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정삼
한정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과 현안사항인 2002년산감귤수급안정대책보고, 그리고 감귤선과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잠수어업인은 숙명처럼 바다로 에워싸인 섬이라는 지역적 여건과 척박한 땅, 거센 풍파 등 모진 어려움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어 오늘의 풍요로운 복지제주를 일구어낸 근면자립의 대표적인 제주여성의 표상입니다. 그동안 잠수어업인들은 조업장소가 바다속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조업시마다 뇌선 등 두통약을 장기간 상습 복용함으로써 각종 질환에 시달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추세에 따른 젊은층이 잠수어업종사 기피 등으로 급속한 감소 및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사회보장적차원에서 잠수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지원근거를 마련·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으로서 바다의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지원의 필요성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진료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진료비지원대상으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진료비지원을 제외하는 경우로서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지원을 받는 잠수어업인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진료비지원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시에 한하여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진료비지원에 대한 여건변화가 있을 시 진료비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료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도지사는 진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잠수어업인 진료를 거부하거나 잠수어업인 진료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잠수어업인증의 발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진료비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는 잠수어업인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았거나 잠수어업인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발급된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한 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 등을 진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진료기관은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진료비청구 및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잠수어업인진료에 따른 진료비는 매월기준으로 청구 및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진료비용의 부담으로서 잠수어업인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3조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업무에 대하여 진료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바다의 고된 조업환경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잠수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적차원의 특화시책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83회 도의회 임시회인 4월달에 상정해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당시에 일부 진료비부담부분 등을 보완하도록 하는 보완요청이 있어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어업인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을 만들면서 도내 진료대상 예상인원수가 몇 명인지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9,964명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상시잠수, 지금도 현재 직접 바다에 가서 물질을 하는 상시잠수는 5,611명이고, 직접 바다에서 물질은 안 하면서 해변가 해초류를 채취한다든지 이런 등의 잠수가 2,653명이고 기타 비슷한 조업을 하는 잠수가 1,400명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을 99년도부터 실시했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잠수진료인원수를 보면 상당부분이 증가됐거든요.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그러니까 2001년보다 200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99년 6월부터 도내에 의료기관을 지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립의료원 두 개소만 했었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있는 의료원만 했고, 2001년도에는 종합병원급으로 6개소, 이것도 6개소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에만 있는 병원으로 했는데, 2002년도에 와서 병원에 가고싶어도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골고루 수해가 안됐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1월부터 읍·면지역 바로 생활터전이 있는 지역에 병·의원을 지정해서 68개소로 확장했기 때문에 그 동네사람이 바로 시간이 조금만 나면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어난, 그러니까 수혜를 골고루 주게 됨으로써 불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총 예상인원이 9,976명이 돼있었는데, 현재 8,900여명이 등록됐기 때문에 약 90여%가 등록됐습니다. 이중에 그동안 계획할 때부터 3년여동안 사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더 증가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수어업인?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걸로 보시면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젊은사람들이 잠수어업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거의 배우지 않고 증가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가 제주의료원에서, 종합병원에서부터 각 지역별로 의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합병원에서, 대정읍 8개소 남원 5개소 이런 데를 이용토록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금년 1월부터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배가 늘어난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은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혹시 현재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업인증을 발급을 못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찾아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99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6월 시작할 때부터야 홍보가 덜 됐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2000년도에 8,900여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됐다면 그 예산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었습니까? 예산 사전준비도 없이.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예산수요가 많아지고 또 조례로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값부분은 본인부담으로 돌려서 과잉진료같은 거를 막기 위한 수단도, 전부 무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실상 지금에 와서 2년이 경과한 3년째 6월이 되어서 1,999명에서 작년까지도 4,000여명 했고, 올해 8,000여명이 바로 등록되자마자 급기야 올해부터 약값은 진료하는 잠수어업인들한테 부담시키자는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무료로 해주려고 했는데 급증하게 잠수어업인진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적어도 약값만은 어업인에게 부담해야 한 병원에 한 사람이 세번 네번 가는 것도 차단될 수 있고, 따라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서 부담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만일의 경우에 약값 부담을, 아까 전문위원이 4,200원정도의 약값이 부담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불만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3년반동안 시행해보면서 약값을 전액 부담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조례을 통해서 부담을 했는데, 이에 대한 8,900여명 등록인원들이 어떤 불만이 없겠습니까? 민원의 대상이 안되겠느냐?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고 사실 전액 지원해 주는 것만이야 하겠습니까마는 현재 시·군을 통하거나 수협을 통해서 보면 수긍하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문제는 이번 조례 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도에서 전부 다 부담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50%를 시·군에다가 부담요인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갑작스럽게 도에서 4년여동안 전액 부담하다가 갑자기 시·군에 50% 부담을 줬을 경우에 시·군에 대한 반발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충분하게 시·군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시장·군수로부터 부담하는 의견을 해서 부담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받았기 때문의 남제주군같은 데는 내년도 예산에 3억몇천만원 전부 계상했다고 하는 신문보도도 들었습니다. 시장·군수와 도와 협의가 됐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제12조 진료비용의 부담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50%를 책임을 진다, 그런 거보다는 저개인생각으로는 제주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이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개인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개인이라기보다는 기관장으로,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 기관장이지만 시·군이 부담한다고 하는 자구가 더 매끄럽지 않습니까? 해석이 어떻습니까? 시장·군수가 부담한다는 것보다는 시·군이 50% 부담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부담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은 협의가 됐지만 다음 오는 시장이 만일에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시·군이 부담한다고 만들어 놔버리면 오히려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도지사나 시장·군수라 함은 용어상 개인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이기 때문에 용어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성율
한성율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좋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용어의 관례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도지사와 시장·군수, 어떻습니까, 조례 모든 것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도, 광역단체, 기초단체 이렇게 주로 안 나오고 보통 조례나 법률에 질의할 때 보면,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집행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도지사, 시장·군수가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한위원님 질문이 상당히 이의가 있습니다. 동감이기 때문에 묻는 건데, 용어를 바꾸어서 말이죠,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용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부담문제는 국한된 거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 시·군이라든지 광역단체, 기초단체라든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주도 어느 군, 어느 시 하면 전체적인 기관을 대표하는 것은 제주도지사, 어느 시장, 어느 군수로 하는 것이 용어라든지 그 집행의 대표이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지방법률, 소위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을 일반 법률에서 말하는 용어로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다른 법령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면 어느 장관이 임무라든지 권한을 명시할 때 기관장을 쓰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삼
한정삼위원장
다른 조례에는 어떻게 표기되고 있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문제는 장관이라고 하면 그 분야의 일개부분인데 우리는 4개 시·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장을 하나에다가, 시·군이라고 해버리면 공동책임이 되어 지는데, 군수가 시장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단면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강호남위원
법률적인 문제는 한번,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토론을 하기로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95년도에 말이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잠수부가 몇 명이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95년도에는 정규잠수는 잠수어업인 5,886명이었는데,
양우철위원
96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면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96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다음 97년, 98년, 년도별로 2002년도까지 쭉 말씀해 주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년도별 자세한 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와서는 95년도에 상시잠수어업인 수가 5,886명이었던 것이 2001년도에 와서는 5,611명으로,
양우철위원
또 2002년도? 그 사이에는 안 줄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현재는 마지막 통계가 그렇습니다. 90년도에 가면 6,470명이었고 80년도에는 7,804명이었습니다.
양우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년도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30대부터 49세까지는 불과 18.3%, 50대는 32.5%, 60세 이상은 49.2%인데, 인원수로 말하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잠수어업인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대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린대로 5,611명중에 70세 이상이 600명이고, 60세에서 69세가 2,160명이고, 50세에서 59세가 1,825명이고, 40세에서 49세가 921명이고, 30세에서 39세까지는 104명이고 30세 미만은 단 1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30대 이하는 한 명도 없다 말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대가 끊어집니다. 제주도에는 잠수어업인이 없어집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70세 이상도 잠수어업을 하기 때문에 40대에서 치면 앞으로 30년이고, 30년 이후에는 1,000명 정도가 존재할 것이다!
성율
한성율위원
30년 이후에?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충분하네!
양우철위원
더 줄어들 걸로 보는데!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49세 미만 현재 잠수하는 잠수가 1,020몇명되니까 자연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이분들은 그때까지 한다면 1,000명정도는 유지가 되고, 그렇다면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제주도의 다른 분야의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자연감소니 외적인 감소니 여러 가지 감소요인에 의해서 30년 후면 1,000명이 아니고 불과 몇백명에 불과합니다. 40년 후, 50년 후면 거의 없어집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만일에 제주도 어업정책상 잠수어업인이 없어진다고 하면 어업정책을 바꿔야할텐데, 그에 대해서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양우철위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잠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잠수가 고된 조업환경 때문에 새로운 잠수가 신규가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잠수가 없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수산업법상 마을어장에 대한 채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제주도를 제외한 타도에서는 잠수개선으로 마을어장도 수산동·식물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 이르고, 어느 정도 잠수가 감소됐을 때는 마을어장 어업행위도 기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양우철위원
그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잠수기계화로 연안어장에서 나오는 잠수어업인들이 채취하는 어물이 기계로 한다면 싹쓸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나마 우리 잠수부들이 해안을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연안에 가까운 어장에 있는 모든 수산물이 보호되고 있는 형편인데, 잠수기를 이용한, 기계설비를 이용한 채취는 엄청난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역사와 같이 살아 숨쉬어온 잠수어업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을,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진료비 지원책 가지고 잠수어업인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단말적인 정책보다도 차제에 잠수어업인을 보호할 획기적인 조례를 만들자 이겁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유류비, 의료비 지원뿐이 아니고 이 기회를 타서 확실한 해녀보호대책의 조례제정을 제안하는 겁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동감합니다.
양우철위원
월평균 잠수어업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어민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합니다. 심지어 어민들 가정의 학비이라든지 생활의 30% 이상을 잠수부들의 수입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잠수어업인을 차제에 보호할 조례를 근본적으로 만들어서, 그 일환으로서 진료비지원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해녀들의, 잠수어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잠수어업인들이 마음놓고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는 중차대한 사실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어업진료비 지원도 이 일환으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어업인들의 감소추세를 연도별, 모든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것에 준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오늘 잠수어업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우선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는 우선 제정해서 잠수어업인들을 도와가면서 행정기관이라든지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 조례는 우선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양우철위원
어쩌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안된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위원도 지적했지만, 선심성예산의 아주 표본이었습니다. 그때그때 시장·군수들이 잠수부 치료비 준다든가 해서 얼마씩 주고 말이죠. 선심성예산집행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가 나온 것이 다행인데, 그럼 언제까지 그런 정책을 펴나가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잠수부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방안이 앞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고, 오늘 본 조례는 우선은 잠수어업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인 진료비부터 해결하는 하나의 걸음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제정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잠수어업인이 주업으로 하는 인구는 몇 분이나 됩니까? 5,611명중에 잠수, 해녀업만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제주도 잠수의 실태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잠수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는 사회보장적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수어업을 하시는 분의 소득이 과연 그 동네에서 부자로 살면서도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못한 농사짓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았을 경우는 과연 사회보장적차원에서 이 조례가 타당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제주도 잠수들은 정말 얼마나 강인합니까? 농사일은 농사일대로 하면서 한 달에 열흘씩 바다에 가서 고된 노동을 해서 그 대가로, 물론 다른 일반농사만 짓고 가사만 하는 분에 비해서 노동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소득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간 보면 120일동안 조업을 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조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고생하고 자기 소득 올리는 것은 각자가 농사짓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부자집의 사람들이고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가난한집의 사람들은 이런 사회보장적차원에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산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강위원님 같은 인식이 들겠습니다마는 잠수진료를 왜 해주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68%가 유질환자입니다. 주로 두통이라든가, 귀울림, 팔결림-견완통. 이것이 잠수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농민도 마찬가지 똑같이 일하지만 순수한 농민들은 잠수에 비해서 속된 말로 귀 터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잠수를 특별히 하는 이유는 바다속에서 수압을 견디면서 조업하기 때문에 농민이나 타산업에 비해서 유질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 잠수진단 통계상으로 68%가 유질환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소득보다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통이라든지 잠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의, 또 진료비를 병·의원에서 정확히 구별되어서 다른 병은 아니고 그 병만 해서 진료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삼
한정삼위원장
김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주로 요즘은 나이 많은 해녀들이 물리치료를 많이 갑니다. 이것은 수압에 의한 견완통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덩달아서 감기환자도 가고 있는데, 어떻든 1차 산업중에서도 농민하고 잠수하고 비교했을 때 잠수가, 환경은 어쩔 수 없다보니까 어려운 과정에서 조업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잠수부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처음 시책을 개발할 때 푸케유전의 스쿠버들이 골괴사증현상이 발생했는데, 뼈가 삭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잠수의 영향이다. 오래 숨을 참는데서 원인이 발생했다. 마찬가지 해녀들도 거기서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소득에 대한 것보다는 우선은 잠수어업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은 관광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하면 해녀, 이런 강인한 정신, 여인상으로 비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통계숫자에도 나타나다시피 2,30년 되면 자취가 사라질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옛것을 기릴 수 있는 해녀를 보고싶어하는, 그 생활력을 배워가려는 체험관광이라도 할 수 있는 자원으로도 보호·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한번 더 접근시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강창식간사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잠수대상이 9,964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잠수복을 한번 입어보지도 않았고, 앞으로 입을 가능성도 없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수가 가입됐다 말입니다. 여기는 잠수어업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촌계원이면 거의 가입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일반 가입대상에는 농민이라든지 어떤 불평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분들이 몇% 정도, 아마 인정은 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있다고 조사내지 추정하고 계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시잠수, 그러니까 해녀복을 입고 계속 물속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는 잠수는 5,611명이라고 했습니다. 해변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잠수가 2,953명이고 기타 잠수가 1,4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시잠수가 아닌 쪽에서 간혹 아까처럼 과거에 물질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 우리제주도 농촌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물옷 입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잠수부는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주위에서 불평하는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고메기 잡으러간 사람도 해당되고, 곶의 미역 캐다 먹는 것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잠수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은 알기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잠수로서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는 직접 잠수에는 안 뛰어들지만 연령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특히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은퇴잠수, 이런 분들의 얘기가 될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사업을 좀더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잠수어업인의 정의가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농업인이라면 300평 이상의 영농을 하고 있어야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잠수어업인이라는 용어로 나와 있지만 단지 수산물을 포획 채취한 사실이 있는 여성어업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 잠수어업인이 어떠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년에 몇회정도 바다에서 잠수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가소득의 몇%를 잠수에서부터, 몇%이상을 의존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촌에 살기만 하면 잠수어업인이든 아니든 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런 범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수어업인에 대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데, 발급하는 대상은 어촌계에 가입한 어촌계원으로서 조합의 업무구역안에 주소 또는 어업권 행사실적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채취를 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정해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년에 60일이상 조업한다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수협에 위판실적이라든지,
대성
양대성위원
수협에 어떻게 작업일지가 비치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60일이상 종사를,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 5,611명, 이분들은 전부 1년 연간 60일이상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60일이상 조업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부분은 어촌계와 수협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촌계나 수협이 확실하게 좀더 객관적으로 불평 부당함이 없이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보통 잠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평균 1년에 120일 잠수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50%인 60일 이상을,
대성
양대성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물론 어촌계라든가 어협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작업일수를 체크하고 증명하는 것은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평하게, 불평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에서는 상당한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불만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수어업인의 정의 60일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서 정한 기준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수협조합원,
대성
양대성위원
수협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럼 김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1년에 60일이상 어업활동을 한 자가 조합원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데, 농산물하고 틀려서 수산물은 계통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라나 톳이나 해조. 쉽게 말해서 출력한 사람들이, 거의 어촌계는 누가 며칠 한 것이 파악이 됩니다. 타산업보다는 이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런 분들이 출력되어 있다는 말이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톳을 채취한다든지 소라를 잡는다거나, 개별로 위판할 거 아닙니까? 사매가 아니라 수협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삼
한정삼위원장
실적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간혹 일이 생겨서 1년에 계속하다 50일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정삼
한정삼위원장
해당자들의 그런 것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든지,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협에서 조합원자격 유무에 대한 감사를 수시 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60일이상 종사자라야만 인정받고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절대로 그 지역에서 이런 규정이 아닌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료혜택을 받느냐 하는 불만이 나오면 책임을 질 수 있죠? 그렇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지금 전·현직 잠수입니다. 과거에 수협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잠수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아까 말했던 귀울림이라든가, 두통은 좀 없어진다고 합니다. 견완통은 계속되기 때문에 전직 잠수부에 대해서도 수협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은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 잠수는 60일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과거에는 잠수부로서 활동을 했는데, 잠수로서 여러 가지 어업활동을 했는데 현재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어떻든간에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런 문제가 지역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잘못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수어업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해서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또는 포획·채취한 사실이 있는 여성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일이라면 여기 분명하게 60일이상 종사한, 이런 것을 여기에 명백히 밝히지, 여기서 채취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획 또는 채취한 사실이 있는 여성어업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업인인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 사람중에서 60일이 아닌 단 한 번이라도 채취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람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잠수어업인이라는 정의고, 여기에 수혜를 받는 범위는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여기에 정의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시행규칙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잠수어업인이라는 정의를 했고, 조합에 가입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성
양대성위원
여기 이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잠수어업인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어업인중에서 아까처럼 60일 이상했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직의 자격이 있거나 현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잠수어업이란 개념이고,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편의상 조합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지원조례안입니다. 지원조례안에 지원대상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시 조례 따로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진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서 의료보험증을 갖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자기부담액, 쉽게 말해서 본인이 병원에 부담하는 액수를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60%가 되고 있는지 얼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면 본인부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본인부담액을 지원해 준다! 국민건강보험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몫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준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인부담은 전혀 없다, 그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진료비는 부담해 주고 약값은 제외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가 계속 증가시 대처방안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진료비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1도에 약 4만4,000명이 진료를 했는데, 금년도 6월까지가 8만9,000명입니다. 2배입니다. 연말까지 간다면 적어도 2만명을 훨씬 넘을 것이다, 그렇게 미루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는 그 배이상 더, 몇배 더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6월까지 11억8,600만원이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배이상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약값으로 38%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또 도가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과 부담분담을 해서 부담하는 쪽으로 이번 조례에 그런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산 확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 예산 모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약 40%로 잡아서 20억원이라면 8억원 정도면 15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금년도에 9억이 확보되어서 기 집행을 했고, 후반기 부족분은 차후 추경에 확보해서 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에 보면 도립병원이나 종합병원만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용상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조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 단위의 병·의원에서 56%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어났기 때문에 시·군부담, 약값 본인부담 이런 쪽의 조례를 제정해서 재정부담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이중진료라든지 중복진료 이런 것도 방지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 부분은 잠수어업인의 진료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정말로 잠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을 받고, 또 그것을 주생업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는 대신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혜택을 같이 끼어서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여백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도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진정 잠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잠수어업인이,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통계를 보면 30세 미만이 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30년 후에는 잠수어업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에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30세 넘은 다음에 갑자기 잠수어업인 활동을 하기는 극히 제한된 숫자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추세로 봐서 이러한 힘든 작업을 다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잠수어업인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아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적인측면, 여러가지 지역특성을 살린 측면에서 30년 후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적절한 대책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잠수질병의 발병요인이, 잠수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1년에 몇 회, 몇 시간이상 잠수활동을 했을 때 잠수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세부적으로 며칠간 이렇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의학적성훈련원, 진해 해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잠수라는 것은, 이상한 말씀입니다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신촌리의 잠업 두 사람이 그때 진해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참다보면 수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농구공이 15ｍ까지 들어갔을 때는 터진다고 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숨을 참는 과정에서 질소는 불어나고, 산소는 소모되다보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잠수활동을 해야 잠수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가끔 잠수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직업병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잠수는 직업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잠수는 직업병으로 될 수 있게끔 제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노동부에 건의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 그런 지원은 언젠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에서 작업하는 것이 잠수작업 못지 않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가서 작업하고 나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와 고통도 받고 있고 이것이 누적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수에 못지 않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위로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론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문제는 제주도의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많이 해서 뒷받침해줘야만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당장은 조례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잠수질병이 뭐냐? 어떤 조건하에서 발병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따지고 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러한 준비를 차분히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적한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자선정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물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지역 잠수인들을 접하면서 불만의 소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숫자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게 되면. 조금전에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됐지만 2000년도와 2001년도, 2002년도 진료인원을 따지고, 금액을 따져보면 이제는 일반 우리 잠수인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아주 사소한 질병에도, 심지어 잠수병에 관련 없는 사소한 부분도 전부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왜냐?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200% 불어난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200%가 불어났는데 진료비를 보면 작년 20%도 안 불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한성율위원님이 물으셨던가요? 지금 잠수인들의 불평불만이 그렇습니다. 약값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어떠한 문제들이 발단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잠수도 아닌데 잠수로 등록해서 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에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당국에서는 충분히 알아서, 사실 대상자한계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 정말 주변에 과거에 어촌계 계원이라면 꼭 어떤 잠수를 하지 않아도 톳을 같이 하고 몸·감태를 했을 경우는 어촌계원으로 등록들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당자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꼭 어떤 정의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 세세하게 제가 문제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잠수들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수혜를 못 받는 부분 때문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잘하셔야 되겠고, 또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다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정말 잠수부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제정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이웃을 생각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잠수인들의 질병에 대한 진료혜택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가 되어야 되겠고, 저는 이러한 생각을 오늘 새롭게 해봅니다. 이게 지방화차원의 특화시책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수혜를 줘야 되겠다는 국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지리적인 특수성이 우리 제주도에만 국한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차원에서 특화성을 감안해서 제주도민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또 특수직업병이기 때문에 직업병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직업병으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주도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에 지원을 해주도록 요구는 해보았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당초 잠수진료센터를 하기 전 제주도에서는 노동부에 직 업병으로 분류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당시 노동부에서는 5인 이하의 종업원이 있는 업체는 안 된다.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체도 산재보험적용이 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산업분야는 뭐가 문제냐 하면 사용주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기업체는 사용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면 되는데 농어민인 경우는 사용주가 없기 때문에 사용주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산재보험관계를 하려고, 사용주를 어떻게 예외규정을 두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하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상에는 사용주가 없는 것이 산재보험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강호남위원
사업주라든지 사용주 이런 것은 특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나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지방화차원의 특수시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민들이 어차피 오랜 생계수단을 갖기 위해서 잠수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의 시각에서 보면,
강호남위원
요구를 해보셨어요 ?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보건복지부에 요구는 않고 단지 노동부에 산재보험관계를 정의해 달라고,
강호남위원
산재보험은 사고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좀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시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리적인 특수시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요구를,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보건복지부쪽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쪽에 소득분야, 그러니까 종패방류라든가 마을어장내 어장을 조성하는 문제들은 계속 받아오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는 잠수소득증대차원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해양수산부보다 보건복지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국장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요구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제주도만의 지리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봄직 하지 않느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하지 못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말씀에 그쪽 부서하고 우선은 협의를 거쳐보고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가능성여부 진단보다 도에서 특화시책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우리도의 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위원
추진하시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우리가 위원님 지적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를 검토를 해주도록 해서 가능성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아까 김수완과장 답변에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잠수부가 생긴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잠수어업인들이 이런 직업을 가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주도가 생긴 이래입니까, 아니면 몇 년 됐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정확히 기록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과거 조선시대 이후부터,
양우철위원
조선시대부터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양우철위원
도대체 뭐한 겁니까? 왜 이게 직업병이 안 된다는 겁니까? 광부들이 탄광에 분진 먹으면서,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직업병이 안 된다는 것이, 저도 이 관계를 하면서,
양우철위원
사용주가 없다는데, 왜 사용주가 없어요? 수협도 될 수 있고, 제주도도 될 수 있고, 국가도 될 수 있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어떻게 수협에서,
양우철위원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하란 말이에요. 보건복지부만 자꾸 얘기하는데,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사용자하고는 틀립니다.
양우철위원
산업재해에 관한 걸로 하지말고 일반직업병으로 분류를 받아야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과거에 이걸 추진하면서 서울 모 대학병원에,
양우철위원
직업병으로 받아서 국가재원을 받아야죠. 뭐한 겁니까, 도대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직업병으로 하는 거는 노동연구원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양우철위원
잠수부들이 하루에 뇌선이라는 약을 얼마나 복용하는지 압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직업병이 문제가 아니라,
양우철위원
그게 직업병이에요, 그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인정이 되는데,
양우철위원
물에 한번 들어가면 수압에 의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뇌선을 먹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직업병이에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산재보험대상에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같이 조합원이니까 된다!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양우철위원
논리가 안 맞는다구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단지 협동조직체이지 사용자하고 고용자하고의 관계는 성립이 안됩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산재보험법에 해당시키지 말고 일반법에 하라는 겁니다. 기업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까 국장께서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연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건데 뭐한 겁니까? 이제 와서 선심성예산으로 주다가 문제되니까 조례안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 말이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산업적 재해보상에는, 그런 보험 가입하는 대상은 안되고 농업이나 수산이나 이런 쪽에 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증세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될 수 록 깊게 다루어질 걸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안 돼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조례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한 예를 들었습니다. 1994년도 말에 잠수부가 6,068명이었는데, 다음 해 95년도에 5,886명, 무려 1년에 182명이나 감소됐습니다. 또 30세 미만이 94년도, 95년 초에 36명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이런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죠. 이 조례안에 보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잠수어업인의 정의도 잘못됐지만 등록문제라든지 사회보장적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지원형평성문제, 관광산업육성차원에서 체험관광의 핵심인 연안어장에서 관광체험어장 수산물직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하도록 도에서 해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제까지 내팽개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럼 국가에서 직업병으로 국가재원을 못 받는다면 도에서라도 확실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잠수어업인의 보호·육성차원에는 조례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의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전부 참고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조례에 꼭 안 하더라도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것들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우철위원
전국에 잠수어업인 분포현황이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전국에 지금 파악되는 인원은 7,477명으로 파악되어서 제주도가 75%입니다.
양우철위원
75%를 차지하는 제주도에서 이러한 정책이 있어야지, 뭐한 겁니까?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기다리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조례가 어차피 잠수어업인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상인 잠수어업인의 정의가 여기에 나와있고, 또 진료비 지원대상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잠수어업인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잠수어업인이냐 했을 때 이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잠수어업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제생각에는 다시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지정한 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이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 중에 연간 60일 이상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이렇게 아예 여기에 규정을, 대상에 한계를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린대로 조례는 크게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14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러 저러한 것들을 지적한 부분들은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저희들이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되 대상을 현재 나와있는 지금 말씀하신 60일 이상의 종사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자꾸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지면 안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0일 이상 조업을 하는 사람이 조합원자격이 있는데, 그 조합원자격이 있는 사람은 현직이든 전직이든 그 실적이 있는 것이 인정돼야 진료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저희들이 규칙에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넣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충분한 상황판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나오는 수산협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60일 이상 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성산읍 신양리면 신양어촌계에서 이 조합원 60일 확인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어촌계 회의를 하고, 또 어촌계 대의원회에서 그 사람을 심의해서 그 60일을 확인하고, 또 그 근거를 미역이나 톳이나 조폐류에 관련한 조업한 실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수협으로 올립니다. 수협에 올리면 수협이사회에서 그분을 놓고 다시 심의를 합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확인을 한 후에 대의원총회에서 부의를 붙입니다. 대의원총회에서 부의를 붙인 후에 그 조합원의 가입여부를 결정한 후 가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동료위원님께서 말한 여기에다가 60일 이상자라고만 못 박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말 잡으러 가서 60일 다녔다고 해서 나한테 이걸 만들어 내라했을 경우 도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한 조례로 60일 이상 조합원자격을 준한다.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만일에 조례안이든 부칙이든 명문화해 놓았을 때 일반인이 동네에서 보말 잡으러 가서 60일 다녀도 조합원으로 누가 인정을 해주며, 본인이 60일 다녔으니까 도에서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걸 누가 확인할 겁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적어도 이러한 제주도내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인정하는 조합원일 수 있으면 그분은 해당된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렇다면 잠수어업인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대상이 된다든가 하는 표기가 돼야 할 것이고, 왜 제가 다시 60일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60일 얘기는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이 혜택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진짜로 잠수어업인들이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불평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내용이 조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쪽의 조례안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자격문제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하는데, 정 그러시다면 제2조 1항에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한 거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법 몇조에 의하여 이렇게 명시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에는 60일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것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양우철위원
수산업협동조합원이 아닌 잠수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수산업협동조합법 몇조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용시켜 버리고, 그래서 현재 조업하거나 과거에 그 조합원으로 됐었던 자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죠! 해당되는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아주 중요한 거 깜빡해버렷네요. 정의에 여성어업자를 말한다 과장님 잘 아시죠? 남성이 수십년동안 잠수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수혜문제 때문에 대두가 됐을 때 남성이라고 해서 수혜를 받는데 불평등이 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잠수업을 수십년동안 해온 사람이 제주도에 몇 사람이 있죠? 한 두 사람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동등하게 잠수업을 수십년동안 해왔기 때문에 왜 꼭 여성이라는 거를, 이것만 빼버리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양우철위원
아까 내가 거론했지만 이게 이렇게 애매모호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여성어업인을 말하는 건데, 아까 강위원님 말씀처럼 남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수십년동안 해왔거든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입법취지가 사실은 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강호남위원
아니,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제주도에 통계로 보니까 5명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과거에 했던 사람들 전부다 등재할 것 아닙니까?
강호남위원
내가 말하는 거는 잠수어업인의 실태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고기 쏘러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러나 직접 태왁 집고 여성들과 똑같이 한 사람들이 잠수 아닙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남성을 놓았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업협동조합에서 발급을 하는 거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남자가 잠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5명입니다. 강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양우철위원
조업장소, 시간이 여성하고 똑같아요?
강호남위원
똑같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여자 잠수원들하고 같이 조업을 나갑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리고 여성어업자라는 표현이 여성어업자 하게 되면 여성으로서 어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성어업자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포획 또는 채취한 사실이 있는 잠수어업인이라든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것이 낫지, 여성어업자 하게 되면 전문적인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잠녀를 말하는 건데, 그걸 좀 고상하게 문구를 만들다보니까 그건데, 원래 잠녀를 말하는 겁니다. 잠녀에 대한 풀이를 말하는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잠녀가 여성어업자로 표현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한 남자잠수인, 적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것까지 거론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 토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고 점심 때도 됐으니까 정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도 해야 되고, 의견도 집약시켜야 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은 원안에 제2조 제1호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도내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또는 포획·채취한 사실이 있는 여성 어업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여성어업자를을 여성을로 수정 동의하고 나머지 내용은 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방금 강창식간사님으로부터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산감귤수급안정대책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산감귤수급안정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산감귤수급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2002년산감귤수급안정대책을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도 노지감귤 출하에 따른 가격이 상당히 침체국면을 벗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2년산감귤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감귤수급안정대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산감귤수급안정대책은 끝에 실음) 이어서 별지 자료인 2002년산노지감귤처리 및 가격동향입니다. (2002년산노지감귤처리및가격동향은 끝에 실음) 아무튼 금년도 감귤은 일반적인 예상이 생산량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가깝고 첫달 가격도 좋아서 상당히 산뜻하게 출발하는 듯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미치는, 특히 극조생감귤이 출하되면서 아주 낮은 가격에 경락되고, 우리 스스로도 조절한계를 가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대로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이 보고사항 서류로만 보더라도 금년도 감귤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치 못한 가격하락이 되는 것으로 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귤수급안정대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순위별로 나열을 시키면, 예를 들면 홍수출하가 문제점이다 내지는 후숙과 출하가 문제점이다 해서 문제점을 순위에 따라서 나열시키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도 감귤이라든지 과실의 가격결정은 현재까지는 출하되는 물량, 두 번째는 품질, 세 번째는 경쟁상품, 네 번째는 경제사정, 사회경제적 여건, 이렇게 보고있고 어느 것이 우위라고 그렇게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서너 가지가 결합되어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다면 여기 유인물 6페이지에 보면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아보는 기관이 감귤출하연합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수급조절로 가격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책임을 맡은 기관이 감귤출하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가격안정에 도움되는 일들을 해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현재 감귤출하연합회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감귤이 우리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반출되는 양이 어디를 통해서 언제 얼마나 가고 있는지 매일 파악하고 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감귤이 얼마나 출하되느냐를 감귤출하연합회가 잡습니다. 또 하나는 출하되면 도매시장에서 아침 2시 3시면 경매시작하기도 하고 6시에 시작하기는 하는데 경매가 바로 끝나면 출하연합회에서는 그 경매현장에서 각 업체별로 돌아다니면서 가격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입력을 해서 송부를 하게 됩니다. 출하연합회 자체가 수급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확산시키면 출하 주체인 농협이나 상인단체가 양을 조절하거나 시장을 선택을 해서, 예들 들어 전국 7대 도매시장에 다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 얼마 나가서 어떤 가격이라는 것이 나오면 바로 농·감협에서는 이 정보를 받아서 어느 시장에 얼마를 조절해야 될 것이냐는 농협이나 상인 단체가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수급조절로 인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제공의 의한 수급조절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잠깐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 단지 오늘 몇 톤을 보냈다, 각 도매시장에서 출하가격이 오늘 어느 정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단지 정보제공일 따름이지, 출하를 조정하고 앞으로 적게 출하시키시오, 이번 기회에 많이 시키시오 하는 조절기능이 출하연합회에 없다 이겁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집행기능은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단지 잘 못하더라도 출하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 그래도 책임질 기관? 생산자단체냐, 아니면 도냐? 앞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은 안 계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 역할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미루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기획조정의 가장 큰 틀은 행정이 갖습니다. 그 다음에 출하에 관한 한, 유통에 관한 한은 유통을 주체로 하고 있는 농·감협, 생산자 단체, 75% 이상을 점하고 있고 해서 출하연합회의 기능도 출하연합회장은 호선에 의해서 연합회장이 되고 부회장도 추천에 의해서 됩니다마는 유통부분의 부회장은 농협이 맡습니다. 지원은 행정이 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감귤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그런 제일 중요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이것이 문제점으로 계속 이어져 왔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보완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 질문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문제점은 고품질감귤을 출하하는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여기서 예조처리를 해서 싱싱한 감귤을 보내서 소비자한테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유통의 비효율 사례연구, 감귤유통개선을 위한 후숙근절 방안,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후숙하지 않은 감귤이 맛있다. 소비자로 하여금 그런 것을 원한다. 하지만 비후숙된 것을 맛 보지 못하니까 후숙된 것만 찾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홍보비는 엄청나게 썼으면서도 그런 싱싱한 감귤이 맛있고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까지도 해왔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질문은 국회에서 모의원이 감귤선과기에 따르는 문제점 때문에 그간의 4,800억인가 막대한 소득 요인을 감소시킨 것이 있다 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작목반이나 기타 생산자단체에 화염선과기를 몇 대 정도,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고, 제주도의 선과기 보유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올리고 자료를 챙겨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후숙문제, 품질문제인데 사실 품질이 좋은 것이 나가면 첫 번째는 출하량이라고 했는데 양이 많아도 품질이 워낙 좋으면 어느 정도 가격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양이 많고 품질이 나빠버리면 그냥 쓰러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특히 극조생 조기출하에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락동 서울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분석하지 않더라도 우리제주도에 있는 감귤을 하거나 감귤에 관여하는 사람이면 후숙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천으로 끌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출하연합회를 할 때마다 이런 것이 대두되어서 결의하려고 하면 결의가 잘 안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와버렸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특히 극조생 온주밀감이 초기에 출하해서, 과거에는 9월 20일 되면 출하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50%도 착색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강제착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만 되면 그런대로 가격을 받았던 관행으로 쭉 끌어와서 지금 선과장마다 가면 후숙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후숙실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예비 처리하는, 예조식으로만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후숙실을 그대로 이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는데, 두 번째 말씀드린 중에 화염 열풍기, 건조기로 하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중심온도가 넘는 200도가 넘는 208도가 된다고 됩니다. 열풍기에서 뽑아내는 열이. 그리고 그 주변 온도가 140도가 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감귤이 맞는 온도는 순간적으로 100도 정도를 맞고 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열을 맞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에 변화가 오는데 대비적인 것으로 온수, 보일러식 열풍으로 교체한 것은 온도가 73도 정도 되어서, 일반균이 75도 이상 되어야 일반균이 죽는데,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세포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정도가 지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을 분석한 것은 자의적으로 가치하락이라는 것을 해서 곱하기 해버리니까 일방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과장됐다고 보아집니다. 어떻든 우리 제주도에 선과기는 현재879대가 있습니다. 선과장은 845개가 있고 선과기는 한 선과장에 두 개씩 있는 곳도 있어서 879개가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자동이나 반자동이라는 선과장의 것은 자동선과기가 257개, 반자동이 486개인데, 이것은 거의 열풍으로 건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일부 작목반에서 몇 개 씩 시범적으로 온수보일러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열을 통과하면, 연구한 논문에 보면 과즙산도가 떨어지고 비타민C도 떨어지고 중량도 더 많이 감소되고, 부패도 훨씬 많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향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열풍건조하고 왁스코팅, 왁스코팅을 하기 때문에 열풍건조를 하게 됩니다.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두 번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열풍건조하는 부분을 떼어내 버리면, 왁스하는 부분을 떼어내 버리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장치만 떼어내서 작동을 안 시켜 버리면. 그런 형태로 작목반들이 거의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금년까지도 그대로 다 이용하고 있는 실태라고 보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잠깐, 거기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보일러식 선과기는 보일러설치를 하게 되면 화염선과기에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는 확신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부분도. 그래서 일부 한 사람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전부 그것이 옳다고 하기는 조금 더, 사실상 지금 선과기가 비파괴선과기를 제외하고는 중량식 선과기, 그러니까 무게로 인해서 벨트라인을 타서 가는 선과기를 제외한 중량식, 드럼식 선과기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아주 좋다 하는 것이 아직은 저로서는 확신하지 못한,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선과기가 몇 년도부터 보급됐고, 여기에 대한 제주대학에서 발표한 자료 말고 도에서도 이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후숙을 시켰을 경우 문제점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인데 지금까지도 관에서 유도를 못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말 직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마는,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후숙으로 인한 상품성 변화 실험자료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비공개자료라고 하던데요. 혹시 아십니까?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인지.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제가 몇 년도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 그런 일련의 시험들을, 저장시험이라고 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후숙으로 인한 상품성변화실험 자료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보면 분명히 후숙시키고 열풍건조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된 원인이, 이것은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사실상 가장 급하게 대두된 것이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제주도에서 밝혀지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에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선과기가 계속 공급되면서 90년대에 와서 갑자기 많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선과기가 다 공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창식
강창식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 홍수출하에 대한 대책도 세워있지 않다, 후숙감귤 고품질을 만드는데 있어서 선과기자체도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해 내버렸다! 과연 누가 누구를 믿어서 감귤행정을 펼쳐나가고 생명산업이니 주산업이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아, 이게 뭔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으로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홍보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홍보비로 많이 쓰는 감귤아가씨가 1년에 우리 도에서 예산얼마 쓰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감귤아가씨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을 쓰지 않고 수익금관리기금에서 감협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창식
강창식위원
그게 한 2억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도의 예산을 또 부대비용으로 얼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또 유인물에도 보면 소비촉진을 홍보강화해서 대형마트 등 다중집합 장소에서 무료시식 이렇게 하는데 코팅왁스해서 반질반질한 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할 것이냐 아니면 싱싱한 원과로 홍보할 것이냐,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싱싱한 것으로 할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싱싱한 것이 맛있고 싱싱한 것에 값을 더 줘야 되겠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재작년도에 70% 이상 착색된 감귤을 수확해서 그대로 착색하지 않고 시장에 내보내겠다는 홍보물을 시장에 뿌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적으로 출하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장에서 그때까지는 푸른색이 있는 것은 경매사들이 아무리 우리가 설명하고 시식을 해도 팔아야 되니까 소비자의 눈에 안 띈다고 해서 가격에 차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실시했는데, 금년에도 싱싱감귤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엊그제도 어느 영농법인이 육지부 모지역에 홍보를 가겠다고 해서 어깨띠도 만들어주고 가서 싱싱감귤을 홍보하도록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홍보하는 것은 싱싱감귤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극조생이 강제 착색된 것은 전혀 그런 데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서귀포시에서 신선감귤 출하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농가에 주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작목반 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도에서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여기서 원과 그대로 출하되면 그게 우리시장 아니겠습니까? 또 착색하고 건조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우스감귤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주 곱게 처리되어서 가니까 으레 감귤은 당연히 이럴 것이다 하는 선입감이 있는 것은 소비자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감귤에서부터 이것을 시정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귤하면 싱싱하고 푸릇푸릇한 것이 맛있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우스감귤에 대한 것은 일반노지감귤 출하하는 농가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계도하고 의식변화를 시키기는 아주 쉽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후숙시키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하우스감귤은 저온시설을 해서, 온도를 낮추는 시설을 해서, 물론 가스 주입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낮춰서 착색을 촉진시켜서 출하하는 것이고 극조생 노지감귤은 온도를 높여서,
창식
강창식위원
착색시키고 곱게 만드는 과정을,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2006년도까지 1차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초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급조절에 대한 제도적장치, 두 번째 질적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게끔 만드는 대책, 세 번째 홍보내용의 패턴을 바꿔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관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거의 완벽하게 유통이라든지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런 거면 되겠구나!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느 단체든지 감협이든 생산자단체든 관에서 내가 책임지겠소, 이렇게 잘 하겠소 하는 단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계획되는 1차 산업육성대책에 대한 것에 포함되어서 정말 감귤은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아니면 수입개방에도 끄덕없다는 것을 심어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강창식간사님 질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화염식선과기로 인해 지금까지 제주 감귤농민이 손해본 금액이 4,80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수긍을 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것은 과장된,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 예를 들면 얼마가 보장된다는 것은 없는 겁니다. 어떤 통계적 유의성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도 발표한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발표한 것이냐? 했더니 단순하게 얼마의 가격 상승요인을 제거했다 하니까 곱하기 얼마, 양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창식
강창식위원
공인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기는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평화인더스트리 자체에서 의뢰해서 나온 보고 아닙니까? 타기관에서 한 보고가 아니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 조금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평화인더스트리하고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선과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와 버린 것이 조금 잘못 왔다, 그럼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선과기회사에서 한번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협의를 해서 연구했는데,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과정을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는데, 모델을 다른 것을 개발해서 단순히 그거 두개를 비교해 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과 시험하는 것을 좀더 재배쪽에 전문가들, 그러니까 식품쪽만이 아니고 재배쪽의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은 것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데, 그 보고서는 참고용 자료로 보고, 그간에 저희들은 가져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열풍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고쳐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이용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얼마 손해가 있다는 것은 보고된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보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보고된 것이 아니고 맞고 틀리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고서에서 해서 얼마가 손해본다는 보고서가 없는 것이고, 그 데이타를 유추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897대 중에 643대가 열풍건조식선과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하고 반자동. 지금 전체 작목반에서 보유하고 있는 897대 중에 도청 예산으로, 우리제주도의 예산으로 지원된 대수,
성율
한성율위원
강위원님! 그렇게 하지말고 자료요구를 하신다면 선과기 보급년도 수, 그리고 선과기별, 시·군별, 농협별, 작목반별 구분해서 897대에 따르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거기 기재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낸 성능검사가 몇 년도에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첨부를 시켜 주십시오. 그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 보급시켰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제가 며칠전에 요구한 자료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감귤유통조례에 관한 과태료부과현황을 요구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오늘 제출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그리고 내용을 정립하고 나갑시다. 제가 오늘 감귤과의 기능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뽑아봤는데, 감귤유통 및 출하지도, 감귤품질관리 지도확인 출하 및 유통정보, 수집 및 분석관리, 출하물량 조정 및 통제, 감귤포장재 개선 개발, 지금 우리도청 감귤과에서 할 기능입니다. 오늘 2002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 6페이지에 보면 감귤출하연합회에서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신속한 출하정보제공에 의한 수급조절로 가격안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조금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내면 도청에서는 이 자료를 가공해서 쓸모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전파를 하고, 이런 일련의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양우철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뒤죽박죽 아닙니까? 감귤출하연합회에서 할 일이 감귤과에서 할 일이고 이게 뒤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역할분담도 애매한데 무슨 감귤대책이 서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현장조사집계라든지 통계내는 것은 출하연합회가 하는 것이고,
양우철위원
현장조사라는 것은 여기 하나도 안 나타나 있잖아요? 수급조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출하물량조정 이게 감귤과에서 할 일이고, 단지 말만 바뀌어서 가격안정 했는데,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수급조절을 위한 자료 제종입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내가 할 일을 저쪽에 미뤄버리니까 서로 일이 잘 되겠습니까? 이것을 정립합시다. 2002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 언제 만들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기본적인 계획은 10월초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오늘 보고하기 위해서 최근에 온 자료들을 추가 넣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것은 매년 10월초에 만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2001년 감귤수급안정대책 2001년도 언제 만들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9월말에서 10월초에 만듭니다.
양우철위원
언제나 만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럼 2001년도 대책하고 2002년도 대책이 다른 점이 뭡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귤이 연도마다 아주 다른 시책을 내거나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것을 조금씩 개선해 가는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번에 감귤 값이 확연히 하락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경매시장에서 딱 떨어진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1만원 이하로 떨어진 것이 15일부터입니다.
양우철위원
수급안정대책은 9월에 만들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10월초에 만들었습니다.
양우철위원
하락되기 전에 만든 거네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락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사실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아니, 출하량으로 봐서 벌써 작년 동기에 비해 평균수랑이 3배 이상이 전혀 예상을 못한다 말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당초 출하하기 전에 금년도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하는 예측을 못하고 금년처럼 출하량이 이 시기에 11월 중순 이후에 출하되는 양만큼 갑자기 출하되리라고는 예측 못한 사항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감귤가격하락의 첫째 원인이 뭡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홍수출하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럼 왜 홍수출하를 미리 막지 않았습니까?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출하연합회하고 도 감귤과에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막을 수만 있다면,
양우철위원
막아보려고 하기는 했습니까? 아까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했는데, 예측을 못했으니까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3만6,000여 농가가 800개가 넘는 선과장에서 해나오기 때문에 작목반을 가지고 있는 농협도 1일, 1일 자기네 농협관내에서 얼마가 수확되어서 들어 왔는지, 내일 우리 선과장에 얼마가 들어올지 파악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양우철위원
감귤이 어디 공기를 타고 날아갑니까? 뭐 합니까? 나가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파악하지 못합니까? 전혀 예측도 하지 않고, 감귤가격 하락의 첫째 원인이 홍수출하다. 홍수 출하를 막아야 되겠다. 제주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면 감귤 포장상자에 상표 표시, 자기 물건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5,8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자꾸 답변 옆으로 새지 말고, 어제 몇 톤이 어디로 나가고, 그제 몇 톤이 어디로 나가고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런 것은 매일공항과 항만에서 출하되는 총량, 그리고 매일 아침 조금 지나면 어느 시장에 얼마가 출하, 경매됐다는 것은 가격과 함께 전부 파악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만일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3배이상 나간다면, 항만과 공항에서 매일 출하동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출하량이 830개 작목반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출하는 어쨌든 항만하고 공항 아닙니까? 나간다고 하면 작년도 대비해서 출하가 이렇게 홍수같이 나가면 가격이 하락된다고 하는 부분은 감지하셔야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생온주와 달라서 극조생온주는 수확하면 어쨌든 일정기간에 출하돼야 되는데, 출하되는 것은 수확후에 적어도 5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000톤이 올라갔다! 내일 가격이 7,000원대로 다운됐다 그러면 내일은 2,000톤만 보내자! 그러면 벌써 5일전에 수확해서 출하대기 해버린 것이 3,000톤이 있어버리면 3,000톤에서 2,000톤을 사실상 정말 우리가 딱 제어하고 2,000톤을 버려버리든지 할 수 있다면 하는데, 내일 가는 것이 파악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극조생의 특성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10월 15일날 하락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4일, 13일, 12일, 11일, 10일 5일간에 출하량을 조사해보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그저께 출하된 것이 3천몇백톤이 출하됐는데 어제 출하된 것은 2천몇백톤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출하를 줄이자고 해서 일주일정도 돼야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출하량조사를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출하연합회입니다.
양우철위원
출하연합회에서 출하량조사를 철저히 잘하고 있는지 한번 지도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떻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출하연합회에서 항만하고 공항에서 파견되어서 그걸 하고, 또 출하를 연합회에 신고하지 않고 중앙시장에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현지직원이 적발해서 미신고에 대해서,
양우철위원
그러면 출하량조사는 완벽하겠네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적발해서 통보하면 우리는 또 시·군으로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출하연합회, 그거 조사 잘했습니까?
상민
남상민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출하연합회는 현재 출하되는 곳이 항만하고 제주, 성산, 서귀, 한림항쪽에서 나갑니다. 지금 거기에는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되어서 하루종일 조사가 되고 있고,
양우철위원
출하량 조사해서 도에 보고가 됩니까?
상민
남상민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예, 도에 바로 됩니다.
양우철위원
도에서는 보고를 받고서,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받고 우리도 우리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해서 적발을 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통제가 되겠네요. 그렇게 매일 보고를 받고 얼마든지 통제가,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양이 얼마라는 것은 되는데 줄이는 것은 통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어쨌든 2001년 감귤수급안정대책 내용하고, 2002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에 획기적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유통인데, 유통초기단계에서 도에서 원활하게, 일사불란하게 못하면 무슨 가격수급안정대책이 있겠으며, 있으나마나입니다. 벌써 기능자체가 틀리잖아요. 안정대책서에 나온 출하연합회의 기능과 원래 감귤과에서 하는 기능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러니 서로 떠밀고 있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력해서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양은 파악되지만 통제기능부분에 대해서는 농협도 스스로 출하하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다른 위원님 물으시겠지만 어떻든간에 감귤이 우리제주도의 생명산업이며 지주산업이라고 말만 했지, 그에 대한 예산도 제일 많이 집행하면서 하는 업무절차가 애매모호하고, 또 유통조례 있잖아요? 어렵게 만든 조례를 위반하는 단속강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금년도 157건을 적발해서,
양우철위원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과태료는 아직 행정업무를, 그 사람들 전부 불러서 청문을 하고 확인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언제 청문회해서 부과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통조례자체가 사문화됐다 말입니다. 있는 법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뭘 한다고, 157건 적발해놓으면 뭐합니까? 빨리 부과해서, 요즘 부과해야죠. 요즘 부과해서 500만원이하 과태료, 500백만원 과태료 받으면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한 건도 집행하지 못 했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조치가 되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농업문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워낙 어려운 사항인데, 국장님 또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문제가 속시원하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역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감귤이 더 이상 추락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추락했습니다. 19일 이후에는 6,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아예 손을 들고 말아야 할 정도로 우리농민들이 낙담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금년도에 감귤가격이 이렇게 폭락한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저나름대로는 5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출하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은 국장님 인정하시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출하조절이 안됐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다음에 비상품, 즉 저급품 시장유입에 차단을 못 시켰다는 것도 긍정을 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급품도 저급품입니다만, 정상적인 상품도 우리가 취급과정에서 저급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간 거는 저급품이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수확하는 과정이나 생산하는 과정에는 저급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급해서 시장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면 저급품화 돼버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꼭지가 뜯어져버리고 썩어버리고 하는,
대성
양대성위원
상품성의 기준은 과정이 아니고 시장에 내놓았을 때 상품이 어떠냐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불량한 것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저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금년도에 10월 10일부터 출하를 해라, 하고 행정적으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행정적으로 지시는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적인 지시는 아니고 출하연합회의 구성원이 전부 출하주최입니다. 농협조합장 전부이고, 상인단체대표 전부이고, 그래서 시장·부시장·군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결의를 한 것이지 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0월 10일을 디데이로 하자는 결의를 출하연합회에서 했다! 이것이 금년도 가격폭락의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 감귤의 성숙기가 조금 당겨졌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조금 당겨진 것은 맞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 성숙기가 당겨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극조생의 특성상 빨리 출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 10일부터 출하를 할 수 있다, 출하해야 된다, 다음에 조금 조기성숙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너나 할 것이 없이 극조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날을 기해서 땅하면 출발하려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홍수출하가 안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월 10일을 디데이로 정한 것이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조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의는 할 필요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로 정했기 때문에 출하대기를 했다가 한꺼번에 다했다는 말씀은 옳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 왜 10월 10일로 했느냐 하는 것은 극조생의 특성상 적어도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10월 10일은 돼야 초불 딸 수 있는 것이 80%이상 착색되어서 소비자가 먹으면 먹을만하다는 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10월 10일쯤 되어서 출하를 하자는 것이 결의사항이고, 그전에 좀 일찍 9윌 23일부터 출하한 때도 있고 20일부터 출하한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출하를 해버리면 거의 먹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해에 따라서 숙성시기가 일주일정도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3,4일도 차이나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기성숙을 했으니까 그 리듬을 그대로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그전에 빨리 성숙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빨리 대응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언제나 극조생감귤의 특성은 이러니까 이때 되면 출하를 해야 되겠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그대로 우리가 도취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갖지 못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조기성숙을 했다는 얘기가, 제가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의 판단으로는 그런 생각속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월 10일을 디데이로 했기 때문에 밭에 나가 보니까 감귤이 착색이 돼있거든요. 이런 정도면 따서 2,3일 후숙을 시키면 10일쯤은 완전히 노랗게 익어서 출하가 되겠다! 이래서 일주일전부터, 4일전부터 따서 재워놓은 겁니다. 후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땅! 하니까 너도나도 한꺼번에 달려나간 겁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가격폭락의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유념하고 경계해야 할 일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금년도 격년 결과해였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수해가 나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어떻게 해도 감귤가격은 괜찮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께 만연되어 있었다! 그래서 가격폭락이라는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아니하게 대처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이 모든 것은 요즘은 다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정보수집에서부터 분석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소홀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다! 사전에 금년도에 성숙기가 언제냐? 그 성숙기에 따라서 출하시기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런 것이 모두 정보에서부터 일어나는데,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속에서 농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미리 얼마나 따서 10월 10일에 출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전부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사전에 출하조절대책을 세우고 대응하는 순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있고, 손발이 맞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폭락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거는 현재 여러 가지 체제와 능력으로 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감귤이 제주의 생명산업이라면, 그리고 3년간 계속 감귤가격이 폭락하다가 금년도에 마지막 희망의, 소생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속에서 감귤가격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좀더 새롭게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최악의 상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다분히 이번 가격폭락의 원인이 인재에 상당부분이 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극복하고 지혜를 모았더라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하조절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데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만 해서는 했는데 안 된다! 가격폭락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저나름대로의 생각을 지적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의논을 해서 긍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앞으로는 정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격정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귤가격정보는 일간지에 매일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판장별 출하량, 또 최고·최저 평균가격,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 또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인터넷상에 도청사이트에 매일 1일 출하량가격이,
대성
양대성위원
인터넷상에도 그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매일 출하되는 출하물량 최고·최저 평균가격, 이것이 어느 정도의 생산자들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게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먼저 것부터 말씀올리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폭락의 원인을 위원님께서 분석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번 위원님들이 답변한 내용과 순서가 조금 바뀔지 몰라도 거의 같은 내용이 되는 걸로 보고있고, 아주 좋은 지적이셨는데, 다만, 농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량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문제는 앞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모자란 부분에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가격정보를 제공하는데 생산농민이 가격정보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보는 정보대로 놀고 출하는 출하대로 가고 어떤 때는 저희도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출하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면 내일 출하량이 줄어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가서 저희들도 지도를 해보면 출하량을 줄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생산자가 와서 무조건 가격이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보를 생산농가들이 감귤에 관한 한은 소홀히, 이제까지 해왔던 관성이 있어서 활용이 덜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감귤출하정보에 대해서 이것자체가 나쁘거나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정보의 질이고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최저가격 3,000원, 최고가격 1만몇천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농민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금일에 출하한 최저가격을 받은 3,000원짜리 하면 농가 수출가계가 하나도 없죠. 3,000원짜리, 4,000원짜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이의 것이었다. 한 상자의 크기는 몇 개 들어가 있고, 부패과가 몇 개 나와있고, 외형상의 모양이 어떻고, 당도가 어떻고, 후숙을 그런 것을 조사한다면 나올지도 모르겠죠. 무엇에 의해서 후숙을 며칠날 시켰고, 이러한 것이 출하됐는데 3,000원짜리는 전부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품질의 것이다! 다음에 최고가격을 받은 것도 역시 내용을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해줘야 그 정보를 받은 농가가 자기가 현재 출하하고자 하는 감귤과 품질을 비교하게 됩니다. 지상에 나온 품질과 내가 가진 품질이 품질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다시 한번 재선별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러한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정보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정보를 제공했는데, 최고가격을 받은 농가는 자랑스럽게 농가를 공개하고, 최저가격을 받은 데는 농가를 공개할 수는 없고 이니셜로 해서 어느 농협, 어느 지소, S농협 H지소에서 출하한 감귤 이런 식으로까지는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내용을 공개를 하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런 내용도,
대성
양대성위원
품질의 내용 무슨 내용 말씀입니다. 꼭 거명을 한다기보다 이러한 품질의 것을 출하했기 때문에 3,000원밖에 받을 수가 없었다, 아! 그렇구나! 공감하고 내것은 다시 한번 선별해서 2분의 1만 출하하고 나머지는 출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반성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부분에서 공판장 정보만을 지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산지정보라든가 선과장정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울러 홍보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왜 산지정보가 필요하고 선과장정보가 필요하고 공판장정보와 더불어, 이거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위원
거의 문제지적이나 대안제시가 비슷한 부분입니다만, 특정사안을 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원인분석을 한 걸로 판단합니다. 특히 가격하락원인이나 여기에 따른 조치를 몇 가지 내놓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합당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나 비상품감귤유통지도·단속에 157건이나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적발해서 시·군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결과는 아직 안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따른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미숙과 그리고 비상품 출하문제 아닙니까? 원인분석도 단 시간내에 많은 양이 홍수출하가 됐다고 하는 부분, 이런 원인분석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조치로, 대응책으로 제주도가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저나름대로 대안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의 견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도에서도 항상 업무보고시에나 이런 얘기를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식전환문제, 소비자들의 의식, 우선 먼저 생산자의 의식이 전환돼야 되겠지만 소비자들도 우리쪽으로 의식이 전환되게끔 하는 대책은 전혀 안나왔다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사항에도,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지하철, 달리는 홍보매체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제주감귤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소비촉진을 시키기 위한 방법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기에 생산하는 부분에 대한 생과가 후숙과보다 더 소비자들의 마음에 가 닿기 위한 홍보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의식전환을 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중에 하나가 보통 매년 상례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대형판매처에서 시식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이것이 보통 언제입니까? 11월달 들어서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11월 초순에,
강호남위원
11월이죠. 좀더 빨리 10월 초순에 감귤이 처음 나가는 시점을 잡아서 이때가 가장 알맞은 것이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한 껍질이 덜 익은 싱싱한 과일, 또 대비를 해서 후숙과를 동시에 시식행사장에 보내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맞볼 수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시식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11월초는 거의 맛들이 들어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11월초순도 극조생과 조생이 전환되는 시기인데, 비슷합니다.
강호남위원
그래도 미숙과가 출하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미숙과가 출하되어서 이런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시점을 틈타서 이런 시식행사를 함으로써 직접 소비자들이 선택을 과연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실감성있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또 한 가지는 관광객을 통한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도내 수십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를 이용해서 현지에서 직접 살아있는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행사를 겸해서, 제가 잡지를 읽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보니까 제주인이 써놓은 것이 아니고 육지부에 있는 청과의 전문가들이 제주감귤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이벤트를 통한 덜 익은 감귤과 후숙감귤, 이렇게 했을 때 생과의 진미를 느낄 수 있게 홍보매체가 대안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홍수출하가 된 원인은 초기의 단가가 급등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왔다고 하는 분석을 해서 내놓은 거를 잘 압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조금전에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나가 있으면서 모니터를 보니까 대안이 없다고 국장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던데, 출하연합회쪽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적발하기 위해서 출하연합회가 할 수 있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출하연합회에서 철저하게 엄선해서 특히 저희들이 보통 11월초에 공판장에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볼 때 정말 제주감귤이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신뢰성을 찾지 못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생산자표시에서부터 상품표시 있지 않습니까? 허위기재가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설령 내용물이 좋다고 하더라도 허위기재를 했을 때는 제주도 감귤의 위상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품질의 상승적효과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도민적 수준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해서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출하연합회에 통지를 하고 출하연합회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감귤내용의 문제만이 아니고 겉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두세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기를 일실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귤정책을 하는데 저희들 관련부서에 전파가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직접적으로 도에서 금년도 시기가 늦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출하전에 이런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금년도도 11월초에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밀감만 할 것이 아니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청과를 가지고 가서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농법인같은 데서 그제도 어느 법인에서 일부도시에 올라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과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깨띠같은 거를 해줘서 그분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지원도 해주고 저희도가 앞장서서, 요즘 농사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대도시 소비지에서 맛을 보는 행사를 계속 실시해서,
강호남위원
거기에 반드시 제가 주문하는 거는 후숙시킨 감귤을 반드시 같이 시식해서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똑같은 밭에서 생산된 건데 후숙을 시킨 거는 이 맛이고 생과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대비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귤수급안정 대책관련해서 문제점들은 있지만 대책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4페이지 보면 시설딸기입니다. 시설 딸기, 오렌지수입을 통해서 우리 소비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 전보다 노지 온주밀감이 좀 줄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노지감귤이 다소 구조조정 되어서 전체 양적으로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아직도 과잉생산체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딸기 같은 것은 사실은 90년도초 까지만 해도 별로 없다가 새로 등장해서 선점을 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경쟁하는 것은 품질관리입니다. 맛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맛을 좋게 하는 것이 대안인데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제주감귤이 맛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맛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맛이 있는 것을 골라 가지고 가서 맛있는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가게 하느냐, 이 부분은 도뿐만 아니라 생산농민, 생산자단체에서 힘을 합쳐서, 이미 겨울과실로서의 독점적 지위에서 이제는 보편적인 지위, 어쩌면 하급 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품질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대안이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생산자들이 우선 품질관리 면에서 어느 정도 인식해서 품질이 상당히 과거보다 양호해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극조생을 제외하면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런 경우 계속 가격이 하락되었을 경우에, 품질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가격이 하락되었을 경우에, 어떤 이유인가, 어쩌면 딸기라든가 오렌지 수입이 날로 증가해 가고 있거든요. 충분한 수익이 되고 또 생산자들이 그만큼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한 대안이 체계적으로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사실은 품질관리가 되면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출하량의 조절입니다. 1일 출하량의 조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결정을 했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예로 지난해 11월 17일인가 떨어지니까 농협에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해서 3일간 50%씩 출하량을 줄입시다라고 하니까, 그때 보니까 실제 한 두 개 줄인 농협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가 다 공감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집이 안되는 한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도 그런 조치들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도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했던 부적지 감귤원 폐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잘 이루어 져야만 양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계속해서 그 부분에는 품종갱신과 면적축소 그리고 작형분산,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료나 말로 얼마나 많이 해 왔습니까?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지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가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목표를 세워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목표대로 다 이뤄졌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까지는 되어 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무슨 목표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폐원관계도 국비예산 다 되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금년도에 좀 모자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1분만 다시 묻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답변 못 들었습니다. 수급조절가로 가격 안정을 출하연합회에서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하는데 자료를 제공하는 부서가,
창식
강창식위원
자료제공은 감귤출하연합회인데 이 일은 어디서 맡아서 하느냐 이겁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하고, 실행은 지금 유통전담기구인 농·감협이,
창식
강창식위원
얼른 보게 되면 수급조절과 가격조절은 연합회에서 하니까 도에서 모릅니다 해도 넘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문제를,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감귤출하연합회와 도가 같은 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확실히 해야지요. 그것은 김국장이 할 일인지 연합회에서 할 일인지 확실히 책임소재도 따르는 일이고, 그래서 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열풍건조기 건과기가 사실 열풍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당장 긴급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개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실 열풍과 열풍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열풍기를 떼 내고 거기에 환풍 펜을 한 두 개 추가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가능한 것으로 임시적으로는 보고있는데 앞으로 선과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개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손을 못 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되고, 또 선과기가 저 부분만 떼 내면 충분히 기능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 생각은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성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다시 하나 부탁의 말씀은 지금 하루 출하량 가격과 양, 이것을 해서 인터넷이나 도에 보고하고 하는 것을 연합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생산자한테 미치는 파급효과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제일 파급효과는 지금 뭐니뭐니 해도 텔레비전입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하는 식으로 9시뉴스에 내일은 이러이러한 시세가 형성될 것 같으니까 출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홍보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실무자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서 시행에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유통감귤은 어떻게 하면 많이 파느냐,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감귤에 대한 의식구조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도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 연구의 예로 청과 상태로 소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자 측에도 많이 홍보되었는데 사실은 실천이 안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우철위원
아까도 청과를 가지고 감귤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청과가 좋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조례 개정해야지.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조례는 뭐냐하면 비상품, 그러니까 당도가 올라가지 않은 것을 강제 착색 못하게 하는 것이고, 비상품이 아닌 것에 대한 세팅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청과 감귤을 강조하는 조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숙이니 이런 것은 빼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최초 출하기 거의 극조생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직접 우리 도에서는 소비자 의식구조를 조사한 적이 없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도가 아닌 농업기술원 등 연구기관에서 많이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없고, 작년도 없습니다. 재작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반드시 의식구조 조사를 분명히 해서 그것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만 대책에 청과로 나가서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었는데 판촉에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저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과기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제 후숙에 대해서 금년 출하연합회에서 생산자들이 착색시키는 것은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해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이 옳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나중에 해석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지 결의로 자율에 맡기자 라는 결의는 없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강제 제재는 안 한다는 말이지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논의 자체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제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논의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선과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폐해나 잘못된 것을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 분들도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해서 꼭지가 푸른 상태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조금 잘못해 버려서 과도한 착색을 시키는 것이 아직도,
정삼
한정삼위원장
아니, 단적으로 괜찮은 결정이었다 아니었다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괜찮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출하연합회에서,
정삼
한정삼위원장
어쨌든 강제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자율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됐다 잘못됐다 단답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출하연합회에서 의제를 내는 것은 결정하기 위해서 의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을 의제를 냈는데, 그런데 논의를 못한 것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이라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여기 이런 식으로 작성하려면 표지에 문제점이라고 하십시오. 여기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양우철위원님도 작년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대책인지 문제점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감귤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완숙과를 수확 철저한 선과를 통한 품질관리로 저급품 시장격리와 시장수요에 맞는 고품질을 감귤 적정출하가 절실히 필요 이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책임지는 부서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감귤출하연합회 수급조절 안정한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상인단체 품질관리 지도한다 누가 지도하고 있습니까? 행정 및 지도기관, 종합기획조정지원 및 미숙감귤 강제착책 비상품감귤유통지도 단속강화 지금 단속한 거 얼마나 있습니까? 아까 양우철위원님도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그랬지만 자료제출을 우리가 받으면 알겠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가공용 감귤 처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서 루사태풍 지나가서 제주감귤의 25%가 저급품감귤이 생산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만도 12만톤입니다. 저는 그 이상 나온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계획이 7만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5만톤 처리를 어떻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급품이 통상보다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으로 조치를 하고 습니다. 하나는 일단 거의 끝이 났습니다마는 농가 스스로 또는 지역에 있는 농업인단체라든지 수눌움을 해서 아주 나쁜 것은 수상선과를 해서 스스로 폐기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공용으로 흡수한다, 지금 7만톤을 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는 그 이상,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어도 7만톤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몇 만톤은 수상선과로 정리를 한다, 이런 것으로 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리고 하나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강창식위원님 책상에 놓여있는 감귤선과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서울 가락동시장 유통공사에서 보고한 후숙감귤문제점에 대한 보고서가 외부에서 나오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저의 질의를 끝내고, 어쨌든 대책을 아까 양우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감귤유통 끝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질의가 아니고, 다시 국장답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매년 거론됩니다마는 가공용감귤, 상품의 선정을 자꾸 미숙과로 표현하는데, 아! 미숙과가 아니라 비상품.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비상품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비상품 과다한 것은 수상선과하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급품이지 비상품이 아닙니다.
강호남위원
그래요. 바로 저급품이라는 표현을 빨리 없어야 합니다. 매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감귤가공의 근본적인 목적은 감귤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비상품이나 저급품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자꾸 표현을 합리화시키려고 들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급수가 낮은 것이나 비상품이나 상품이 안 되는 것이나 풀어보면 같은 말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도 답변하기 난감합니다마는 제주도의 상품은 9단계 구분 중에 1번에서 9번까지 상품이고, 그 상품중에 어느 것이 1등이냐 2등이냐는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품이 특품, 중품, 하품이 있 어서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그런 계급은 없고, 다만 그것이 상품이고 비상품은 그외의 것, 규격이 너무 크다든지 상자당 300개 이상이라든지 그게 비상품이고,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 15㎏ 한 상자당 100개에서 300개 정도 들어가는 것 중에서 외관이 나빠서 시장에 출하되면 가격이 잘 받지 못할 부분을 추려내어 가공공장에 가는 것을 가공용이라 하는데 용어가 비상품, 저급품, 불량감귤 등으로 정립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셔도 제가 잘 아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저급품자체가 수상선과를 해야 될 과일들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희는 수상선과 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규격이 안 되는 것, 너무 커서 규격이 안되거나 너무 작아서 안 되는 것을 제일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안에 것을 골라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내고 가공용으로 소화하면 금년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호남위원
저급품인데 고집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너무 아쉬워서, 사실 상품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전체 감귤가격 지지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왕이면 지금 표현하시면 저급품을 우선 없앤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급품은 최대한 수상선과로 끝내려고 해서 상품에서 양을 줄이는 방안, 가격문제를 얘기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 제주도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가격보전을 해 주는 방안으로 매년 똑같이 반복하는 얘기인데도 지금도 표현을 저급품이라고 하니까 내가 들으면서 안스러워서, 그랬을 때는 결국은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양을 줄이는 것 외에는 거양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우리는 가급적이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대성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시간이 경과되어서 대충 꼭 제가 해야 할 얘기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 익은 고품질감귤 선별 수확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고품질감귤을 선별해야 한다, 어떻게 고품질 감귤을 선별하느냐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안되고 있고 지금 현행하는 것은 생산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가서 선별하고 그 자리에서 포장해서 부치고 있습니다. 이게 관행적인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가지 고서는 절대 품질을 고급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절대라는 표현을 하느냐, 지금까지 수십년 해 왔지만 개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전망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선별요원을 공영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하느냐 마느냐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용의가 있지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정말로 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공영화를 하는데 과연 선별요원이 몇 명이나 필요한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시책에 반영을 하십시오. 생산자로서는 생산을 해서 선과장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임무를 끝마치고 나머지는 공영요원이 선별해서 보낸다 하게 되면 품질문제가 100%는 아닐는지 몰라도 상당한 수준 해결될 것이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저급품, 비상품 이런 여러 가지 표현상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가공용으로 사들이는 가격이 80원 아닙니까? 수송비가 20원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농가에 해당이 없는 것이니까 농가수치 가격은 80원입니다. 80원이라는 가격은 쓰레기처리개념의 가격도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농민들이 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측면에서 농민의식을 생각한다면 전혀 수매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워서 80원이라도 준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개념이고, 최소한도 우리가 수매를 하려면 노지감귤 생산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530원으로 나와있지요? 530원의 절반은 못 준다고 하더라도 200원 정도라도 주어서 수매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수매를 하지 말던가 양당간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은 농가를 우롱하는 겁니다. 감귤이 아무리 천한 시대이지만 비상품이라고 해도 그렇게 쓰레기취급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군 및 농협, 감협이 별도 소비지 홍보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4개 시·군, 농·감협 전부가 다 홍보합니다 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통일성 있게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전부 제각기 분산해서 소모전적인 홍보활동을 하지 말고 전부 도에서 통합을 해서 돈도 다 내놓아라, 인력도 내놓아라, 그래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종합적인 집중적인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반대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수출확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10여개 국가에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수출 물량이 늘어나지도 않고 약6천톤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안에서 잃은 것을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입을 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밖에서 찾아와야 한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그럼 수출 가능한 지역, 지금까지 수출했던 지역에 대해서 좀더 그 지역의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담당사무관들이 쭉 앉아있는데 누구는 싱가폴을 담당하고, 누구는 미국을 담당하고, 누구는 캐나다를 담당해서, 아니면 그쪽의 현지 도민을 계약직으로 고용한다든가 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상시 거기에 감귤상품이 진열되고, 판촉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현지 과일상인과 계약서를 맺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여기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 수출활동을 한다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때리고 부수는 그런 전략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민원대상이 되고 있고 시·군에서도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적지 감귤원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일차적으로 200㏊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것이 189㏊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59억4,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도비가 50%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 시·군비에는 예산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줄 때를 기다렸더니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농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난리치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그렇습니다. 현지에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 농촌지도소에 근무했으니 사정 잘 알 것 아니냐? 가서 잘 얘기를 해라. 이렇게 사람을 기만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번 추경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되지 않았고, 저희들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금년도 당초 200㏊분은 상반기에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감귤을 수확하고, 연후에 책임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경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저도 안심입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현지에 가서 농업인들이 얘기했을 때 도의 고충을 얘기하고 그래도 그 문제는 도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어떻든 상당히 심각한 민원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도정의 신뢰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장이라는 것이 꼭 추위만 막으려고 입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편의복을 입고 반상회까지도 추리닝 입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읍사무소 정도 회의에 갈 정도면 자기 복장을 어떤가 살펴봐야 되고,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 보기는 조금 몇 분 민망스러운 분들이 계셔서 다음에는 조금 달리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감귤선과장 방문사항으로 곧바로 의사당을 출발하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도의회를 출발해서 제주시 회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소각장과 한라생태숲, 한라수목원, 그리고 노형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