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특위 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인 애정으로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장께 간곡한 제안 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 동의 주된 방향은 지방분권화에 있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11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분권화의 기초를 다져오고 있지만 누구나 아는 사실처럼 지방자치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배려로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분권화는 권력의 이양을 위한, 중앙권력의 이완을 위한 지방적인 노력과 투쟁이 가져다줄 선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권화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시민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관문이기에 분권화를 위한 투쟁은 값진 것이고, 지방의회 와 지방자치단체 의 분권화를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분권화를 위한 일차적인 준비는 바로 우리의 권리 즉 지방적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이 우리의 권리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즉 춘천이 중앙으로부터 찾아야 할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중앙정부와의 분권이, 분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또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백데이타가 없다는 것입니다. 5대 의회가 삭발까지 하며 투쟁하였던 물값 분쟁도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스스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건 아니냐라고 하는 주민의 비쳐진 사례가 보여 주듯이 우리 시의 과학적인 설득력 있는 자료가 빈곤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민법과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등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리권에 관한 분쟁은 앞으로도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이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분쟁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상호간의 분쟁도 이 수리권에 관련하여 비일비재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권 특히 우리가 과거로부터 관행으로 점유 또는 이행해 왔던 수리권인 기득 관행 수리권에 대한 분명하고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놓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권리임에도 우리는 놓치고 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례로 된 수리권에 대한 말씀은 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댐관련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는 댐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춘천댐, 의암댐, 소양댐 등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댐과 관련한 민원과 피해 그리고 분쟁은 끊일 날이 없는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봅시다. 우리 시에 댐과 관련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 아니 가까운 충주나 안동과 같은 지역에서 확보해 놓고 있는 자료에 비추어 우리 시의 자료는 어떠합니까?

정말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댐이 생겨서 안개일수가 많다는 정도,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일어났다는 정도, 수질상태가 형편없다는 정도 또 건축과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정도 등등의 현상적인 일의 수준에 자료 또는 누구나 다 아는 비상적인 내용을 그것도 인식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요구에 대비한 법률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등 우리 지역을 해당지역으로 하는 법률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정부가 하는대로 정부가 주는 것만 받고 말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장한 지방자치의 참모습은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명시적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 댐이 만들어지고나서 생긴 피해와 불편사항을 구체적으로 가치화고 개량화 해 놔야한다는 말입니다. 쉬운 작업은 아닐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자원만 가지고, 우리 시의 재원만 가지고는 해결될 사안이 아닌준 압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인근 주민지역 곧 화천, 양구, 인제 등의 지자체와 협력망을 구축하여 용역할 것을 제안 합니다.

내년도를 1차년도로하여 우선 2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최고 권위있는 연구단위인 예컨데 KDI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곳에 연구&middot용역을 의뢰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액이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확보해 놓은 자료는 두고두고 더 큰 경제적인 이익과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응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드시 이 내용이 올라와 주기를 본인은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분권화는 무의적 용수를 제외하고는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