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미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0회 제4차 본회의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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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보충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정장 개장 운영과 관련하여 하남시에 미치는 재정상 영향과 소재 지역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광희입니다. 경정장 개장과 관련하여 한길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남시에 미치는 재정상 영향과 소재지역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답변은 시정답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주 질문자인 한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시정에도 바쁘신데도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 박 국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하남시에 경정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경정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에서 미사동 조정경기장 내에 경정장을 2002년 6월 18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날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미치는 많은 문제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하남시 미사동의 경정장이 최초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저사업이 사전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과 분석을 철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을 오로지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레저사업 징수교부금이 하남시의 빈약한 재정충당에 효자노릇을 한다는 명분으로 집행기관에서 홍보에만 급급해서 현재는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하남시에 레저세 징수교부금이 2002년도에는 3억, 2003년도에는 4억, 이렇게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징수교부금이 우리시에 미치는 수입은 당초 기대치에 상당히 어긋나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경정장 사업을 유치할 때 그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우리 하남시에 미치는 수입이 약 300억 정도가 세수로 들어올 것이라고 PR을 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자료를 보면 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 없는 경정 운영으로 우리 하남시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고, 현재 도세의 3% 정도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정장 운영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알기에는 1일 1만여 명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우리 하남시의 도로 교통 관계라든가, 불법 주차관계, 주변의 포장마차 관계, 미사리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대 혼잡을 현재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미사리 지역 주민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소음공해가 상당히 심각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생활하는데 평균 31db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측정한 결과가 70db가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소음공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미사동은 예전부터 자연 경관이 수려해서 조수 및 철새 서식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경정장 운영으로 인해 둥지를 떠나는 현 실정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경정장에 대한 미사리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서 내용이 일반 음식점과 지역 주민의 민원 관계, 복합적으로 대두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저희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저세는 현재 총 레저세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배분 방식이 조금은 틀립니다. 인구 비례가 약 90%를 차지하고, 시·군 징수 실적에 따라 40%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 외에 25～30%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매주 화요일,...

길수

한길수의원

레저세 3%를 말씀하셨는데,...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건 징수교부금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길수

한길수의원

3% 정도 들어오면 경정장이 6월에 개장되지 않았습니까? 6개월 동안 경정장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우리시로 들어올 세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한 것은 90억원 중 3%인 3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3억원으로다가?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은 징수교부금만 따진 겁니다. 재정보전금은 연말에,...

길수

한길수의원

그거는 우리 하남시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하남시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징수 실적에 따라서 그에 대해 40%를 가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대로 그 만큼 우리한테 더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정장에서 참고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경륜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송파 경륜장이 94년도에는 16억 정도 들어왔는데, 2001년도에는 1조7,00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경정장은 금년도에 130억원을 잡았는데, 2006년도에는 5,000억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에 개장을 해서 9월 달까지 자료를 보면 처음에 입장객 수가 2만7,000명에서 지금은 8만4,000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맨 처음에 6월 달에 50억 정도가 들어왔으나 9월에는 24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원이 매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피해는 있지만 우리 재정에는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교통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소음 공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 달에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3일 동안 현장을 나가서 연습할 때와 경정을 할 때에 측정을 했는데, 아까 주택가는 55db가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은 65db가 되겠고,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세 군데를 측정했습니다. 미사동 315-3번지와 218-2번지와 203-4번지, 세 군데를 했는데, 315-3번지는 평소에 57db이 나오는데, 저희가 측정하니까 66db이 나와서 기준치에 조금 넘게 나왔고, 그 다음에 218번지 가야공원은 평상시에 65db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정해 보니까 68db정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203번지는 평상시에 53～65db정도 나오는데, 거기가 제일 높게 70db 정도가 나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경정장과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방음벽을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과 대화가 되었습니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협의가 돼서 주민들이 찬성을 한 겁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언제부터,...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철새 서식지로서 둥지를 떠난다는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조류학자나 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학자 한 분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분과 한 번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거는 추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파악을 못 하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업손실에 대한 것은 경정장과 우리시와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과 협의가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들과 지난주에도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영업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이 자료 제출한 것과 이쪽에서 산정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영업손실에 대한 진정 관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경정장에서 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경정장에서 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경정장에서 할 사항이죠?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그 다음에 경정장 주변에 잡상인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13건 전원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철거 관계는 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 중에 도로 체증 관계, 주차 관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남명현입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정장 주변 주차단속 관계, 교통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도로교통과 답변 중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의 근본 대책은 강일～미사간 도로개설, 또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 강변도로 개설이 완료되는 2005년에 완전히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미사동 진입로에 대해서는 주차금지 지역을 9월 달에 지정해서 왕복 400m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은 저희 교통단속반 2개 팀을 경정장 주변에 상주토록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황산파출소 경찰관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시내 주차단속이라든가 경정장 주변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상주 단속을 하도록 하고,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국장님, 교통 대책에 있어서 미사동 우회도로 개설관계는 3기 의회 때 예산까지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 자료에 보면 내년도 사업으로 시기가 나와 있는데, 왜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착공하면 내년도 언제쯤 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미사～강일간 시도 176호선 도로 관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정장을 유치함으로 인해 하남시에 미치는 영향, 사전에 검토도 안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정장을 유치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큰 사업을 미사동에 유치하면서 사전에 도로 계획도 없이 하는 바람에 오늘날 교통 혼잡을 초래한 게 아니겠습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 문제가 서로 다툼이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러한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경정장 개장과 동시에 교통문제가 해결되었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만 그 문제가 다소 지연되고 미비 되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지금에 와서 도로교통, 도로 증·개설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완공되려면 2005년도나 되어야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동안에 체증 관계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일～미사나 강변 우회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간에 개통해야 근본적으로 교통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도로가 개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장 우회도로 관계는 문화관광부 땅을 무상 귀속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으나 문화관광부에서 향후로는 우리 하남시에 도로로 땅을 내 줄 수 없다, 그 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너희 시에서 사라, 그래서 무상 귀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과되는 예산이 약 53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문화관광부와 무상 귀속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면 저희가 추가로 보상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부 변경해야 되고, 내년에 모든 행정 제반절차를 갖춰서 보상을 해 나가면서 사업 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은 좀 어렵고, 행정절차나 무상 귀속협의, 보상 관계가 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선 의장이 몇 가지를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 손치더라도 주 질문자가 보충질문, 추가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 질문자가 보충질문까지 다 끝난 다음에 타의원들께서 그에 대한 보충질문이 필요하다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을 못 했을 경우에는 차급자를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보조발언대에 세우고, 또 종전 시간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답변석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내용이 경합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주 답변석에는 못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꼭 올라와야 될 경우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고 해 주시고, 또 같은 직급의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주 답변석에는 본 질문 안건과 상관되는 해당부서장, 또 보조 답변석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서야 됩니다. 의장 동의 없이 서로 바꿔서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니까 다소 어렵더라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선의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 대책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보조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경정장이 운영되는 날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동아레미콘부터 황산 육교까지 차가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려면 현재 황산～신장초교 간의 도로 확·포장을 우선 황산육교에서 황산파출소까지 해서 미사리로 가는 차를 그 쪽으로 우회시키고, 하일동 가는 차를 좌회전시키고, 동아레미콘에서 서울 방향 차를 직진시킬 경우에 차량정체가 덜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전반적인 교통 문제는 30만평 택지개발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와 경정장 관계자가 교통소통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의원님 의견과 경찰서 의견,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소통이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정장 내부에 미사동 들어가는 쪽, 예전에 환경박람회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자리, 아십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거기가 지난주부터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가 도로교통과에 주차장 허가를 득한 건가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도로교통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3주전부터 불도저와 중장비가 투입이 되어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부지로 그 쪽에서 체육시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불도저가 투입이 되더니 이번 주부터는 거기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내준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장동 270-1번지 부분, 신풍로에서 나가다 보면 왼쪽부분이 노외 주차장으로 형질변경이 된 거죠?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경정장 주차난 해소측면에서 노외 주차장을 활용했습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땅이 개인 소유면서 노외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외 주차장을 위해 형질변경을 할 때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그 때만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알기에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주차장을 기간 동안만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법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과 의논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질문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이 더 필요치 않으시면 답변석에서 내려가시도록 하고,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회의진행을 하는 중에 모양새는 없습니다. 국장을 보조 답변석에 세워놓고 하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 질문을 다 끝내 주시고, 이 사안이 종료가 안 되면 도시건설국장을 별도로 답변석에 나오시도록 회의를 운영할 테니까 의원님들이 일단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도시건설국 소관이라면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잠시 자리에 돌아가 계시고,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미사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 모든 것을 파악해서 받아놓으셨는지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해놨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자세한 서류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지난 15일날 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 놨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남시에 경정장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인력관계를 우리 하남시 지역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쉽게 말씀 드려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을 하도록 하는 방향을 해 왔는지 묻고 싶고, 지금 하남시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취업이 되어 있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인력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50 대 50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우리 하남시 인력채용에 대한 것은 경정본부에 협조를 구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주시고, 앞으로 향후 방향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그거는 그 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시세 예상 수입이 4억원이죠?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순수 시세수입이 4억원인데, 국장님이 질문을 받았듯이 미사동의 민원문제, 교통문제, 이런 문제를 하남시가 떠 안으면서까지 4억 때문에 과연 경정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본부에서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경정사업본부의 소관이지,...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정사업본부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와 똑같은 규모의 도시인 일본의 도다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다시 자체에서 경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정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었죠?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거기에 준해서 우리는 3%의 레저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원이나 자연 환경, 방음벽을 말씀하시는데 미사동의 주민들은 방음벽을 원하실지 모르지만 전체 하남시민이 볼 때에는 도시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방음벽을 원치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를 떠 안으면서까지 3%의 시세를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지,...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경정사업본부에서 본인들이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라, 하지 말아라 할 단계는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계속 할 것이냐,...

문택

임문택의원

하남시에서 이렇게 산재된 여러 문제를 떠 안으면서까지 계속 경정장이 하남시에 존속하는 것을 국장님이 볼 때에는 원하느냐 이거죠. 하남시의 실무자 입장에서.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 원하는지, 주민들 의견을 따라야지, 제 개인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이 자리에서,...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원치 않는다면 시에서는 방침에 따라 경정장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 쪽과 협의를 할 의지는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협의할 의지가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경정장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 쪽에서 여기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경정운영본부에서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이 그렇게 하면은 답변이 아닙니다. 하남시가 역점적으로 지방 재정까지 투자해 가면서, 또 그 당시 시장은 과대광고까지 하면서 한 사항을, 지금 민선 3기에 들어서서 국장이나 그 당시 수장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과대 광고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또 지금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 당시 상황 변화를 봐 가면서 상당한 투자를 한 겁니다. 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는 어마 어마합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사실은 말 같지 않아서 안 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2기 시장은 최소한 년 300억원이 창출되고, 2010년이면 1,000억원 이상 된다고 과대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예하 부서장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부금이 7대3 이었어요. 초창기에는,...

이선의장

바뀐 내용은 알고,...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7대3이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30%에서 3%가 되는 바람에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한길수 의원님이 보충 질문해 주신 소음이 발생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개설이 되었으면 주민들에게 고용창출이 되고, 처음에도 원천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고용재창출 효과 얼마, 세금이 직접세, 간접세로 징수교부금이 얼마, 그런데 지금 징수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액이 예전에 산출한 것이 너무 허구였다는 얘기이고, 지금도 수입을 최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고용도 창출이 되어 시민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역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교부금이나 많이 줄 때를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석에 세우는 게 우습잖아요. 아까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 부서장인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외 주차장 허가 나간 것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형질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그거는 어제 건축과장 답변이 노외 주차장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유자를 만나서 노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봉사센터 민간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의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3-1페이지, 임문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의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3-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거기 보면 예산액이 3,79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현 집행액이 1,777만9,000원 이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이 실질적으로 10월이고,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아직 미 집행한 금액이 50%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계획성 없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도 그 문제를 개별 사업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예산액이 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끝내고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12월에 선진지를 견학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국민교육 위탁교육이 40% 정도 집행이 된 실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다소 저희가 봤을 때 교육비 예산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50% 정도의 집행실적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기타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원봉사 상담활동비가 위에 있고, 밑에 자원봉사상담 활동비가 또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자원봉사상담 활동비는 지급 대상이 누구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지급 대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자원봉사자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한 내역서와 위에 제가 질문한 예산지출장부 사본,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푸드뱅크 자원봉사 지원차량 인센티브라고 있죠? 이게 유류비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문택

임문택의원

한 푼도 지급이 안 되었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가 차량을 갖고 오는 경우에 그 차량이 푸드뱅크 음식물을 실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에 나머지 잔량을 공급해 드리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에 대한 실비 변상적 유류는 지급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계상된 것으로서 그런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한 푼도 지급이 안 되었는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거는 추후에 그런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연말 내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어느 곳으로 가실 예정인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장소라든지, 구체적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답변 현황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자원봉사자 간식비 지원을 보면 당초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집행은 112만5,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02년도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 9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집행액이 37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위탁교육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간식지원비 예산액은 100만원인데, 집행액은 112만5,000원으로 12만5,000원이 과다 집행되었지 않느냐는 첫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세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모두가 자원봉사자입니다만 성격에 따라 청소년도 있고, 또 종합적인 자원봉사자들, 일반 민간인들이 같이 하는 그러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부기 상에 있는 예산액을 집행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예산과목 세세목 상에는 12만5,000원이 초과 집행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향후 교육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379만6,000원의 위탁교육비 지급은 주로 성남에 있는 새마을 중앙연수원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과정은 10개 과정 정도를 금년도에 기 실시한 사항이고, 앞으로 할 것은 1개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1개 과정에 있어서도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역활성화 교육과정인데, 이 과정을 연말 내에 1개 과정을 마치면 교육은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액은 좀 남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기타 보상금 지출에 보면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가 기타 보상금에 편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기타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1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소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고라든지, 다치는 경우에 예산상 보상해 줄 수 있는 상해 보상금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향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은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2페이지,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시장님께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 우선 궁금해서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실망 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업무를 추진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상세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제공이 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려면 상세 내역 등이 잘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정말 권위적인 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는 자체가 절대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투명성을 요구할 때 반드시 상세 내역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상세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셨는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서면 요구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 내역을 서면에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그 규모와 유형별 지급범위 등을 3가지로 구분해서 월별로 집계를 내서 서면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갖고는 의원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정책의 자료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세한 내역을 의원님이 바라는 수준의 내역을 제시하지 못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올린다면 업무추진비 비목의 성격은 기관의 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 활동,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 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입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성격에서 볼 수 있듯이 일일이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조직의 운영과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세 내역은 제시를 못해 드렸는데요,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서 이해하는 그러한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정말 보안이 요구되는 부분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추진비 내역이 다 보안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상세 내역까지 쓰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결재 내용까지도 어떤 식으로 결재하라는, 현금과 카드의 배분 비율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공개했을 때 문제,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정말로 비공개 할 부분은 체크를 해서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답변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총무과장님의 판단에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께서 상세 내역 공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판단이 된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고, 이 비목의 집행기준, 성격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최종적인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개인적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총무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사고의 전환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업무추진비 내용을 실제로 보고자 했던 것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현 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사실은 이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을 뵙거나 했을 때에는 주로 행사장에서 많이 뵙고, 그 다음에 격려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앞으로 4년간 향방을 결정하는 제시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의 방향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행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결정해 나가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면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모든 부분을 공론화 시켜서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많이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간담회에 속한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런 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론화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홍미라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의 간담회는 정책을 다루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물으셨죠?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한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간담회에서 주로 비목 상에 집행되는 식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기자 간담회 같은 것도 하나의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 같은 것은 시정의 주요 사항을 브리핑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어 정책과 무관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도 종종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공식적이든, 특별한 전체가 아닌 소수이던 간에 그런 것들은 시정을 서로 상의하고 협조해 가고, 더 깊이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요 정책들을 더 중시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다면 저도 간담회에 잠깐씩 참석을 해 봤는데요, 저는 거기서 깊이 있는 정책에 관한 의논이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과 간담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떠오르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풍산동 택지개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업무는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업무추진비 내용은 어떻게 썼는지,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갔는지, 그 다음에 요즘 시티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환경문제라든지, 환경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복합적으로 도시개발이냐, 환경이냐, 어떤 식의 방향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론화를 시키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순창

박순창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내용과는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풍산동 택지개발 대책 추진위원들과 업무를 어떻게 추진했느냐, 그것은 업무추진은 대담으로도 할 수도 있고, 식사자리에서도,...

이선의장

그거는 박 부의장이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홍미라 의원이 보충 질문한 내용을 주무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집행 내용을 소상히 적시는 안 되었지만 포괄적으로 비용만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옛날 관행대로 일상 경비로만 하지 않느냐, 의원들과 간담회라고 해도 내용이 없다는 등 그런 것을 적시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답답하더라도 주 질문자의 보충 질문에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거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할 수 없으면 주무 과장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주 질문자의 보충 질문이 이러이러한 성향이 아니냐는 식으로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 끝이 나지 않잖아요? 네,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두 분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시정의 주요 현안 사항들, 풍산택지개발, 그린벨트 해제조정 문제, 환경센터의 건립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시정의 주요 현안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의 문제, 복지문제, 노인문제, 여성문제, 청소년 문제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쓰여지는 것이 저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물론 관련이 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미루어 짐작하면 시책업무추진비와 링크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시장님의 위치에서는 이것저것 주요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과 관계된 이해관계인 이라든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수시 때때로 만나서 그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관련이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런 중요한 현안 사항을 공개적인 토론회 형식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많은 욕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면에서 업무추진비와 연결을 해 보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 사업의 주요 현안 이슈들은 소관 부서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이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라든지, 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채널에서 기본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소관 부서에서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이라는 게 일정한 방향을 정해주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잡아가실 분께서 이런 방향을 제대로 잡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잘 파악하셨습니다. 토론회나 그리고 간담회,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만들어내고, 방향을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나 각 부서에 계신 분들이나, 또한 시민단체, 시민들, 여기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교육이면 교육, 복지면 복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빨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내고, 그런 방향만 잡혀지면 각 부서에서 실제로 그 방향에 맞춰서 집행을 해 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런 모임이나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고, 사실은 행사라든지 시설을 방문하는 것만 많은 역점을 두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시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적다고 그럽니다. 아마 직제개편이라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역점을 많이 두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아마 어떤 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많이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사실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 동안 일을 해 왔던 패턴이나 관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훨씬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기에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모든 전세계적인 추세로 민·관 협력과 GO, NGO가 결합되어 시정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열린 행정을 해 나가는데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서는 우리 나라의 NGO와 거의 비슷합니다. 시민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을 정치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공론화 시키려고 NGO보다 더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님 이하 많은 부서의 장들도 그런 것들을 공론화 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고, 특히 총무과에서 업무추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님을 보좌하는 과장 위치에서, 또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러한 섹터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제가 항상 듣기로는 무슨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가시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이선의장

주무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답변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홍미라 의원도 보충 질문이 너무 포괄적으로 길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답변을 못해요. 간단히 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좋으신 의견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고, 홍미라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전에 관행대로 흐르다보니까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개선할 소지는 없느냐, 총무과장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이 정답을 주셨는데요,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계획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시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참고로 그러한 것을 건의하고 이런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네,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홍미라 의원의 질문요지에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의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조금 전에도 의장이 얘기했다시피 그에 대한 주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개선 건의를 하려고 하는지, 질문 의원님의 말씀에 “좋으신 의견이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내 위치에서 앞으로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주무 과장의 지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의원들의 질문에 칭찬만 하고 말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안되잖아. 그렇지 않고 단문 단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좋은 점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좋은 점을 좀 더 분석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국외도시 자매결연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실태 및 향후 계획과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3페이지, 김병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외도시 자매결연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실태와 향후 계획,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실태와 협의회 명단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아칸소주 리틀락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교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교류가 안 되는 이유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렵고, 현황을 보면 92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92년도에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태권도와 관련이 되어지고, 미국에서 태권도계의 대부라고 불리어지시는 이행웅께서 주선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행웅씨가 돌아가셨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돌아가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 분이 돌아가신 이후로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99년도 7월 이후,...

이선의장

주무과장, 김병대 의원의 보충 질문을 단문으로 했으니까 단답으로,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답변을 단답으로 해 달라고. 김병대 의원 질문에 단답으로 답할 수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특별한 현안 이슈가 없어서 교류가 지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하남시의 미군부대에, 이게 다 이행웅씨와 클린턴 대통령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하남시에서 미군부대에 클린턴 공원을 유치해 준다고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교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와 연관이 없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모르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모르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고, 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 왔을 때인 98년도부터 여태껏 질의를 하고, 매번 시정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조례에 구성을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질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되어 속기록을 검토해 봤습니다. 속기록을 검토해 봤더니 전 의원이신 최종도 의원이 94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94년 4월 달에 지적을 했더니 10월중으로 다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또 본 의원이 98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1년에 한 번씩,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답변을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실태와 협의회 명단, 협의회 미 구성으로 실적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는 “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내용이 벌써 8년째 되는 사항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병대

김병대의원

답변하세요. 15인을 구성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8년 동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협의회가 98년도에 위촉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은 변동 사항이 발생되었고, 변동 사항에 대한 재구성 위촉이라는 사항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제3기 우리 이교범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의회 하나 구성하는데 8년이 걸려도 구성을 못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도 김병대 의원님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회와 관련한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교류에 대해서 과거는 어떻게 되었든지,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언제까지 구성하겠어요? 이게 구성이 되어야만 리틀락시와 계속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제 생각으로는 구성은 지금 당장 구성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언제까지 구성할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시간적 개념도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다만, 국제교류라는 문제를 가지고 스크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 그것은 뭐냐면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이 자매결연 등 우호증진 관계로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나라,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그런 것을 듣고자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남시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무슨 경기도가 어떻고, 타 시·군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아니,...

병대

김병대의원

추진협의회를 앞으로 몇 달 안에 구성을 하시겠느냐구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구성하실 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최대한 연내에 구성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소기의 성과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부터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다면 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성은 있지만 구성을 못했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기본 틀을 마련한 후에 협의회를 다시 재정비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과 관계되는데, 하남시 홈페이지에 보면 하남시 안내란 속에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혹시 열람해 보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못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리틀락시 연혁만 나와 있고, 우리시와 어떤 교류가 있는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남시 안내의 사이버 홍보가치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의 요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같은 하남시 안내 난에 시책사업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거기 보면 시책사업이 뭐냐면 사업안내, 성과, 그리고 박람회 순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민선 2기, 의회 3기에 박람회는 실패한 시책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남시 홈페이지에 버젓이 성공한 박람회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홈페이지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지 수정 사항에 대한 보완을 바로 잡아서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남시에는 5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곧 하남시 공무원 각자의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남시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 자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시책인 제목 부분에 있어서도 홈페이지에 보면 시책사업에서 환경생태 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책사업 네 번째 보면 미래를 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매래를 향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500여 명이나 되는 하남시 공무원들이 홈페이지도 안 보고,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각자 개개인들이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태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내용에 대한 수정은 소관 과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기나 지나간 것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해서 정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홈페이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수정할 것은 즉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삭제할 것은 즉시 삭제하셔서 시민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남시 이미지 쇄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김병대 동료 의원의 질의사항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우리 하남시가 리틀락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6회에 걸쳐 교류 방문한 실적이 있고, 또 리틀락 시에서는 3회를 방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대 의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하남시에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미 구성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우리 하남시에서는 리틀락시를 6회에 걸쳐 교류차 방문했고, 또 리틀락시에서는 3회에 걸쳐 하남시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상호 방문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 없이 하남시에서 6회나 리틀락시를 방문했는지,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당시,...

길수

한길수의원

답변하기 전에 우리 하남시 조례를 보면 제1조와 제2조에 기능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서로 교류를 갖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이 하남시는 6회에 걸쳐 리틀락시를 방문했고, 리틀락시에서는 3회에 걸쳐서 하남시를 방문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결과는 있었다, 하남시 6회, 리틀락시 3회 방문이라는 서면 자료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에 있어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94년도 4월 9일 조례 제350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에 대한 변천사, 후 개정이라든지 보완 과정이 2002년 12월 4일자 조례 제639호가 있습니다. 이런 법의 변천 과정을 봤을 때 방문 시기와 교류시기에 이 조례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었는지는 추후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성질의 것으로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의 답변 내용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교류를 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조례는 94년도 4월 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94년 4월 9일날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교류를 갖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92년도에도 리틀락시에서 사절단이 하남시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12월에도 리틀락시에서 왔고, 93년도에 하남시에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리틀락시에서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이전에도 이러한 교류를 위한 접촉이랄까 상호 방문이 있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김병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핵심이 이러한 교류를 가지려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구성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주요 질문 요지입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예정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인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협의회의 정비를 계속적으로 상시 관리를 해 와야되는데,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는 마땅히 지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내에 재구성을 서둘러서 교류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이 보충 질문하시기 전에 의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은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조례 제정 전에, 사실은 주무 과장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당시 내무부, 현재 행자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고, 또 리틀락시와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었는데 몇 가지만 물을 게요. 지금 자매결연 협정이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선의장

유효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지금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리틀락과의,...

이선의장

유효하다고 하면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어야 됨에도 여태 안 했다는 것은 그 부분을 유기한 부분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등한시했습니다.

이선의장

지금이라도 최단시일 내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례에 맞도록 뭘 해야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무 과장 자기 직급에서 답변을 못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시장은 인사차 방문도 하고, 시장은 향후 자매결연이 유효한 것을 그대로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할 수 없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이것도 빨리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왜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느냐는 얘기는 의장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이번에 4기에 처음 등원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기에서 경상예산에 올라온 것을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대사상이 팽배해서 그저 남 따라가기만 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 예산을 삭감하고, 미국과 한국은 예산편성지침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출이 있으되 소득이 없다, 그렇다면 예산편제가 같은 여타 국가를 찾아서 자매결연을 재 설정해라, 잠정적으로 사실은 자매결연이 무효화 된 것입니다. 대책을 안 세워서 유효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지금도 3기 의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그거에 맞춰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다시 체결하려면 사실상 우의증진이 아니라 오히려 깎이고 있습니다. 어떤 뜻에서는 여기서 결론이 나와서 그걸 파기하든지, 저쪽은 유효하다고 하는데, 우리 하남시는 유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줘야지,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만 하면 질문이 옳습니다, 이런 답변만 하는 게 답변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99년 이후 타 기관 전입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4쪽이 되겠습니다. 박순창 의원님께서 99년 이후 타 기관 전입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생동하는 청정 하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 전입 공무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99년도 이후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되어 온 공무원들의 내용을 전입과 소속, 직급, 그리고 전후 소속과 직급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본 답변서에는 현황만 숫자로 표기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대로 자세히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요구한 내역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모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정원이 25명인데, 3명의 학생이 부족하면 3명까지 한해서는 전학을 받습니다. 3명이 부족한데 4명이나 5명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서 공무원들을 받아들일 당시에 우리 하남시 공무원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만두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공무원들이 많았고, 그래서 정원이 미달되어 부득이 타 지역에서 공무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정이 절실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자료와, 특히 토목직이 6급 이하만 11명이고, 건축직이 4명, 임업과 보건직은 각각 2명씩 전입된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 하남시는 토목이나 건축, 임업 등과 같이 기술파트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지, 아니면 정원 상 맞는데도 추가로 더 받아들인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료에 상세한 내역 제출과 관련해서는 추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원을 전입 받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99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전입된 공무원은 답변자료와 같이 37명이 저희 시로 전입이 되어 왔고, 반면에 동 기간 중에 전출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25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2명의 전입자가 더 증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기관의 직급별, 직렬별, 정·현원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적인 분석입니다. 결원에 보충에 있어서는 기관의 직급별, 직렬별 정·현원에 따라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기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전입·전출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기술직렬의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직렬별로 충원이 안 되어 전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입된 인원 37명이 있는데, 당시 시기별로 결원이 있었는지, 부족했는지 그 파악은 사실 못 했습니다.

이선의장

그 이전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없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종전에 타 지역에서 전입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 당시 보충을 할 수는 없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9급을 새로 뽑거나 해서 가르쳐서 우리 하남시에 맞게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급수가 높은 직급을 전입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인사관련 사항이 하급 직원들의 승진의 적체현상의 결과는 이러한 전입, 전출에 있어서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원 시에 상호 교류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초과 과원이면서 받아들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위직에 대한 인사상의 적체 불이익이 발생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물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사 실무자로서는 하위직의 승진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신규 채용이라든지, 하위직 위주의 충원으로 직급별 승진 문제를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박순창 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이후 타 기관에서 전입 온 공무원 현황을 물으셨는데, 이 때에는 우리 하남시에서 한창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현직에 있던 공무원들은 제명을 시키면서 타 지역에서 사람을 데려왔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왜 안 해 주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99년 구조조정이라는 상황과 기간적 정·현원을 관리하는 상황, 또 그러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타 기관에서 전입된 공무원이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충적으로 김병대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괄적으로 37명이라는 현재까지 전입된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서면 자료를 제출했고, 그 인원에 대한 내용별, 개별적 충분한 심사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타 기관에서 전입된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숫자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구조조정이라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이 왔다는 이른바 결과론적으로는 12명이 됩니다. 12명이 더 증가된 인원인데, 12명에 대한 개별적 요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총 37명이 왔는데, 우리시에서 구조조정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구조조정의 결과는 직원의 정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래서 몇 명이 구조조정이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결과적으로 현재 현원 대비 8명의 과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8명이 아니라, 하남시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몇 명이 구조조정이 되었냐구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우리 박순창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우리 현 직원은 더 많이 구조조정을 시켜버리고, 타 지역에서 데려다가 우리 시청 직원들을 더 많이 구조조정을 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왜 타 지역에서 데려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박순창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타 기관에서 전입된 공무원 현황을 보면 4급에서 9급까지 37명이 전입되어 하남시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4급에서 8급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9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결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공채를 해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지방자치의 원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타 기관에서 하남시로 공무원을 전입할 때 우리 하남시 실정도 잘 모르고, 또한 지형상, 행정상 부딪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에서 타 기관의 공무원을 우리시로 전입을 받아서 공무원으로 봉사하게끔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행정조치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급 같은 경우에 결원이 발생되면 이 지역에 유능한 젊은 인물을 발굴해서 채용해야 우리 지역 실정도 잘 알고 앞으로 하남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전입한 원인이 도저히 의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하위직 9급 같은 경우에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사람들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위직의 결원 보충에 있어서도 신규 채용의 방식을 통해서 되도록 지역의 출신이 당해 소속 자치단체에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위직에도 마찬가지로 전입된 공무원이 10여 명씩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하시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지자체 공통 부담으로 작용하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길수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직렬별로 결원이 있을 때에 공모의 절차, 아니면 지자체간 교환 인사교류,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또 그 당시 확인은 안 되었지만 원래 공채 규정에 의해 공모를 했어야 됨에도 하남시에서는 공모의 절차를 어느 특수 지역에 국지 인터넷에만 띄워서 공모했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타당성이 있고, 살을 깎는 아픔을 도려내고, 정원과 상관없이, 또 직렬별 결원이 생기면 인터넷에 공모를 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공정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인사라는 것이 모든 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과 전부 연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하나도 해당도 안 되고 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의장의 보충 질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줘요. 그러한 것이 사실이었나, 아마 그렇게 되면 어떤 책임을 당할 테니까, 그런 설이 왜 자꾸 나오게 되었는지,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분석이나 이런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결과론적인 숫자적 불균형의 문제, 이러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신규채용 등의 방식이라든지, 하위직 결원 우선 채용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결과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5쪽,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답변 내용은 3-5쪽의 내용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전부 다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을 하는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 과마다 따로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는가, 일단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여기 질문하신 저희 소관의 보조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자원봉사지도자 수련회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두 개 사업에 지원이 되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총무과의 업무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원봉사지도자 수련회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 활동 실적이 많고 열성적인 봉사자들에 대해서 지도자 수련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보면 자원봉사지도자 수련회가 한국평생교육원, 새마을지도자 수련 및 체육대회는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시간에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다른 수련회 내용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원봉사자 수련회는 예산상 민간이전의 비목으로서 민간이 공공기관을 대신해서 행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대신 행정을 처리해 주는 기관에 대한 실비 내지 비용의 보조적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집행된 것이고, 그래서 자원봉사자수련회가 한국평생교육원에서 주관을 해서 자원봉사자 100명에 수련대회를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가졌던 사업이 되겠고, 새마을지도자 수련 및 체육대회는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라고 하는 사회단체인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 사업으로 체육행사를 치렀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수련 및 체육대회는 어떤 형태로 총무과의 업무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는 총무과에 민간협력팀이 있습니다. 또 민간협력을 원활히 이루어내기 위한 기능적 역할을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관 단체가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에서 1,000만원의 집행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 수련 및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간에 새마을지도자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수련 및 체육대회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간의 실질적인 활동 내역은 어떻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활동 내용이 전제가 된 후에 이런 지도자 수련 및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과 활동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활동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하는 단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미라

홍미라의원

역할 말고 활동 내용요.

이선의장

활동 실적.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종합 집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적 수치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대충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이선의장

연례적으로 활동실적을 아무 것도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다른 분께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선의장

담당 팀장이 있으면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 의원의 질문에 과장이 답변을 못 하는데, 팀장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세요.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김원동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질서 지키기 운동이라든가 청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도 월드컵 맞이 청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질서지키기운동은 주로 캠페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죠?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여기 광장에서 아침 일찍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활동이 새마을운동 활동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침에 어깨띠를 매고 다니는 그런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청결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그것은 하천이라든가,...

미라

홍미라의원

올해 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한 적이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것이 몇 회에 걸쳐서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다른 민간단체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활동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민간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러이러한 단체는 그 동안 활동 실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로 해도 된다고 해서 10여 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단체가 그 단체의 역할에 맞도록 활동 내역이 있으면서 이런 수련회나 체육대회를 갖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사나 체육대회를 하는 것 자체가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그 단체 자체도 자성을 해야 되지만 이를 관할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그런 활동 내용을 갖게끔 이끌어내고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들은 해 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민간부분 사회단체의 역할과 그것을 조장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단체별로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현재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활동 실적이 각기 보고되고 종합되어 집니다. 그러한 자료들에 의해서 진단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지원한다든지, 유도한다든지,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만을 한다고 해서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봉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수혜를 받는 자, 즉,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 강해지고, 그런 것을 해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자아가 강해지면서 그 사람들의 환경적인 조건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자원 봉사는 단지 가서 봉사를 하는 역할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걸 정리하고 파악해서 어느 부분이 복지실태가 필요한지 총무부서든 민간협력 부서든, 이런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동안 해 왔던 관례나 이런 부분들로 모아져서, 사업계획서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지원되고, 이런 형태로 답보를 하니까 활동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외형만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민간단체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에는 반드시 활동실적과 활동 내역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총무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지도자 수련회나 새마을지도자 수련 및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가 있고, 각 동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동회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일반 하남시민들도 다 아는 일들이, 개괄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매달 1일날 지역에 청소도 하고, 못 사시는 분들 도배도 해 주시고, 새마을협의회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 대답도 못 하시면서, 이 과정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모르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수 십 년 동안 새마을지도자나 지도자 하신 분들은 졸지에 이 자리로 인해서 질문 목적에 있어서 매도도 당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정도 답변이 꼭 답변자료가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시 지부라든지 각 동에서 실제 관행적으로 지역환경운동이나 바자사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임문택 의원이 현재 새마을운동에 대한 실적을 묻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홍미라 의원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가, 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아까 임문택 의원도 얘기했지만 새마을운동이 한 두 해 이루어진 겁니까? 새마을운동이 우리 농촌을 잘 살도록 해 주고, 부흥시켜 준 하나의 봉사단체인데, 현 과장께서 그러한 사항도 모르고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의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한 사항도 모르고 답변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공직자 상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미라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세요?

이선의장

주무 과장!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우리 새마을기를 같이 게양하는데, 그 뜻을 아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새마을 정신을 거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선의장

새마을 정신이 뭐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이선의장

그거는 목표이고, 지금 홍 의원이 보충 질문한 요지와 임문택 의원과 한길수 의원이 다시 말씀을 한 내용은 홍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충실히 답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명실상부하게 구성되어 운영되어 오던 새마을조직이 우리 국가에 기여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 속에서 그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뭐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얘기는 우리 주무과장이 홍미라 의원의 보충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계신 의원들이나 집행부, 방청석에서 봐도 그건 충실한 답변이 못 되고, 단 한가지, 아까 홍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이렇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권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동안에 기여도나 모든 것은 명실상부하게 존립되어 왔는데, 근간에 새마을 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기여도가 뭐냐, 그렇게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 줘야지, 정리도 못하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말하기는 쉽지만 해당 단체의 신뢰나 이미지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충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의길 의원.

그건 의장한테?

회기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바이고, 전에도 운영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여하튼 가급적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대부분 결론이 나와서 제가 정리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새마을운동의 취지 자체가 부정되어진 것처럼 느끼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대회를 할 때에는 그 동안에 활동 실적이 있어서 이런 대회가 치러진다면 정말 문제가 없고, 또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나 실적 자체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이고, 기존에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도자 분들께서 내용이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의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질문을 잘 몰라서 대답이 불분명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른 기회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홍미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받고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말에 가서는 그 사업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 및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보고,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엄연히 새마을지도자 봉사단체가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다 나오는데, 그걸 분명히 답변을 못 한다는 게 그게 과장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답변을 못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길수

한길수의원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정회를 시켜서 정산 보고한 것을 당장 가져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애매한 저걸 받게끔 말이야, 과장이 돼 가지고 말이야.

순창

박순창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저도 초대 풍산동 하남시 새마을협의회장을 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저 역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봉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정말로 얼굴이 뜨겁습니다. 다시 알아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잘못하면 이견이 있어 보이는데, 뜻은 그게 아니라 총무과장은 의원님들이 주문을 하니까 시정질문 마지막날 다시 이 자리에서 질문 답변을 하든, 아니면 총무과 시간이 끝나더라도 차제에 자세 정비하는 차원에서 소상히 알아 가지고 보고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즉 다른 게 아니고, 여기는 특기한 두 개의 행사를 열거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정례 행사계획표와 무엇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걸 답변 못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까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하산곡동 430-1번지의 건축물 대장 지번이 불 부합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조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물대장 지번 불 부합과 관련 5월 4일 발급한 하산곡동 430-1 건축물 대장이 동월 25일 발급시 하산곡동 430-1, 2번지로 변경되어 발급된 사유에 대해서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의장님, 지난 토요일날, 답변 내용에 보면 건축물 대장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기입을 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민원인이 누구인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선의장

조 과장, 민원인 성명이 누구인지, 주소, 성명을 대 달라고 조중구 의원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민원발급신청서 있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장

거기에 보면 성명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장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은 민원인의 이해득실이 상당히 미묘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사실상 공부상 소유자냐, 아니면 제3의 이해 관계인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저도 토요일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건축과장님한테 그 날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는 못 들었거든요.

이선의장

그러면 오늘 끝난 다음에 바로 조중구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걸 왜 요청했느냐 하면 430-1로 나왔다가 5월 23일날 건축물 대장을 떼니까 430-1, 2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밝히려고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조중구 의원님, 죄송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시정질문인데요, 이거는 개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시정 질의에서 해도 됩니까?

이선의장

아니, 공문서 발급요령이나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이기 때문에,... 조중구 의원, 자료를 받고 하시겠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네,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종합민원과장은 조중구 의원께 확실히 제출해 주시고, 다시 보충 질문이 있게 되면 다음이라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종합민원과장은 계속해서 호산연와 부지 홈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토지주의 분양공고 후 토지거래 허가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민원이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아침에 과장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가 주은신탁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 아직 명의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주은부동산신탁주가 현재,...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현재 소유자는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오늘 잔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중구

조중구의원

변씨인가 그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거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신청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적을 100평씩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양을 한다 이거죠. 산 사람의 명의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이 사람이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현재까지는 변동석이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고, 변동석이가 공부상에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동석이가 등기를 낸 후에 타인들에게 분양을 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개인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분양공고를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80% 내지 몇 %가 분양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구두로 과장님과 저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오늘 변동석이한테 주은부동산신탁과 정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분양공고가 나오고, 분양 홍보물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집행부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규제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이 토지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시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 너무나 확연히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다는 사람한테 가서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샀을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영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산 사람들은 비싼 값을 주고 샀지만 공영개발이 되면 아주 싼값에 팔아야 될 위치에 있다, 그렇게 되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라는 어떤 행정지도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민원인들이 전부 와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지도를 해 놓으면 이후에도 충분히 지도한 내용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몇 분하고 말씀을 해 봤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도시건설과 답변들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펼쳐나가실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미리 지도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공고를 하시든지, 나름대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전국이 다 허가지역입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전국 다는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하남시에서도 하남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입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우리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을 빼놓고 나머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렇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홍미라 의원님이나 조중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보다는 사실 하남시 자체가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국민이 누려야 될 법률은 동등해야 되는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중첩되어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분이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 질문 겸 권고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이것을 지도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선 허가, 후 분양이 실정법상 토지매매행위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허가가 일부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하는데 분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선의의 제3자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번에 해제 총량 중에 38～39만평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우리 자체 조정가능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의당 공영개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제도상 통제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선 분양하는 자체는 실제는 불법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종합민원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세무과나 아니면 협조를 해서라도 그러한 것은 자체 통제수단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방세 세수증대 측면에서도 관철하고 감시 등 뭘 해야 할 텐데, 민원과에서는 거래허가만 소관이라고 해서 안 한다면 종합민원과장은 세무과와 협의해서 거기에서도 검토를 하고, 제3의 피해도 예방하고,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동축구장 및 부속토지 관리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홍준입니다. 5-1페이지, 임문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선동축구장 및 부속토지 관리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동 축구장은 대한축구협회가 98년 7월 11일 준공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 국가대표의 연습장으로 활용과 함께 하남시 축구대회가 있을 때 관리주체인 현대학원과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속 토지로 있는 테니스장과 족구장은 토지소유자인 현대학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우리시가 수허가자로서 98년 9월 11일 준공되어 현재 족구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는 테니스장과 족구장은 금년 12월말까지 사용토록 해 달라는 토지주인 현대학원에 통보가 있었으나 우리시와 대한축구협회간에 있었던 약정서에 따라서 우리시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선동 축구장은 관리 운영주체인 현대학원측의 운영입장과 우리시 축구인 여러분의 욕구가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관리 현황에 테니스장, 족구장은 2002년 8월 15일 학교법인에서 2002년 12월까지만 사용토록 통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이 저희와 토지사용승낙기간을 명시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통보서를 보내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몇 년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때 5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현대학원 측에서도 이번 2002년 말로 마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2년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나온 것이 담당 관련 공무원한테도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5년이라는 임대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도 연도가 지적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이 연도를 기재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영구사용승낙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토지사용승낙기간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대학원이 토지주인 만큼 경의의 뜻을 표해서 협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어떻게 한다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토지주가 현대학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정서에는 하남시가 시민의 운동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주가 지금에 와서 올 말까지 마감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주가 그러시니까 우리시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토지사용승낙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주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족구장 1면과 테니스장 3면은 원상복구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현대학원 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우리 하남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만약 하남시가 사용할 수 없다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건 중점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선동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사전에 하남시가 축구경기 행사를 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은 1주일 전에 현대학원 측에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사용하게 되었고, 선동 축구장 자체는 초창기에 몇 번 저희가 사용을 한 후 그 이후에 사용한 실적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올해에는 월드컵 관계로 미국팀이 와서 연습을 하느라고 상반기에는 보안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내년 봄에는 시장기 대회나 생활체육연합회장기 대회, 이와 같은 시에서 추진하는 큰 경기에 대한 결승전이나 준결승 경기는 저희들이 치르고 있고, 어제도 우리 어머니축구단이 가셔서 송파라든가 인근 시·군의 어머니축구단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입장은 1면에 1억5,0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드는데, 무조건 모든 분들이 바란다고 해서 무상으로 드릴 수는 없고, 잔디보호도 있고, 운영면도 있으니까 시에서 적절하게 공식행사만 요구해 주신다면 꼭 개방을 해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가 처음에 계약조건대로만 이행을 해 주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처음 조건보다 못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현대학원 측이나 아니면 축구협회에 너무 끌려가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처음 조건보다 그 이상을 하남시에서 바라는 게 아닌데, 처음에 수허가를 받을 당시에 조건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선동 테니스장 3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하남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에 테니스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남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동구장까지 움직이는 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멀어서 테니스협회에서도 마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테니스협회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거리가 문제입니까? 운동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기 설치되어 있는 3면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거리를 따진다면 테니스협회에 보조를 해 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를 떠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하남시 문화상 수여실적과 향후 수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5-2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시 문화상 수여실적과 향후 수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상은 하남시문화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시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하신 분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서 수여실적으로는 90년 2월 15일 제1회 시상을 학술 부문에 이훈종 교수님을 비롯해서 네 분께 수여되었으며, 91년 4월 12일 제2회 시상은 교육 부문에 이재현 선생님을 비롯한 두 분께 수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는 우리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신 분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문화상 수여실적과 향후 수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우리 과장님 요즘에 가장 바쁘신 하남시의 과장님 중에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체육의 날이 많이 끼어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행사장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하남시 문화상 조례를 보면 목적이 ‘이 조례는 하남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하남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2조에 보면 수상 부문과 인원이 있습니다. 학술부문 1명, 예술부문 1명, 교육부문 1명, 지역사회 개발부문 1명, 체육부문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문화상은 연 1회로 되어 있고, 그 시기는 하남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우리 하남시에서는 90년도와 91년도에 2회에 문화상을 수여하고 현재까지 안 하고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현재까지 수여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상은 조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혁혁한 공적이 계신 분을 선정하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그 상을 매년 시상한다면 가치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병대

김병대의원

가치성 문제라고 그러시면 조례를 폐지해 버리든지 해야죠. 타 시·군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연 1회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하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10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꼭 이 조례가 시행이 되도록 내년도에는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내년에는 꼭 좀 하시기 바라고, 시행규칙에 보면 ‘제8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 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의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을 수여하셨는데, 공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8조에 보면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대단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예우를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분들은 우리 고장에 많은 일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우는 아니고, 지역에서 훌륭하고 덕망 있는 분으로서 늘 시에서 행사라든가 의전 예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계속 해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의전예우를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이 우리 하남시 행사가 있으면 초청장 하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체육상 수상하신 분 중에 의회 의장을 하셨던 분도 계세요. 이 분이 “내가 전직 의장이고, 하남시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어떻게 초청장 하나 안 보내주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여튼 타 시·군에서는 매년 수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는 공적 내용을 발굴해서 하남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이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분들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선동 둔치의 운동장 활용과 관련하여 축구장, 야구장 조성경위와 이용실태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5-3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동 둔치의 운동장 활용과 관련하여 축구장, 야구장 조성경위와 이용실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답변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한다고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야구클럽 한 팀과 인근 서울시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체 야구팀이 10개 팀 이상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어제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우리 하남시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서울시 차량이 300대 이상이 들어와서 쓰레기만 어지럽히고 가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운동장을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아주 일임을 해 주셔서 어느 팀이든지 사용하려면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는 팀에 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청소비로 사용료를 조금씩 받으세요.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도 청소비 받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하남시에서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가면 서울시 팀이 와서 이용하고 있어서 몇 시까지 비워준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이 안 비워줍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지금은 아예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의 제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기시든지 해서 꼭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는 팀에 한해서 들어가서 활용을 해야만 쓰레기나 뭐가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경들 나가 있잖아요? 청경들한테 관리를 하라고 해 주시고,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사용승낙서 가져오지 않은 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좀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시민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제4회 하남환경 하프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이거는 정산이 끝난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제13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과 관련하여 줄다리기 출전을 계획했다가 출전을 포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5-6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3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시 줄다리기 출전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줄다리기는 2001년 제12회 대회 때 3위에 입상한 춘궁동 선발 팀이 출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줄다리기를 비롯한 몇 개 종목 팀에서 종목별로 츄리닝 구입비와 훈련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 대회 출전을 주관하였던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훈련비는 예산 형편과 생활체육이라는 취지, 츄리닝 구입비는 시 전체의 복장 통일 관계로 현금 지급이 곤란하다 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의사 전달과정에서 야기된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시민 화합과 친선도모, 특히 우리시를 대표하여 출전한다는 중요한 측면에서 볼 때 끝까지 이해설득을 구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리고, 적절치 못한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참 창피한 일입니다. 훈련비와 츄리닝 구입비를 가지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과 춘궁동 주민들과 싸워서 줄다리기를 포기하고 안 나가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생체나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끌려 다닙니까? 그 분들은 과장님을 보조하는 분들입니다. 과장님이 시 체육회가 바쁘니까 생활체육과 체육회 사무국장을 두고 그 분들이 대행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협력단체죠.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어떻게 훈련비, 츄리닝 구입비를 가지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나가서 지역 주민들과 싸워서 대회를 포기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훈련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든지 훈련비는 현금으로 다 주고 있죠. 탁구도 마찬가지고, 게이트 볼, 배드민턴, 족구, 훈련비는 현찰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대회 만큼은 생활체육을 늘 하시는 분들이고,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츄리닝 값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가격인데 지역에서 구입하지 않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서울에서 구입해 옵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와 관련하여 제4조 제1항 4호에 의한 체육특기자 장학금 지원내역 및 일반인 입상자 포상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5-7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 제1항 4호에 의한 체육특기자,...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보충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 제4항을 보면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체육특기자 장학금 지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맞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과장님은 우리 하남시 사람이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가서 누가 어떤 메달을 따 왔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근대 5종에 덕풍동 쌍용아파트에 사는 전남도청 김필석 선수가 근대 5종에서 3관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한고등학교 핸드볼 선수 출신인 강일구 선수와 백원철 선수가 남자부 핸드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태권도 김경원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모르세요? 이 선수는 시드니 올림픽에 가서도 금메달을 따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체조 동메달 딴 것은 모르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건 좀,...

병대

김병대의원

이렇게 하남시민이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고 왔습니다. 우리 하남시 체육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타 시·군은 메달 하나 따서 오면 현수막이 여기 저기 많이 걸려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현수막 하나 걸어주지 않고, 조례에 보면 이 사람들은 포상금 및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중학교 운동부가 2002년 7월 19일 제30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중·고 핸드볼 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18일날 제1회 태백산기 중·고 핸드볼 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육상부문을 보면 2002년 5월에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800m 동메달을 따 왔습니다. 남한고등학교를 보면 제26회 회장연맹기 중·고 핸드볼 대회에서 준우승했습니다. 제57회 전국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태백산기 중·고 핸드볼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제10회 한·중·일 종합경기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하고 왔습니다. 조례에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 주고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사기를 올려줘야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해서 금메달 따고 동메달을 따오는데 조례도 운영을 안 하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예산액이 5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병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 규모에서 입상한 선수나 단체에 대해서 장학금과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까? 아시아 경기대회는 전국대회 이상 아닙니까? 포상금을 많이 줘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우리시 체육진흥기금조례는 향토 체육발전을 위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고생들에게 많이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아시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들은 대한체육회나 국가에서 따로 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학생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조례에는 시민들에게는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기금의 재정상 금리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관계 규정을 명확히 해서 지급대상자가 잘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현수막은 달아 주실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늦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금·은·동메달 합계가 나와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에 보면 똑같은 동메달인데, 어떤 선수는 20만원씩 포상금을 받았고, 어떤 선수들은 30만원을 탔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일반은 복식이었는지, 그거는 팀으로 구성이 된 경기였습니다. 개인이었을 때에는 20만원, 단체였을 경우에는 30만원, 그렇게,...

병대

김병대의원

이건 확실히 파악하셔서 답변 좀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건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수막 걸어주신다고 했고, 메달 따온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네,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김병대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도 있고, 예산도 확보된 것을 주무 과에서는 하나도 챙기지 않고, 이건 본인이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매스컴이나 보도가 되면 여기서 조사를 착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지, 어떤 의미로는 직무유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유형별 장서 보유현황과 장서 훼손실태 및 훼손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5-8페이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유형별 장서 보유현황과 장서 훼손실태, 그리고 그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보충 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사진 제출) 답변 자료를 보면 평소 대출자료 반납시 훼손 자료는 즉시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과 같이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되고, 또 96년 6월 1일 도서관 개관 이후 처음 실시한 장서 점검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7년 동안 처음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며, 적어도 연 1회는 장서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은 1주일 전에 찍은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신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서 훼손에 대한 현장 사진은 그 이후에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동도서나 미술, 이런 고가의 책들이 훼손되는 상태가 많은데,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독서교실을 중심으로 계속 계도해 나가고, 장서가 훼손이 되어 다음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서 점검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작년부터 많은 책들이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면 책이 와서 제자리에 정리가 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공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서관 실태와는 달리 어린이 독서교실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서관에서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많은 활동 내용 중에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직원 개인한테 너무 과중한 업무가 가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 도서관 인력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서도 늘어가고 있고, 우리시가 도시화가 고밀화 되어 독서 인구도 늘고, 도서관 이용자도 늘어서 도서관 직원들이 격무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는 늘 같은 말씀입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인력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부서로 전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사 부서와 협의 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 도서관 인력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신대식 의원께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 역시 우리 도서관의 장서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시립도서관에서 시민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받아서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우리시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은 가장 대두되어야 될 문제이고, 개선이 되어야 되고, 하여튼 시립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편익시설이나 서비스를 위해 설문조사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대출장서가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가 나가며, 대출된 장서에서 회수되지 않는 장서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대출은 저희 상반기에 도서관 밖으로 나갔던 대출이 약 6만여 권, 그리고 열람실 내에서 했던 것은 약 1,000여권인데, 훼손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대식

신대식의원

아뇨, 대출했다가 회수하는 것,...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회수하는 것이요, 회수는 거의 되는데, 14일 이내에 도서관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다소 기일을 늦추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저의 자식놈도 그런 일이 있어서 꾸지람도 했는데, 대출을 한 후 회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연락 장소로 대출자에게 전화를 해서 회수토록 하는 강경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기일이 넘더라도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회수가 안 되는 책도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안 된 책도 있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한 일이 있으면 꼭 회수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또 질문과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조금 지저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도서관 앞에 공원이 있죠? 저녁이 되면 우범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의 청결활동은 이용자 분들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첫째는 관리하는 직원들이 섬세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도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9월말에 1억여 원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말끔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시로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진에서 말씀하신 자유열람실 위에 휴지라든가 불결한 물건을 놓고 나가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치우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청결 활동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장서별로 보면 분류가 되어 있는데, 대출이 어느 파트가 가장 대출빈도가 높은지, 그것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대출빈도가 높은 분야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선의장

통계수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 다수가 민원으로 희망 도서목록이 올라오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 것이 현재 구하기 쉬운 것, 어려운 것도 많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계속해서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5-13페이지, 박순창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네체육시설,...

순창

박순창의원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곧바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국가 예산과 우리 하남시 예산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이 동네주민들에게 과연 쓸모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주민 체육편의시설로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남시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은 왜 서울 택시조합 동호회에서 위탁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남시민들이 얼마나 테지스장을 이용하는지, 그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 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테니스클럽 동호인의 유정창씨를 비롯한 회원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택시기사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두가 서울 시민들은 아니고, 유정창씨라는 분이 테니스 코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서울 택시기사 분들이 연관이 되어 복지회관에서 테니스를 하셨었는데, 그 분들 말씀은 하남시가 살기 좋아서 하남시로 많이 이주해서 사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계층이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사례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자율적으로 늘 언제나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계층에게만 전용시설처럼 사용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답변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서울 택시조합 동호회에서 하기 전에, 영업권이라고 하면 잘못되었지만 관리권을 그 전에 하던 사람이 서울 택시에 넘겼다고 하던데, 이게 벌써 몇 번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서울택시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몇 면은 우리 하남시의 재정을 확보해서 매입해야 하는 명분도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이 부족한 현실이니까 그걸 하남시에서 맡아서 하실 계획은 있는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테니스라든가 동네체육시설은 각 종목별 동호인이나, 또는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시설관계로 다른 분이 권리금을 내고 인수를 하는 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시정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이 개인 땅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소유의 하천 부지가 반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못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마땅히 시에서 조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 사정을 파악해 보니까 꼭 법적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미묘하게 걸려 있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어 우리 시민들을 위한 테니스장이 되도록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대

김병대의원

부의장님, 천현동 테니스장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조사한 바 있는데,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은 문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권리금이 붙었어요.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다음 분한테 넘기면서 1,500만원인가 2,000만원을 받고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5,000만원 이상까지 권리금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땅이 경기도 소유의 하천부지 땅이 애당초 설치되었던 면적이 경기도 땅이면서 우리가 시설을 했고, 나머지 면은 하산곡에 사시는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유병현씨 땅으로 400여평 증설이 되어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증설된 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원상회복이 되던가, 하여튼,...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게 아니죠. 지금 권리금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걸 원만히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원만히 해결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

병대

김병대의원

땅은 경기도 하천부지가 있고, 개인 소유 땅이 있는 것은 아는데, 권리금이 자꾸 붙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죠.

이선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시 직접 관리하에 있어야 될 사항, 아니면 위탁이나 대행하는 것은 하남시 테니스협회에서 관장할 사항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권리 양도의 대상이 되어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강제 점유 회수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답변해 줘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권리 양도는 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선의장

불법행위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강제 점유 회수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많고 미묘하다는 얘기는 답변이 석연치 않거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필연적으로 되어야 하고, 또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도 테니스 협회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그 사람들을 위하다보니 시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그 시설은 어떤 권한에 의해서 제3자에게 권리금조로 자꾸 넘어가고, 시는 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또 시설을 설치하는, 아주 못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차제에 이것을 강제 점유 회수를 해서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네 공공의 목적으로 공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보면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 시설 내용에 보면 테니스장 면이 4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4면이,...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하남시에서 하천부지 상에 있는 천현동 576-5번지나 556-9번지에 있는 2개 면이 하남시에서 설치한 테니스장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다음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지만 2개 면 외에 3개 면이 개인 필지에 추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부지 매입금이라고 2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전에도 김병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지에 있어서 위탁 기간이 2002년도 12월말이죠?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2003년도 6월말로 어저께 확인을 했는데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결론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문제성 있는 토지와 장소에 있어서 그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천현동 동네체육시설 부지매입 예산관계는 다뤄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 그러니까 권리금 문제도 있고, 또 불법으로 3개 면이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일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가맹단체라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하더라도 위탁이나 대행계약서가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그걸 빨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거기 보면 분명히 타인에게 양도 또는 질권이나 권리가 배제되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강제 점유 회수를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대행 계약서나 협약서가 있으면 바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네체육시설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하남시에 총 18군데에 조성을 하셨는데, 각 동에 2개소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덕풍3동 같은 경우에 1만2,000여 명으로 하남시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동네체육시설이 1개소도 없이 체육시책을 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은 말씀 그대로 시민생활과 가장 근접한 지역에 있어야 될 체육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덕풍3동에 1개소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학교 운동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좋은 장소와 종목을 선정해 주신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덕풍3동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풍산동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현재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이에 대한 홍보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거기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도저히 용변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시설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풍산동 체육시설은 봄에도 손을 좀 봤습니다만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의 코트를 족구장이나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동네체육시설보다는 활용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게이트볼장은 풍산동 노인회 분들이 요즘도 아침에 열심히 나오셔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올 예산에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선의장

그럼 먼저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과장님이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약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남시 동네체육시설이 덕풍3동에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체육을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소외된 지역에 동네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장소가 물색된다면 어느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만드실 용의는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님.

순창

박순창의원

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춘궁동 테니스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바로는 배수로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고, 또한 관리용 콘테이너에서는 사람이 상주하여 전기장판을 설치하는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콘테이너 내부에는 사무실과 테니스 용품 창고로 사용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민의 불평과 학교측의 애로사항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 이와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재 계약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고골초등학교의 테니스장 앞면에 있는 조립식 건물은 저희 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한 것이 아니라 체육동호인 분들이 학교와 협의해서 승낙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안에는 테니스 용품이나 테니스 관계자의 사무실이 같이 상존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실 증축문제로 테니스장까지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간곡한 부탁으로 협의한 결과 테니스 시설은 놔두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조립식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학교측의 요구가 있어서 동호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마땅히 철거가 되어야 하고, 또 학교측에서도 증축을 할 장소니까 언제든지 학교측에서 요구를 하면 철거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덕풍골 약수터 배드민턴장에 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보수를 하였는데, 이번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되지 않고 누락된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

이선의장

질문 요지를 잘 모르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알겠습니다. 덕풍골 약수터의 배드민턴장을 저희 시에서 설치해서 철골조로 올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창

박순창의원

작년에 배드민턴장 보수공사로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동네체육시설 현황에 포함이 안 된 것이 이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거기가 이씨 종중 그린벨트 땅이기 때문에 계속 동호인들이 관리해서 사용을 했고,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순창

박순창의원

여기에 명세서에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에,...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정돈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린벨트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도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고, 앞으로 하남시가 그린벨트 해제될 지역이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계획에 반영하겠노라고 기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에도 사업 집행이 어려워서 이 예산은 부득이 삭감조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부초등학교 배드민턴 대회에 갔을 때 실내 체육관이 적어서 활용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기만 정비를 잘해서 활용한다면 체육관이 별도로 필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그 전에 아까 박순창 부의장이 질문한 고골초등학교내 테니스장이 문제인데, 전력요금은 우리시가 부담하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전력요금은 동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내는데, 그러면 세 수입으로 여입합니까? 학교 내에 야간 조명시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이선의장

그거와 일환으로 현재 우리시가 부담하고 테니스회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전력요금도 우리시가 부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고골테니스장은 동호인들이 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선의장

아니, 그건 뭐냐면 수용가 계약이, 그러면 뭘 기준으로 수용가 계약이 됩니까? 콘테이너도 수용가 계약이 됩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본 건은 지금 말씀하시는 조립식 건물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조립식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선의장

콘테이너에도,...

문택

임문택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콘테이너가 아니고 조립식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과 마찬가지로 시설은 하남시가 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시설은 하남시에서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하남시에서 했는데, 하남시에서 위탁을 줄 때 중간에 있는 분이 7,000만원이라는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고골테니스협회에 있는 동호인들이 그 7,000만원을 물어준 다음에 시에 다시 관리권을 넘겼다가 다시 받은 거죠? 그거 아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7,000만원은 아니고, 파악한 것으로는 조립식 건물에 1,0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조립식 건물 1,000만원과 권리금.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권리금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실무 과장은 모른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공익의 목적이 아니고 사권의 행사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의장이 묻는 얘기는 조립식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우리시로 되어 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 것은 아니죠.

이선의장

시가 아닌데, 그러면 관리사를 공공시설 부지 내에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변명하면 자꾸 문제가 커집니다. 또 얘기는 수용가 계약이 누구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학교 공공시설 부지 내에 타인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이건 큰 모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의원들이 더 조사를 해서 사무감사나 조사 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수용가 계약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하남시로 되어 있는지, 제3자로 되어 있는지, 하남시로 되어 있다면 전기요금도 우리가 선 지불한 후에 세수로 여입 조치가 되는지, 소상히 자료 좀 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5-15페이지, 홍미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문화관광분야 13건, 체육진흥분야 14건으로 총 27건으로 총 예산액은 6억5,336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5,734만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9,601만원으로 사업명과 주요 집행 내역은 답변서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분야와 체육분야에 대해서 민간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내역이라든지, 지금 뿐만 아니라 초기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을 일괄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고, 지금도 저는 보면서 문화체육과가 각 단체라든지 문화의 일부분을 담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지 주민이 관람하고 보는 문화보다는 직접적인 주민 참여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남시 단체들이 하고 있는 참여의 문화라든지 행사에 가보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면서 문화행사를 치르고, 문화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개괄적인 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된 문화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문화사업 중 문화예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문화원과 예술분야로는 미협, 문인협회, 국악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객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이 예술이나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일환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들의 예술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린이, 학생들로부터 함양을 위한 서예, 미술, 창작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전시나 관람 쪽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단체들의 활동과 문화예술의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눈 높이가 높아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시간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어렵다고 보고, 하여튼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열심히 해 주신다니까 믿고, 한 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분야에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용 등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하남시의 미래문화 향방, 예를 들면 민속문화는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예를 들면 문화강좌나 창작문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일체감을 갖고 해 나갈 수 있는 문화행사나 축제는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지, 이러한 행사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비전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할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여기 가까운 정약용 묘에서 개최된 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들, 아이와 부모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마음이 되어 하루종일 즐겁게 보냈거든요. 타 시·도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 입에서 “엄마, 여기가 어디인 줄 아느냐,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만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도 자연의 환경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개괄적으로 담아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실적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라영호입니다.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실적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창

박순창의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바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우리 하남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형평성과, 그리고 원활한 행정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대책의 시급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남시의 체납액은 80억원에 달하고, 시세를 볼 때 매우 높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체납실적이 22%에 머물고 있어 빠른 대책 방안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징수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행정편의만 생각하고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전 부서, 팀별 책임 징수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한시적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가지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 기동 체납징수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징수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초에 팀별로 책임징수 독려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제를 시행한 후 1억3,300만원 정도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월 2회 정도 과별 징수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전담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징수팀 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체납액 규모라든가, 우리 인력문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상세한 명단이 없습니다. 자동차, 재산을 분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개인별 체납내역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안에 상당히 유의는 해 주셔야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박순창 동료 의원께서 하남시에 체납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사항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80억원이라는 체납액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체납에 대해서 많은 독려와 징수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형식적이지 않느냐, 좀 미흡한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회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향후 대책도 그렇고, 현재까지 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현재 고발대상자들에 대해서는 1,298건에 대해서 고발 예고를 해놨습니다. 이번 주부터 종토세가 10월 31일로 마감이 되는데, 고발은 연내 당해 세에 대해 3회 이상 체납이 되어야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 대상에 있는 분들이 종토세 납부 종료가 되면 검토를 해서 고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하남시에 고발 대상자가 모두 몇 명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1,298건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이번에 마감이 되면 고발할 계획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 현황을 나한테 알려주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잠깐 보충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80억원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 건전채권과 불건전채권이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의장

비율이 몇 %가 되는지, 또 하나는 전 3기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징수라는 것은 형평성 있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보면 약한 사람한테는 의지가 강했고, 강자에게는 약했던 것이 우리 관행이었습니다.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징수에 있어서 약자, 강자 구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선의장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의회에 각종 자료 보고에 의하면 사실상 낼 수 있는, 담세 능력이 있는 분들은 안 내고 몇 년씩 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분류되어 납부 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고, 납부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먼저 질문한 건전하고 불건전한 채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억원 중에서, 여하한 의지를 가지고 차제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한 80%정도 됩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80 대 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세무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에 게재된 사항인데,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우연개발이 전매행위를 해서 도세 부과관계가 거론 되었었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우연개발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경기도와 합동으로 해서 8월 19일자로 과세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요구한 내용이 우연개발과 현대산업에 연대 부과를 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우연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현대산업에서 9월 19일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접수가 되어, 경기도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하남시 의견은 어떠냐고 경기도에서 지시가 와서, 저희가 당초 부과한 것이 맞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아직 그에 대한 통보가 없습니다. 그 통보가 내려오는 대로 부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세무과장님,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어떤 자료를,...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전매 부분을 인정받으려면,...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약서 사본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계약서 사본이 아니라 이중 계약된 사본 자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우연산업개발이 계약서를 썼다가, 처음에 쓴 계약서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토지 부분에 대해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수용을 결정했을 때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걸 확보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자료로 계약서 사본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리한 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내역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증거주의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상을 해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현대산업개발에서 주장하는 얘기는요, 연대 부과한 것이 담보능력에 대한 연대성이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자료와는 관계가 없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이 보충 질문한 부분에 답변이 우리는 예고한 것이 합당하다고 했고, 현재 도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내 얘기는 뭐냐면 심판 절차가 언제쯤 결정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부당하면 바로 기각이 되어야 하는데, 이의를 받아들여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냐, 준비중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도에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선의장

아직까지는 종결된 사항이 아니고 확정 채권은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별 국·공유지 불하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소관별 국·공유지 불하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는 총 17필지에 3,267㎡, 약 988평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의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이선의장

네,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소관별 국·공유지 불하내역은 자료대로 하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점용허가부분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장동 427-65번지 필지는 하남시 소유입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게 계약기간이 1년씩 계약연장이 되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99년도부터 금년 연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1년 단위가 아니네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본 토지에 지상물이 있고, 94년도에 이미 토지보상과 건축물 보상이 다 되었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99년도 당시에도 그 필지에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건축물은 사용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거기 당초에는 송택순씨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도로가 개설되면서 철거가 되고, 도로 잔여지를 시에서 매수를 한 사항인데, 잔여지에 이 사람이 사용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계약을 두 번인가 연장을 한 것 같은데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금년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잔여 토지에 분명히 94년도 당시에 토지도 보상을 했고, 건물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002년 지금 현재도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에도 소유자가 송승택씨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송택순씨.

문택

임문택의원

네, 송택순씨 명의로 건축물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상에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세무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건물분 재산세가 94년 이후부터 부과가 안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신장택지개발로 인한 미부과, 멸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관리 감독을 그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지만 하남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땅이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하남시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임대를 한 땅 위에 건축물도 그대로 있고, 등기부등본도 그대로 살아 있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당초 보상을 주면서 관계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건축물이 철거가 되었으면 멸실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등재된 것도 자동으로 등기소에 말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은 저희 과에서 건축물대장을 멸실 해달라고 통보를 했고,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등기소에 말소시켜달라고 통보를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거는 금년말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고, 향후에 신장1동에서도 쌈지공원을 개설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기간을 올 연말로 끝내고, 내년도에는 자진 철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점용허가를 내 준 부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이 몇 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디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용허가를 내 준 관계 부서에서는 사후 관리가 좀 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 토지에 대한 임대료라고 그러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사용료.

문택

임문택의원

사용료가 오늘 당일까지도 연체되어 있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체납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가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와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본 건과 관련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본 건과는,...

이선의장

그러시면 의장이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문택 의원이 국·공유지 불하내역과 관리실태를 물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남시는 이렇게 비일비재합니다. 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가 매입을 하고, 지장물까지 보상을 다 끝냈으면 당연히 그 당시에 멸실을 하고, 등기부등본도 멸실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걸 버젓이 공부상에 살아있습니다. 대장 정정까지 한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특혜 의혹에 말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회계과장이 엊그제 부서로 임명을 받고 관리를 현실화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러한 것이 왜 비일비재 하느냐 그런 얘기지. 그야말로 자투리 쌈지공원을 해서 주민들 다수를 위해서 공원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소수인에게 특혜를 준다 이거예요. 앞으로 국·공유지 관리를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를 주라고 해도 듣지도 않을 테고, 우리는 별도로 고발을 한다든지 법적 절차도 준비해야 될 상황까지 왔어요.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유념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볼 게요. 월남참전비 기념탑을 세우려고 하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국·공유지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거는 재경부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매입을 했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2002년 4월 2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기념탑을 세우기 위해서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을 질문 드릴 게요. 회계과 소관이 맞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님으로 의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9%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적은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 중에서 당초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추경에 그 부분을 빨리 상계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예산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가 아니라 예산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 소관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저희는 저희과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제출을 하죠.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20회 임시회에 등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