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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64회 제2차 본회의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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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통영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주

박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4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에 걸쳐 시정질문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2. 2001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 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복노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적조방제 운영경비 등 총 7건에 대한 2억 7,399만 4,000원의 심사를 한 결과 예산 집행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통영시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써 2001 회계 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통영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결산검사 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를 거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책정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연간 세입을 계상하여야 하나, 2001년도 당초 계획된 예산액과 수납액과의 차액비율이 137.8%로써 과다한 차액이 발생되는 판단 잘못이 인정됨으로써, 이는 합리적인 세출예산의 편성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는 세입의 계상에 있어 좀 더 정확한 세입예산계상을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세 징수미흡과 계속사업비 집행철저와 예산액 100% 불용 과다 발생 등은 매 결산 시마다 중복되는 사례로 지적되는 바,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일상경비 교부미흡, 재해대책기금 집행미흡, 하수도특별회계 관리미흡 등에 대하여도 재차 잘못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담당공무원들은 앞으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정확한 업무집행을 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177억 3,878만원이 증액된 2,255억 8,906만 5,000원으로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수정예산안이 154억 1,707만원이 증액된 2,410억 613만 5,0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모든 예산을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심사결과는 세출부분 중 일반회계는 증액요구액 331억 5,585만원에서 7억 3,41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사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2,179억 6,107만 6,000원, 특별회계 230억 4,505만 9,000원으로 총 2,410억 613만 5,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세입예산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집행에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이복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 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본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예결위 위원장님이 보고 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증액 요구한 350억 8,273만 9,000원에서 7억 3,41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5. 2003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제3기('03∼'06)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3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3기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구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금번 제64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평림체육전지훈련장 부지 추가매입의 건은 기 조성된 평림체육전지훈련장의 기능 증대를 위하여 훈련장 주변 부지 3만 1,461㎡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와 시민의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평림체육전지훈련장 부지 추가 확보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부지 추가확보의 건은 주차공간과 건물 앞 활동공간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유공간 확보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소년수련관 추가부지 확보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에 있어서는 해양종합박물관 부지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족호텔 등에 민간자본 유치하기 위하여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산 122번지 외 33필지를 매각 처분하려는 것으로써 미륵도 관광특구사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효과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통영국제음악제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님의 명성과 음악세계를 높이 기리고 음악을 통한 국제교류와 협력으로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윤이상 선생이 현대음악사에 남긴 발자취를 전 세계에 알리고 예향의 도시 통영에서 우리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접목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의 저변확대와 시민정서 함양, 그리고 시민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음악제와 더불어 관광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시 나타난 초대권 남발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전문통역원의 부족, 대중 참여 프로그램의 부족에 따른 시민 참여 미흡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토록 요구하였으며, 본 음악제의 명칭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생활여건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읍면동 기능이 규제 단속기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민원 처리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참여와 자치활동강화 등을 목표로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소개해 드리면, 재정형편 등으로 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와 강사를 모집하여 활용토록 하며, 이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설보험에도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임기 1년의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계층이나 단체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시설비 부족, 감사와 자원봉사자의 수급문제, 자치센터별 운영프로그램 중복, 참여주민 부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주민센터 설치는 동별로 모두 설치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나누어 시범적으로 설치 시행하여 문제점을 해소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시행규칙에 명시토록 권고 드리면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4년 간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확충 및 정비, 시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 사정을 감안하여 본 계획에 대한 투자비는 많은 부분 국·도비에서 확보토록 노력해 주시고 본 계획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동의안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네 건의 안건은 이번 제64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 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네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3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입니다. 본 건도 역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역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3기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입니다. 본 건 또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시내버스정상운행에관한청원의건(김문철 제출)

11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내버스정상운행에관한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제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내버스정상운행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성 없는 일부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중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코자 함은 인정하나, 현재 우리시의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15%를 인상함은 시민의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향후 인상요인 발생시 다소 인상하더라도 금회에는 인상률을 다소 낮게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상률을 당초의 15%에서 13%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정상운행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의건은 취지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내 버스운행 노선 중 부산교통(주)의 일부 노선에 대한 버스운행 감회를 위한 사업계획변경신고가 통영시에서 잘못 수리되었으므로, 감회 전의 상태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것과 대중교통 운행관리 시스템인 GPS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첫째, 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고 사항을 관련법규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하였다고 하나, 시내버스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신고 수리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승객 이용률 등 사실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일련의 과정 없이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사실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수리 이전의 운행 횟수로의 조치 등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둘째, 대중교통 운행관리 시스템 설치 요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불규칙적인 운행과 잦은 결행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운행사항을 관리하는 대중교통 운행관리시스템인 GPS를 도입하고자 지난 2001년도 제1회 추경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북신만매립지역에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시급하여 당해연도 결산 추경시 본 예산을 과목 변경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던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시스템 설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당초 계획대로 버스운행관리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채택·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제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개의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내버스정상운행에관한청원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청원서에 대한 의회의 의견서는 통영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이 해당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제의)

11시 3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경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구상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제신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읍면동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최경남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읍면동 감사는 당면한 시책추진에 따른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파악과 주민불편사항 처리실태 확인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감사시 느낀 사항으로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감소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는 읍·면·동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민원처리 및 친절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는 여론을 접할 수가 있었으며, 지역주민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을 비롯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의 부족으로 환경, 지방세 징수분야 등 일부 행정의 누수현상이 보여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금번 읍면동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써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관리 및 징수독려 철저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나 직원 상호간에 징수에 대한 공동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징수독려가 요구되며, 특히, 세무담당자의 잦은 인사발령에 의한 읍면동간 이동에 따라 징수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전산 체납부 등 관련 징수업무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압류조치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것만으로 행정조치를 다한 것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게 아니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압류된 물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하여 지방세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공사계약시 일부 업체 편중계약 지양입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소규모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부 건설업체에 편중되게 수의계약 하는 등 추진사업 성질상 적정한 면허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새마을사업 기부체납 공공용지 조기분할 등기 촉구입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 안길, 농로개설 등 기부체납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로 분할등기를 계속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분할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 자손들의 토지보상 요구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여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감사시 10건의 건의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건의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본 청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 각종 시책 및 추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대책, 각종 민원처리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자체를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경우도 있어 우리 위원 모두를 매우 안타깝게 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 개최된 [2002 통영국제음악제]와 8월의 [한산대첩기념제전] 등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과 성숙된 시민의식이 한데 결집된 것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문화예술의 도시인 우리 통영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기 업무의 끊임없는 연찬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시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30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1건, 건의요구 7건입니다만, 그 중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성 결여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률이 66.2%에 불과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것으로써, 이는 집행 불용액과 이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킴으로써 신규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투자 우선 순위가 전도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지난해 예산 +α라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각종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분석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안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둘째,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평림체육전지훈련장은 지반 자체가 쓰레기로 매립 조성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지반의 불균등 침하에 따른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조잔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해당 부서에서는 다각적이고 면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장례업체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장례업체는 장례업체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만은 장제비로 소요되는 경비와 장례업체의 냉동고 사용문제 등 관련업체의 독점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해당업체에 대한 전반적이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업무제도 개선 촉구 사항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관내 전 지역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의 전문성 부족, 무성의, 인력 부족 등으로 방역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 등 자생조직으로 구성된 주민 자율방역반을 편성,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하절기 시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 중 일부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심기일전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정동배의장

다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제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진지하고 의욕에 넘치는 자세로 각종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본 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 추진시 다소 미진하거나 잘못 처리되어 향후 개선 또는 시정·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적사항으로써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10건, 그리고 건의사항 20건 등 총 32건이 각각 지적 건의키로 되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시내버스 운행 노선 재정비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은 시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버스 노선이 미개설되어 있거나, 있어도 잦은 결행과 운행횟수가 적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신동 한려택시 앞 사거리 교통대책 강구로써, 본 지역의 퇴근시간대 교통혼잡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교통경찰이 일부 지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일방통행 지정 등 획기적인 소통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신만매립지 내 아파트 건축시 요철식 건축물 조성방안 강구입니다. 최근 북신만매립지역에 아파트를 비롯하여 각종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건축되고 있으나, 아파트 건축시 상층부 형태가 15층으로 모두 획일적이어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아파트 상층부의 건축형태가 요철식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산양읍 삼덕항 물량장에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삼덕항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수로가 막혀 항내 바다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폐수에 대한 처리시설이 없어,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오·폐수 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로공사시 공기단축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오수관로시설 공사시 도로를 파헤쳐 놓거나, 포장을 빨리 하지 않는 등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시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끼치므로 별도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는 최단기간에 실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민 모두의 뜻으로 받아들여 본 사항이 모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정동배의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감사결과보고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처리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64회 1차 정례회는 많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처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제3회 통영마라톤대회],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석으로 기온 차가 심한 계절이니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