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이 감사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1회계년도 결산서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백만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면 세입 예산액 702억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7억5,4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757억5,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8억100만원으로 수납 대 지출의 차액 139억5,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억2,400만원, 사고이월 23억5,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2억8,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8,8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623억2,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88억1,2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78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9억7,200만원으로 수납 대 지출의 차액 128억4,000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억2,400만원, 사고이월 23억5,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8,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7,5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 79억5,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9억4,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9억5,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억2,900만원이며 수납 대 지출의 차액 11억1,300만원이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집행잔액 등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68억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2,6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8억2,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억2,500만원이며 수납 대 지출의 차액은 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1억2,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1,5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1억2,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0만원으로 수납 대 지출의 차액 11억1,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세부내역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하여 688억1,200만원이며, 주요세입은 지방세수입이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을 합하여 81억2,600만원, 세외수입이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수입을 합하여 191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이 20억4,500만원, 조정교부금수입이 215억4,400만원, 보조금수입이 국고보조, 시도비보조금을 합하여 179억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단일하기 때문에 7페이지와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총액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559억7,2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일반행정비 208억600만원, 사회개발비 267억7,400만원, 경제개발비 73억4,400만원, 민방위비 3억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7억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7페이지와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 세목별 세입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으로 예산과목별 지출액과 불용액을 상세히 표시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9억1,700만원이고 지출은 4억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는 사업비는 의정10년사 발간사업 외 27건인 67억8,2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의정10년사 발간사업 외 19건인 44억2,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방독면 구입 외 7건인 23억5,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과목별 내용은 188페이지에서 1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현황이며 20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6종의 기금결산 현황으로 21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1억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6,300만원, 녹색기금 1억6,300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9,500만원, 재난관리기금 5,500만원으로 합계 10억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는 기금의 운영명세, 수입및지출계산서, 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 4억1,800만원, 채무현재액 13억8,700만원, 공유재산현재액 915억1,900만원 및 물품현재액 38억6,000만원으로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5월 6일에서 5월 25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에 이대선 위원, 세무사 강홍규 위원, 전문행정인 김재근 위원님께서 실시한 2001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결산검사를 해 주신 세 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의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에 대한 것으로 2001년도 예산액 중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이 세밀한 분석, 진단없이 의도적, 관행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당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제약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 2001년도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39억5,5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분석해 보면 인력감축으로 발생된 인건비 잉여금과 예비비 미사용분이 대부분이며, 기타 각종 사업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비의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배정유보제 등 예산절감 등을 통해 발생된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의도적, 관행적 이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많은 잉여금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제약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또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것으로 종합토지세의 경우 당초 징수목표액 43억5,800만원에 45억7,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104.8% 초과 달성하는 등 세수확보에 노력하였음에도 당초 예상치보다 실제 징수율은 낮아지는 원인이 되었으나 예상징수율 97.5%보다는 낮지만 최근 3년간 징수율 1998년도 95.1%, 1999년도 93.3%, 2000년도 95.2% 보다는 높은 95.4%의 징수율을 보이며 향후 과표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른 계속 상향조정,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철저, 납세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철저, 납세홍보 강화, 등록·면허기관 자료누락분 조사, 체납자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요구 등 적극적인 징수방법으로 면허세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입니다. 세 번째로 남구보건소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에 대한 것으로 의료 및 구료비의 증가요인은 구강보건센터재료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2001년 예산에 반영되어 증가되었으며 또한 2001년도에 시작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실적을 단기간에 수치화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암검진사업은 2005년까지 전 국민에게 5대 호발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거 해 마다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전 5년마다 하던 간염추가접종이 무효화됨에 따라 추가접종대상자가 제한되고 건강검진진단 검사항목에서 간염검사 의무화가 제외되어 유료접종 및 추가접종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요구가 다양해지고 또한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전반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향후 효율적 예산집행과 더 많은 주민에게 의료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01 회계년도 결산과 관련한 결산수지상황 총괄과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심의과정에서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2001 회계년도 결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9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10월 1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702억2,800만원으로써 65억9,300만원 초과 징수한 768억7,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발회계가 당초예산액 623억2,500만원으로써 66억700만원 초과 징수한 689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 당초예산액은 79억5,500만원으로써 1,400만원 부족 징수한 79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54억7,500만원을 포함한 757억5,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28억1,000만원이며 이월액은 67억8,200만원이며 불용액은 61억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79억5,500만원이며 지출은 68억2,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10년사 발간 외 19건 44억2,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방독면 구입 외 7건 23억5,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부분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2000년도 말 5억4,794만9,000원에서 2001년도에 3,289만6,000원이 감소한 4억1,80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2000년도 말 16억5,198만4,000원에서 2001년도에 2억6,508만8,000원이 감소한 13억8,689만6,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유재산은 2000년도 말 현재 915억4,197만7,000원에서 2,336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 말 915억1,861만7,000원이며 행정재산이 820억6,740만7,000원이며 잡종재산이 94억5,12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2년도 말 8억7,169만9,000원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675만5,000원과 청소년육성기금 875만4,000원을 사용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개 기금에서 1억4,581만6,000원을 수합하여 2001년도 말 10억200만6,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2건에 4억548만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성과상여금은 2억2,600만원, 봉급조정수당으로 1억7,85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이 2건 있습니다.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취로용 자활공공근로사업비를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자원봉사 민간위탁비로 1억1,295만원을 전용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자원봉사 민간위탁비를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취로용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1억2,23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위원의 지적사항과 검토의견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비효율성, 지방세징수 실적의 부진,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을 지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각종 증빙서류와 집행사항을 심도 있게 검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전반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회계상 계수처리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4%가 증가하였고 전년도 0.3%에 대한 9%가 증가하였는 바 이는 당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전망이 조금 부족했다고 사료가 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2.8%를 지출하였는데 전년도 85%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세입신장율 12.9%, 세출신장율 9.8%를 증가하고 있어 재정규모가 신장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비율이 18.3%로 전년도 16.06%보다 다소 높은 편이므로 재정관리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면밀한 세수추계와 합리적인 재정관리로 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의존적 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 하에 자의적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그리고 사업이월추진 등은 시기를 두고 향후 충분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는 물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합시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연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시이월비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의정10년사 발간 외 1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19건이 뭡니까?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가 있습니다. 내용은 의정10년사 발간이 3,000만원이고 키폰 전화기 교체 1,221만3,000원 그 다음에 무인증명발급기 도입이 52만6,000원과 또 2,200만원 있고 주전산기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이 3,000만원, ＮMＳ서버 도입이 3,500만원 다음에 별관 옥상 수전실 변압기 증설공사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가 2억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가 6,340만8,740원, 다음에 대덕노인복지회관 증축이 5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1억1,000만원, 이천2-5지구 공공기반 시설비가 1억4,800만원,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가 7,433만원 또 67만원 그 다음에 고용촉진물량비가 1,424만4,020원, 공공근로사업비가 3,410만6,650원, 공공근로사업비가 또 3억6,514만3,270원, 대봉상가 북편 도로개설비가 2억840만3,650원, 대봉상가 북편 도로개설비가 70만원, 대덕1차 아파트 북편 도로개설 9억9,800만원, 대덕1차 아파트 북편 도로개설 200만원, 대명2·8동 대구교대 남편 도로개설비가 4억9,900만원 또 대구교대 남편 도로개설비가 100만원, 이천동 마태산 동편 도로개설비가 3억9,920만원, 이천동 마태산 동편 도로개설비가 80만원, 이천동 호동원 동편 도로개설비가 5억9,850만과 150만원, 봉덕3동사무소 청사 지하실 환경개선공사 2,500만원 이것이 명시이월비고 다음에 사고이월비가 8건 있습니다. 그것은 방독면 구입비가 3,051만9,060원 그 다음에 이천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8,200만원, Ａ-3 비행장 북편 도로개설비가 10억원, 봉덕동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개설비가 3억4,216만5,080원, 외국인 아파트 북편 도로개설이 4억1,964만5,920원, 봉덕동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개설 외 1개소가 270만원, 대덕문화전당 육교설치가 4억7,850만원 또 대덕문화전당 육교설치가 237만8,700원 총 이렇게 해서 2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도 가깝고 합니다만 그래도 다소 좀 떨어지는데 민원이 불편한 이런 곳을 선정하여 아직 도입은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월사업인데 금년에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가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다른 부분은 일부 지출한 부분도 있고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장비가 얼마라고 했죠?

2,200만원 정도.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주민등록을 집어넣고, 그 주민등록에 나오는 지문을 가지고 손을 대어가지고 지문과 일치하느냐 이래서 본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문인식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데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냐하면 지문일치가 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마모가 있어 가지고 지문과 일치가 안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효용가치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물론 일부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꼭 무인발급기를 지금이라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구 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지침도 내려와 있고, 각 부서 군데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편의 위주로 그래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지문인식 관계가 다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 안되고,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하고 보완 발전시켜서 효용가치가 있도록 아마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호동원 동편 도로개설에 5억원 한 6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현재 이것이 집행이 안되면서 그러니까 2002년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안쓰고 있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정된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데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전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물론 교부사업이고 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정된 것은 아마 다른 곳으로 전용이 불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능하다고, 보고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중앙에 어떤 보고를 하게 되면 지정 했는 것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관계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지정 되었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의심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관계는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방독면 구입 외 7건 있는데 사업비가 23억5,800만원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이월비는 그 해 계약은 일단 하고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가지고 이듬해로 이월되는 사업이 사고 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하고 다른 것이 이것은 그 해에 하여튼 계약이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하려면 그 년도에는 공기가 짧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로 사업을 완료시키도록 사고이월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현재 2001년도에서 사고이월 해서 2002년도 현재 시행과정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일부 안 했는 것은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미집행 되었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사업추진 되고있는 것도 있고 완료 되었는 것도 있고 한데 금년에는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료 되었는 것은 몇 건이고 미완료 되었는 것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내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명세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육성기금이 당해년도 수납액이 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사용액이 87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당해사용액이 증가되었습니까? 이것이 당해년도 수납액이 800만원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이자라 말이에요. 이자인데 당해년도 사용액이 더 많다는 것이죠.

수납액 보다 조금 많습니다. 전년도 말 잔액은 있고, 수납액 보다 사용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구 출연금 이자수입인데 주로 사용액은 학자금 지원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자수입보다 당해년도 사용액이 많은데 전년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집행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이 1억이 있는데 1억에 대한 이자가 과거에 그러니까 당해년도 이전에 이자가 누적이 되었는 것을 여기에 당해년도 수납액보다 당해년도 사용액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누적되었는 이자를 3,000만원 정도 플러스해서 지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사용하고 잔액은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 기금에 전년보다 수납액보다 사용액이 많기 때문에 기금에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기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용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해 사용계획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연 했는 기금을 까먹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과장님 청소년육성기금에 현재 1억은 원금이지요?

예.

원금이고, 현재 이자가 209만3,000원.

그렇게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운용되는 것이 현재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가지고 있는데 사용하고 나면 잔액으로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이월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원금을 떼고 난 이자에 대해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갈 수 있어도 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금을 다음에 이자를 또 계상할 수 있지요?

예.

다음에 11페이지에 세입·세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그 해 총 들어오는 세입에 그 해 지출되고 남은 세출을 차감한 금액이 이월액인데, 그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 다음에 보조금사용잔액을 뺀 것이 순수한 남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해에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사업이 부진했다든지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주민의 혈세를 적정하게 이용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안나옵니까?

운용면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이것은 우리가 예산절감이나 모든 것을 아껴 써서 남는 금액을 이듬해에 또 사용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생각이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제가 기금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용어가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꼭 분리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도 장학기금으로 나가고 청소년육성기금 이것도 역시 장학기금으로 나갑니다. 부서가 틀리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개선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통합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말이지요?

예.

그리고 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녹색기금, 재난대책기금, 이런 부분들이 보면 물론 집행 부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사용을 하시겠지만 목표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자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적이 전무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죄송합니다만 어제 시정질문에 대해가지고 우리 남구청 청사 문제로 해가지고 재난지구다 이래가지고 나온 예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활용도가 저조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기금은 사실 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실 전용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목적사업에 쓰기 때문에 목적 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자립기반자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가지고 보증인이 두 사람 그리고 3만원 이상 재산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ＩＭＦ로 인해 가지고 보증 서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돈을 쓸 때는 좋지만 나중에 또 돈을 갚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상 구비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면에 보면 그림에 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계획을 가져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예. 좋은 의견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아마 개선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돈을 빌려가고 이런 사람은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도도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 받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부채가 얼마쯤 됩니까?

현재 채무액이 13억8,600만원입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한 번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은행이자를 우리가 전용보상금을 우리가 주고 있지요?

보상금요?

행정소송 폐소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료 보상금을 우리가 구에서 폐소 되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기채 내는 이자부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 말입니까?

예. 이자금액요. 그러니까 시에서 기채해 오는 돈 이자하고 우리가 보상해주는 비율하고,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사용용도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사용액이 없는 것은 아마 그 해 용도가 안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체 역시 채무관계에 일단 현재 과장님께서 13억의 당해년도 말 채무액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채무가 이체를 해가지고 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저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보니까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채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돌아서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니까 써 가지고, 구에 유입이 되면 해야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말의 이중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말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아마 집행부로서 마땅하지 싶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은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느 날은 구를 위해서 써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위원님 지적한 대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채무액은 적으면 좋겠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구에 유익한 사업을 위해서는 또 사실 기채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적하신 대로 장점과 단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도 역시 생각을 아마 장·단점으로 비교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전년도말 현재액 해가지고, 16억이 있다 말이에요.그런데 당해년도 중간에 보면 2억6,000만원이 감해져서 말로 해서 13억8,000만원이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아껴놨다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었을 때 그것이 그런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아, 그것이 맞겠구나 하고 또 생각해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뒤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비가 사실 추경에 된 예산이 있고 또는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해 계약이나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지만 그 해 도저히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내용이 주로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 건축주택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출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이 사실 공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연속성을 갖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추경하게 되면,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말쯤 되어서 추경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것이 공기 자체가 절대 부족하거든요.

예.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그런 것이 사실은 물론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당초예산에 사실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도저히 재원이 안 돌아가서 편성을 못하고 또 그 뒤에 보조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추경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1회나 2회 추경 때 대상이 되는데 그 때 사업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그 해 사업을 완료 못해 가지고 이월하는 그런 사업비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또 주차장법도 있지만 그런 특별회계가 결국은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전환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이 특별회계로 되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은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고쳐나가야 될 그런 사항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획일적인 것이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주차장관계 그것은 물론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비 중에서 지금 육교를 4억 예산으로 했잖습니까?

예.

육교가 지금 완공이 되었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4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당초 우리가 채권, 채무가 확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비 금액이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그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채권, 채무가 확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공기가 부족해서 그 해에 사업을 못하고 이듬해야 사업을 완료하기 때문에 사업완료 된 시점에 그 금액대로 그대로 지출이 다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금액이 그러니까 예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고 시행이 끝난 다음에 돈을 주게 되는데 2001년도에 육교 비용은 그대로 계약금액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액에 원인행위액이 4억9,700만원입니다. 4억9,700만원인데 그 해에 일부 기성금으로 1,85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4억7,85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공사 끝나고 이 금액대로 그대로 금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