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강남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일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인데 지금 전용주거지역이 서울시 전체의 몇 %이고, 일반주거지역이 몇 %입니까?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반주거지역을 지금 다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서 종전에는 건폐율이 60%에 300%의 용적률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1종은 용적률을 150%, 2종은 200%, 3종은 250% 이하로 용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서울시에 용적률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계획대로 계획을 세워서 주택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서울시 전체시민 천만의 시민이 건폐율, 용적률이 적고 이러니까 서울시에 못살고 다른 위성도시라든지 인근도시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서울시에서 일례를 들면 강남구에 개포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올렸는데 승인이 떨어지기를 2종지구에 해당되는 200% 이하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승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포지역에는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가 거의 50m, 40m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포지역뿐 아니라 성북이라든지 타 지역에도 일반주거지역을 거의 2종 정도로 묶으려고 서울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이렇게 되면 상당하게 건축용적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서울시에, 이런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땅이 많고 대지가 넓고 인구밀도가 적은 서구식이라든지 미국식에는 이것이 좋을지 몰라도 아주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1·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에서는 과연 대지를 활용하는 면에서 경제성과 바람직한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용적률을 낮추다 보면 그 지구단위계획대로 하면 사실 나중에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을 개발하다 보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수용을 못하고 인근 도시라든지 위성도시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개포지역에 있던 사람이 다 수용이 안되고 분당이라든지 더 멀리 용인이라든지 그리 가서 산다고 보십시오. 직장은 강남 테헤란로 빌딩숲에 있는데 많은 시간을, 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가용 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체증 생기고 또 자동차를 많이 굴림으로 해서 거기에 대기오염을 시키는 환경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 직장이 가까운 데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통량과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유발하는 정책이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난 개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포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권이 강남입니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역이 거기인데 그러면 그 업무지역 가까운 곳에 주거용처를 마련해 주게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층아파트, 예를 들면 개포지역의 저층아파트는 지금 저층밖에 못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현재 강남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실제로 강남에 살아야 되는 여건인데 주거수요가 모자라니까 공급이 제대로 못따라 가니까 살 사람은 많고 집은 적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상승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강남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주택공급을 많이 해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강남에 살아야 되는데 분당에 한 시간이나 그렇게 출퇴근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은 강남에 몇 억을 더 줘도 강남에 삽니다. 그래서 서구와 같이 대지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으면 지구단위계획이 실효성 있고 쾌적한 생활을 한다고 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밀도가 높고 땅은 적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지역의 생활권에 묶어줌으로써, 그 대신 본위원의 생각은 용적률은 높여주고 건폐율은 줄임으로써 녹지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에 거기 있는 한정된 대지에서 많이 공급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펴고 또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개포에서 사실 분이 못살고 분당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 먼 데 보십시오.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안되니까 전부 자가용 가지고 옵니다. 자가용 가지고 오면 강남에 그 자가용이 굴러다닐 것이고 또 주차시켜야 되고 주차난, 교통난, 또 그 차가 굴러다님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시키는 환경오염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의 200%의 지구단위계획 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지, 그 견해가 어떤지,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견해가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개포단지를 예를 든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금 현재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인데 거기에 1종, 2종, 3종을 나누어서 전부다 용적률을 하면 평균적으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전반적으로 볼 때 개포는 아까 예를 든 것이고 성북이라든지 타 구에서도 용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천만 시민이 사는 것은 그 시민은 한정되어 있고 용적률을 상대적으로 낮추면 서울시민들이 다 못 살고 지금 기존에 살던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도시계획을 하고 건축을 하다 보면 위성도시라든지 인근 지방으로 해서 생활근거지는 서울인데 출퇴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유발되고 주택난이 또 서울에 부족하니까 집값도 오를 것이고 부동산값도 오를 것이고 이렇지 않느냐, 지금 대한민국 또 서울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아무래도 전체로 보지 않고 한정된 곳을 보면 용적률이 낮고 그러면 쾌적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도시가 굉장히 팽창된다고 봐요. 그러면 멀리서 출퇴근하고 또 집값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통량 유발되고 부동산 중심지 서울은 부동산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또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서 대기오염이 생기고 환경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세우는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미국의 인구밀도가 몇 명입니까, ㎢당? 우리 나라는 인구밀도가 몇 명이에요? 그것을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실정은 모르고 탁상에서 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200%의 용적률을 주고 사실 200% 계획하면 실제로 설계를 하면 150%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도로 빼고 뭐하고 또 일조권 따지다 보면 200%를 해도 150%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고층은 거의 한 200%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가 200%로 되어 있고 저층아파트가 100% 되어 있는데요. 세대가 좀 늘어나야 되지 이런 조건이면 재건축할 아파트단지가 아무데도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이 기준대로 용적률을 낮추고 이러면, 재건축을 해서 평수도 넓히고 세대수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맞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론상으로 저희는 보면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개포지역에 이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가지고 재건축 하십시오,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수지가 안 맞아요. 저층아파트는 200%면 180%나 160% 받을 것 아닙니까? 고층, 저층 통틀어서 200% 이하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고층은 지금 현재 수준은 또 용적률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고층도 그렇고 저층도 그렇고 재건축 할 데가 없어요. 재건축을 해야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수도 늘고 그러는데 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그 지역만 딱 떼어서 보면 삶의 질이 용적률이 적고 그러니까 좀 나을지 몰라도 서울시 전체의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부동산 안정대책이라든지 공급이 결과적으로 못 따라가니까 그것은 난 오히려 토지이용면에서 잘못 정책을 쓰는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써야된다고 나는 봅니다. 대한민국 인구밀도가 지금 미국의 한 50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내가 봐야 알겠지만. 그런 데하고 서구라든지 서구라파 인구 기껏해야 남한 전체면적이면서도 보통 200만, 300만밖에 안됩니다. 우리 1/20밖에 안되는 그런 서구나라하고 우리 나라 하고는 틀립니다. 인구밀도나 얘기해 주십시오.

강남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최근에 한 2, 3년내에 강남에 집값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르다시피 했는데 주택국장님께서는 많이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 3년간 갑작스럽게 많이 오른 것은 강남에 큰 평수의 아파트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 3년내에 대기업의 본사들이 테헤란로 주변에 많이 건물을 지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셈빌딩, 삼성병원, 큰 병원들 그런 시설들이 옴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직장이라든지 주거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주거지 주택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2, 3년내에 갑작스럽게 많은 수요를 유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그 전에 보면 강남에도 큰 평수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당 가격이 높았어요, 적은 평수보다도. 사실상 건축비는 큰 평수나 적은 평수나 그렇게 많은 건축비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매매되고 거래되는 가격은 큰 평수의 아파트가 적은 평수의 아파트, 예를 들면 20평 이하의 아파트는 평당 500만원이라면 2, 3년 전에 큰 평수의 거래가격을 보면 평당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큰 평수에 2,000만원이 넘지만 그렇게 보면 큰 평수를 원하는 아파트 수요가 많이 급증했다, 이 2, 3년내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평수의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분당이나 평촌이나 저런 데 이사가서 살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 직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갔던 분들이 또 강남으로 이사를 왔어요. 좋은 학군이 있다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일단 자기 직장에 가까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수요가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봐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수요가 많이 생긴 데 대해서 주택공급이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층아파트,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큰 평수를 다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평수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포지역에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 보면 고층이나 저층이나 전부다 합해서 통틀어 200% 용적률 이하를 하라 그런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계획이 수요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또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심정도 상당히 그런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 생각은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내용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견해가 틀리면 틀리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테헤란로변에 업무빌딩이 많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테헤란로변 주변에 주택 수요가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주택을 마련해 줘야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주택난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200%면, 사실 고층아파트에는 현재 200% 가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용적률이. 또 저층아파트는 지금 100%나 이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이러니까 저층아파트는 많이 받아봤자 15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재건축이 되지도 않고 재건축이 안 되면 그 지역에 주택수요가 많이 유발되는데 공급이 안될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안되니까 비싸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용적률을 좀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결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테헤란로변에 업무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주택을 마련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면 가까운 곳이 개포지역인데 개포지역은 지금 현재 재건축도 안되고 도시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안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값이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요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충선 위원장, 김종문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