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이인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어제심사한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관계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유현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세입예산에보면은예방접종수수료가있습니다.그수수료에보면은계획이지금1억1,050만원이고지금수수료가6,895만7,000원입니다. 그러면같이하겠습니다.그럼B형간염이750만원에서170만원,일본뇌염이600에서25만7,000원그리고독감이7,500에서4,000이렇게된게이게어떻게되어서저기많이저걸안했는지계획을세워놓고.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유현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수수료4,154만3,000원감되는것은B형간염580만원,그다음에일본뇌염574만3,000원,그다음에장티푸스가100만원이증되고유행성출혈열이400만원이감되고그다음에독감이3,500만원이감됩니다.이것이합산된총내용이4,154만3,000원이감이되는내용입니다. 그다음에B형간염은당초에인원은1,500명에서변경이459명으로됐습니다.그리고백신단가가당초에는5,000원이었었는데3,700원으로가격이하락이되어서이것은경기도에서입찰을본가격입니다. 그리고또B형간염은1차,2차접종이었었는데1차만접종해도되기때문에2차접종이없어졌기때문에이렇게580만원이감이되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일본뇌염은574만3,000원이감이된거는당초에유료가2,000명,그다음에무료가508명이계획이었었는데변경된것이유료가78명,무료가508명그래서됐고가격은3,000원에서3,300원으로증이됐습니다. 그래서총따져보니까574만3,000원이감이됐습니다. 그다음에독감은당초에인원이1만5,000명이었었고그다음에변경된인원이1만2,121명으로변경됐습니다.단가는5,000원에서3,300원으로단가가하락됐습니다.그래서3,50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그중에서가격이단가가저거된건데인원이줄은건왜줄은거예요,이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인원은저희네3기민선군수님이취임하시면서65세이상노인에대해서는돈을받던것을전액무료로해드리도록결정이됐기때문에14.45%가감액이된겁니다,그중에.인원에대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인원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서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런것을감액할것이아니라노인도해당이되겠습니다마는관내학교에초·중·고학생들을의무적으로이렇게지원해주는방향으로해서활용을하면안될까요?어떻게되는지모르지만.학생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무료로다지원하시는걸말씀하십니까?
박장수위원
예,예산이지금감이됐으니까이런것을감할것이아니라초·중·고학생들한테지원을해서이렇게예방접종을실시하면어떠냐이런생각이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무료로다가요?
박장수위원
예,예.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박장수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그것에대해서는앞으로조례를개정하거나이렇게해서그걸검토를해나가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조례에이렇게되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조례로다가“노인에대해서감액할수있다”이런조례가있기때문에이건감액이된거고,학생에대해서는그런조례가없으니까한번조례를개정을하거나이렇게해서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학생들이수업을마치거나보충수업을하게되면은예방접종하러갈시간이없습니다.이런것을조례개정을통해서라도학교방문을통해서우리자녀들을갖다가사전에예방할수있는그런것을개선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께요. 여기내찾다보니까없네. 수입예산에말이야주민세가6억얼마가늘었든데,주민세가. 그러니까우리가예산을잡을때금년도하면금년도에주민세가상을해가지고잡았는데지금추경에6억인가얼마가징수가늘었단말이에요.특별뭐야주민세로늘은건가?
이인영위원장
박선배위원님!이게쪽으로각22쪽,23쪽으로나갈때그때,
박선배위원
아니여긴쪽이아니라여기는있는게아니고,
이인영위원장
그럼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당초에세입예산을잡는것은매년전년도에들어온예산을가지고세입을목표로잡습니다. 그러나주민세는저희네가부과하는게아니라세무서에서양도소득세에대한10%를저희네가주민세로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세무서에서오는통보자료에의해서저희네가10%를주민세를부과하기때문에금년도에왜냐하면은이게상속이됐거나양도소득세가많이되어가지고이게좀늘었습니다.그래가지고통보온게늘어가지고현재에저희네가세입부과한것이26억4,600만원이기때문에그걸로세입을잡았기때문에좀세입이늘어났습니다,작년도보다.
박선배위원
이게주민소득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양도세에소득할입니다.
박선배위원
양도세소득할주민세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
사업소세에대한주민세는얼마나늘었어요?줄었어요?늘었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사업소세에대한주민세도조금늘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총세입은마지막추가경정예산할적에총정리하려고그럽니다.
이인영위원장
23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23쪽까지.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과장님유인물에는없는데강상체육공원은받습니까,입장료를?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그것은조례에의해서수수료를받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건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들어옵니다.세외수입으로.
최상호위원
그게기록이안돼서,얼마나들어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건저희가무료로주는데도있고,그다음에...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돈이들어오는것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총액은잘기억이안납니다만...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당초예산은800만원이세입으로잡혔습니다.
최상호위원
800?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평일하고휴일하고틀립니다,사용료가.
최상호위원
거기콘테이너놓고관리인있지요,입구에?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분의급여는어떻게계상이되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일용인부임으로강상면에서지급하고있어요.그관리를강상면에서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800만원세외수입을받아가지고강상면다시줍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지요.저희네가세입은들어오고세출예산을인건비를세우지요.
최상호위원
인건비를강상에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인건비가800이면은더많이나갈거같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인건비가더많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밑지는장사하는데,좀더받았으면좋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다음에23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7억이있는데그것에대해서.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전입금은용문면에주차장이없어가지고2000년도에예산을역전앞에1,000평을매입해서주차장을만들려고그랬는데그걸매입하는데감정가격이7억1,300나왔는데그본인은15억을달라는거예요. 그래서이게매입이안돼가지고일반회계에서다시주차장특별회계로전출을했다가그매입이안되기때문에다시일반회계로다시전입을잡는게되겠습니다. 그래서땅이매입이안됐기때문에사업을할수가없기때문에다시일반회계로전입하는돈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것회수하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앞으로문제는정부차원에서땅을매입하는것은공시지가나감정의뢰에관계없이저희기분내키면내키는대로사서매입을할수있는환경부나이런데는있고우리자치단체에서지금제일어려운문제가양평읍이라든지어떤주차장문제이런부지를사려면꼭여기감정가에걸려가지고움츠고뛸수도없고못하는경우가많다이말이야. 예를들어서LG아파트같은거환경부에서하는것은70만원씩산것을240만원씩에도매입을하는데그건어떠한경우에도법적으로근거가없는가격이다이말이야. 그래그런것은정부차원에서매입이되고우리자치단체에서하는것은다만감정가에1,000원이많아도이걸못하니까이게참문제아니냐이말이야. 이런건우리양평군의회특별조례로해서어떤규정을해서라도이게어떤매입을할수있는틀은없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우리양평군에무슨도로를개설하거나다이런문제가있는건데조례를만들어도상위법에어긋나면그조례가효력을발생하지못하기때문에이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땅을매입하거나이런것에대해서는현행감정을두군데해가지고평균을내가지고사는데본인들은사실현시가보다더달라고그러기때문에이것이사실지금못하는이런실정에있습니다. 이것은하여튼이해를해주셔야지어떠한법을제정하거나우리가조례로제정하거나그걸수는없는실정에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지금감정의뢰를해서2개사를본인이하나,또군청에서하나본인이낸다고해도이네들이보통지금감정의뢰를해서평가를매기는것을보면거의공시지가의20%～30%범위내에서정하더라고. 그러니까뭐여기공시지가가논같은거준농림이라도비싼데는30만원이상가는게공시지가로는1만3,000원,1만5,000원이란말이야. 그거20%～30%적용해봐야2만원도안된다이말이야.이거도저히벽을넘을수없다이말이야. 그리고옛날에70년대80년대초에는감정의뢰할때그인근복덕방에실질적으로상거래가되는걸거의기준을해가지고거기서몇프로감안을해서그때는좀폭이넓었는데지금은아주움츠고뛰지도못하게만들어놓은실정이란말이야. 이런문제는상부에건의를해서라도우리가꼭필요한땅을사려면어떤특별한대책이있어야되겠다.이래서우리조례로안되면상부에건의를해서라도반드시시정요구를해서우리가필요한땅은매입할수있는통로를열어놔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돼요. 그래과장님께서는이시간이후어떤통로로해서그런데한번연구를해보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먼젓번에지방자치과에다제가버스주차장임대료를얘기했더니세무회계과에서임대를하지지방자치과에서는안된다고그러는데지금세무회계과장님이나오셨으니까그것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옥천아신리에상고개양평에서군청에서운영하는버스가드나드는데주차장이대지100평에아침,저녁으로버스가와서돌려가는데주민들이이때까지주차장비를1년에연18만원을내는데주민들이못내겠다.지금와서땅주인하고엇갈린시비가돼가지고제가먼저지방자치과장님께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과에서는세무회계과에서임대를주기때문에거기하고협의가돼야한다그런말씀을했는데오늘세무회계과장님이그걸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다는그토지가버스가아신리거기서회차하는것이사유지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그렇습니다. 사유지를지금저희네가매입을하든지임대를해야되는데지금우리가환경정책특별법에서수변구역이나우리전지역1,2권역에대해서는국·공유재산을매입하거나또이것을매각을할때는지금경기도와환경부와협의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매입을할수도없고있는실정이고그래서그임대료에대해서는앞으로면밀히검토를해서처리를해야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저희네가여기서그걸임대료를지급할수없는실정입니다.그래서그것은매입을하거나이래야되는데그것은앞으로면밀히검토해서처리해야될사항으로생각이됩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제가7억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그7억이2000년도에예산이선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200년도에서갖고아직까지사업이안됐는데그러면그동안에돈을어떻게관리를했지요,자금을?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돈이있어가지고저희네가이전에도임시회의이때우리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희네가한800정도정기예금이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다시돈은주차장특별회계에있지만저희네가전자금을관리하기때문에정기예금에들어가있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본위원은그게아니라2000년도에저거해갖고안됐잖아요,사업이.사업이안됐으면다른데로돌려쓰면안되는겁니까?그냥통장에만넣어놔야되는거예요,이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그사업이그사업목적으로전출이됐기때문에그사업이될때까지주차장특별회계에가지고있다가안되기때문에다시저희네일반회계로전입이오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분야질의가있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분야54쪽부터56쪽까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십시오.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54쪽부터56쪽일괄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외버스재정지원,재정지원타시·군전출금,시내버스재정지원,자동차운수업체보조금이것을좀자세하게일괄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예,답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54쪽시내외버스재정지원비에대한감액한내용과연계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에대한규정과정의를말씀을드리고연계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에의해서학생들의할인손실보전금그러니까예를들어서일반구간이600원인데300원씩받고있습니다,학생들한테는. 그다음에교통카드제작,학생들한테는할인카드를한달치씩이렇게끊어서혜택을주고있는부분,그리고교통에따른첨단시스템시설,리프트장애인을위한리프트설치등이런시설을위한재정지원금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버스주민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한경비가되겠는데이사업은당초에국비와지방비로편성하도록도에서지침을내려서본예산에그렇게편성을했었는데이것을시·군자체사업비로재편성해서운영하도록지시가있어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그사업비중에총액2억5,350만3,000원중에서광주시로전출해주는3,697만원하고그제외한나머지는저희군으로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광주시전출금에대해서는각시·군에서국비와도비로연계해서지원을해주고있는데당초에는도에서일괄관장재정을전부관장했었는데각시·군에편성을했다가도로다회수를해서광주시로재배정을해주는사항이됐어야되는데광주시로직접전출을해주라는도의계획방향에따라서지침지시전달이돼서광주시로3,697만원을저희가교부를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각시·군에자동차대수,저희는금강운수가시내가51대이고시외버스가33대가,84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이보유대수에의한사업비를계상하도록돼있는데저희군에는잉여금이되니까광주시로주도록이게국·도비지원금에연계해서이렇게재편성해서과목을달리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시·군재편성할때국비는없다는말씀인가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국비도다그안에들어있는겁니다.
최상호위원
들어가있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그렇게상위간조정을해줬으면양평군하고광주시하고무슨연계가있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지금말씀을상세히못드렸는데요,각시·군의버스보유대수,그러니까8개시·군에는버스운수회사가없는시·군은대상자체가없습니다. 돈만내고교부지원을하나도받지않습니다. 그러니까버스가있는시·군,버스회사가있는시·군에만국·도비지원을받게되는겁니다.버스회사로하여금지원을주도록. 그래서광주시에는시내버스가다른시·군에저희같은경우에거의10배를보유하고있습니다. 서울과수원과,또안양과연계해서양평까지도들어옵니다만시내버스가여기저기노선이광주시에서전부연결이돼있기때문에거기가재정지원금을지금거의10개시·군에서그쪽으로전부다교부금을도로회수해서다시전도해줘야되는데각시·군에서그쪽으로잉여금을그쪽으로전부전출해서주도록그런지시에의해서이렇게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도에서교통정리해주고있는모양이로구만요,그런식이겠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국·도비지원사업인데그것을행정편의를그렇게위해서하고도에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하고운수업체보조금좀설명좀해주세요.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지금시내버스재정지원은아까말씀드린대로학생들이할인,교통카드또는각종교통을위한시설을지원하기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운수업체에대한보조금은이것도역시지방세법196조규정에의해서2001년7월1일부터시행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작년도7월1일부터시행이돼서지방세인주행세율이교통세의당초에3.2%를징수를해서운영이됐었는데11.5%로인상을조정을정부에서시켜서운수업계에대해서유류세인상분을보조지원하는경비로계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급대상은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농어촌버스,마을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등록된차량모두다지원을해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다시말씀들여서저희가자동차보유대수에서산출이돼서운영이되겠는데자동차우리가기름을넣으시면거기에11.5%를주행세로징수를해서국고로들어간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국고에서이유류를울산광역시에서취급을하기때문에울산광역시로갔다가거기서저희가여기에대한비율에의해서자동차보유대수비율에의한저희가다시배분을받습니다. 그래서한10억정도를받고있는것으로수치가나와서당초에연초에세입을다잡아갖고연간운영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영업용에망라된자동차는다보조금을주고있습니다.그런말씀이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다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지금현재양평군에서운행되고있는벽지노선이7개노선이라고그랬는데어디어디입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노선은벽지노선으로된게노문～명달,공흥～내리,그다음에공흥～백안3리,또공흥에서대석리,또공흥리에서신화리,양평시외버스터미널을얘기하는겁니다,공흥리는. 그래서공흥에서용두,다문에서연수에7개노선에대해서벽지노선으로운행을하고있습니다. 다만참고사항으로공영버스운행노선이6대로해서7개노선을운영하고있습니다. 용두～가현,양서～문호,문호～서후,문호～정배,양수～고현,문호～목왕,공흥～문호이렇게해서7개공영버스노선을금강운수로하여금운영하게하고있고,벽지노선을지금말씀드린대로7개노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그게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기정4,600이었는데1,600을감하는이유가거기에왜감하는거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이사항은국·도비지원비율이변경됨에따라서저희가당초에는국비40,지방비60이었는데그걸50대50으로그러다보니까우리군비를더줄여야되는사항이됐습니다,국비를더지원받고. 그래서10%를감액해서정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기정보조금은같은데계수상에서...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아니총액은같은데계수에서국비를10%를받기때문에...
최상호위원
계수상에서군비를늘리고,국비를늘리고군비를줄인다는그런말씀이시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얘기지요,알겠습니다. 벽지노선버스는큰버스고공영버스는중형버스를얘기합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버스크기는같은거지요.지금여기운행되는건데다만명칭을업체에서명칭으로버스를구입하기에따라서틀린겁니다. 저희군비도일부지원을해서사주고그러는데요,국비를지원해서벽지노선은1,800만원씩지원을받아서,대당이요.그래서1,800만원씩지원을받아서업체로하여금구입하게해서운영토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벽지노선은그렇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최상호위원
공영버스는요?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말씀하신게공영버스얘기한것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공영버스를제가잘못얘기드린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벽지노선에대해서선정기준은어디다두고선정이된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24조및동법시행령12조2항의규정에의해서수익성이없는노선을운행할때벽지노선이라고이렇게지칭을하고있는데그래서저희가이규정에의해서지정을해서운영토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지금수익성없는노선이이것말고도지역별로,면별로많은걸로알고있는데다른데는다수익성이있다고보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래서저희지역의전체적인동향또여건이걸조사를해서거기차량통행수이런것전부하여튼전체적인조사를해서선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특별히운영변경해야될사항이있다면은다시재조정도사실가능합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과분야가되겠습니다. 60쪽부터62쪽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60쪽에학교시설호우피해복구비이렇게되어있는데요,뭡니까?재난으로서지원을해준다는뜻은알겠는데이복구비가학교같은쪽은교육청이있을거고그런생각이좀들고,또군부대담장이넘어갔으면국방부가있을거라고그런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한범위가어디에서부터어디까지이고교육청쪽에서는관내학교에서수해가났을때어떤조치를취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에보면은국·공립학교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을해주게되는데그래서이번에도양평군교육청에서재해대책본부로재해상황발생보고가되어서재해대책본부에서이번에저희국·공립학교는2개소가되겠습니다.양평중학교하고양평종합고등학교2개소인데8월4일부터8월11일까지기간중에호우피해복구계획에학교시설로1억48만4,000원을지원을하면서국고는바로교육청으로8,434만2,000원이지원이됐고,저희나머지는지방비인데지방비1,614만2,000원중에서50%는도에서부담을해주고,도비로부담을해주고나머지시·군비로부담하라는부담지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지방비1,614만2,000원중에50%인807만1,000원을저희가부담을해서교육청으로지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국고같은경우는교육청으로바로지원을해주고나머지지방비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에뭡니까?부담을해가지고지원을해줘라하는그런뜻입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그국고예산은바로교육청으로가고도비도교육청으로가고저희시·군에서부담하는부담액50%그50%인807만1,000원만저희가교육예산쪽으로전출을시켜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런경우는어디입니까?양평종고하고양평중학교가그러면우리지방비에서전액수해복구를했다는그런뜻이되나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러니까그피해액의전체의80%정도가되겠습니다.80%정도는국고예산으로해주고그러니까국비가보조를해주고나머지한20%에서또거기에50%는도비나머지50%만우리군비로지원을해주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약한10%정도지원,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러니까전체의한10%정도,한8%정도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복구를나눠서한다는얘기네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나눠서하는게아니라예산을그렇게해서지원해주면은교육청에서일괄발주해서복구를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국·공립학교에만피해지원이된다고말씀하셨는데국·공립학교만.그러면그외사립학교는피해가있더라도지원이불가능한지,또한가지는교육청에서조사보고가되어가지고군에다의뢰한건데피해조사보고한내역이있으신지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자연재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총칙에보면은거기에국·공립학교에대해서는저희가국가에서해주게끔되어있고,그다음에경기도양평교육청에서금년도8월10일날그집중호우에따른피해현황통보를저희가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경기도재해대책본부로보고를해서거기서현지조사를마친다음에그러한복구계획이수립이된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여기사립학교는지원이불가능해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사립학교는지원을못해주게끔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수해복구같은것은되는것아니에요,수해복구?사립학교도.수해로인한저기는지원이될것같은데그건안되나?사립학교도?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공립학교는국고그러니까국가보조금이50%고지방비가50%고,사립학교는지방비를50%고나머지는학교자부담으로50%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사립학교에서는피해보고들어온게없고양평중학교하고고등학교두군데만피해보고가들어왔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피해조사보고만들어왔으면지원이가능한겁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가능한데사립학교는지방비로그러니까국비는안나오고지방비로50%그다음에자부담이50%이렇게하게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피해조사보고들어온그내역뭐가피해를봤는지보고서자료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양평중학교는8월7일날집중호우로인해서양평중학교별관뒤편임야에설치한옹벽이무너졌고요,양평종합고등학교는집중호우로인해서운동장비탈면토양이유실되어스텐드25m정도가파손이됐습니다.그두가지사항이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그부분은없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위원장님!제안하나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이것을위원님들한테전부하나하나물어서지금이것을진행하려면굉장히시간이가기때문에발췌된안건에대해서위원장님이하나하나짚어넘어가면서묻고다시거기서위원님들이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만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말씀대로다음과부터는일괄적으로관계관께서설명을하신다음에의문나는사항만질의하는걸로해서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게진행상그렇게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아니,
이인영위원장
또있어요?
정철
박정철위원
또있죠.
최상호위원
62쪽에신규직원컴퓨터구입이있거든요.그런데190만원씩25대면은25명의신규직원을이야기하는것인지,그것이맞다면신규직원이기위들어와있었는데보급이안됐다는얘기인지뭐장래적으로준비를한다는뜻인지설명좀해주십시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컴퓨터구입대상은금년5월20일자인사이동에따라신규임용자22명이있었는데그중에서2명이관두고20명에대한컴퓨터가부족하고그다음에금년8월3일자인사이동에따른신규임용자10명이있는데그래서총컴퓨터구입대상이30대가되는데그중에서이번에25대를구입해서배부를하려고하고,그다음에나머지모자라는것5대는기존에있던컴퓨터를활용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신규직원25대를구입해주신다고그랬는데이게정원은있는것아닙니까?정원내에서움직이는거죠?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정원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지금현재까지컴퓨터가25명은없었다는얘기가나오는데그게맞습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지금총보유하고있는컴퓨터가698대가있는데컴퓨터내구연한이3년인데3년이상된교체대상컴퓨터는’99년도구입한게122대,’98년64대,’97년62대,’96년이전이12대로총260대입니다.그래서지금신규직원컴퓨터를산다고그랬는데이게신규직원이기존에컴퓨터가있지마는기종이구형이라든지이렇게해서사용을못하는게있기때문에새로온직원들에대해서는새로사주는데이게실질적으로는신규직원컴퓨터구입이라고이렇게했습니다마는컴퓨터교체·구입하는그러한내용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그렇게넣었어야지이게잘못넣은거아니냐이런얘기죠.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부기가잘못된것같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앞으로는이것솔직하게해주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예.검토를미처못했습니다.
최상호위원
맞습니다.교체로해주시는게맞다고봅니다. 이것신규직원이면직원을새로채용한다는뜻이되기때문에... 됐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사회복지과,산림공원과담당과장이교육참석등으로인하여오늘질의답변을할수없으므로3개과는월요일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위원장인제가일괄적으로질의를한후관계과장답변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보충질문을하시는걸로이렇게하겠으니까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면다음은세무회계과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79쪽부터84쪽이되겠습니다. 79쪽에담배판매우수사업자선진지견학에대해서이게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우수사업자선진지견학에대해서는앞에세입에보셨지마는작년도연말에담배소비세가51억8,500만원이었는데저희네가당초예산에48억5,000만원을계상했는데지금현재연말까지가면은담배소비세에서만한7억이지금감소가예상이됩니다. 그래서이것은여기부기가저거됐습니다만담배판매우수자에대해서견학을보내는것이아니라이담배라는것이한상자가500갑인데한상자가가면은25만5,000원이저희네지방세로들어오게되어있는데이것이여기서서울로갔다이렇게파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좀보상을해가지고담배소비세를올리려고그러는겁니다. 그래서일반소비자를견학을보내려는것이아닙니다. 그렇게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보충질문할위원님계시면...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이동판매인이되겠네요,그럼?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동판매인.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몇명이나됩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이조직이한사람이면한사람그러니까오너밑에한8명내지10명이있습니다.오너밑에.그렇게조직이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그럼오너가몇명이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오너는상자당돈을주는대로올수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그렇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은선진지견학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선례가있어요?다른데갔다온선례가?
창훈
정창훈의원
지금말씀하셨잖아.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선진지견학으로지금저희네가집행을할수가없기때문에이렇게해서집행을해서담배소비세를올리려고그러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럼500만원이라는돈이어떤수고비로이렇게나가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제가있다끝나신다음에자세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보충질문할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세체납액징수활동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79쪽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체납액징수활동비는저희네가도세를징수하면은도세를징수해서납부하면거기에대한인센티브를주는겁니다. 그래서경기도에예산이6억이있습니다,6억.총6억을가지고시·군별로도세징수한률에의해서배부해주는겁니다. 그래서이보조금은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체납액징수활동여비,급양비외에는집행할수없다는도비보조조례에의해서저희네가인센티브를받은거기때문에저희네가체납액여비로다가계상을한겁니다.
이인영위원장
보충할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80쪽이되겠습니다. 거기에관용차량구입이있습니다.이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양평군관용자동차관리규칙제6조에보면은관용차량의배정대상등이있습니다. 그래서대형승용차는2000㏄이상을말하고이건군수께서탈수있는차고부군수께서는1,500㏄이상2,000㏄미만의자동차를구입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이최대한운행기준연한은등록일로부터5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군수차량은’85년도에구입을했고,부군수차량은’84년도에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아’95년도,’94년도.그래서내구연한이됐기때문에이번에차량을교체하려고그러는그래서계상을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보충질문할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내구연한에의해서차량을교체를해야된다고는하지마는지금우리양평경제도어렵고우리군민들도살기어려운데꼭이렇게비싼5,000만원짜리까지들여서우리가차를구입을해야될그런형편이냐,또다른시장·군수들과어떤레벨을맞추는것도중요하지마는꼭어떤레벨을맞춰야지만이업무를수행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또지역을이렇게다니시면서활동하시면서군민들이바라봤을때우리군민들은지금먹고살기어려운데군수님께서는좋은차를이렇게몰고다니시면은군민들이바라보는거부감,질타이런것이있을텐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지역정서,이런분위기를감안해가지고차량구입을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계상한것에대해서는체어맨으로사려고그랬는데예산이이번에승인이되면은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대로저희네가여러가지를감안해서하여튼적당한차량을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그건뭐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대로저희세입이없는군이고,또무슨민선군수로서무슨좋은차를타고다니냐이런걸모든걸감안해가지고하여튼거기에맞는적당한차량을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보충질문할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은81쪽시설장비유지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돈은민선3기군수가취임하시면서우리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군수관사가다노후가돼서입주하실수가없기때문에저희네우선시설장비유지비에서수리를했습니다. 그래서이돈을여기다다시보전을하는겁니다. 그래서시설장비유지비는저희네청사에전기료이런걸내는돈인데거기서우선수리를하고이번에거기다다시보전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보충질문할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유지관리비가아니고어떤고치는개축의성격의돈인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제가설명드릴시간에우선급하기때문에저희네시설장비유지비에서기보수를했고그래서여기다다시보전하는돈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고치는비용이들었다는말씀이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개축으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계속적으로유지관리비로지출되는금액은없는건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건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건없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이것은4,890만원은그전체가보수한돈입니다.
최상호위원
보수비라고알면되겠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내부공사비가2,950만원들었고,외부에담장하고대문이런것하는것이1,940만원들어서그돈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렇게돌려서써도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우선그목에서는가능하기때문에거기서우선수리를한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2호관사는지금괜찮습니까,사용하기에?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2호관사는지난루사피해로해서저희네가보고를해가지고수해피해로다돈을받았습니다. 그래서거기는성립전편성으로다가815만4,000원이됐습니다,선집행으로다. 국비가407만7,000원,도비가203만9,000원,군비가203만8,000원돼서저희네가이건돈을받았습니다.
박장수위원
태풍피해는외부적인피해를봤을예산갖고내부적인어떤시설에대해서는손볼게없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내부도시설피해시손을볼게있어서이돈이남기때문에그것으로다처리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다됐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장수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이것은먼저1호관사수리비로해서예산이올라왔던것을깎았는데아마그것을이렇게유지관리비로해서전용을한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왜그렇게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그렇게해도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질의하신내용에답변을드렸습니다만우선입주를해야되기때문에급하기때문에시설장비유지비에서보수를했고,그래서보전하는거라고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 그래서그예산과목에대해서는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보수가가능하기때문에집행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이거지금현재깎으면어떻게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이건위원님들이이해를해주시기를제가좀바라겠습니다. 이것을지금삭감시키면저희네현재에전기요금이나이런걸사실낼수없는처지에있습니다. 그래서넓으신아량으로이번에이걸승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이게지금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편리한대로그렇게예산을쓰는데의회도승인받을필요도없고,뭐우리금요일마다의정평가의날도하고그러는데얼마든지얘기할수있어가지고얘기할수있었을텐데의회를완전히무시하는처사지과장님이이거그렇지않습니까?급하기는선거하고관사망가진거저희도다알고있어요,그거. 민군수님도거기다살고계셨었다고,그자리에. 그런데뭐새로운군수님이라고못살수있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하여튼뭐의정평가의날도있는데하여튼미리보고를못드린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이인영위원장
더보충질문할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83쪽국·공유재산선진외국사례견학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건우리재산관리쪽에서국·공유재산에대해서관리하는국·도비가내려와서1,600만원이총체적으로감액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국·공유재산을매각하고하는데돈이다내려왔는데남아서이번에금년도에행정자치부에서외국을갖다왔기때문에저희네도외국을좀갖다와서여기국·공유재산을좀잘관리하려고그도비가잔액이있어가지고예산을이쪽으로증액계상한것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은한번에단발성으로끝난다는건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더보충질문할위원계십니까? 다음은84쪽이되겠습니다. 84쪽맨하단에군청엘리베이터보수공사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이엘리베이터가’94년도에이것이이건물이준공되면서입주할때시설된겁니다. 그래서옥상에보면엘리베이터기계실이있습니다.그래서운행제어시스템이라고있는데이것이저도확실한이것에대한지식은없습니다마는운행제어시스템이라고사람으로말하면머리라는기계작동하는것이있는데이것이부품이노후되고지금부품이단종되는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교체를해야되고,컴퓨터입니다.그래서이것을교체해야되고,이도어그러니까문을열고닫는개폐장치도지금교체를해야되고,승강기버튼도교체를해야되고,그래지금방송이안나오는데음성방송도설치해야되기때문에이전체적으로보수하는비가한3,0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에계상했습니다. 이것이지금너무오래됐기때문에부품이단종이되고다시고칠수가없기때문에새제품으로다전부바꾸려고그래서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보충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이인영위원장
환경관리과는106쪽이되겠습니다. 106쪽에농촌폐기물수거장려금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수거장려금은농촌에봄에농사철에농사용비닐을설치한것을가을이되면은수거하게됩니다. 그런데이수거하는것을일정한보상으로다해주고있는데지금까지는킬로그램당50원씩,1톤에5만원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약130톤을지금봄에수거를했습니다. 그리고이제가을이됐기때문에농사용폐비닐이수거될겁니다. 그랬을때자원재활용공사에서수거해가는데여기에이번하반기부터는정부방침이지난9월24일날정부방침이농촌지역에산재된폐비닐을수거할적에지금까지는킬로그램당50원에서100원으로인상을해서농촌에서수거할수있는어떤그런효율성을높이고또적극수거하도록이렇게방침이결정되어서톤당10만원으로이렇게돼서이번에불가피하게기정예산1,200에서600을증액한1,800으로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계상을함으로써농가에게주어지는효과는앞서말씀드렸다시피농지에방치되는폐비닐을수거함으로써환경보호에일조가될것으로기여되면서농가에는나름대로킬로그램당50원의효과가돌아갈것으로보여집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입니다. 그러면금년에지금까지실적사항이있으면설명을해주시고,또지급이됐다면누구에게어떤방법으로지급이됐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앞서제가말씀드렸다시피12개읍·면에서상반기중에130톤을수거를해서약700만원이지급이됐습니다. 그리고읍·면을통해서지급이됐습니다,마을로. 그리고하반기에농사철이이제끝났기때문에가을철수거기간이됐습니다.그래서수거를하게되면은앞서말씀드렸다시피9월달부터인상된금액킬로그램당100원,톤당10만원으로지급이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이런인상된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아직까지홍보가덜돼가지고모르고있는사항도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것을면단위이장님들회의라든지새마을지도자회의라든지이런단체를통해서홍보를해서더많이수거가되고이게지급이될수있도록좀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기왕말씀드리던김에다말씀드리면폐비닐은50원에서100원으로인상이됐고요.유리병은150원,프라스틱은800원,피트병은1,500원이렇게상향조정을했습니다. 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은사실시골에더잘아시겠습니다마는노령화되고,또방치되는폐비닐이바람에날아가고이래서수거가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는데마을단위로홍보를해서전량수거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지금1,800만원이라는금액이많은금액이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상태에따라서인상이되면적극인상을해서,예산을늘려서라도군내에서발생되는폐비닐을전량수거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또홍보를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뭐질의를할랬더니미리답변을다해버렸네. 그러니까밭전체면적이산출근거를어느정도파악을해가지고하여튼농촌폐비닐수거하는데차질이없도록예산확보도그렇고수거하는데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읍·면을통해가지고개인농부들이수거를하는모양이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마을단위농가별로수거를해서마을단위로자원재생공사에서수거된것을회수해가는데회수주최는어차피개별농가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그걸한군데모아가지고자원재생공사차가와서싣고간다,그런말씀이시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비양평외2개지역”해가지고되어있는이사항,그밑에,그사항은자원재생공사를지칭하시는겁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이것을제가좀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더잘아시고계시겠습니다마는양평읍과양서면이폐기물운반업체가양평환경이돼있고요,용문은한솔환경이민간위탁이돼있습니다. 여기에금년도계약된금액이10억5,000되는데이금액을계약을하고나서잔액이생겼거든요.그래서이걸삭감하겠다는것입니다. 쉬운말씀다시말씀드리면민간위탁된시설에대한계약잔액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자원재생공사는이세군데는안들어온다는말씀인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거기도다이건들어갑니다.들어가서수거어디고다합니다. 이것은일반쓰레기생활폐기물을수거하는업체에대한...
최상호위원
됐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산업진흥과소관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송창섭니다.
이인영위원장
111쪽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인문계학생까지포함을해서확대지원을하려고했었는데중앙지침이인문계는안되고,실업계자녀에게만지원한다는그런지침이내렸습니다. 그래서삭감하게됐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잠깐만요!
이인영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대한선정기준이나방법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미만,1㏊미만인소규모농가의학생을실업계에진학할때실업계에재학중일때지원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한번지원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지속적입니다.
최상호위원
지속적으로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졸업할때까지입니다.
최상호위원
3년동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얼마정도지원해줍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학생별로학비를전액지원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학비,공납금이라고하는것.
최상호위원
이런경우가농협쪽에서도지원을안줍니까,학자금지원을?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중복지원은안됩니다.중복지원하면그건혜택이없어지는거지요.
최상호위원
그러면사전협의가되는모양이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다조사를합니다.
최상호위원
조사를자체조사를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다조사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농협에서지원하는것은계속적으로지원하는게아니잖아요? 장학금으로해서한분기가얼마이정도지원해주는거아니에요?이거우리여기서지원하는것은실업계학생들은1년에나오는것을몽땅다지원해주는거고?그렇게되는거아닙니까,그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래서지속적으로주는학생같은경우에는조사해서제외시킵니다.
최상호위원
관내에몇가구되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관내에우리가296명을줄계획으로있습니다,주고있습니다,296명.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12쪽이되겠습니다. 112쪽에농업경영인연합회행사에참가지원200만원이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그러니까사실회원들에대한모임이있는데그분들이재정이열악합니다. 양평에농업에대한어떤자긍심을많이갖고있는그분들을행사를많이하시는데거기에대한기위800만원예산을세웠는데부족합니다. 그래서현재전국대회회비납부하는비용이모자란다고그래서200만원을더증액이필요해서저희들이예산요구했습니다. 앞으로농업경영인에대해서좀더크게장려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생각을합니다.
이인영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농업경영인연합회행사가연몇회정도를하며주로무슨행사를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크게행사하는건두가지입니다. 농업경영인양평군전체농업경영인이한마당큰잔치를합니다.금년도옥천면에서했는데그런큰잔치를해서가족과함께거기서하는데거기서체육대회를주로하면서영화상영도하고노래자랑도하고그런걸합니다. 두번째는크게하는것은전국농업인대회가있습니다.거기도상당히큰행사인데충남태안에서하는행사가있습니다,이번에. 하여튼가보면상당히농업경영인화기애애한분위기를끌어가려고여러종목이있습니다.크게하면체육행사가주가됩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화기애애하게경영인대회를크게한다고그러셨는데금년도저도옥천에하는데가봤습니다.호우피해가나가지고그날또비도오고그래가지고사실보니까뭐농업경영인회사람도없었고그런데실지제가가본거하고과장님말씀하신거하고틀리신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저도갔다왔습니다,옥천에.갔다왔는데저는매회갑니다.하필옥천그날이비가왔습니다.그날다른때행사가면청운에서할때도가봤지만어떤그날우연히비가왔기때문에뭐그런거라생각됩니다. 앞으로좀더양평의힘을모으기위해서그날은비가왔지만하여튼좀장려할그런일이아니겠느냐,
정철
박정철위원
이행사는벌써끝난것아니에요?행사끝나고다지출이됐을텐데이게모자라서더달라는겁니까?아니면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회비,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이거회비200만원의부족분예산에올린것은전국대회참석했을때에예산이부족하다라는걸로올라와있는것아니에요,여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회비납부가주가됩니다.회비가아직밀렸답니다,회비가.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우리도에다가내야될그런지금회비가미납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그렇다는얘기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회비이런것때문에...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회비가밀렸다고그러는데요말이에요,경영인연합회에서읍·면별로자체적으로회비를받고있는데그것은어떻게된겁니까?그것은알고계십니까?자체적으로회비받는거는.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받는것알고있는데저희가관여를하지않아서얼마를어떻게받고쓰는건잘내역을모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내용은요,회비는1년에아마후계자한사람이아마군에다가지금내고있는게1만2,000원정도지금내고있을겁니다,아마.1만2,000원.그정도내가지고거기서도회비올라가고그런데그렇게되니까예산이부족한건틀림없을거예요,아마.
건재
이건재위원
1만2,000원은더받는걸로알고있는데.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월당2만4,000원인가?2,000원씩이지,2,000원씩.한사람당.
박장수위원
군회비는그렇고면단위이걸운영하려면은회비를더걷어야돼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걸가지고또면단위에서운영해야되고.월2,000원씩일거예요,아마.
최상호위원
작년에는얼마지원해줬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작년도1,000만원지원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작년에1,000만원주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800만원했다가다시증액시켜서200만원해서1,000만원지원됐습니다.
최상호위원
또올해도800만원세웠다가이번추경에200만원또증액하는거예요?그렇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모자라니까어려운살림을경영인들이하니까,
최상호위원
재작년에는얼마지원해줬어요,2000년도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계속그수준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저거액수는기억못하는데그수준,1,000만원정도수준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이게항상1,000만원씩나가다가800으로줄었기때문에200을더달라이런것같은데사실행사라는게그렇잖아요.돈에맞춰서하면되는건데끝나고나서이걸달란다는게조금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그문제에대해서는내용을들어보니까회비그런것납부그런것때문에전년도와같이좀해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이듭니다.
최상호위원
2003년에는한1,000만원그렇게했다가또추경으로또한200만원또올리고그러실예상이십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2003년계획은나중에답변드리겠습니다.계획을세워서.내년도계획을.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보충질문더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15쪽이되겠습니다. 115쪽에벼육묘공장설치사업1개소가있는데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육묘하는데있어서농촌의노동력이부족한농가가많이있습니다.또한기상재해와병충해등으로인해서육묘를실패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적기에농가들이모를낼수있도록하기위해서지금벼육묘공장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장소는마룡2리대농수도작목반에다가지원하고자하는겁니다. 사업비는8,000만원인데국가에서50%대주고지방비에서50%를할예정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금년도모내기이앙할적에우리예비못자리한것있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예비못자리하는데지제육묘공장에다가지정을해서예비못자리를다하신걸로알고있는데이게6월10일이후에나되어야공급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그전에그러니까우리농가에서필요로할적에지원을해줘야되는데제때에공급을안해줘가지고금년도에엄청애를먹고예비못자리모는하나도갖다쓴사람이없어요. 지금여기에는그런사항도아마일부내포가되어있는것같아서질의를하는건데당초의목적대로꼭6월10일이라는그걸한정을지을게아니라필요시에모가모자라가지고금년도에뭐양동같은경우에는다른데도마찬가지겠지마는모가망가져가지고구하느라고참애를많이쓴사람들이엄청많아요. 그런데분명히예비못자리에모가있는걸알고달라는데도6월10일이후에나되어야공급을한다그래서여기저기나눠다가쓰는그런금년에엄청곤란을겪은사례가많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산업진흥과장님이새로오셨으니까이런점은앞으로개선하셔가지고필요에따라서공급할수있는체계를갖춰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비못자리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요인재해가발생을했을경우에준비하는겁니다,예비못자리는.다아시겠지만. 그런데그런재해가일찍나타났을경우에모가필요한건데앞으로는안구희위원님말씀대로좀시기조정을더당기는걸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예비못자리는말그대로재해에대비해가지고만들어놓는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현재우리양평군이예비못자리수요는얼마를잡고계시면서지금8,000만원을갖고몇상자정도를설치할수있는사업인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답한100㏊분을만드는계획입니다.본답100㏊를재배할수있는모를육묘하는그런공장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한1만5,000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00㏊,100㏊,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상자로1만5,000상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상자로한3만상자그정도.
정철
박정철위원
3만상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우리가양평군에3만상자가지면은평균적으로예비못자리수요가다충족이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기상재해로해서상당히금년봄에는모에대한육묘에큰차질이있었는데금년에한23㏊정도분을재해대비한예비못자리를했습니다. 앞으로100㏊정도에대한규모의본답면적을한100㏊정도하면앞으로그렇게문제가있을거라생각안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문제는금년뿐이아니라작년에도한해가와가지고굉장히모가모자랐었어요.금년보다도더했었는데앞으로설치해가지고품종등육묘기술도저거해가지고잘관리를해야되겠다,먼저도보니까관리상태가불량해가지고문제가많이생긴것아시겠지마는앞으로는물론설치하는것도좋지만관리를잘하셔가지고농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잘관리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현재육묘공장은어디에있습니까?지금지제에있는것그것하나얘기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제송현리에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송현리에있는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거기의능력은어느정도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거기도같은규모의본답100㏊이앙하는모를기르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그것100㏊라고그러면은그것하나가지고되는것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번사업은예비못자리에대한,이번에육묘공장은본래의목적이예비못자리에대한게주목적이아니고현재정상적으로벼를이앙하기위한모를재배하는겁니다. 그러니까상당히지금현재는저희양평군관내에도모를재배하기위한기술내지재배하는여러명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공장화시켜서이것은예비못자리재해에대비한게아니고일반농가들이“나는못자리하고싶지않다.또하기어렵다”하는사람들한테한마디로공장에서그모를사는겁니다.그런공장입니다,이게.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여기에는지금요구사항에보면은이앙모부족사항이라고그렇게하셨는데왜또그렇게대답을하십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노동력이부족하지요.죄송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이앙모부족사항이라고여기분명히나와있잖아요.
이인영위원장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여기,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물론부족할때도쓰고원래는주민들의일손이부족하니까공장에서만들어서공급하겠다이얘기아닙니까,요구는?
창훈
정창훈위원
못자리해서판매하겠다는얘기인데요,뭐.
박장수위원
판매사업이지,판매사업.
창훈
정창훈위원
판매사업으로봐야되겠지.
정철
박정철위원
그렇지.예비못자리성격이아니고.
이인영위원장
문필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지금우리박정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금이요구사항,어떻게보면이것한작목반에다가그냥뭐장사하게지원해주는거나그런성격이죠,이게지금?장사지뭐예요,그럼이게.어느작목반에지원해주는것아니에요,이것지금?일개인한테지원해주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작목반한테지원해주는건데실제,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작목반에서예를들어서옆에주위사람이나는못자리를안하고이쪽에다가못자리를부탁을해가지고해서못자리한판에얼마이런식으로지금장사지그게뭐예요,그러면?거기다지원해주는거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실제로,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여기요구사항에는노동력부족,육묘가실패했을때이런식으로요구는해놓고뒤에는그런식으로답변하시고그러니까참그러네,그게.
용규
박용규위원
지제면에예비모판이설치장소가있죠,지제면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있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부득이또한이육묘공장을설치한다는이유가뭐예요? 이것은문필수위원님이질문했듯이본인이와서한상자얼마씩주고사가야되는거란말이에요,이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예비모판이아니라.예비모판이있는데부득이이걸해야될이유가뭡니까? 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읍같은경우에양평읍창대리에아주모를재배해서파는분이있습니다.그런데모를재배해서파는분에대한어떤보이지않는힘이또있어요.자기입맛에맞는경우라든가자기는“떠가라”이상한말씀하시는분들이있는데우리가행정적으로지원해서어떤농민들내지노동력이없는분들또실패한분들한테편하게모를제공하고자하는그런뜻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뜻은참좋고농민을위해서하는사업이니까좋은일인데왜요구사항에는이런편법을썼냐이런얘기죠. 그리고또답변하시는것은,답변하시는내용하고지금여기요구사항하고위원들이이해하기가그렇잖아요.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앞으로는요구사항에설명서를좀정확하게좀자세하게이렇게기재를해주시기부탁을드리고요,육묘공장은사실은필요합니다.일손이달리고노령인구가있기때문에공장은필요한데군에서지원하는만큼어떤지역농민들이혜택을볼수있는어떤운영계획이라든지관리지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더세밀하게이렇게좀계획을세워주길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아까도거론됐던예비못자리관계도3만상자를갖다가예비못자리를이렇게한다고그랬는데안구희동료위원께서도지적했습니다마는6월10일이후에공급을하게되면은농민들이이앙적기가5월말이에요. 그럼6월10일까지기다릴수있는농민들이없다고요.여기저기서전부주워다가모아가지고다모는심어놨는데그럼6월10일이후에는다모내기가끝난상황에서3만상자를다폐기처분해야되는데이런어려운문제점도있지않습니까? 앞으로는그때에그해에시기,상황,변화여기에따라서빨리빨리적응을해가지고3만상자를폐기처분안할수있도록농민들이진짜필요로할때사용할수있도록그런것을앞으로는세심하게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위원님말씀대로어떤더욱세밀하게농민들이피부에와닿는그런행정을펴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말이에요,이것8,000만원씩국비,도비,군비해가지고만드셔가지고공급을한다는것은아까문위원말씀처럼판매를하는게아니고공급을한다는뜻에대해서는저는이해가잘안가요,그게. 판매하고자함,이렇게바꾸든가,그럼팔았었을때장사인데적자보는장사있겠습니까? 그러면은작목반이됐건개인이됐건판매가액에관한거라든가또어차피군에서지원을줬으니까지금박장수위원이지적한사항대로“시기를놓쳐가지고폐기처분해가지고손해봤다”라는것에대한거라든가그러한것이좀더세밀하게들어가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게어떻게보면은2003년봄서부터시작을하면하나의선례가될수가있는것인데아까농민단체지원해주듯이“이것하다가안됐으니까좀더해서지원해줍시다”하는사항도재연될수도있는것이고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농산물을생산하는모고추모라든가무슨여러가지오이모이런것이사실공장화되어가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 양평같은경우에는고추모에대한공장이없지만그런쪽으로앞으로는육묘에대해서상당히시간과기술과여러가지소요가되기때문에집단화되어서육묘까지는한쪽에서부담하고그다음에재배에들어가서농가들이참여하는그런쪽으로대세가흘러가고있습니다. 벼도그런쪽으로공급을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원가플러스이윤이있어야되겠죠.그래서공급한다는얘기에그속에이윤추구도될겁니다.이윤추구가되어야앞으로도더욱사업을확장시킬수있고아이제는모에대해서,실제로아시겠지만모에대한걸재배하려면황토빨강흙구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여러가지가.하여튼그런문제라든가일제농가에서모에대한것을떠나서어떤공장에서사오면된다그런쪽으로해서앞으로는지역별로100㏊기준으로참여농가가있으면확대할그런사업입니다,이게.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보충할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15쪽친환경오리농법지원입니다.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사업비가1억8,800만원이었는데,죄송합니다,2억2,800만원이었는데그중에서4,000만원이감되는이유는당초에오리농법에대한오리를사는것을전체를군비를부담할계획으로있었습니다. 그런데농협에서일부부담을했습니다.농협에서부담한분4,000만원을삭감하고자그런사유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16쪽이되겠습니다. 116쪽왕우렁이종패장설치공사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우렁이에대한종패장이현재양서면도곡리에있습니다.도곡리에있는데상당한양이전라도쪽에서매입을하고있습니다,우리가. 농가들조사호응도를보니까저아랫녘에서가져올때상당한시간이걸리기때문에우렁이가좀본다음에넣을때힘을못쓴답니다. 여기에금년에양서에서왕우렁이를매입한그것이양서면,옥천면한테퍼쳤는데금년에상당히좋은우렁이가왔다라고호평을받았습니다. 따라서우리지역에서환경농업을하면서특히왕우렁이농법을재배하는농가들은좀힘이들더라도양평서기른왕우렁이를양평에공급하는게완전한체계가되고우렁이농법의농사를안심하고짓고자하는뜻이포함이돼서이번에시설이부족해서더욱시설을늘리려는,늘리는것은산란장에온실앞에를막는그런것하고몇가지사업을하려고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지제면송현리에있는건그건아닌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거기는저희들지원한건없는데요.
이인영위원장
보충질의할위원님있습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예.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금년도우렁이농법의성패에대해서효과분석하신게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직은없습니다. 작년도데이터는있는데아직은금년것은아직없습니다. 수확이끝난다음에벼를매수해서판매한그다음에분석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우렁이를갖다가넣어놓으면황새운동장이돼버리더라고요. 나중에실제가서보면은우렁이는없고벼만망가뜨리고그런실정에있는게많았었는데그런것한번효과분석하셔가지고이게꼭해야될는지?사실농사잘짓자고갖다넣어놨는데백로나외가리좋은일이시켜놓으면남는게뭐있습니까?그한번효과분석좀해보시라고내가먼저부탁을드린것같은데아직안하셨나본데전년도자료있으면그것이라도좀알려주세요.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자료를곧작성해서서면보고를올리고요,금년도는금년연말까지파악을해서별도보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금년에는저도아직까지모르지만작년도에왕우렁이그것에대해서제가한번봤는데,농법하는것을가봤는데실제우리양평군에서종자를한것은사실좋지가않았고오히려저아랫녘에서모자라가지고사갖고온것은굉장히좋았다그랬거든요. 그런것에대해서는알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면서또그다음에왕우렁이종패장설치만해가지고는안되거든요.설치를해도이걸잘길러야됩니다,이게. 타종패장보다왕우렁이를잘길러가지고우량종자를공급을해야되는데작년도제가왕우렁이농법하는분들한테들으니까여기모자라가지고저아랫녘에가서사오면은굉장히값도싸고굉장히종자가좋았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뭐예산만줬지실질적으로좋은종패장을설치해가지고좋게우리농민들이싸게구입을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앞으로저거해나가실건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잘조사못했습니다.금년도에양서하고옥천분들만났는데그분들은금년도는참좋았다하는걸들었습니다. 하여튼앞으로박정철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가발견될때는하여튼페널틱을가하든지뭔가특별한관리를하겠습니다. 그래서좋은종패가나올수있도록하고만약에종패를생산하지못했다그러면페널틱을가해서라도안심하고농사를지을수있도록관리를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글쎄그가격문제에대해서도가격도굉장히비쌌다고그랬거든요. 그런데그쪽에서는굉장히우량종패도하면서가격도저렴하고그랬다그런다말이에요.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도곡리에서종패를공급한사실이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 금년도에8,000원에공급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값을...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도곡리에서안했으면우리군에서는공급한게있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작년도는다전남장성에서들어왔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글쎄그런데장성에서들어왔는데개인이구입한것하고,우리군에서구입한것하고틀리다이거야.그얘기를제가들었어요.도곡리에서한것인지는내가확실한걸몰랐고,하여튼군에서우리가공급해준것하고개인이공급한것하고틀리더라고그러면서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 앞으로우리가막대한돈을들여가지고종패장도설치하고그러니까그런일이없도록이걸하셔야될것같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특별히관리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단월면덕수1리에우렁이농법을올해했는데우렁이가식용화됐으면더좋은농민들의소득이되지않았느냐?그래서박정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식용화될수있는우렁이를재배했으면그런농법을선정하셨으면더소득이있지않느냐?거기에대해서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우렁이는식용이가능한우렁이인데그것을판매하는것에대한관리는저희들이못하고있습니다.식용은가능합니다,그우렁이가. 그런데저희가말씀드렸지만오리라든가이런우렁이는농업용자재로다우리가보기때문에그후에관리는저희들이행정력이못미치고,또한홍천군같은경우에자재로준거니까그동네작목반에서처분도책임져라하는그런쪽으로흘러갑니다. 현재우렁이에대한것은식용은가능하고요,앞으로도...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식용이불가해요,그게.그렇기때문에식용이가능한걸로다앞으로종자를보급시켜주면은더소득을볼수있지않느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국수리것이식용이불가하다고그럽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럼조사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16쪽BMW활성수운반차량구입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BMW활성수의운반차량을예산에편성되게된배경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양평의옥천리에있는BMW활성수를먼지역까지그것을운송해서농가에공급하고자하는뜻이있었는데근래에BMW공장의생산량이1톤인데상당히농가에호응이좋아서직접실어가는그런사례가많이있고더더욱그양이약간부족한뜻입니다. 그래서우리가농가들한테PR용으로실어다줄정도가아니고그런필요성을안느끼고현재옥천에있는BMW공장에서농가들이가지고가는양도부족하기때문에이차량은필요없다고판단돼서삭감요구한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예,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BMW활성수생산공장의운영을지금누가하고있고어떤시스템으로운영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립니다. 사단법인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주최는그렇습니다. 그리고거기관리원이한명이있습니다.그한명은금년까지군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한명은누구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손형중이라고합니다.
박장수위원
언제부터근무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7월부터근무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BMW가박테리아미네랄워터가맞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보충질문할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17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집기구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교육관겉은웬만큼다끝이났는데,웬만큼이라는말씀은추가보고나중에드리겠습니다,훗날.그안에실제로운영하고있는내용속에의자라든가침구류가없습니다,예산상. 그래서활발히이용할수있는준비는되어야되는데안에실제마지막상태가없기때문에침구류내지의자를사려는예산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친환경농업교육관의집기를구입을해야지요,당연히.구입을해야되는데군청에서앞으로직영을해야되겠네요,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을어떤체계로갈것이냐아직확정지은것은없고요,제개인적인생각산업과장,과에서생각하는것은식당하고그다음에침실내지침구에대한청소여러가지관리를공무원이할수있겠냐?그래서그걸민간위탁쪽으로가면어떻겠느냐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교육관전체적인운영시스템은저희군청에서군수님밑에있는조직에서운영을하고거기에있는식당내지침실에대한운영권은할수없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민간위탁으로갔을때민간위탁업자도남는장사를해야되니까우리가지금새건물에새집기에군청에서다준비를해주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적자보지않도록특혜를줬다는소리가듣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하여튼특혜에대한걸주지않고공무원으로서의최선을다하는입장에서관리체제운영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18쪽이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지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보조사업일반보상금행사보상금으로편성됐었으나지난2회추경시지원범위가변경돼서예산편성시착오로인해서민간보조로다가편성돼있습니다. 민간에대한보조로편성되면자금집행이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당초예산과목으로바꾸고자하는요구사항입니다.목변경입니다,쉽게다시말씀드리면.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목변경이아니잖아? 같은보조사업에위에는지원이라고해놓고밑에는감이라고해놓고이거잘못기재된거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를삭감을해서행사실행보상금으로목을변경하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한쪽은편성이고한쪽은감이고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목이달라야지.
박장수위원
똑같은데뭐.
건재
이건재위원
그거인쇄잘못된거아니에요?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변경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동방제단운영비가지난번에는민간의자본보조인데그걸행사실행보상으로편성하고자그런뜻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이월요일에배낭여행을출발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참석을못하기때문에오늘수도사업소질의·답변까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최영두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348쪽이되겠습니다. 348쪽에하단부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회의참석수당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해서회의에참석및수질검사시에시료를채취할때위원중에민간인위원이입회토록돼있습니다. 민간인위원이입회토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민간인위원6명인데그분들한테5만원씩4회씩이렇게해서총1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연4회참석으로되어있거든요.참석하는장소는어디고여섯분민간인들의명단은누구시고여섯분을어떻게위촉을하는지말씀해주세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십시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이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상수도행정에군민참여를확대하여수질감시등수돗물의안전성확보에기여하고자지난2월25일날위원장은부군수고부위원장은기획정책실장,그리고위원은총10명중에민간위원여섯,당연직4명입니다. 그래서민간위원은경희대학교생물학과교수,한국수자원공사팔당권관리단환경과장,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장,양평군생활개선회장,대한적십자양평물사랑봉사회장,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회장이렇게민간인이있고,그리고당연직인공무원으로서는부군수,기획정책실장,환경관리과장,보건소장이렇게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수돗물시료채취장소는저희가수돗물을채수는원수도하고그리고정수장에서정수된물도채취하고또가정집에수도꼭지에서나오는물도채취를합니다. 그래서그런모든데를같이입회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이게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나와있다면은이게본예산에편성이되어야될걸로알고있고요,지금현재그러면이게모자라서더예산을편성하는건지아니면아직까지드려야될것을안드리고있었던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이게올해2월25일날구성된관계로본예산에는반영이안됐습니다.그러니까처음지금반영을하는거고여지까지는수당을못드렸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한테,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2회추경이또있었지않았습니까?3월달인가4월달에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그래서저희도특별히예산지원자발적으로위원회위원으로수락을했기때문에이것을사실예산을안드리려고했는데수당을.그런데다른시·군과의형평성또본인들한테시간을자꾸뺏어야되는이런관계로해서그냥이번추경부터는드리기로이렇게결정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양평군수이름으로위촉이나가는것아닙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최상호위원
맞죠?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예.
최상호위원
자발적으로보긴그렇고민간인여섯분의대상은어떤방법으로했습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저희가처음에여성위원을가급적많이하도록이렇게지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우리사회복지과거기에협조를받아서이렇게또본인들한테의견을물어서이렇게위촉을하게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수질평가위원회는어디서열렸죠?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저희군청에서열렸습니다.
최상호위원
자체적으로?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럼연4회를매회양평군관내에서열리게되는건가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꼭정해진것은정기회는1년에두번,임시회는수시로이렇게하도록되어있는데상반기에는한번했고여기서회의참석수당으로되어있어서그렇지사실상수질검사채수입회에대한저기입니다,수당입니다.사실은. 그래서양평에거주하고있는여성분네분위원들한테지급을하는그런내용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다음은353쪽이되겠습니다. 353쪽에상수도요금조정및업종통합용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지난행정자치부에서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도상수도요금을현실화를하고100%는안되겠지만최대한현실화를하고또업종이지금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1종,또산업용이렇게되어있는것을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이렇게간소화하도록지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문제업종을단순화시키고또요금현실화율을과연어느정도우리회계수지분석상어느정도하는것이타당한지이것을공인회계사한테의뢰를하는그런용역입니다.그용역비를계상한것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침에의해서우리의회에서상수도요금을인상을했고또업종을통합을했으면은그기준에의해서요금을산출근거를만들면됐지굳이용역1,800만원씩줘서용역비를만들필요는없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그런데지금업종을이게저희가지금단순화시킨건없고요,지금하려고그러는거고또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이라는것이현실화를몇%를해라이런게아니라하여튼지금상수도가생산원가에비해서,
안구희위원
아니글쎄그건좋다그런얘기예요. 그래서가정용은얼마뭐얼마해가지고업종별로다가요금인상체계를먼저의회에서통과를했잖아요. 그럼거기에의해서기존에있던대로산출근거를만들어서요금계산을하면됐지꼭뭐회계사를통해서이걸꼭용역비를줘가지고만들지않아도되지않느냐그런얘기죠.기존에있는걸잘활용을해가지고. 굳이공무원이이건틀에박혀있는건데꼭용역을줘서해야될새로운성질의것이아니고틀에박혀있는기존에있던것을약간의변경을해서인상에따른업종을통합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용역을주지않고도충분히할수있다고보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저도사실그렇게생각을해왔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을좀구체적으로검토를하다보니까우리공무원으로서의한계를느꼈습니다. 뭐냐면은요금을인상한다면은보통전국의추이랄지뭐그냥원가에대한지금현재가격뭐이것을비교검토해서한30%뭐50%이렇게올릴수는있는데이게타당한그금액이나오게된것이과연우리지금공기업특별회계이것의회계전체적으로볼적에꼭30%든몇%든타당성이있게뒷받침될수있는데이터이런확보가사실상불가했습니다. 그래서그러한구체적인예를들어서이상수도요금이라는것은하나의세금과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저희공무원이몇%그냥해서결정한다든지하면은이게나중에무슨문제가발생할가능성도많고그래서그것을명확하게꼭우리양평군현실로볼적에몇%하는것이가장적합하다이런것을전문적인공인회계사한테의뢰를하기위해서한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업종통합이라는것을볼때결국은그뒤에요금인상이라는것때문에하는것아니에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지금업종이조금현실과조금거리감이있게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은가정용,업무용,영업용예를들면업무용과영업용의차이가구별이좀특색이있는것이아닌걸로보이고,또욕탕1종,욕탕2종,전용산업용이렇게되어있는데욕탕1종,2종도나눌필요성이없고그래서이것을예를들면은가정용,업무용,영업용을묶어서일반용으로,또욕탕1종,2종을대중탕용으로또산업용은그냥존치하고이런식으로좀단순화시키고현실화시킨다이겁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세분화말씀을드린게아니고전체적으로업종통합을했을때양평군에들어오는수돗물값이늘어날수있다라는걸제가물어본거거든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그것은꼭전제한것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전제는없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리고이상수도요금산정기준이현재용도별로단가가또사용량별로또달라집니다. 예를들면가정용이현재월사용량이10톤인경우에는톤당240원,11톤에서20톤까지는290원,51톤이상은620원이런식으로누진이되고있는데이런체계도근본적으로지금판단할적에이게처음에만든거와지금현실과또거리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도이번기회에아주가장적합한이런안을만들려고이렇게추진한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업종통합용역이끝나야지만이상수도요금이자체적으로조정할수있다라는그런말씀이십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런말씀이지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소장님!우리양평군의상수도요금이원가대비몇%정도나됩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25.2%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25.2%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원가계산은해놓은게있습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이것은저희1년간작년도1년간우리상수도예산대비우리가요금을받은것그걸로해서계산한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누수율은어느정도입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좀많습니다.한명확하게그게산정은좀어려운데한30여%로보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지금이것용역을주신다는것은뭐에대한용역을주시는겁니까?이것저기원가계산을하시겠다는겁니까?아니면은요금조정을위해서어느정도대주민설명자료를만들겠다는것입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다포함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다포함되는거예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원가계산서부터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상수도체계를다시획일화로단일화로만드시겠다는그런뜻의용역이다라는말씀인가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현실에맞도록고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수도사업소장께한가지부탁을드려야되겠는데우리상수도를쓸적에다가구주택일경우에계량기가하나로통합해쓰는경우도없지않아있을거예요. 그럴경우각자계량기를달아주면문제가안되지마는다가구주택에서사용했을적에누진율에의해서요금이부과된단말이죠.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럴경우에그걸참작을해서다가구주택일경우에는누진적용에대해서잘좀해가지고피해가가는일이없도록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나머지실·과·소에대해서는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0월21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