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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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먼저 심사하고 지난 9월 18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분장으로 인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 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됨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문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그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감사기간이 앞으로 한달여 남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2차 본회의전까지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 개별적으로 전문위원실로 수합해서 수정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본회의전까지 위원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키로 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ｏ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공식조직으로 된 이래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 주셔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주요 업무를 간략히 유인물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혹시미진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시든지 하면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위원

어려운 것이 있을 때 먼저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이 시점에와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 할 일은 별로 없고, 중앙에 의존해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반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지상을 통해서 보면 예산도 제대로 따오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적인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이번에 격상돼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정부에서 이러한 법령기초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이제까지 운영해 왔고, 또 1차 특별법 제정이 완료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개발센터를 별도로 국가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센터에서는 작년도에 약 76억원의 국고를 받아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 설립절차를 마무리했고, 현재 우리 제주도에 면세점을 설치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년에 제가 예산처에 같이 예산절충을 가보니까 작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내년부터는 면세점 수익사업으로 개발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면세점 수익의 전망을 실정을 봐 가면서 국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 국가업무를 보기가, 업무기능별로 많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단위의 업무와 지방단위 업무가 유기적으로 기능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의도하는대로 추진되고 있고 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가윤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에 면세점을 운영해서 개발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애초에 중앙에 이러한 개발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을 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국가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우리 제주도가 할 일을 국가에서 해 줬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면세점을 운영해서 나는 수익금으로 개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국고는 하나도 투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 그런 개발센터를 놔둘 필요가 없죠. 우리도 개발센터를 만들어서 면세점 허가만 준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하면 될 일이지 왜 중앙에 맡깁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세점 수익금으로 말씀한 것은 운영비를 중점으로 한 얘기입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는 약 1조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조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면세점 수입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1조7,000억원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센터가 분배해서 부담을 하고 민자유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국고를 별도로, 사업별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신문에 나는 국고 지원이 잘 안된다하는 말씀은 운영비를 조금 요청했는데 운영비가 전부 지원이 안되고 일부만 지원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7대선도프로젝트에 1조7,000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그 돈이 개발 센터에서 부담되는 돈이 아니고 민간유치부분이나 자본액이 전부 포함된 것이 1조7,000억원이지 국가에서 부담해서 투자하는 돈이 1조7,000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액수까지 해서 1조7,000억원이죠.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1조7,000억원은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 개발이나 중문단지, 서귀포미항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 민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또 도로를 빼려면 국고가 들어가고, 국고에 따른 지방비도 원래는 들어가는데, 국고에 따른 지방비가 5 대 5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마는, 7대선도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국가부담을 80%이상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서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 주고요, 현재 1년이 다 되는데, 법이 제정되고 지난 5월달에 시행령이 발표되었죠?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4월달입니다.

홍가윤위원

4월달입니까? 그래서 7,8개월이 지나는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제주도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의향을 밝힌 외국인들.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외국인들은,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투자의향 외국인은 금년에 약 3천......

홍가윤위원

그러면 내국인은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전체 약1조원 상당을 투자예정액으로 저희들이 잠정집계하고 있습니다. 약 9,970억원.

홍가윤위원

지금 의향서가 들어온 겁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의향서가 들어왔을 뿐 아니라 투자승인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중에 외국인투자가 약 3억불 정도 확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투자가 아주 붐이 일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투자유치는 3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30억불이면 3,000억원입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3조입니다.

홍가윤위원

3조! 이게 가능합니까? 1년에 이 정도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근거로는 중문관광단지가 약 20억불 정도로 구체적으로 투자상담이 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 국공유지가 있는 곳을 먼저 저희들이 투자유치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군데. 여기 하게 되면 약 20억불 정도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현실성있게 약 30억불정도로 목표액을 잡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가윤위원

또 한가지는 펜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내에 펜션업 허가 나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35건이 사업계획승인이 현재 나가 있고, 등록된 것이 2건, 공사 중인 것이 16건, 착공준비 중인 것이 17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이 중에서 순수한 제주도민은 몇 명이고 이제야 제주도로 전입해 와서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자격이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1년전에 전부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도민들간에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근처에 있는 펜션업들은 앞으로 몇 년 안돼서 러브호텔화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최초에 펜션업 조례를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러한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까 해서 그때 안을 내놓은 것이, 펜션업 사업승인에는 어린아이들도 와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도 만들고, 또 운동시설도 만들고 제주도의 농장, 이런 것들이 가미되고, 그래서 테마파크 비슷하게 면적은 안 넓지만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것을 사업승인계획 조건으로 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보다 더 건전한 관광객들이 투숙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이 펜션업을 설치한 목적이 농어민들의 농가부업으로 또는 어민들의 부업 형식으로 농한기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건데, 그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35가구 중에 실제 우리 제주도의 순수한 농민이나 어민들이 참여하는 펜션업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본가들이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자금을 들여서 건축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농민들은 여기에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휴양자를 더 붙여서 휴양펜션업이라고 법을 개정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관광개발이 뭐냐,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난번 특별법을 만들면서 지역주민들도 소규모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추진한 것이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자본이 없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펜션업을 하게 되면 땅을 사니까 자기 소유지 남의 소유입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아니, 땅을 새로 안 사고 자기가 소유주인 사람이,

홍가윤위원

실제로 농촌에서 그 동네에 수십년간 살면서 농사짓던 사람이 펜션업을 하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원래 제주의 주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것은 이름을 빌리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션업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신청할 때 10평짜리 두동만 지어도 펜션업 인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능력에 승인이 나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없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하는 경비의 50%, 이것은 관광진흥개발융자금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에, 이것이 제가 걱정거리가 많은 건데, 골프장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골프장 인하 요금이 어느 범위내에서 인하를 시켜주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금이 국세와 관련돼서는 100%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는 중과세하던 것이 일반과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에서 12만원 받던 주중요금이 약 8만원대로 내려왔고, 또 앞으로 신규취득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들이 면세가 되면 더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4월 1일부터인가 시행해서 지금 골프장에서 골프객들에게 일반입장객이 부담하던 그 부분만 인하시켜주고, 그 나머지 감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전에 일반골프객들이 부담하던 것이, 세금이 아마 관광진흥부가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해서 2만5,000원에서 3만원,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골프장에서 인하시켜 주는 것은 딱 그 금액만 인하시켜 줬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감면되는 부분은 깨끗이 나 몰라라 해서 잠잠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 부분까지 인하시켜 줘야될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 부분까지 인하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지금은 개인들이 가서 부담하던 그 액수만 감액시켜 주고 있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각 골프장의 재산상황, 또 전에 납부했던 국세, 지방세 납부실적, 감면된 후의 납부실적을 전부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세무자료를 제시하면 제가 공인회계사라도 시켜서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에는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렇습니다. 전체 요금까지 확인할 필요없이 입장료 국세 얼마, 지방세 얼마, 또 골프장 입장료 얼마, 국세, 지방세 얼마,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세 가지로. 그래서 국세부분은 100% 삭감돼 버렸고, 지방세 부분은 중과세 하던 것을 일반과세 하니까 세금이 내렸고 그것이 다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홍가윤위원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내국인면세점이 언제 오픈됩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12월 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조금 늦어지고 있군요?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현재 면세점이 제주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외국인전용면세점.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외국인전용면세점이 4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더 되지 않나요? 칼, 신라, 동화, 롯데, 그것밖에 없나요? 여기에 매출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매출액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

보통 몇 불쯤 되죠?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임기옥위원

내국인면세점을 취급하고 있는 외국의 예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내국인면세점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느냐하는 사례는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통계로 몇 개소라는 것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우리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국인면세점을 했을 때 과연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물론 아까 단장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내국인면세점을 했을 경우에 굉장한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익이 전부 제주도를 위해서 쓰여진다, 운영비로 쓰여진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죠?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임기옥위원

물론 운영비나 사업비로 쓰면 우리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겠지만 괜히 건교부만 좋을 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제주도로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도민들이 참 많으시더라구요. 우리 제주도가 그 이익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없다 말입니다. 부수적인 이익은 있겠습니다마는.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건교부가 좋을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임기옥위원

수익을 전부 다 자기네가 집행할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정부에 가는 것이 10원도 없으니까, 제주도에 오는 거니까,

임기옥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하고 어떤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주도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한두달 앞으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초자료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면세점에 대한 것은 추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센터가 순수하게 단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상황만을 파악해서 필요한 의견을 전달한다든가, 그쪽에서 협의가 오면 답변을 드린 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개발센터가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협조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체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지금 예정지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용역이 완전히 끝났나요?.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전산개발은 12월 20일경까지 끝난다는 얘기를 저희가,

임기옥위원

거기와 쇼핑아울렛 같은 경우 위치같은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쇼핑아울렛은 1차용역이 끝나서 개발센터가 내년초에 구체적인 실시설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용역보고를, 기초보고를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마는, 다섯군데 정도 기초장소를 선정해서 넘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것은 중간보고에 나온 정도, 그 이상은?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 이상은 지금 현재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쇼핑아울렛 부분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개발센터가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옥위원

용역이요?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실시설계.

임기옥위원

그래서 저는 내국인면세점과 쇼핑아울렛부분에 도민의 관심이 쏠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기획단에서는 전혀 나몰라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희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임기옥위원

물론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 수익이 우리 제주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대강 예측되는 수익이 얼마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도에 환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것을 말씀해 보시죠.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주도의 농어촌발전특별회계에 지원한다든지,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수익의 몇 %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수는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도 안해 본 수익금을 % 수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오픈하면,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타시·도 또는 타국에 그런 기금들을 어떻게 이익을 활용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라는 거지요.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타국의 사례는 개괄적인 것밖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신의주특구라든가 인천 광양만쪽에 획기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보완됨으로 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제도라든가 인센티브가 많이 밀리고 있다고 도민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내년에 확정한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보완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경제특구상에 우리보다 나은 제도가 있고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제주도가 나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또 이외에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특구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 우리한테는 없고 이런 것은 보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1천불미만의 상거래 관계,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내국인 입학자격제한을 폐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교원임용관계와 국제고등학교 설립근거 그 다음 약국,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는 거, 외국방송문제 또 각종 법률에 대한 적용관계가 있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이라든지 중소기업 고유업종관계 공장기준면적 출자총액 제한 이런 것들이 저희들 법에는 없지만 있는 게 있고 또 경제특구에는 없고 우리 제주도특별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사증확대나 내국인면세점 인하시행, 우리 나라 사람이 1천만불이상 투자하는 관광사업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기간제교원 채용이라든지 선박등록특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입주 이런 것들은 우리 특별법에만 있고 경제특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고 경제특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좋으냐 안좋으냐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내 각기관단체 시·군 이렇게 해서 현행 특별법에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중앙과 또는 관계 전문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위원

국제화교육단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도정질문했을 때 지사님께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외국학교 유치관계, 남군같은 데서는 스위스호텔 학교같은 데를 유치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현재 남군에서 하는 것은 정규대학이 아니고 학원같은,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 외국인대학에 관한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교육부가 법안을 마련하도록 부칙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외국인대학설립에 대한 법령을 지금 법률안제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국제화교육단지같은 것도 그게 통과된 후에라야 구체화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복 합단지다 이런 것은 학교와 같이 모여있으면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복합단지라는 법적술어는 따로 없는 겁니다. 학교들이 모여있거나 외국인 원어민들을 오도록 해서 테마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테마공원 자체나 복합단지 자체의 개념은 현재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 아마 SK하고 이 관계를 내용적으로 협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강원철위원님.

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