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일 제1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본 특위에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는 간사의 선임방법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재성 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9월 2일 상위법인 교육부 훈령 제616호에 의해 석차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실성이 결여된 조문을 자구수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장학생의 자격 기준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서 "학과성적이 전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장학금 지급의 정지중 비현실적 조문을 개정함에 있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학기 장학금 지급일전에 새마을지도자가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에는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를 삭제를 합니다. "학업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를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로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를 삭제합니다. 2페이지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3조1항에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개정안은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했습니다. 제9조 지급의 정지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학기 장학금 지급일전에 새마을지도자가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에는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9조 1항 1호에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3호에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를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9조1항5호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항목을 합리적인 문구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의 지급 중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를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2학기 장학금 지급일전에 리장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의 정지 중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입니다. 2항입니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를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2학기 장학금 지급일전에 리장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지급의 정지입니다. 1항 1호에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전반적인 수정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리장의 복무사항중 현실성이 결여된 "리장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를 삭제함에 있습니다. 8페이지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2항에 리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를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10월 14일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하였고 오늘 2002년 10월 1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 훈령 제616호에 의거 석차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실성이 결여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성적순위기준에서 성적점수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를 평균점수 100분의 60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장학금 지급의 정지사유중 비현실적 조문의 개정과 삭제가 있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새마을지도자가 그 직을 그만둘 때 지급중지"로 개정하고 제9조제1항1호에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의 지탄이나 지도력상실시"를 삭제하는 내용, 제9조 제1항제3호에 "학업성적의 저하로 특기자 자격상실시"의 삭제, 제9조제1항제5호에 "학비 이외의 목적사용시"의 삭제 등 개정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사고통념에 비추어 권위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행정규제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권유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10월 14일자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하였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과 관련 선발된 장학생을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하되, 리장이 자격 상실할 때는 지급중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다음 불필요한 조항 삭제입니다.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규제사항이므로 감사원의 시정권유를 받아들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10월 14일자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하였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리장의 복무사항중 현실성이 결여된 내용인 리장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고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수행의 보조자에 불과한 리장에게 복종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감사원의 시정권유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말미에는 우리 감사원의 시정권유 항목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