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거문제와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거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을 뵙고 또 고견을 들어서 시민들에 대한 주택분야의 서비스향상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박필용, 도시관리과장 허영, 시설계획과장 공성석, 지적과장 서희석) 지금 우리 도시계획업무중에 주거환경개선과 직접 관계가 있는 분야가 주로 도시관리과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국 업무 중에 주거환경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간부들이 남고 다른 간부들은 일상 시정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본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라든지 서로가 시간을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넘어가서 간단 명료하게 업무에 중심이 되는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업무보고서를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도시계획국에서는 미리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첫 보고이기 때문에 과별 기능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업무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시내 도시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가 이것이 공정한 것인지 불공정한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노원에는 임대아파트가 서울 전체의 한 20% 이상이 됩니다. 그랬는데 또 다시 임대주택을 노원마을에 한 1,040여 세대, 중계동에 또 다시 한 200여 세대를 짓겠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에 온당한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미개발 대규모 토지가 마곡지구하고 송파구에 장지동 딱 두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택지가 고갈되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아주 무척 택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서구와 지금 노원구가임대주택비율이 일반아파트에 비해서 무척 높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지금 이것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해제 부지중에 주변에 나대지가 있는, 원칙은 개발제한구역중에도 주택밀집지역을 해제해 주는 원칙으로 하되 인근에 전혀 임상도 없는 나대지를 개발할 때는 국책사업으로 부득이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것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만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에서는 지금 부지확보문제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개발제한구역해제 부지중에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임대주택부지를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아니, 임대주택 책정을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이 슬 럼화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이에요? 정부라든지 시청이라든지 한 지역을 슬럼화 만들고 강남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슬럼화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입니까?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영구임대주택이 생활보호대상자용으로 7평 내지 12평이고 지금의 국민임대주택은 중산층에게 일반 어떤 집의 소유개념보다는 중산층에 돌아가는 국민주택개념으로 평수도 넓히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또 인테리어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일본은 그 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희망할 때는 일정비율은 그 구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책에서는 당연히 그 구의 입주비율이 그 구에서 전세 사는 분들이 입주하는데 일정비율을 책정을 해야만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요즈음 보면 아파트만 지어놓고 그 주변에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학교계획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는데 마구잡이로 고밀도로 막 높이기만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북쪽이 특히 심한데.

부두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동구 행당동, 금호동 일대는 전부 고층아파트군으로만 형성되어 있고 학교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재개발제도가 2,000세대가 넘으면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1,800세대, 1,900세대 그 정도까지만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북개발에 시범단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진 도로나 학교나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어떤 뉴타운 개념으로 해야만이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면서도 조합측에만 일임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활권 단위로 구상도 하고 또 필요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문화시설이나 학교를 초창기부터 확보하는 이런 시책으로 민선3기에서는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철훈 국장님은 서울의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유능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철훈 국장께서는 출근하실 때도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걸어서 다닌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파트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승인을 해 줄 때 보면 99년 이후의 서울시내 지금까지 죽 허가가 된 재건축 허가사항을 보면 아파트가 20년 미만이 34.1%입니다. 그리고 11년에서 15년 미만이 23.3%, 그리고 10년 미만도 2.22%나 됩니다. 그나마 25년 미만이 약 32.6%, 26년 이상이 7.8%밖에 안됩니다. 연립같은 것은 아주 심합니다. 보면 10년 미만이 3.1%나 되요. 그리고 11년에서 15년 미만이 34.5%, 16년에서 20년 미만이 44.7%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든지, 이로 인해서 고건 시장 4년 동안 재임기간에도 보면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1만 5,190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건축·주택분야가 7,583건이에요. 41.6%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에 대해서 2,188건이나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부두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주택건축민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 6·70%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재산권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측에서의 민원과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층주택가에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바로 인근에 또 이런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민선3기에 제도적으로 그 용도지역이 과연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의 특성을 미리 고시함으로써 갑자리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서서 민원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로도 보면 종로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서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이런 데가 아주 굉장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도시계획이나 강남·북 불균형이 많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한 해소방법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주택에 재산권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아파트가 많은 노원 같은 데도 보면 789건 중에서 376건이나 되요. 이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의 민원은 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또는 공원해제, 자연경관지구해제 민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민원이 시로서도,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 이것이 바로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주로 주택국 소관의 주택민원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주택도시계획업무가 참 힘든데 도시계획 고유의 업무로서는 공원은 당연히 존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는 이런 예산을 적립하고, 또 앞으로 매수청구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한 400건 정도가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요구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도시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보상하는 이런 시책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최근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준공된 아파트 대단위단지가 있습니다. 그 허가를 해 줄 때 도시계획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주변도로라든지 이런 영향평가를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영향평가결과를 서면으로 해서 보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요즈음 초·중·고등학교 학급 반별 인원 수 조정관계로 인해서 학급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때문에 교실이 부족해서 학교를 증설하고 개축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학교용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생산녹지에는 용적률을 50%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녹지는 1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용지가 생산녹지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서 학교를 증설해야 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증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자연녹지는 100%까지 용적률을 적용을 해 주고, 생산녹지는 50%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용적률을 100%까지 늘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이 녹지비율의 위계에 따라서 보전녹지지역이 제일 강한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 또 자연녹지가 조금 규제가 완화된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도 용적률을 50% 유지를 하면서 학교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10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이명박 시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 이문제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생산녹지지역도 학교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100%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종전에 동료 부두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재개발지역을 추진하면서 강서구 발산지구 지구지정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 한명철A 위원이나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강서구에는 영세민아파트가 1만 7,800세대가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영세민아파트의 17.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발산지구에 지구지정 개발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강서구에 아주 집중적으로 영세민아파트가 들어서는 꼴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구의 재정자립도 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불균형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세 번째로는 부분개발로 인해서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있지 않느냐, 특히 강서구의 발산지구에는 대지가 120만평의 유휴농지가 있습니다, 개발예정 대기 휴면지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분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난개발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발산지구 지정관계는 취소를 하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집중되면서 재정자립도의 문제, 또 지역불균형, 그리고 난개발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난개발 문제를 먼저 답변드리면 거기가 마곡지구의 전체 한 100만평 정도의 대규모필지 중에 남단 발산동부터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마곡지구에 대해서 역세권개발구상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연말에 완성이 됩니다만 전체의 마스터플랜은 발산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가로망이라든지 앞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전체를 볼 때는 서울경제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전체는 아주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1단계의 주택단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역불균형 문제는 종전에 노 대통령 시절에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 생활보호대상자용입니다만 지금 임대주택은 중산층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집장만하기 전에 전세를 삽니다만 그 전세를 사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용 이렇게 영세민용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부두완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두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는 강서구가 원하면 그 구민들이 전세 살다가 이 아파트로 올 수 있게끔 일정비율은 당연히 그 구에 배정을 해야 올바른 주택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가 주택국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택국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시책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자립도 문제는 당연히 어려운 구일수록 교부금이라든지 우리 시비의 지원문제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지금 부분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남농수산물센터가 이미 들어섰거든요? 여기에다가 7,000세대 영세민아파트 겸 아파트추진계획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우다보면 전체적인 것이 헝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단계적인 시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순서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번 위원회 때 우리 마곡지구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의 임승업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미집행도시계획이 있죠? 미집행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지역간 불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개 구청을 나눠서 작은 구청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문제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전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임승업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면허시험장이 상암새천년 신도시에 상암3공구내에 입주하다 보니까 부득이 전체 시가지 중앙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은평구 개발제한구역에 우선해제지역으로 지금 위치를 잡고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제가 하죠, 그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청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인데, 그 면허시험장이 은평으로 온다고 해서 전혀 구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교통체증이나 매연 같은 것만 발생할 뿐 구에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구로 그런 것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임승업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진관내외동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이명박 시장께서 방문했을 때만 해도 위원님들이 무척 그 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제시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에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은평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단순한 어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를테면 어떤 뉴타운형태라든지 서울시에서 무척 정성을 들여서 계획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먼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면허시험장 오는 것을, 저희 시의원들도 엊그제 모였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물색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어떤 부지에 대해서 이것이 경찰 쪽의 시설입니다만 경찰도 나름대로의 여러 복수부지를 다 물색을 해 봤고 결국은 서울에 남은 땅이라는 것이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중에도 웬만한 데는 다 임상이 있고 이렇게 나대지 상태로 된 데는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립도가 낮은 구청에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견해에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오히려 임상이라도 있으면 그 지정목적이라도 있는데 그런 방치되고 있는 땅에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주변에 대한 그런 친환경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수립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전혀 다른 개발제한구역은 임상이 있어서 또 이런 녹지부서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은평에서도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은 10년, 20년 가도 잘 안 풀리는 땅인데 오히려 그런 방치된 토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면허시험장을 한다면 풀리고 다른 택지개발 하는데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원칙에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할 때 한번 해제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해제원칙이 집단취락지역 300호 이상, 진관내외동이라든지 불광동이라든지 300세대 이상 밀집된 집만 이렇게 생선가시처럼 오려가지고 나대지는 전부 솎아 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제원칙이.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도 지금은 100세대로 낮췄습니다만 지금 건설교통부도 이러한 면허시험장의 이전은 좀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다른 택지는 어렵지만 그것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나라당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계천복원은 아름답고 조화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계천복원 주변지역의 건물이 슬럼화 되어 있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으로 치면 위에는 저고리를 입고 밑에는 양복바지를 입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청계천복원 진행상황을 보면 청계천복원만 하고 주변지역 건물 개발에 대한 계획은 민간주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주도로 계획을 미루다보면 이것이 언제 계획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보다 좀 앞장서서 민간을 설득을 하든지 해서 이 지역 주변지역의 재개발을 통한 청계천복원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의 어떤 계획이 되어야지 청계천복원만 멀쩡하게 해 놓고 주변지역은 노후화 된 그런 슬럼화 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계천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단순히 하천을 복원한다는 것보다는 서울 수도의 심장부인 도심을 도심답게 이렇게 가꾸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주변에 대한 재정비 재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이제 상인들도 많이 이해가 좋아졌습니다. 청계천고가도로가 단순히 통과교통이었기 때문에 상인들로서는 오히려 정비를 하고 철거가 되고 고가도로가 철거되어야 오히려 상권도 형성된다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어떤 상인들하고 대화할 때 전혀 그 건물은 철거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민원대화측면에서의 재산권보호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지 실제는 진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이 그런 도심이 그렇게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획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청계천복원추진연구지원단이 있습니다만, 도심재활성화팀에서 이것을 제시를 하고 전부 전면수용해서 시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계획은 당연히 시에서 하고 이런 도심재개발의 조합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면 도로가 양쪽 2차선, 2차선 이렇게 개발이 되죠? 그런데 이 도로가 아무리 외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상당한 정체가 예상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청계천복원 하는 것 주변의 건물에 대한 주민들과 합의가 되면 그 건물의 지하라든지 지상1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화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한 5·6㎞ 된 것은 일시로 재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설 때 충분히 그것을 세트백 해서 지금 말씀대로 1층 부분을 후퇴한다든지 아니면 공지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장차는 그쪽에 어떤 도로확폭의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임대주택정책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 다만, 현재 송파구 장지동이나 발산지구 이런 데 보면 갑자기 65%, 64%대의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정지역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자기 지역의 슬럼화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로 어떤 특정지역을 개발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현재 거주하는 그 지역에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장지지구나 발산지구 65%대입니다. 여기가 난민촌입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서울지역의 어떤 그런 이주대상이 되는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소규모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재개발구역내에 철거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개발사업단지내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시책을 펴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다세대 주택까지 매입해서 아주 이렇게 분산하는 시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번에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용이 아니고 개념도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전세 사는 분들이 전세 사는 개념의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지의 수준도 높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노 대통령 시절에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이렇게 밀집시키는 아파트단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주택국의 업무보고 받으실 때도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단지개발계획에서도 반영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4%, 65% 확정된 계획이 아니죠? 예상치죠?

지금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거기에 사업계획 때 다시 논의가 됩니다.

주택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충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재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니까, 연도별로 지구 나오는데 보니까 잠실지역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나와 있는데 그 주변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단지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고밀도지구가 아시아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4년 이후에 필요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 11개 지구에 2002년, 2003년 것은 확정된 것이고 이것은 아시아선수촌이 장차에 여기도 고밀도아파트지구기 때문에 종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냥 놔 두는 것이고 지금은…….

아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우성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성아파트는 아파트지구가 아니고 그냥 일반사업승인으로 나간 아파트고요. 아시아선수촌은 도시계획상 고밀도아파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시아선수촌에 대한 계획이 지금 시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정비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2004년 이후에 필요시라고 한 것은 전체 13개 지구에 11개 지구는 내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필요시에 정비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장 2004년도 이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다면 아시아하고 우성아파트하고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만 국한해서 개발하면 안되죠. 우성하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변지역에 고밀도아파트 이렇게 돼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우성아파트의 경우는 300세대가 앞으로 넘을 때는, 반드시 재건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시아선수촌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언론에 상당한 보도가 있습니다만 강북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남과의 불균형에 따른 강북개발은 당위성은 좋은 그런 개발계획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북개발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주들과의 합의과정이라 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장기간이 소요될 예상이 되고, 과연 강북 몇 개 지역을 개발해서 강북 전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북개발을 한다는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분당과 일산 이런 신도시개발을 보완해서 자급자족도시로서의 어떤 개발기능이 확보된 그런 도시로서의 신도시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는 정부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만 어떤 언론에서 마치 강북의 이런 미니신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러한 신도시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알려졌지만 강북은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는 데 인식을 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단지를 건설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자, 주택공급 측면이 아니고 강북의 주거환경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데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또 부수적으로 주택공급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듬고 있는 3, 4개 정도의 뉴타운은 조금 대규모도 있고 중소규모도 있습니다만 그런 강북지역의 어떤 뉴타운의 미니신도시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앞으로 한 10년 이후 되면 강북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파급효과를 거두는 것이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를 안 하고 강북에서 주택공급을 다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청계천 건설 일환으로 며칠 전 신문에 정릉천을 살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연보호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릉천 위에는 정릉2·3·4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복개천 위에 재래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된다면 당장 이곳 주민들이 시장을 올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후속대책은 수립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국 업무보고 때 아마 준비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청계천을 처음부터 복원한다는 접근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시설이 종전에 D급 판정을 받았고 최근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민아파트 입주권을 주면서 내보내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주택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계는 주택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재래시장 그 건물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것을 철거해 버리게 되면 시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상권을 확보하고 연계개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마 오늘도 부구청장 회의 때 성북부구청장이 그런 문제를 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은 확답은 못하고 우리 산업경제국의 시장 담당하는 팀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주민들은 굉장히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책이 없이는 철거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질문에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정릉청수장 주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약 1만여 평입니다. 이곳 약 600여 주민들은 주민자율에 의한 고층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린벨트에서도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신 정릉천 지역은 다른 데하고 틀려서 개발제한구역이면서도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국립공원을 해제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동의는 했습니다만 다만, 바로 국립공원이 거기까지 포함되었다가 해제되면서 공원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산을 가리는 고층아파트가 적합치가 않아서 전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거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 서초의 6개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주거전용지역은 2층 이하거든요. 그렇지만 정릉천은 저희는 최소한 4층 정도 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지역이나 재개발에서 풀리면 자동으로 1종주거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지역들을 재개발쪽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고척동하고 정릉6지구, 고척2지구에서 공원용지에서 풀려서 2종으로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진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뭔가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2·3종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부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대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별법으로 해결되지는 않고 결국은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과거에 한 30년 동안 무척 주거환경이 안 좋고 노후된 부분을 해소해 주고 또 재산권을 활용하는 정도지 갑자기 해제되었다고 해서 그런 개발제한구역 종전에 이런 지정했던 취지가 다 무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전국적인 문제니까 지금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건교부 지침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단위개발로서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신문의 보도들을 우리가 요즈음에 자주 볼 수 있는데 뭔가 북부개발차원에서 정릉 10만여 평 문제가 사실 북부쪽이나 수도권에는 신문보도를 보면 택지 같은 것이 집 지을 땅이 없다고들 항상 보도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천해의 자연공간 이런 10만여 평 땅이라는 것이 수도권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이런 쪽이 선택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인가요?

지금은 6·7개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 쪽에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쪽에 어떤 특별한 도시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성북구청에서는 관내에 하나의 시범단지가 있다면 여기는 아니고 기존 재개발지구 아주 노후불량지역들이 많은 지역 거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좀 확대될 때 구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이번 강북의 3개 단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알기 때문에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함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는데 강북과 성북구가 몰려 있는 과거 70년대 초에 무허가를 이주시킨 땅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정릉초등학교 뒤편이 되는데 이곳 주변은 성북구에 풍림아파트가 15층, 18층이 재건설이 되어서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에는 벽산아파트가 아주 고층으로 지금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은 산인데 산이 아닌 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70년초에 무허가 약 1만세대를 이주를 시킬 때 조림을 목적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이 땅 자체가 전부다 마사입니다, 모래땅입니다. 그래서 조림이 일부지역 한 10% 공간에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분지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택지를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면 약 30여 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22여 곳에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엄청난 인구밀도 팽창요인이 있는데 이런 곳에다 수도권 주변에 땅이 없으니까, 특히 북부지역 개발차원에서 이런 곳에다가 스포츠타운이라든가, 북부에는 사실 스포츠시설이 수도권을 놓고 볼 때 전무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도도 그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종합체육시설을 갖춘다면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타운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죠.

이대일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강북·성북지역의 교통문제가 동북부지역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강남·북의 도로율로 보면 수치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20m 이상 간선도로로 따지면 강북이 훨씬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균형발전측면에서 기간시설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떤 개발을 해도 우선 도로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우선 그런 기간시설확보와 병행해서 제안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활권단위의 개발이 주택국은 주택국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국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뜻을 또 주택국에도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이대일 위원님께서도 주택국 조금 이따 업무보고 받으실 때도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서로 협조해서 어떤 좋은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진 단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성북구 일명 배밭골이라는 동네가 있고 돈암지역이 있는데 그 배밭골에는 지금 스카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D급 판정인가 받은 것으로 아는데 A급이고 D급이고 간에 지금 당장 무너질 듯한 그런 위기일발입니다. 그리고 또 돈암지구 같은 데는 사방으로 전부 둘러싸여진 병풍처럼 고층아파트가 솟아 있는데 어떻게 그 한복판에 1만여 평이라는 풍치지구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지요?

풍치지구가 지금 자연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대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처럼 주변이 고층아파트로 이렇게 이미 단지화가 되면 점점 어떤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이 달라지고 또 여건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에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일제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지구를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서울시 전반적인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성북구 길음1·2동에 약 1만여 세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8개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부지를 가지고 이 조합들이 굉장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북구에서도 조정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워낙 여러 단지들이 사업을 블록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8개 조합이면 그런 조합차원에서는 해결이 안될 것이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종전에는 공원부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여기만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불가피하게 어떤 나대지가 물색이 안되면 이런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라도 학교부지로 확보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사업할 때는 철거가옥주에 대한 어떤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하고 똑같이 그런 학교부지에 철거되더라도 그런 가옥주라든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랑구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집요하게 많은 분야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계획을 수립하시고 상당히 주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 주택이라는 것이 소유개념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민주택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지역의 이질화가 대단합니다. 한 지역에 살면서도 임대주택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어떤 이질화 현상 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울러서 강남과 강북의 이질화 현상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강남에도 어느 %까지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렇게 하여야 승인이 가능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중형 이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수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은 20평대입니다, 전용면적으로.

전용이요? 그러면 강남지역에도 강북지역과 마찬가지로 단지가 조성이 되면 몇 %까지는 임대주택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 있죠?

지금 강남, 서초, 송파가 강남에 종전에 영동구획정리하고 가락, 잠실구획정리 해서 신시가지인데, 사실은 택지난 때문에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지금 문정지구하고 장지지구인데 진두생 위원님은 또 송파쪽에 들어오는 것은 또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송파지역도 강남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지역구에 대한 어떤 견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 전체를 놓고 계획을 짜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땅이 없다 보니까 녹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남은 지역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강북에 그것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에 꼭 폐기처리장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강남이 어려우니까 강북으로 다 몰아버리는. 이번에 저희들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마포지역은 보니까 노인치매병원이 오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중랑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입니다. 왜냐 하면 더군다나 학교부지에다가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지금 치매병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땅이 없으니까,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변경시켜서 거기에 치매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시의원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대단한 어떤 반발이 있고 그러는데 시 전체의 계획을 위해서는 당연히 있을 곳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4대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데 그것이 땅이 없다보니까 편중되더라고요. 이런 계획도 장기적인 어떤 입장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겠다. 차제에 우리 시장님께서 강북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공약으로 하셨고 한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갖고 계시는 강북개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은 자료도 드리고 다음번 위원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 20, 30년 동안 지역격차가 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기간시설의 격차, 주거, 도시구조, 또 교육격차, 재정의 격차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이명박 시장님께서 발족해서 여러 가지 발상을 바꾸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주거수준향상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거점시설 종합병원이라든지 이것이 중랑구같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또 유치할 것이냐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24일까지 계획이 완성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까지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용적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재건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던, 예를 들면 조합이 결성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한 수년 동안 6, 7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 조합들은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도에 그것을 의무화하면서 경과조치를 사업계획승인 받은 것은 당연히 면제가 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까지도 다 종전 법에 맞게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한 것은 서울에 한 300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 300군데를 조합설립 했다는 그 사유 때문에 면제되면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이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심의 받은 것으로 이제 작년 5월에 이렇게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도시계획 자체가, 강북은 방사선화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가 아주 크게 생기거든요. 강남같이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앞으로 그 계획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강북의 실정상 그것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방사선식을 지양하고 바둑판식의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중랑구에 보면 신내동이 중랑구에서 가장 개발이 시급하고 또 개발될 수 있는 곳이 신내동밖에 없습니다. 신내지역인데 지금 거기도 도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그냥 탁상공론으로, 또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도로가 중간에 가운데 하나 뚫려 있는데 그것이 한 5·600m를 가는데 아까 제가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호등이 한 3·40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내지역이 52·3%가 지금 개발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 가지 제가 여쭈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랑구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상봉터미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본래 이쪽 지역이 삼표연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유통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 상봉터미널 자리에 지금 중고매매센터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강북지역의 개발을 꼭 폐기물처리장 같은 그런 식으로만 불균형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드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신내동 일대는 크게 택지개발지구와 또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무질서한 부분이 또 많은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0세대 이상 그런 집단취락지역만 해제하는 원칙이다 보니까 이런 나대지에 대해서 계획적인 정비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이런 지역은 종전에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신내단지도 조성됐습니다만 과연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그런 정비된 시가지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앞에서 보고드린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런 간선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터미널의 경우에 사후 활용은 이런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처분관리가 어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런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사유지지만 공익목적상 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도시계획으로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필요하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고, 지금 사유지 그런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지금 그 옆에 삼표연탄이 있습니다. 삼표연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한 서너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망우역 들어가는 코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잠깐 들어가서 계획을 들어보니까 이쪽을 유통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구세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좋다고 이렇게 다 의견이 모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보상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안되면 거기를 공원으로 지금 묶겠답니다, 그 자체를.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해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과연 중랑구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을 공원화 시켜서, 거기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를 그것이 잘 해결이 안된다고 해서 거기를 만약에 공원화시켜 버린다고 하면 지금 우리 중랑구의 입장은 강남하고 달라서 쉴 만한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될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만약에 계획이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면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교통관리실에서 터미널부지에 대한 이전관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만 또 구청을 통해서 입안돼서 오기 때문에 구청이 또 반대가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잡고 있어요.

계획은 구청에서 하고 또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입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일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인데 지금 전용주거지역이 서울시 전체의 몇 %이고, 일반주거지역이 몇 %입니까?

서울에 605㎢중에 주거지역이 지금 300.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49.7%가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반주거지역을 지금 다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서 종전에는 건폐율이 60%에 300%의 용적률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1종은 용적률을 150%, 2종은 200%, 3종은 250% 이하로 용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렇죠?

네, 도시계획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서울시에 용적률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 계획대로 계획을 세워서 주택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서울시 전체시민 천만의 시민이 건폐율, 용적률이 적고 이러니까 서울시에 못살고 다른 위성도시라든지 인근도시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이임주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그런 택지단이 있는데 또 이렇게 용적률을 낮추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용적률이 과거에 한 400%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고층·고밀로 돼서 과밀개발이 되다보니까 2000년 7월 15일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앞으로는 도시개발측면보다는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300%의 용적률을 최고 높은 것이 250%로, 그래서 종전에 개발시대에서 지금은 도시관리 시대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서울시에서 일례를 들면 강남구에 개포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올렸는데 승인이 떨어지기를 2종지구에 해당되는 200% 이하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승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포지역에는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가 거의 50m, 40m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포지역뿐 아니라 성북이라든지 타 지역에도 일반주거지역을 거의 2종 정도로 묶으려고 서울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이렇게 되면 상당하게 건축용적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서울시에, 이런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땅이 많고 대지가 넓고 인구밀도가 적은 서구식이라든지 미국식에는 이것이 좋을지 몰라도 아주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1·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에서는 과연 대지를 활용하는 면에서 경제성과 바람직한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용적률을 낮추다 보면 그 지구단위계획대로 하면 사실 나중에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을 개발하다 보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수용을 못하고 인근 도시라든지 위성도시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개포지역에 있던 사람이 다 수용이 안되고 분당이라든지 더 멀리 용인이라든지 그리 가서 산다고 보십시오. 직장은 강남 테헤란로 빌딩숲에 있는데 많은 시간을, 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가용 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체증 생기고 또 자동차를 많이 굴림으로 해서 거기에 대기오염을 시키는 환경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 직장이 가까운 데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통량과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유발하는 정책이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난 개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포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권이 강남입니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역이 거기인데 그러면 그 업무지역 가까운 곳에 주거용처를 마련해 주게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층아파트, 예를 들면 개포지역의 저층아파트는 지금 저층밖에 못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현재 강남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실제로 강남에 살아야 되는 여건인데 주거수요가 모자라니까 공급이 제대로 못따라 가니까 살 사람은 많고 집은 적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상승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강남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주택공급을 많이 해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강남에 살아야 되는데 분당에 한 시간이나 그렇게 출퇴근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은 강남에 몇 억을 더 줘도 강남에 삽니다. 그래서 서구와 같이 대지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으면 지구단위계획이 실효성 있고 쾌적한 생활을 한다고 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밀도가 높고 땅은 적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지역의 생활권에 묶어줌으로써, 그 대신 본위원의 생각은 용적률은 높여주고 건폐율은 줄임으로써 녹지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에 거기 있는 한정된 대지에서 많이 공급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펴고 또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개포에서 사실 분이 못살고 분당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 먼 데 보십시오.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안되니까 전부 자가용 가지고 옵니다. 자가용 가지고 오면 강남에 그 자가용이 굴러다닐 것이고 또 주차시켜야 되고 주차난, 교통난, 또 그 차가 굴러다님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시키는 환경오염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의 200%의 지구단위계획 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지, 그 견해가 어떤지,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견해가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4.16㎢, 0.17%이기 때문에 전체 일반주거지역으로 볼 때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준주거지역이 8.73㎢에서 1.4%,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가 부족한 특수성이라든지 경제성을 감안해서 용적률도 높이고 아파트주택공급도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도 일반주거지역 지금 세분화해서 곧 연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40%로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에서도 많은 다른 고밀아파트단지들이 이미 재건축되면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이라고 해서 100%가 다 제3종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 거기도 대모산이나 우면산이나 또 지역을 감안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강남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많고 오히려 거꾸로 강북지역이 은평이나 도봉이 작업한 것으로는 10% 된다고 서울경제신문에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될 때는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처럼 어려운 구가 더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서 지나치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낮은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한번 협의조정을 형평을 맞추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표현해 주셨는데 86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거기가 모든 기간시설이 도로라든지 특히 학교라든지 장차 택지개발사업도 계획적인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용적률 200%의 도시로 건설을 했는데 그 당시는 1단계로 저층아파트단지인 경우는 용적률이 74%입니다. 그래서 74%이고 여러 가지 연구자료에 보면 기존아파트의 용적률의 한 70%나 100%를 가산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층 5층 아파트들이 재건축할 때 74%의 단지 고층까지 다 평균했을 때가 한 122%입니다. 그래서 기존아파트단지가 그 동안 74에서 94입니다만 이 아파트단지들이 200%가 되면 평수도 넓힐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가구수도 무척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당연히 현지 정착률이 높아질 것이고, 더군다나 주택공급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하고 틀려서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개포단지가 그렇게 판정이 된 것이고 강남일대의 많은 단지는 전체의 한 40% 정도는 제3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개포단지를 예를 든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금 현재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인데 거기에 1종, 2종, 3종을 나누어서 전부다 용적률을 하면 평균적으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전반적으로 볼 때 개포는 아까 예를 든 것이고 성북이라든지 타 구에서도 용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천만 시민이 사는 것은 그 시민은 한정되어 있고 용적률을 상대적으로 낮추면 서울시민들이 다 못 살고 지금 기존에 살던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도시계획을 하고 건축을 하다 보면 위성도시라든지 인근 지방으로 해서 생활근거지는 서울인데 출퇴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유발되고 주택난이 또 서울에 부족하니까 집값도 오를 것이고 부동산값도 오를 것이고 이렇지 않느냐, 지금 대한민국 또 서울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아무래도 전체로 보지 않고 한정된 곳을 보면 용적률이 낮고 그러면 쾌적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도시가 굉장히 팽창된다고 봐요. 그러면 멀리서 출퇴근하고 또 집값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통량 유발되고 부동산 중심지 서울은 부동산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또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서 대기오염이 생기고 환경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세우는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은 재건축을 하면서 세대수가 줄어든 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함으로써 거기 있던 분이 위성도시 나가는 경우는 전혀 없고요. 그것은 재건축의 판단이 항상 세대수가 증가되어야만이 거기에서 수익성도 되고 일반분양분이 생겨야 건설회사도 달려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되 너무 갑자기 고층고밀화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당연히 우리 시로서도 주택공급측면에서 최대한도로 늘리려는 그런 자세는 이임주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재건축이라는 것이 종전 세대수만 수용하는 것이고 종전 세대수에 하다 못해 1.3배 내지 1.5배가 되어야만이 재정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주택공급을 최대한 늘리려는 자세는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 3·400% 정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상업지역에 적용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너무 일반주거지역에는 높게 책정된 데에서 단지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병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가 여러 가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법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250%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그런 250%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데까지는 올리고 부득이 주변에 산이 있다든지 강이 있다라든지 특별히 도시관리를 해야 될 데는 또 200%로 하고 있고 1종으로 지구단위계획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150%인 데는 없고 200이나 250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그 위성도시 건설도 당연히 있으면서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강북에 이런 도시내에 어떤 타운을 만들면서 주택공급도 늘려나가자,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로 기존 시가지의 재정비를 통해서 주택공급도 늘려나가는 이런 시책으로 좀 발전시키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미국의 인구밀도가 몇 명입니까, ㎢당? 우리 나라는 인구밀도가 몇 명이에요? 그것을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실정은 모르고 탁상에서 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200%의 용적률을 주고 사실 200% 계획하면 실제로 설계를 하면 150%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도로 빼고 뭐하고 또 일조권 따지다 보면 200%를 해도 150%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고층은 거의 한 200%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가 200%로 되어 있고 저층아파트가 100% 되어 있는데요. 세대가 좀 늘어나야 되지 이런 조건이면 재건축할 아파트단지가 아무데도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이 기준대로 용적률을 낮추고 이러면, 재건축을 해서 평수도 넓히고 세대수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맞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론상으로 저희는 보면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개포지역에 이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가지고 재건축 하십시오,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수지가 안 맞아요. 저층아파트는 200%면 180%나 160% 받을 것 아닙니까? 고층, 저층 통틀어서 200% 이하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고층은 지금 현재 수준은 또 용적률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고층도 그렇고 저층도 그렇고 재건축 할 데가 없어요. 재건축을 해야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수도 늘고 그러는데 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그 지역만 딱 떼어서 보면 삶의 질이 용적률이 적고 그러니까 좀 나을지 몰라도 서울시 전체의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부동산 안정대책이라든지 공급이 결과적으로 못 따라가니까 그것은 난 오히려 토지이용면에서 잘못 정책을 쓰는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써야된다고 나는 봅니다. 대한민국 인구밀도가 지금 미국의 한 50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내가 봐야 알겠지만. 그런 데하고 서구라든지 서구라파 인구 기껏해야 남한 전체면적이면서도 보통 200만, 300만밖에 안됩니다. 우리 1/20밖에 안되는 그런 서구나라하고 우리 나라 하고는 틀립니다. 인구밀도나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김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국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과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국에서 추진중인 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참여하시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그 동안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품위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당면사항의 성실한 추진과 함께 각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에 저희 주택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김창식, 재개발과장 임계호, 건축지도과장 박희수) 정유승 도시환경개선반장은 갑작스런 외국출장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택국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김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업무보고와 관련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이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나라당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잠실 재건축사업승인 시기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잠실지구는 금년 3월 첫 번째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공 4단지가 5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한 6·70%의 이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주공 2단지, 3단지 및 시영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각 기관별 협의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사업시기조정을 위하여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단지별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시기조정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 당시에 대단위 이주 등으로 인한 전세난 등 주택공급문제를 우려하여 제시하였으나 현재 주택공급물량이 충분하고 전세가격 또한 하락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점진적인 이주 방안이 새로이 마련되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지구는 사업장기화로 인한 재건축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비용 부담금이 증가되는 등 사업계획승인을 보류한 상태에서 해당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점차 강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시기조정에 대한 개선 방안이 서울시에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송파구에 대한 건의서가 지금 접수되었죠?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기존에 말씀드리는 시기조정위원회에만 자꾸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잠실 저밀도지역에 대한 상황변화에 따라서 잠실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일괄승인이라든지 조건부, 이런 맥락에서 국장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기조정위원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실지구의 아파트지구 저밀도 사업승인 관련해서 항간에 언론상에도 일괄승인이냐 아니냐 말이 많습니다. 서울의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주택국장을 맡고 나서 죽 판단해 보니까 이것이 투명하고 어떤 공개된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약간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여건의 약간의 변화, 그 다음에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의 투입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주택시장입니다. 더군다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이런 것들로 해서 작년도 10월 이후부터 엄청나게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의 변동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저밀도지구는 93년도부터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서울시의회가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구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정부의 해당부처하고 전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아파트가 서울시 전체로 해서 100만호인데 저밀도아파트지구만 하더라도 5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세대가 저절로 어떤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분산이 되어서 차분히 이루어지면 괜찮겠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재건축사업으로 불당겨져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재고물량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새로운 소요를 낳고 또 이주를 해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 해서 주택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시기조정을 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내용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시기조정입니다. 그래서 잠실지구의 경우에는 지금 세 지구가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공급이 충분하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었다 하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그렇게 앞으로도 안정이 될 것이다 하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시기조정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서도 잠실지구에 그러한 주민들도 막연하게 기다릴 것만이 아니고 그분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제에 송파구청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괄승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시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일괄승인을 한다는 얘기는 시기조정 자체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우리가 서울시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얘기는 이러한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것이 물가안정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주택시장에 영향만 없다고 하는 것이 사전에 완전히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에 그것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존의 질서를 재검토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의 내용대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단지별로 하게 되어 있을 것을 혹이나 물량단위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일괄승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일괄승인을 해 주되 이주시기나 착공시기를 조정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기조정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취지하고 같은 맥락에서 나갈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괄사업승인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불안심리 이런 것을 첫째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행정명령에 의해서 시기조정이나 착공시기를 단지별로 분산해서 사업승인이 난다면 현재 잠실지역의 전세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영향이 없다는 자치단체나 지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나 제가 직접 문의를 했을 때 송파구청의 건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국장께서도 과거에 어떤 시기조정위원회나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비단 잠실뿐만 아닙니다. 다른 타 지역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무조건 시기조정위원회에다 넘길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했듯이 주민의 어떤 민원해소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일괄승인을 해서 이주시기나 착공시기를 조정하면 충분히 서로가 재건축사업을 무난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괄승인을 잠실지역에 대한 조건부로 이주시기나 착공시기를 분산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정관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어진 틀 안에서 얼마나 융통성 있게 이 제도를 운영하느냐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조정위원회가 사실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작년도 말 강남구청과 송파구청이 처음 첫 단지 사업승인을 놓고 시기조정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청의 당무자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논의를 거쳐서 시기조정위원회에서는 역시 행정관서에서 어떤 민간이 주체가 된 사업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지금 공권의 처분이라고 하는 사업승인을 빼놓고는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어떤 협약에 의해서 공증에 의해서 이주시기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으로밖에 통제가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곡지구라든지 이미 선행되어서 사업승인된 지구를 보면 사업승인을 할 때 이미 상당부분이 이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60% 정도가 외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돈이 없어서 이주를 못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비를 가지고 시공회사와 은행이 구청과 해서 이주비 지급가지고 이주의 숫자를 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들을 검토를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송파구관내에 대체주택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주택도 사실상 아파트는 다 분양이 된 것이고 대부분 다세대하고 다가구인데 다가구가 우리가 선행단지가 이주한 선호 그것을 추적을 해 보면 60% 정도가 또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만 없다면 저희들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길을 걸어나가겠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시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고수를 하면서 이것이 단지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단지 중에 어느 단지를 먼저 선정하기가 지역의 민원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구청에서 요구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해소할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상승이라고 하는 3%를 다른 것을 전혀 상승이 안되었다고 봤을 때 주거비의 상승률이 15%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5% 오른다고 봐서 그것 허용치라고 봐서 서울시에 추가로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물량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량으로 지금 뽑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어떤 단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논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청하고 실무의 가능성에 대해서 진중하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관할 송파구청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기조정위원회만 고집하지 마시고 송파구청 건의에 대한 사항이 법에 저촉이 안되고 거기에 또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자치구와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또 시기조정이라는 것은 법적근거사항이 아니고 정책수단일 뿐입니다. 시행방법중인 그것이 사항변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잠실지역에 이주하는 분들의 선호도가 60%가 아파트라고 했는데 지금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파트가 없으면 다세대가 아니라 지하방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라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주자들을 서울시에서 지금 당장 지어서 입주시킬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다세대로 이주를 하든지, 또 방이 없으면 지하방으로라도 이주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요즈음 긍정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검토하고 있는 조건부 일괄승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자치구와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일괄승인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배제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일괄승인이라는 것에 국장님 굉장히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도 시기조정위원회 존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에 요즈음 안전진단도 미비한 상태에서 자치구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해 주고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시기조정위원회에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각 자치단체에서 이기적인 그런 발상 때문에 상당히 시기조정위원회의 제도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사안이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괄승인에 대한 용어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건부를 달면 결국은 시기조정위원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송파구청의 담당 실무책임자를 불러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 한번 해 보실랍니까?

논의를 했죠.

검토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일괄승인에 대한 과거에 어떤 시기조정위원회라든지 일괄승인에 대한 그런 이상한 쪽에만 자꾸 생각하시니까.

아니,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이 거짓 보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일괄승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거든요.

제가 직접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왜 용어를 안 씁니까? 옛날 신문에도 났지만 오늘 아침에 서울경제신문에 또 났어요. 긍정적으로 착공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났습니다. 시장님이 거짓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거죠. 일괄승인은 가급적이면 용어를, 왜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꾸 혼란을 일으킵니다.

일괄승인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러면 조건부로, 조건부라는 것은 이주 내지 착공시기를 조건부로 2단지, 3단지 시영아파트 사업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이런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협의를 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에도 불러서, 송파구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조건부하고 시기조정위원회에서 할 경우하고 비교해 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결국은 다 개발이 됩니다. 다 개발이 되는데 이제 시장의 영향을 줄이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승인 구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업승인을 해주면 재건축 물량이 그 날로 죽어버립니다. 1만 3,700세대가 주택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주택을 구하려고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재고가 5년 내지 8년 동안 갑자기 죽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오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누구도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적으로라도 뭔가는 시기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현방법으로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동시에 다같이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너무 불신하는 것 같은데 책임을 져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질 것이고, 너무 시에서 제도적인 것을 그렇게 하니까 강남구청 같은 경우 보세요.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것은 서울시가 현행법은 그렇지만 주택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안전진단평가를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렇게 구청을 독려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가 해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청에다가 이것을 독자적으로 가면 일반시민이 볼 때도 하나의 시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울시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자치구에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파구뿐만 아니라 각 25개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것은 발휘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시기조정위원회에다가 자꾸 떠 넘겨버리고 그러면 국장님은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기조정이 뭡니까? 전세난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도시문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 시기조정위원회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실지역의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을 그렇게 자꾸 정체시켜 놓다 보니까 투기수요가 재건축단지에서 지금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만 한 달 전만 해도 어땠겠습니까? 자고 나면 5,000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불어나는데 재건축지역에서 투기수요가 자꾸 발생합니다, 정체해 놓고 곪아터지니까. 10년 이상 끈 이런 잠실지역 같은 사업승인은 시기조정위원회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조건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기조정위원회도 시의회의 의견 이런 것을 다 수렴해서 만든 기존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존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택시장이 이것을 뒤집어엎을 만한 그러한 논증이 없는 이상은 이러한 체제하에서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기존의 질서를 지키면서 어떤 변화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서 해결해 나가는데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 그런 주택가격에 대한 통제가 용이했다면 저희들이 항간에 올해 초에서부터 겪었던 이러한 가공할 만한 어떤 주택가격의 상승 이것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강남구청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강남구청에서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서울시에 맡기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건교부에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안전진단을 사업승인을 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에서도 서울시의 그러한 입장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일괄승인에 대해서 조건부로, 주택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송파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한 질문 또 간단한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로 지난 10일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릉에 있는 그린벨트해제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릉 해제지역 예정지는 약 12만평이 됩니다. 주민 수는 약 600가구가 살고 있는데 1종주거지역으로 풀리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지금 강남·북균형발전에 최대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종을 풀어서 고급스러운 고층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자 하고 주민자율에 의한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북부지역에는 지금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수도권에는 집 지을 땅이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곳 12만평이 북부에는 최고 큰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지금 공원용지 해제작업에 있다는 그런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내년에 만약 그 법이 개정이 되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이곳 개발이 주민의 뜻에 따라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대한 앞으로 개발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도시계획용도지역 관련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는 주거지역, 1종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구로 되어야 된다는 그 원칙, 그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지역에 말씀주신 12만평에 600가구라고 하셨는데, 12만평에 600가구는 그나마도 밀도가 낮은 것입니다. 이것이 군데 군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택이 판자촌이라든지 이런 시멘트 블록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노후된 집들인데 이러한 집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린벨트지역의 행위허가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대개 보면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인접한 임상이 좋은 그러한 녹지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강남과 같은 그런 고층아파트를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성북구청에서 구단위 구획지정 재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린벨트지역에 재개발하겠노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심도 있게 검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할 때도 대부분 이러한 지역들은 4층 이하의 어떤 테라스형이라든지 어떤 단독주택 등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결론이 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러한 지역들이 12만평에 600가구, 이분들이 재산권행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공공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결국은 아파트를 짓게 허용함으로써 거기에 정착을 못하고 결국은 어떤 경제성 그런 쪽으로 해서 또 난개발이 결과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릉지나 인근의 그런 녹지라든지 이러한 것하고 도시적 맥락에서 이것이 과밀하지 않게 개발되어야 될 땅이 아닌 그러한 평지의 그런 개념에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지역들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현대에 우리만 살 땅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도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전부 다 고층화가 되고 있고, 전부 산을 다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굉장히 워치가 낮은 편이에요. 주변이 전부 국민대학교 본관 건물이라든가 정릉 4, 5, 6지구라든가 또 인근에 15층이 올라가고 그런데 굉장히 낮은 지역인데도 그렇게 1종으로 푼다는 자체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북균형발전추진단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주민들이 큰 것 같고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원칙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아마 이런 형평성 문제가 다른 지역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봐서 적절히 논의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정말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 답사를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70년대 초에 조림을 목적으로 이주를 시킨 성북구와 강북구에 물려 있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에서도 아파트가 15·6층이 올라가고 있고 성북에서도 그 주변이 전부 다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산은 산인데 아파트 숲에 묻혀서 산이 아닌 산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강남·북균형발전차원에서 지금 수도권에 놓고 볼 때 전연 스포츠 시설이 북부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런 땅을 개발을 할 수가 있다면 약 30여 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스포츠타운을 건설을 한다면 아주 균형발전에 큰 역할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높은 곳에 스포츠타운이 형성이 되면 굉장히 시설자체가 인기가 높습니다. 전지훈련하기도 좋고 아마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개발할 여지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역이 주거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조림목적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그게 전부다 일본말로 마사죠, 모래땅. 모래땅이 되어서 그 주변인근에 10%는 잣나무들이 서 있습니다만 사실상 분지화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쪽입니다. 아마 그린벨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이러한 스포츠시설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민간개발에 의해서 별문제가 없을 텐데 우선 도시계획차원에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강북지역의 주민들 강남하고의 차별화를 어떻게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도시계획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삶의 질을 우리가 드높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주신 대로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생활여건시설,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사업으로 해서 밀집 초고밀로 개발이 된 그 사이에 있는 개발이 덜된 기존의 시가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부족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으로 보완을 해 주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의 강북 뉴타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도문제도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겠고, 첫째는 교통문제 이런 것이 도시계획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정질문 때 시장께서 경전철을 그쪽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답변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이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행정적인 처분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요. 그런데 주촉법에 자치구청장이 그러한 안전진단 해야 될 업체를 통보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안전진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해서 그 기능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적합성 판단이 90%까지 적합하다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그 동안의 사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권한에 대해서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상향조정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용년수 20년 경과 주택에 대한 재건축요건을 허용하는 관계로 해서 안전도에 아무 이상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도 그 동안 무분별하게 재건축 관계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의 낭비를 유발하였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보면 저밀도아파트 같은 경우 100% 내지 150%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이 200% 내지 250% 현재까지는 그렇게 적용이 되었죠?

네.

때문에 지역단위면적이 적은 데다가 용적률은 높여지니까 자연적으로 인구가 팽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난, 주차난, 쓰레기문제, 환경공해 유발 등 피해도 많다고 하는 이런 지적들이 현재 대두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해진 150%, 20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 또 상황을 고려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진단에 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의 용적률 관련해서 지역특성을 봐서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지역이 신개발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장래의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장래의 도시가 전체 서울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공간구조 이런 것들을 다 겨냥을 해서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개발밀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 개발밀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변화된 상황 이런 것을 봐서 아마도 그러한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특성에 맞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는 점은 옳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폐단이 발생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홀로아파트의 건축과 같은 것은 인근주변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이웃들과 부조화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재건축을 허가할 당시에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집행부서에서는 대처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제정할 그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이때까지는 재건축이 그냥 허가와 같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관청에 통과의례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냥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시계획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미리 기본계획으로 그런 재건축이 되어야 될 대상지를 미리 도시계획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런데 그 동안에 이런 수요를 예측을 못했습니까? 왜 그런 법을 준비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재재발하고 비교해 봐서 오히려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재개발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은 민간수익사업으로 해서 난개발만 불러일으키면서 그러한 도시계획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한 데 법으로 묶어라, 그리고 이러한 것을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해다오 하고 건의를 해서 지금 이것이 제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건설부에서…….

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에 관계되는 질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 외발산동에 메이필드호텔을 신축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용도가 변경이 되었는지,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자료로…….

자료로 드리겠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연녹지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부족한 숙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월드컵 대비 숙박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텔이 현재까지 준공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드컵경기가 6월에 끝났는데 지금 호텔이 준공이 안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시법을 교묘하게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탈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조치가 따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자료를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월드컵경기를 대비하고 부산아시아경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족한 호텔을 짓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야지만 이것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기를 대비해서 미리 그런 것을 해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시차상으로 그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시설진흥에관한특별법인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기존에 있었던 자연녹지니 건축의 규제니 이것을 전부 탈피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법을 편법으로 악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관광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걸려 있는 큰 호텔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허가 내줄 당시에 조건부로 내줬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취지는 그런 두 가지 행사에 대한 취지였지만 연말까지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하면 그게 유효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기도 한시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것이 다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초안한 집행부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악용할 수 있도록 조장한 것밖에 안되는 것이죠.

애초부터 법을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산녹지다, 자연녹지다 해 가지고 건축제한을 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인들한테 이런 특혜를 줘가지고 이런 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담합이고 이것은 속말로 얘기하면 특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정을 해야 될, 진중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그 자세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간사,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남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최근에 한 2, 3년내에 강남에 집값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르다시피 했는데 주택국장님께서는 많이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가격이 강남지역부터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신개발지구요, 그리고 6·70년대부터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광로가 많이 뚫려져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수도권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강북에 있던 좋은 학교들이 강남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거의 다 개발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테헤란로 주변에 도시 설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익시설이나 상업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선호하는 그러한 계층이 있는 반면에 또 경제적으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투자를 찾지 못한 그러한 여유자금 이런 것들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그쪽에 많이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5개 신도시 하면서 이제 강남권에 있는 부유층들이 신도시로 몰려 나갔다가 또 신도시의 개발이 난개발현상을 빚으면서 또 서울수도권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교통 이런 것들이 불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의 평준화, 고교평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부에서 강남을 선호하는 그러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런데다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 저밀도 재건축 이런 것이 상당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고 그것에 대해서는 가격을 적정히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가격으로 재산증식화 될 수 있는 주택가격으로의 자금들이 일시에 전부 몰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 3년간 갑작스럽게 많이 오른 것은 강남에 큰 평수의 아파트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 3년내에 대기업의 본사들이 테헤란로 주변에 많이 건물을 지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셈빌딩, 삼성병원, 큰 병원들 그런 시설들이 옴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직장이라든지 주거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주거지 주택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2, 3년내에 갑작스럽게 많은 수요를 유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그 전에 보면 강남에도 큰 평수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당 가격이 높았어요, 적은 평수보다도. 사실상 건축비는 큰 평수나 적은 평수나 그렇게 많은 건축비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매매되고 거래되는 가격은 큰 평수의 아파트가 적은 평수의 아파트, 예를 들면 20평 이하의 아파트는 평당 500만원이라면 2, 3년 전에 큰 평수의 거래가격을 보면 평당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큰 평수에 2,000만원이 넘지만 그렇게 보면 큰 평수를 원하는 아파트 수요가 많이 급증했다, 이 2, 3년내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평수의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분당이나 평촌이나 저런 데 이사가서 살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 직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갔던 분들이 또 강남으로 이사를 왔어요. 좋은 학군이 있다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일단 자기 직장에 가까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수요가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봐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수요가 많이 생긴 데 대해서 주택공급이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층아파트,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큰 평수를 다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평수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포지역에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 보면 고층이나 저층이나 전부다 합해서 통틀어 200% 용적률 이하를 하라 그런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계획이 수요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또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심정도 상당히 그런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 생각은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내용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견해가 틀리면 틀리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양상이 양분화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큰 평형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늘어나기 때문에 큰 평형의 단가가 높아지고 적은 평형은 낮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같이 따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주택정책은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야 될 것이냐, 지금 소득이 높은 계층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의 주택 수요, 이것은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것까지 나서서 그 분들, 살 만한 사람들의 주택을 걱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소득층 집 없는 계층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싼 집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지 서울의 주택시장이 지금 분명히 서울은 다 개발이 끝났습니다. 다 개발이 끝났고 나름대로 조밀하고 그렇게 됐는데 왜 주택이 부족하다고 그러는가,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더 개발할 나대지가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발 공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직장을 여기에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어떤 경계, 바리케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다만 일부 계층들에게 편중되어서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계층들이 공급자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네들이 시장에 내놓은 가격이 그냥 시장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개포지구도 거기에 사는 가구들이 예전에는 10평 내지 15평에 살았다, 그런다면 200% 정도면 그것이 35평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개발을 하고 거기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인가, 결국은 사업은 하고 거기에서 재산의 증식을 조금 보구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결국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생활이 불편해져서 내가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내가 거기에 살아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사업성을 위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난 거기에 살지 못하고 다른 데 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거기는 오히려 과밀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포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택지개발을 예전에 수립할 때 거기에 기본계획 자체가 200%의 용적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개별 단지별로 서로 200% 총량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아마도 어떤 단지는 230% 내지 그 이상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과거에 300%, 400% 까지 용적을 허용 받았던 그러한 때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 빈곤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고 같이 후손과 더불어 살아야 될 그런 도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테헤란로변에 업무빌딩이 많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테헤란로변 주변에 주택 수요가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주택을 마련해 줘야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주택난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200%면, 사실 고층아파트에는 현재 200% 가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용적률이. 또 저층아파트는 지금 100%나 이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이러니까 저층아파트는 많이 받아봤자 15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재건축이 되지도 않고 재건축이 안 되면 그 지역에 주택수요가 많이 유발되는데 공급이 안될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안되니까 비싸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용적률을 좀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결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앞으로 값이 아무래도 내려갈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때까지 주택이 하나의 투기재였습니다. 자본재였고요. 그런데 이 주택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재입니다. 소비재이면서 이것은 사회재에 속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는 풍만하게 그런 쪽으로 됐지만 이것이 사회가 정상화되면서 이제는 주택이 그렇게 값이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보유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양도세의 탈루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택이라는 것이 사실 주거서비스의 공급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거서비스의 가치에 비해서 말도 안되는 시중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품이 엄청 많다, 이 거품은 언젠가는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택을 골고루 나누어쓰는 풍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임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주택부족이 정말로 주택이 서울에 사는 주민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테헤란로변에 업무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주택을 마련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면 가까운 곳이 개포지역인데 개포지역은 지금 현재 재건축도 안되고 도시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안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값이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요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충선 위원장, 김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임승업 위원님.

은평에 임승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주차장이나 공원이 이루어질 때에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데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매스미디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마 그 가격에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 시가를 맞추기 위해서 건물값이라든가 뭐를 합해서 현 시가를 맞추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인도 내 건물이 내 집이 그러한 상황에 접한 것을 모르는데 부동산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옵니다. 당신 집이 입주권이 몇 평짜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얼마에 파십시오,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정보가 새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부동산업체가 알아가지고 그러한 전화가 옵니다. 그러한 경우에 말씀을 들어보면 현 시가가 안되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는데 그러한 전화를 듣고 입주권을 얼마 팔고 하면 현 시가가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입주권이라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 팔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동, 호수가 나온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업자의 팔라는 꾐에 그것을 판다고 합니다. 팔게 되는데 팔면 일반인들이 볼 때 양도세가 없는 줄 알아요.

이제는 입주권 그게 다 양도세를 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한 피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일러줘서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부동산업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개발여지라고 하는 것이 뻔하거든요. 지금 임대주택은 공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은평같은 데는 진관내·외동이 해제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우리 서울시가 짓는 아파트의 특별분양권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된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혹시 공무원이 그러한 부동산업자하고 결탁을 하고 그런 정보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 이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 했다가는 큰일나죠.

그런데 집주인도 모르는데 부동산업자가 알고 전화온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죄송합니다. 국장님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강화을 통해서 재건축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건축년한을 40년까지 연장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용년수가 60년이지만 건물에 딸린 부속설비는 20년에 7년짜리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의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40년이라는 그것은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20년에서 40년, 아마 40년 그랬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20년부터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한 것인지. 저는 사실 40년 그것을 보고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20년에서 40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97년도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이 법적으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호한 주택들이 막 재개발되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일본의 경우에 보니까 주택지구개량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불량주택이라는 것이 뭐고 불량주거지라는 것이 뭐고 재개발대상은 이러한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름대로 그네들 사정에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국공유지를 불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사업으로서 우리가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의 성격을 지닌 사업이다 해서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적용할 도시계획위원회운영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불량주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보험계열이라든지 일반 감가상각 이런 자산의 가치를 따지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적용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저희들이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중구난방이었어요, 60년, 70년, 90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거쳐서 철근콘크리트조의 내구년한을 60년으로 하자, 그 다음에 기타구조는 조적조라든지 이런 것은 40년으로 하자. 그런데 불량주택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 이상이 도과된 그러한 주택을 불량주택이라고 하자. 이것은 일본의 주택지구개량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개발사업구역지정을 할 때 이것이 타당하냐, 구획지정요건을 갖추었느냐 할 때 그때 이미 철근콘크리트조는 40년짜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심지어는 주공이 지어서 공급한 것도 20년이 지나면 재건축하는데 누구 하나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20년이라는 것이 재건축에서는 계속 흘러온다고 하는 것이 형평에도 안 맞고 그리고 20년짜리의 기준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설계업계하고 건설업계를 조루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20년짜리 설계 만들면 되고요, 20년짜리만 지탱할 건설공사하면 됩니다. 20년은 그냥 가니까 사후관리는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게 정당하냐 이거죠. 그리고 하다 못해 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가 20년도 되기 전에 재건축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 책임문제가 반드시 한번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 1월 1일자에 주촉법을 고쳐달라, 최소한 40년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40년은 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연한에 관계없이 이것은 다시 지어져야 되죠. 그리고 2001년 6월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때 다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든 안이 70년대에 지은 건축물 이것은 정말 그때 자재난하고 인력기능공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빴다. 그러니까 그때에 지어진 것은 20년으로 하고 80년대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나아지니까 30년, 90년대 이후에 지은 것은 40년 이상으로 내구년한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건교부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재건축 문제가 리모델링 활성 쪽으로 많이 전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에 의한 서울시의 지원대책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부동산투기 한 요인이 뭐냐 하면, 업무보고 10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허용 결정 전에 시공사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무리한 재건축 추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잠실5단지 재건축 주공5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건축을 논할 시기조차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 추진위를 설립해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이런 것이 앞으로 재건축의 큰 문제다 이거지, 투기 유발하는데.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바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이런 내용을 막는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까?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건설회사를 25년 동안 근무하다가 나왔지만 이 사항이 굉장히 맹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거래가격이 사실 추징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이미 건의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임대차 거래계약을 신고의무화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택의 매매거래도 구청에서 확정을 받습니다, 검인계약을 하죠. 검인계약을 할 때 실거래가격으로 검인계약을 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인계약해도 3억짜리를 2억으로 계약서 작성하는데 그게 …….

그래서 계획서 사본도 필요하다면 신고할 때 첨부하도록 하고, 또 그 가격으로 법원하고 협의해서 등기법에다가 확정신고된 금액을 그대로 박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님들이 각 분과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특별한 관심과 또 열의를 가지시고 없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오늘 질의중에 나왔던 제출요구사항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늘 행정업무에도 바쁘시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주요사업들이 우리 서울시의 주거문화를 한층 더 높이고 주거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물론 집행부 여러분 모두가 맡은 바 위치에서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