피고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1쪽을 좀 봅시다. 도시공한지 쉼터 조성 및 관리실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해시 전체면적 중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60∼70%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77%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우리는 도시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림면적이 저렇게 많으니까 산림면적에 등한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혹시 산림관계로 인해서 외국에 나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도시녹지, 산림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이 외국의 그런 업무도 좀 견학도 하시고 그러시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대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외국도시하고 우리 도시하고 차이, 도시공간에 대한 녹지, 조경 이런 분야가 너무 빈약하다. 우리 국민성은 어떤지는 몰라도 이거 조그마한 공터만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다 상추 뿌리고 배추 뿌리고 이래서 가꿔 먹으려고 하고 외국은 어떤 그런 공지가 있으면 조경수를 심어서 그 주위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그런 차이가 완전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어릴적부터 살던 관사촌같은데 지금 해방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만 옛날 관사촌에 보면 일본인들이 자기집 주위 울타리내에 조경수를 심던가 화해를 심던가 이래서 관리하는 것 보면 국민성의 차이가 완전히 나더라 마음속으로 그래 커오면서 느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나 또 일반 어떤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땅인 공터 많이 남습니다. 우리시가 시유지 차원으로 재산취득은 해 놓고 재산취득은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되지 않은 평수니까 기껏해 봐야 50∼60평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용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그러니 그 인근에 가까운 분들이 전부 상추 심고, 파 심고 이런 식으로 농사짓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녹지녹화 아니면 쉼터조성 또 시민의 어떤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조금 바꾸어 줬으면 너무 지금 이래 보면 옛날 하던대로 취산녹화, 산불예방, 간벌 이런 쪽으로 산림만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우리 도시녹지업무도 같이 취급하시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도시부분에 계획을 한번 수립하세요. 도시의 시유지나 국공유지의 어떤 자투리땅 같은 것을 전체 파악을 좀 하셔서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조경수 식재로 인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도 산림녹지과장님의 임무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또 얼마나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당해년도에 되겠습니까? 연차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번 시책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남우 위원님께서 묘지 불법조성과 관련된 산림훼손 부분은 산림녹지과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게 불법이면서도 법원에서 조차 관행상 묵인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실행에 관하여 과오가 있었다 라고 결과되고 있는 화재 피해목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과장님 외국출장 경험이 있냐고 여쭤보기도 했는데 이것은 외국사례는 또 어떤지 이걸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봄마다 우리시 공무원 전체가 마을 곳곳에 가서 사실상 산불예방활동을 한다는 그런 상태하에서 밤새기를 하고 아침출근을 해서는 밤새 예방활동하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피곤한 표정을 짓고 그 민원인들에게 짜증스런 얼굴을 보이게 되고 산불예방활동을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주간근무때 민원인에게 짜증스런 얼굴을 보여도 된다라는 것은 전혀 그건 정당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우리 직원 전체가 물론 산불이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 전체가 가서 해야 된다는 것도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이건 안된다는 말이예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내몰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도 그 피곤이 상접한 공무원 앞에서 민원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한지 쉼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 2건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서 부서마다 빠져 있는 부분입니까? 많잖습니까? 소공원하고 도시공한지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2001년, 2002년도에 시행한 개소만 들어갔고 저희들 총 7개동에 27개소 102,000㎡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도시공한지하고 그런 공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것을 봐서는 망상역 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법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하고는 다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11쪽에 나와 있는 도시공한지 쉼터조성 및 관리실태 이렇게 해 놨는데 없잖아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은 2001년도∼2002년도까지 조성된 개소가 2개소입니다. 망상역 쉼터하고 까막바위앞 쉼터하고 2개소고 현재까지 전체 조성되어 있는 것은 7개동에 27개소 102,000㎡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시 전반에 지금 도시화가 급격하게 팽창되어 가면서 쉼터 부분이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서 주민들이 어떤 여가의 활용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산림녹지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서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수산전문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과장님이 수십년간 전문직종으로 근무하셨고 저희 상식이 상당히 전문분야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소신껏 행정에 임하시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 이 기회에 궁금했던 것을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시정질문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지역 대게 사업자들이 이점에 대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정말 괜찮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세관에 알아본 결과 지난 7월말부터 속초에 대게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가는 것으로 굉장히 소문이 나 있고 아마 관련되는 분들이 지역경제에 걱정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처음 5월에 허가를 하면서 그동안 두척이 속초항에 입항을 했는데 여기서는 보세장치장을 운영하게되면 ㎏당 500원정도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속초에서 동해까지 대게를 싣고 나오는 운반료는 500원에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조금의 이익이 있는데 어차피 이 대게가 서울쪽보다 부산이나 대구 경상도쪽으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희 관내 대거 수입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한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신우와 (주)보명 두 개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동량이 한 70%정도 됩니다. 나머지 30%가 유동성이 있는 수입회사인데 70%는 속초에 허가하더라도 보세장치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동해항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저희들 옛날에 금강산 모항이라고 해 가지고 평생 금강산관광선이 여기서 뜰줄 알았더니 어느날 갑자기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적인 효과가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좀 그랬는데 뒷북치기 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 손 안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경제적인 활동보다도 그냥 저희들 문만 열어놓고 있으면 저희지역의 경제효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대게니까 수산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셨다가 체킹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마 밖에서 이 말이 많이 도는 것을 보면 뭔가 내적인 조짐이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것은 전번에 전국매일신문에서 속초항으로 대게가 직수입이 되고 있다고 신문에 나가고 난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권순일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힘이 부치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건 우리 지역적인 것이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건 절대적인 체킹을......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세관하고....
권순일위원
항만청쪽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세관하고 해수청에는 공문을 냈고 아무래도 속초에 무역항을 만들어 놓고 물동량이 전무하니까 자꾸만 이런 허가사항을 그쪽으로 한번쯤 해서 그쪽에도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세법에 보세장치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쪽에는 보세장치장이 거의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경제와 송정동이 낙후된 것이 이번 대게로 인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정서도 체킹을 하시고 하나 더 지금 저희 수산물 부산물 처리장이 저희 지역에는 없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한군데가 있습니다. 오징어 어간유....
권순일위원
그것은 오징어 똥이라고 하죠. 오징어내장 처리시설이잖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오징어내장 말고 일반 수산물 부산물 처리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부산물 처리장이라고 그러면 명란, 창란.....
권순일위원
아니 그것은 다시 상품화될 수 있는 거고 상품화 되지 못하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런 처리장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전에 저도 수산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폐기물이 나오면 안인에 갖다 버렸어요. 안인에 처리장이 있어서 갖다 버리고 했는데 물류비용이 들어도 방법이 없잖습니까? 저희는 지금 다른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것이 많이 환경오염에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 오징어 할복장 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각종 고형물 그걸 압착을 해서 고형화를 시켜서 울진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울진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권순일위원
어차피 오징어 할복장같은 대단위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특히 오징어내장은 처리가 좋은데 아마 가내라 하더라도 양이 적지 않은데가 좀 되는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내장을 버릴 때가 없는데 어떻게 버리냐 이거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주로 음식물....
권순일위원
가정 얘기는 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만지는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주 대단위도 아니고 가정이야 방법이 없지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냉동·냉장업을 하는 업체중에서 동결만 하고 있는 동결법이 있고 처리동결이라고 해서 일부 대가리라든가 머리, 지느러미를 떼고 처리동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동해시는 어떻게 해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런 경우는 쓸만한 머리라든가 이런 것은 사료공장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자체 정화시설을 거쳐서 정화수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일위원
자체 정화시설 있는거야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 정화시설 있는데야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히 수산물 내장 이런게 독한게 쉽게 RPM이라고 해야 됩니까? PPM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농도가 짙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양수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엉뚱한 검사 이런거 보다는 해상 수산자원이 유통되면서 환경오염도 해양수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지금 가내에서 명태나 노가리, 양미리 건조를 했잖습니까? 지금 다 옮기고 있잖습니까? 옮기고 있지만 조금 사업규모가 큰 업체들은 지금 아마 공단쪽이라든가 다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가내공업이 이루어진데가 좀 있지 않겠어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묵호동 산등가에 있는 명태 간이건조장은 작년 11월로 거의 폐쇄가 되고 양미리 같은 경우 양미리가 나는 철에 11월에서 12월정도 됩니다. 그철에 간혹 양미리를 씻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버릴 때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협의하다가 강릉에 가면 해상 운반처리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미리 몇 톤을 생산하려고 씻은 물을 돈을 주고 버리면 양미리 말리는 푼값도 안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양미리 말리는 사람이 자기 마당에서 말리다가 환경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말리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지역에 수산물 폐기물 처리를 법상 안해 줘도 괜찮습니까? 운영을 개인이 해야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개인이 해야 됩니다. 개인이 만약 양미리 건조업자 이러면 양미리 건조업자가 법상에 맞는 장소에서 처리를 해서 그 폐수를 다른데 버리도록 이렇게....
권순일위원
하여간 이건 수산물 환경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항상 좋은 쪽으로 지금 아마 억지로 들어가서 채산성이 안맞는 업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나마 벌지는 못하더라도 적자는 고생한 만큼 그건 안되더라도 괜히 빚지고 나오면 안되잖습니까? 그런 보호책도 항상 더불어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구 때문에 러시아 조금전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 게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세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서로 왔다갔다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문서로는 보내기만 했고 저희들이 가서 알아본 결과....
권순일위원
문서로 확답을 하나 받아 놓으세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걸 문서로 해 주겠습니까?
권순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면 누가 책임 질거예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눈가림은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달라 그거죠.
권순일위원
아니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릴께요. 이제 그분들이 본래 장치장을 관에서 해야되는 것을 없어서 민이 만든 것 아닙니까? 통관장을 보명에서 지금 만들었잖습니까? 우리나라에 다 없는데 지금 속초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옛날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6월말까지는 우리 동해도 보세장치장 없이 선박에서 바로.....
권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치장이 없는데는 그리고 그 분들이 배로 오는 물류가 속초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멀다고 그분들이 어필을 한단 말입니다. 경비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재경비나 국가적인 손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하겠다 하면 이게 말로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관세법에 보면 보세장치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보세장치장 없이 허가를 하면서 6월말까지는 보세장치장을 무조건 설치를 해야만 수입허가가 된다. 이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해 가지고 6월말 이후에 전부 보세장치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속초같은 경우에는 편법으로 우선 그렇게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걸 다시 철회한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론이 아니라 법적으로 장치장을 통과하게 되면 저걸 무조건 하역하면 안되잖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안되죠?
권순일위원
그런데 몇 번 하역이 되었단 말이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속초같은 경우는 군소업체들이 보세장치장까지 만들어서 할 여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렇게는 보더라구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러시아게도 오고 이러는데 동해항에 어제도 말씀을 드린적도 있지만 러시아 명태, 이북 명태 동해항에 오는데 거기도 우리 동해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연구를 할 수 없는지?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소련산 오징어, 북한산 명태, 일부 전복, 우리 도루묵 이런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비싸게 고가에 팔리는 고기들이 수입에 의존되어서 싸게 나온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획물은 주로 북한이나 소련에서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동해항으로 못 들어간 원인중에 하나가 동해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적대국가의 선박이 동해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이런 부서들하고 한때 우리가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서 그런 협의를 했냐 하면 쌍용 4부두 오징어 활어위판장 개설관계 때문에 거기가 북한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묵호항에 북한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동해항으로 옮기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활어위판장으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정보원 강릉쪽에서 오신 분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자기들 상부에 그런 내용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저희한테 결과는 안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련배가 동해항으로 수시로 드나드는데 북한배도 주로 수입되는 배가 중국배가 많이 들어옵니다. 북한수산물을 싣고 들어오는 배가 중국배가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동해항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그런 말이 떠돌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보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될 수 있으면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15쪽부터 시작합시다. 저의 의정구역이 농업동에서 지금 확대가 되어서 아마 수산업까지도 확대가 되어서 아무래도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의정관리구역을 묵호동까지 확대하면서 어판장이나 어민의 실생활 이런 것을 같이 피부로 느끼면서 겪어보니 참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물에 고기가 많이 끌려 올라와서 고기는 많이 잡혔는데 어가가 하락해서 도미 한두름에 누구말 따나 몇 십만원 갈게 몇 만원으로 거래되는 것도 봤고 또 어느 날에는 두 부부가 끌어올리면서 하나도 안걸린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애처로운 면도 있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어업분야 지금 어족자원은 고갈되고 황폐화되는 마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민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 수산직 공무원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물론 단속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면서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올해에는 없었지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묵호항내나 인근해역에 침체어망같은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해역에 침체어망이 어느 부분에 얼마나 가라앉아 있다 라는 어떤 해저 뭐라 그럽니까? 해저 유역소라 그럽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놘 것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장 정화사업으로 마을어장 정화사업, 어초주변어장 정화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이래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정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초 투하한 지역을 대상으로 침체어망에 걸린 것을 전부 벗겨 내고 과거에 양미리 어장이라든가 명태 어장에 침체되어 있는 각종 침전물이라든가 폐어망을 수거하는 침체어망 인양사업 이런 걸 해마다 세 가지 방면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얼마나 가라앉아 있다 라는 것도 모르고 무작위식으로 그렇게 인양을 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어촌계에 탐문조사를 거친 뒤에 어느 정도 침체어망이 있는 지역이 설정되면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해저카메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서 그걸 전부 끌어올리는데 얼마가 소요가 된다 하는 용역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온 그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성 또 확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러한 침체어망을 걷어내지 않고는 어족자원이 살아갈 길이 없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또 해수유입관 정비사업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작년사업을 올해 마쳤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잘했다 이게 사실상 해수유입관을 정비하는 차원도 보이지만 참 깨끗한 해수 심층수를 공급해서 내가 또 여기서 지역구가 넓어지다 보니 얻은 상식이 많습니다. 이 물이 해수가 가까운 물을 빨아들여서는 고기가 다 죽는 모양이야. 활어가 멀리 깨끗하고 산소 용적량이 많은 물, 이런 등등의 물을 가지고 해야지 활어가 잘살고 서울까지 직송으로 되고 이래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상은 해수 유입관 정비가 되지만 사실상은 심층수같은 좋은 물을 빼내 가지고 활어도 키우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목적이 더 비중을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해수유입관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아마 올 여름에도 방송 뉴스를 타고 묵호항 어판장에서 아마 놀래기인가 비브리오균이 발생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실태를 알아보니 가까운 항내의 물을 경운기로 물을 빼서 고기를 썰고 그 물을 전부다 간이수족관에 공급을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 균이 나올만도 하고 사실상 우리는 그 실정을 아는 지역주민들은 그안에 가서 회를 안 사먹습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인근 횟집에 가서도 회를 안먹잖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외지인들은 거기에 와서 고기를 먹다 보면 배탈도 나고 이런게 많이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왕왕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해수유입관 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인근 횟집이나 활어회를 썰어 파는 난장에 활어회 파는 주민들 그다음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다 보면 우리강원도가 중점사업으로 하는 횟집타운 조성공사를 벌리고 있는 어달 횟집 많은데 있잖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삼양타워 말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삼양타워 그런 부분까지도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 지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삼양타워 해수유입관이 이번 폭풍으로 유실이 된 모양입니다. 우선 간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준비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런 부분에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피라미드형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량 40개 1억원입니다. 천곡 어촌계 마을어장내에 투하를 했다는데 저는 관광개발과에 누차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시 망상해수욕장 관광지는 어떤 해역의 즉 말하자면 부표가 없는 거예요. 경포대 같은 경우에는 오리바위, 십리바위가 있잖습니까? 그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도 한번 관광도 하고 그게 볼거리도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섬도 만들어 보자 라는 발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려면 해양수산과가 그런 부분에도 어족자원을 많이 확보하면서 또 그것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망상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일정지역에 인공어초를 좀 투하를 해 가지고 그게 섬처럼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족자원이 많이 몰리면 우리가 육상, 해상에서 바라보는 그 부분만 관광이 아닙니다. 해저도 관광입니다. 지금 속초나 강릉일대가 전부다 스킨스쿠버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저관광을 많이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 부분에 가면 볼 것이 있어야지 보지 해초도 있고 어족자원도 돌아다녀야지 물속에 들어가서 볼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는 인공어초 투하사업에 그런식으로도 한번 관광기반시설 확충 그런측면으로 검토를 해 봐달라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대형 인공어초는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천곡 어촌계 피라미드 인공어초를 하는 목적은 그건 자원조성도 목적이지만 덕곡천 오염으로 인한 천곡 어촌계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더 확보되면 망상도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을 알 것입니다. 이왕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고 또 그런 어떤 것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관광과 같이 연계되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묵호, 어달, 대진 주민들이 어망 건조망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계속해서 어망 건조망을 할 때가 없으니 우리시 망상해수욕장 북측 주차장에 펼쳐 놓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에 펼쳐 놓고 저걸 말리고 두드리고 이러니 또 그쪽 주민들은 '너희들 왜 냄새나는 것 여기 가지고 와서 두드리냐 가지고 가라' 이런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쪽 어장을 하는 주민들도 어망을 말려야 하는 주민들은 어망 건조장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시유지 땅이 있으면 그 어망을 건조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게 현재는 조금씩 조금씩 커오고 있습니다. 어민의 어떤 여론이나 바라는게 조금씩 조금씩 하지만 이게 자꾸 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시는 미리 사전에 그런 문제도 한번 대안을 강구해 놓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한 7∼8년전부터 이 건조장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망상해수욕장 대형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도 널고 캠핑리조트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에도 널고 이래 가지고 망상주민들이 저한테 숱하게 전화도 오고 그다음 일부는 지금 공단도로에도 한사람이 들어가서 널고 있고 거기서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시유지는 도면을 가지고 확인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별로 어망 건조장을 만들 장소가 없고 해서 쌍용 광산쪽으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우리가 정치망이 여기에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건에 2통씩 들어간다고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16통의 정치망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말릴만한 장소는 사실상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김성대 같은 경우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밭을 매입해서 임대를 해서 그걸 정치망 건조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가 진흙땅입니다. 비만 오면 차도 못들어가고 해서 모래를 수십차를 실어다가 건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모래도 역시 차가 다니기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점 때문에 만들어 놓고도 실지 이용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황민남이라는 사람도 월소지구택지에 묵호동 어촌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비만 오면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뻘땅이기 때문에 못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물 때는 그쪽을 이용하고 비가 올때는 다시 이쪽 아래서 이용하게 되고 이러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이 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 정치망을 실내에서 기계식으로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고성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수산업자가 개발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그것도 오염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공장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도에다 정치망 건조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니까 영북지구, 영남지구, 중부지구 해서 정치망을 한 사람이 그런 시설을 다 운영하는 것은 그건 경영상 맞지 않으니까 지구로 지정해서 국도비나 이걸 지원해 주면 저희들도 일부 시비를 지원해서 그런 합동시설을 만들면 정치망 업자들이 다른데 가지 않고 거기서 말릴 수 있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도에다 수차 건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큰 민원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준비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제가 봐서는 이게 언젠가는 큰 민원으로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접촉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덧붙여서 어민들 어족자원 어획물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망상동 노봉지구에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당시 의원들이 견학도 가고 해서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해양에 관한 자료를 우리시 어민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우리 어업인들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또 군작전 해역사에도 이런 자료를 제공하겠다 라는 조건하에 우리가 사실상 그 땅을 팔은 것입니다. 요지인데 그래 놓고 지금까지 해양연구소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누구말 따나 해양휴양소 만드는구나 이런식으로 오해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지금 어민들은 바다에 출어하기 전에 해상의 기온, 날씨, 어장의 분포, 해상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어판장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마침 서울 해양연구소에서 그런 자료를 다 준비해서 모니터만 준비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양연구소 부지를 우리시가 팔은 목적도 그런쪽에 부합되는 것이고 이렇게 봐서 국장님하고 예산 다루시는 부시장님도 잘 좀 들어주시고 해양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를 우리 묵호항 어판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얼마 안들어갑니다. 한 돈 천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그런 분야에 또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고 해양연구원이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도 본다면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해양프로그램인가 이런 모니터를 하나 묵호항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포구 모래준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금 어달항은 495만원이 소요되었고 전천하구는 비예산사업으로 했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두지역 다 계속해서 모래가 쌓이는 것입니다. 물론 어달항에 대해서는 전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용역을 주고 해서 문제점을 파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걸 계속해서 저런 사업비를 투자할 바에야 제가 생각하기는 당초부터 사업성 검토나 어떤 풍량, 해저의 흐름 이런 걸 판단을 잘못하고 어달항을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저렇게 함으로써 또 푸는데 돈 들고 그럴바에야 지금 주민들 얘기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다 활어횟집하고 다 메워버리자 이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물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달항 같은 경우 우리가 1994년도에 작성한 기본계획대로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수치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계속 항 입구쪽으로 모래가 들어와서 퇴적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동해항 만들기 사업하고 소규모 항포구 개발사업비를 합쳐가지고 약 9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모래만 들어오지 않는 항으로 만들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모래가 안들어 올것인지를 다시 실시설계를 과업내에 그 수치실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항내 정원도 하고 예산하고 모래 유입관계하고 이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면 안들어온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다시 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래가 안들어오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빨리 시작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모래가 안들어 오는 방향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용역보고에 의한 대로 모래만 안 들어오고 해사가 유입이 안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계획사업이 65억 2,400만원 어달항을 전체 만드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계속 해사가 유입된다면 이 부분은 근원적으로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한번 해봐서 이 부분이 안된다면 주민들 얘기대로 다 메워버리고 거기다 수족관 만들고 활어회장 만드는게 더 낫다구요.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점을 인식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전천하구는 이번 홍수때 전부 모래가 씻겨 나가서 다시 준설할 일이 없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이게 '98년도부터 자료죠. 수산업 보조금 집행내역 여기에 '98년도부터 전복 그리고 전복살포양식 18쪽입니다. 그리고 19쪽에는 종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전복입니까 가리비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맨위에 종묘매입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거기에 종묘 있고요. 20쪽에 보면 종묘매입 있고 해면종묘 있고 전복살포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종묘매입 방류 이러면 전복, 조개류 이런 성게류 모든 것들이 종묘매입 방류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전복을 선택해서 방류가 된 것이고 해면종묘매입 방류 이런 것은 그 사업비가 해면종묘매입 방류사업비로 정해지기 때문에 또 그 내용안에는 전복도 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민들이 어패류 방류를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전복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로 종묘매입 방류는 주로 전복을 방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게 전복살포증식이라고 있고 거기에 또 종묘매입 방류라고 있고 해면종묘매입 방류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해면종묘 매입은 전복이 주류라는데 그러면 이것도 전복이라고 그러지.....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국도비 지원을 여러갈래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복 단일종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전복 방류, 종묘 방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전복이라든가 다른 대합이라든가 우렁쉥이라든가 성게라든가 이런 모든걸 망라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종묘매입 방류 이런식으로 제목을 전부 정해 가지고 국도비를 내려 주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서 패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개류 같아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전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개류 같은데 그래서 용어가 달라서 가리비는 현재 없어졌습니까? 가리비는 1999년도에 18쪽입니다. 가리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가리비가 없다는 말이예요. 가리비는 그동안 안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몇 년에 걸쳐서 가리비 살포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패채취가 1억 2,000만원에 불과했고 그래서 그뒤에 사업성이 약하다 해 가지고 '99년 이후에는 가리비 살포를 중지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얘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접했습니다. 10억이나 되는 종패사업을 하고 소득은 1억정도 밖에 못했다 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라는 보도 방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전복에 관해서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살포사업비에 비해서 회수하는 양이 적지 않아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공식적으로 전복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24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복은 해적생물 불가사리 이런 것만 제대로 구제해 주면 거의 생존율이 80%이상 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전복이 옛날처럼 잘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오염된 육수의 유입이라든가 이번 같은 태풍에 의해서 뻘이 온 바다에 깔리면서 해초가 성장이 안되는 그런 전복은 해초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해초가 죽어지면서 전복도 잘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요근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종패사업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언론 보도가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통계자료 이런 것에 의해서 어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비용의 소비, 낭비 이런데로 해놔 놓고 실적관리도 안하고 이렇게 있다가 계속 던져보지 뭐 이런 무책임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어달항 얘기가 있었는데요. 먼저번 어달항 항내 유입모래가 있다 라고 해서 이걸 준설을 계속하다 보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이걸 25m인가 아마 그때 그랬죠? 그게 3년전 같은데 25m인가 그걸 앞을 막게 하면 이제 앞으로 해수의 움직임이 모래를 항내로 유입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달항에 관한 사업의 완료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항내의 유입수가 없어야 되는거든요. 그런데 또 해보니 유입이 또 생기니까 그러면 또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또 기술자들에 의해서 용역검토를 해서 또 추가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했다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다시 한다는 말이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곧 장래 우리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자 부분이 용역보고서로서 어떤 면죄부가 되는게 아니예요. 용역을 해서 기술자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기술자가 그렇게 하라는대로 했다 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자에 말씀은 우리가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된 내용대로 사업이 덜 끝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모래가 안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방파제를 20m 마저 해 가지고 거기까지 도달이 되었는데도 모래가 계속 들어오니 당초에 '94년도 해양 지형이라든가 주변의 시설이라든가 해조류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용역비를 별도로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주면서 그런 내용을 별도로 의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측정해 다와.....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과장님 좋습니다. 저는 정낙진 위원님의 의견에 아주 진짜 상당히 전진적이고 전향적이다. 왜 그런고 하니 이렇게 장래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만한 데다가 자꾸 사업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간을 진짜 외지인들이 관광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진짜 훌륭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해의 어달항 있던 자리에 가면 이런 닉네임이 붙을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건 왠고 하니 그 어달항을 이용하고 있는 어선들이 묵호항이 불과 1,000m∼ 1,500m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쪽을 인접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진항도 상당히 옛날보다는 아주 우량하게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진항에 가 보십시오. 텅 비어 있죠?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오히려 그 공간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거기에 투자된 돈 생각해 보십시오. 70억이나 들어갔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가지고 만약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바꿨단 말입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거예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이 그걸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건 곧 뭔고 하니 그 용역보고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내 책임의 회피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무엇을 했다가 무조건 용역해 보고 그러고 나서는 기술자가 용역한대로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이 용역보고서에 관해서 예컨데 해양수산과에서 어달항내에 유입수가 들어와서 모래가 유입되고 해서 자꾸 항의 기능을 상실해 간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래를 준설해 내고 비용이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용역을 해보고 또 다시 앞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또 다시 늘려야 겠다 라고 하는 사안이 부시장님께 결재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부시장
질문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내가 어달항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항을 개발하고 모래가 들어오고 용역을 해서 보니까 해수의 흐름이 어달항에 모래가 유입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개혁을 해서 증설해서 방파제를 더 증설해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했고 또 다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모래가 들어오니까 요번에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고 난후에 한번 해 보십시다 라고 실무 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왔을 때 부시장님은 어떻게 결정하시겠냐구요.
정삼
김정삼부시장
어달항에 계속 모래가 들어오고 또 준설하고 이런 것 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는데 참 바다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변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 주시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야겠다는 것이 부시장님의 의견이예요. 그러면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는 왜 용역결과에 따르지 않았을까요?
정삼
김정삼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해를 못하신다니까 용역 보고서를 읽어 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동해공설묘지 용역보고서를 부시장님 언제 한번 읽어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 지금 부시장님 답변 취지를 저는 이렇게 새기겠습니다. 계속 하자가 발생되더라도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그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못하니까 계속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하는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검토한 것이니까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계속하겠다. 그 취지의 발언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삼
김정삼부시장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외 다른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예컨데 행정부서의 지휘부에 속해 있다 라고 하면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정삼
김정삼부시장
물론 그런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어떤 전문적인 분야 있잖습니까?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종합적으로 알고 판단할 수 없잖습니까? 어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관여를 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 용역보고서에 의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시행을 한다 이겁니다. 사업을 시행했더니까 계속 동일한 하자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그 용역을 해서 계속 그 용역을 반복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최고 결재권자들이모인 지휘부에서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해서 진짜 다른 용단을 내려서 예컨데 어달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달항만 들여다 보는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어달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계속 70억이나 되는 돈이 그냥 허비되도록 지켜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공간으로 한번 개발해 보자 라는 용단을 지휘부가 내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삼
김정삼부시장
그런 뜻이라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 처음 아닙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니까 한번 전문적으로 수리모형심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자. 그렇게 해서 어떤 적절한 대안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과장님 먼저번 어달항 준설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공사업자에게 항내 유입수가 생기지 않도록 용역을 해서 그러한 유입이 안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라 라고 해서 준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다 항내 유입수가 해수의 흐름이 어떻게 해서 유입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지 용역을 다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걸 가지고 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용역을 되풀이해서 그것이 우리 집행부의 면죄부화 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된다 라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서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건소 소관에 관해서는 매년마다 예결을 다룰 때도 그렇고 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시민의 어떤 건강과 집결된 업무를 한다는 점 그리고 방역사업에 의한 어떤 시민 급부적인 사업을 많이 펼친다는 것들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고 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속에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요번 방역부분 먼저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연막보다는 개별방역을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잘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또 시민들은 주변에서 그런 방역하는 모양새 내지는 또 자기 주변에서 어떤 해충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서 시정을 즉시 적시적으로 들여다 보고 또 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요 근간에 사고가 하나 있었지요. 예컨데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을 나가는 데 알려줬다고 해서 직원이 하나 사고를 당했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사항은 알려준 것이 아니고 실지 사건은 다른데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그런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다시 추가적인 얘기가 곤란합니다만 이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대민 감독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진짜 공정해야 되고 그 부분이 어느 누구는 나하고 조금 가까우니까 그쪽은 비켜가고 어느 누구는 내가 갔더니까 상당히 뻐덕뻐덕하게 잘 대접도 안해 주고 하더라고 하면 또 한번 언제는 혼내줘야지 이런 감정이 섞여 있으면 이건 안되거든요. 얘기할 바도 없이 그런데 요번 소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데 이런 지도 단속을 나가는데 사전에 정보를 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 있어서는 됩니까? 진짜 말할 것 같으면 속칭 말하면 자유당 시대때 얘기지 요새까지 그게 그런 형태로 감독관청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참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김원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의원님들도 우리시의 여러 분야를 폭넓게 생각합니다. 즉 어떤 한직에서 고생하시는 부서라든가 주민의 어떤 건강을 맡고 있는 보건소 또 농업기술센터 등등 이런 분야 또 여성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각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잘못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가혹한 메스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건소를 총 지휘감독하는 소장님께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쪽에 보면 가축 집단 사육지 등 방역소독 철저, 지금 우리가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잖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했어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가축 아닌 짐승을 키우는 지역 즉 개 등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은 짐승을 키우는 지역은 우리의 방역에서 사각지대다. 이게 뭔 얘기인지 확실히 들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는 가축에 한해서만 방역소독을 하고 예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실을 뒤돌아보면 개를 키우는데 희한한 짐승을 키운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보건소도 관리를 안하고 그러면 그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면 냄새도 나고 환경오염도 되고 각종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이건 우리 가축이 아니다. 가축이 아니니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장님이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의 어떤 방역 소독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일
홍순일위원
소장님 연막소독에 대해서 하고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우리 영동지방은 특히 다른 지방보다 날씨 차이가 있어서 연장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송정동에는 러시아인들이 많아서 보건위생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연막소독, 방역소독이 9월 20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수해와 또는 아시안 게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9일까지 소독을 했고 17일 끝나가지고 소독기를 다 정리정돈해서 넣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약 1개월 정도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러시아인들이 현재 송정동에 약 5개 업소에 있고 또한 인터크루즈에 종업원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인터크루즈 종업원들은 사건에 의해서 전부 철수되었습니다. 그다음 현재 러시아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부 업소에 종사할 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됩니다만 얘들이 들어오는게 관광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얘들은 무단으로 와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게 되면 전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그들을 검진한다든가 건강진단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순일
홍순일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물론 그렇게 왔다 해도 보수관계가 상당히 불만도 많더라구요. 그 분들이 오래 계셔서 그러는지 한국말도 잘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봉급을 지금 안준데요. 봉급을 안준다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글쎄 봉급은 저희들이 어떻게 책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순일
홍순일위원
그건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것도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위생협회에서도 많이 말이 나오더라구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위생협회에서도 인건비 책정한다든가 그러한 규정은 없잖습니까?
순일
홍순일위원
규정은 없더라도 그분들이 자기나라에 가서 우리 한국 얘기를 안좋게 얘기 하면 곤란하니까 여기도 그렇고 인천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디다. 하여튼 그건 상의해서 어느 과인지 이건 어느 과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어느 과보다도 얘들이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순일
홍순일위원
불법으로 해서 월급을 안줘도 된다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얘들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면 바로 즉시 귀국시켜야 됩니다.
순일
홍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은 내년부터라도 참작을 좀 해 주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일
홍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우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막바지 지루한 시간인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동해시가 종합병원이 하나 병원이 2개, 의원 47개, 치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병원을 행정지도도 하시고 위생감독도 하시고 또 마약의 수불관계도 확인하시고 그런데 병·의원은 현재 부위는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데 병원의 병실 병동의 주변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 어떤 병실 가보면 냄새가 나서 야 이게 병원인가 이럴 정도란 말이예요. 병원에 가면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쾌적한 환경 또 냄새도 안나고 신선한 공기 그래야 되는데 현재 동해시의 병원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되fp 병을 얻고 온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 한국의 공통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 병·의원도 서로의 어떠한 서비스라든가 모든 계통에서 서로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업소 자체가 모든 시설을 개선하고 있고 서비스 차원도 모두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지도단속이 있을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의 질문사항이 뭔가 하면 병·의원의 신뢰와 주변환경의 단속실적 이걸 제가 물었단 말이예요.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이 그거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남우위원
실내, 실외, 주변환경을 지적했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앞으로 지도 점검시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병실에 들어가면 그래도 신선한 공기가 나오게끔 또 그 병원에 가면 주위환경이 참 청결하고 깨끗하구나 여기만 와도 금방 병이 낫겠구나 하는 환경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환자들의 친절도와 만족감은 어떻게 측정해 보셨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는 모든 의료계획 때문에 그걸 측정해 봤습니다만 각 병·의원관계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남우위원
그것도 한번 측정해서 동해시민의 환자들이 얼마큼 병원을 출입할 때 만족감을 고취할 수 있느냐 한번 책정해 보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 여기 7쪽 보면 보건소의 직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잖습니까? 꽤 힘드신데 오는 손님은 많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합니다. 현재 동해시 10개동 중에서 오지마을이 몇 개 있죠? 그런 오지동에 병·의원의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가 착안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삼화지구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용에서 현재 의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구 조직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현 정원외 더 플러스해서 정원을 늘려서 거기로 보냅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 가지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그걸 한다면 현 인원가지고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이왕 보건지소가 가려면 의사도 한명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있습니다.
남우위원
있는데 지소가 개설되면 거기에 가서 상주합니까 아니면 왔다갔다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퇴근시간까지 상주하게 됩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여기 위생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해서 각종 주점과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학교 급식도 있잖습니까? 그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학교급식소는 저희들이.....
남우위원
아니 이런 유형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집단급식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라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학교는 한참 활동할 어린이들이 밥을 먹고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위생관계는 확인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위생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인력이 부족할 때 어떤 기술이 부족할 때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보니까 급식학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실적이 현재 여기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영양소 배치현황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급식학교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실적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