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 예.

(용당2동) 위원 - 의장!

(용당2동) 위원 - 신상발언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지금하고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 의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당2동) 의원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대중 의장님! - 용당2동 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할 출신동까지도 밝히고 싶지 않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듯이 인간사에도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관행이 있습니다. - 이것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상호 신뢰를 가져다 주며, 다수의 횡포와 힘있는 자의 폭력으로부터 소수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시되고 깨어질 때 법적인 제재는 차치하고서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근간에 일어난 몇 가지 사태들을 보면서 김대중 의장이 과연 의장으로써 의회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임기동안 그 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깊은 우려와 불신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심경에 이르렀습니다. - 본 의원은 김대중 의장을 수장으로 출범한 우리 7대 의회가 의회로써 역할과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원 모두가 이해하고 협력하여 일심동체로 함께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그러기 위해서 의장이 의장선거때 지지해준 12여명의 의장이 아니라 22명 전체 의원의 의장이라는 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서로 타협하고, 고루 참여토록 기회를 주는 합리적 방식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달라고 네차례에 걸쳐 애정어린 충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9월 27일 백상훈 의원께서 발의하여 상정하려던 의안이 전례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각자의 집으로 배달되어 숙지토록 배포되었던 강찬배 의원께서 발의한 교통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본회의장 의원 책상에는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 그때까지도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의사일정을 확정짓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은 의안이 불시에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 본 의원은 지난 8월 7일 내린 호우로 2.3호광장일대를 비롯한 시내일원이 침수됨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해 8월 13일 구성된 목포시침수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약 1개월간의 활동을 통하여 관리부실의 원인을 파악하였고, 특히 2.3호 광장은 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관리분야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관계공무원 및 공사관계자로부터의 시인을 받아 냈습니다. - 그러나 소위원회로써는 예산배정도 받을 수 없고,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확인.의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소위원회 활동보고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면서 소위원회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 소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확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그대로 활동하고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던 본 의원과 그 분야에 가장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용당1동 노상익 의원님이 특별위원회에서 배제된 채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 특위구성 인원을 통상 7명으로 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4명 혹은 5명 타 상임위원회에서 3명 혹은 2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관례인데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는 거꾸로 해당 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3명,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명으로 구성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 2.3호광장일대의 침수에 가장 피해를 입는 동은 용당2동입니다. 본의원 역시 침수때는 허벅지까지 물에 빠지지 않고서는 바깥출입을 할 수 없으며, 제 승용차가 물에 잠기는 것은 당연지사처럼 되어 있고, 1층 점포에 물이 넘쳐 들어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침수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어 5대 의회때 본 의원의 첫 시정질의를 통하여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공사를 일구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공사는 6대 의회때 시공이 됐지만 본 의원은 그 소음과 분진, 통행의 어려움도 마다않고 현장을 확인하며, 그 공사과정을 지켜봤습니다. - 본 의원은 2.3호광장 침수문제에 대해서만은 어느 의원보다도 직접 피해를 입었고, 그러기에 피해의 정도와 문제주민의 고통, 피해지역민의 소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점, 관리상의 문제점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본 의원이 피해당사자이자 가장 많은 피해동의 의원이 언론에서 보듯이 소위원장으로 소위원회의 활동을 무난히 해냈다는 칭찬을 받으면서도 특위에서 제외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특위구성을 보면 해당 위원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의가 없다는 것을 양해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이신 강찬배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모두 초선의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행여 들리는 말로 초선의원들로 구성하려다보니 해당 위원회에서 3명, 타 위원회에서 4명의 비율로 구성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 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백상훈 의원께서 발의한 특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배제했다고 하고, 모의원은 본 의원이 안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회를 배제시켰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본 의원에게 통보 혹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까? -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본인의 의사확인보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의장의 업무수행 스타일입니까? 본 의원이 전혀 들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용 즉 본 의원이 특위에 안들어가려고 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려다가 본 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내두르는 위협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는데 그것도 우리 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그같이 당했는데 20일이 지난 오늘 의장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아신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의장께서는 모든 의원이 각자 안정된 환경속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원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에 밀리고, 주먹에 위협받는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지난 10월 7일 우리동 자생조직 대표들이 1,556명의 서명을 받아 의장께 공개질의를 하였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안하고 계시답니다. 답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답변할 가치조차 없어서입니까? - 끝으로 김대중 의장께서 사태를 봉합하고,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이번 한번만이라도 거짓없는 정직한 답변을 또 문제해결책을 생각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배 의원입니다. - 바쁘신 의정일정중에도 선배동료의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으로 이번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제안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3호광장일대의 내수침수로 인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적은 강우량에도 상습 침수가 되어 지난 '98년 10월 13일부터 2000년 11월 10일까지 2.3호광장일대의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저지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1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였던 바 지난 8월 7일 집중호우로 일부 침수가 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8월 13일 목포시 침수지역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목포시와 공사참여업체를 출석시켜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지난 9월 27일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2.3호광장일대의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어 지난 10월 11일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조사목적은 목포시는 적은 강우량에도 상습 침수되는 저지대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 '98년 10월 13일부터 2000년 11월 10일까지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를 시행하여 목포시의 최대 치적사업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8월 7일 집중호우로 일부지역에 또 다시 침수가 발생하므로써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해결 방안을 조사하여 그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둘째,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9월 27일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셋째,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27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조사토록 하였으며, 조사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조사대상기관은 목포시 도시건설국과 총무국이며, 조사대상 사무는 설계상의 문제점과 적합성 여부, 시공과 감리부분의 적정성 검토, 관리행정에 관한 사항, 기타 상습침수지역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섯째, 조사요령에서 조사방법으로는 조사대상기관의 해당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관계공무원 및 공사 참여업체 참고인 출석, 현장확인 등으로 하였으며, 조사자료 제출요구는 본 계획서에 명시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필요시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조사의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여섯째, 자료요구 항목에서 작성기준은 '97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로 하였으며, 추가자료 요구는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추가요구하기로 하였고, 자료요구 내용은 도시건설국 하수과 소관에는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와 관련 과업지시서 및 납품서, 당초 설계서 및 변경설계서 일체, 준공도면, 감독일지, 현장실정 보고서,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간 준설토 퇴적현황, 입암천 차집보 설계서 및 설치동기 등으로 하였으며, 총무국 회계과 소관에는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의 입찰과 관련 서류일체, 기준, 배점 등을 포함해서 계약관련 서류 일체 등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행정사항으로 목포시 협조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끝으로 방금 보고드린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거쳐 제안한 안건이므로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사특별위원회 결정사항과 함께 뜻을 같이 해 주셔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중앙공설시장 매각대금 중 일부를 주된 세입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은 해안로 확.포장공사, 옥암지구 택지개발 보상비 등 주요 계속사업과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 국제어업 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공무원과 미화요원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라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예산규모,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203억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81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14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36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중앙공설시장 부지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22억원, 지방교부세 50억원, 지방양여금 11억원, 국.도비보조금 22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28억원, 경상적경비 4억원, 보조사업비 328억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19억원 등 총 36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2,289억5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325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입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의 택지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310억원과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등 국.도비 보조금 1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1,900만원, 경상적경비 7,500만원, 사업예산 278억2,400만원, 예비비 등에 46억500만원 등 모두 325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의 증감에 대해서는 6페이지부터 18페이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20페이지 예산규모의 변경내역입니다.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203억원으로 기정예산 4,509억원보다 6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14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8억원이 특별회계는 2,289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 세입구조를 보면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은 806억원이며, 의존수입은 2,055억원으로 구성되어 재정자립도는 30.4%로 기정예산의 32.7%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526억원, 사회개발비 1,367억원, 경제개발비 955억원, 민방위비 8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57억원으로 배분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13억원, 공영개발사업 1,555억원 등 총 9개 특별회계에 2,28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21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의료원 영상장비사업 2억8,700만원, 역사.문화의길 조성사업 10억원,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부족분 27억5,800만원,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266억1백만원, 유달예술촌 관광지 주차장 및 진입로 신설 10억원,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설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다음 페이지 소규모 부업알선센터 2억2,000만원, 해안로 확.포장 공사에 17억3,500만원, 삼학도 공원화 사업에 5억원, 입암천 정비사업에 15억5,500만원, 삼일로에서 중앙하이츠 후문간 도로개설 4억원, 외달도 유원지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2억3,000만원, 서산.온금지구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5억5,800만원,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2억1,400만원, 국도 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에 7억7,200만원, 경찰서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에 10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옥암지구 택지개발 보상비로 300억원,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으로 6억2,000만원, 의료보호 급여진료비로 15억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제2회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부의한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매각시에 수의계약 매각범위에 제5호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촉진에 기여하는 기관이 국가나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으로써 위치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서 일반경쟁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나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으로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새천년 선진복지시대를 맞아서 장애인들에게 생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기능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가 절실한 시점에서 LG복지재단으로부터 우리 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키로 함에 따라서 현재 건립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면 기부채납을 받아 장애인들의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외달도지구 관광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안입니다. -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신외항 착공 등 국제적 SOC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가 환황해 경제권의 물류 및 해양관광도시로써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율도, 달리도, 외달도 등 도서지역이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의 해상유원지로 시설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 관내 도서지역은 관광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국도 77호선이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구비한 도서지역에 국제교류 및 자유평화를 주제로 하는 뉴밀레니엄 해상 테마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제3차 전라남도 관광개발 계획에 해수욕장 지구로 지정된 외달도를 자연해수욕장의 시설보강 및 농어촌 체험 등 유원지 기능을 가미한 체류형 광관지로 개발하고자 해수욕장 개발에 꼭 필요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주 5일근무 등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비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가결하여 계획했던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3기목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2003년 3월 전라남도에서 시.군 보건위생 분야 제증명의 종류 및 수수료징수 실적을 조사한 결과 보건위생 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가 산정기준이 불분명하고 시.군간 격차가 많아 제증명의 종류를 통일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은 물론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군간 형평에 맞는 조례제정을 위해 전라남도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정비코자 표준화를 시달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진료비.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규정에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선정한다는 것이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는 것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 제4조를 각종 증명발급,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등 건강보험 요양기준에서 비급여사용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유료접종으로 규정하였으며, - 수수료 감면사항 제5조를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법정 전염병 예방이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할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3기목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계획수립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1994년 본격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이 시작되었지만 이때는 주로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시설개선 및 장비투입 등을 위한 현황파악과 짜임새 있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작성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며, 1995년에 전면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모든 보건소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이를 토대로 1996년도에 1997년부터 1998년에 대한 제1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수립되었고 1998년에 1999년부터 2002년에 대한 제2기 보건의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IMF체제로부터의 경제적 안정과 민선3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주민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양상 변화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하므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보건소 조직의 업무활성화를 기하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와 보건의료관련 전문가의 협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국가보건 의료정보 수립에 유용한 자료축적을 위한 지역정보 체계를 체계화하여 효과적인 지역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내 각종 민간자원과의 협력적 관계유지 등의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수립근거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 제3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등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특별시.광역시장.도지사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 시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6년의 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계획의 내용과 작성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두 번째, 지역현황과 전망, 세 번째,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네 번째,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전망, 다섯 번째,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여섯 번째, 지역보건 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은 보건소내 계획수립팀을 구성해서 직종별로 다양한 인력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 계획수립을 위한 일정표를 만들어 짜임새 있는 계획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 의식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의 79,378가구의 1%에 해당하는 790가구를 선정 중산층이 분포하는 5개동 주민 723가구에 대하여 보건지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학생보건의식 행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내 8개교, 고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823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통계분석 처리하였습니다. -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원, 보건관련 기관단체장,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보건관련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목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02년 9월 17일 개최하여 본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또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2년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 선정된 보건의료 달성목표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진행이 부진하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혹은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제3기목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은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을 토대로 공무원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본 계획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제3기목포시보건의료계획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3기목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봉기입니다.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목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수 5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군과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목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에 80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청구인 수의 과다 등으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주민감사 청구인 수 700명을 200명으로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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