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입니다. 열흘이 넘는 정례회에 이어서 또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관리분야에서 자산취득비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및 전산장비 구입비 등으로 2,202만 5,000원을 계상 하였고, 예산운영에서 예산작업실 컴퓨터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사업분야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회관관리비 1억 61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0억 3,78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 9억 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시정홍보 인터넷 배너광고료 1,82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예진흥에서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공사비, 의정부 문화원사 건축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술의 전당 운영비 등 13억 8,505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취소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분야는 민간행사보조․위탁금 9,58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산 아시안경기 성화봉송 문화행사비와 실내 빙상장 건립비등으로 10억 1,900만원을 계상 함으로써 총 23억 2,2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일반운영비 8,900만원과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 2,700만원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은 26억 7,592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 11억 3,766만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3,826만 7,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4억 6,278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4억 6,2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위해서 당초 예산 4,310만원에서 2,202만 5,000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 해서 6,5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전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 액정모니터 설치 1,020만원, 책상칸막이 설치를 위해서 262만 5,000원, 컴퓨터 책상겸용을 위해서 260만원, 의자교체 160만원, 스캐너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자산취득비를 위해서 예산작업실 컴퓨터 구입 5대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14만 5,000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기정예산 39억 3,889만 2,000원에서 10억 3,786만원을 감액한 29억 103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서 1억 614만 5,000원, 청소관리 위탁관리비로서 2억 5,400만 9,000원,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비로서 1억 262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회관관리비로 1억 614만 5,000원, 청소관리 위탁관리비로 2억 5,400만 9,000원,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비로서 1억 262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액정모니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액정모니터 20대에 1,020만원 들어갔죠. 개인용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인데, 교체하고자 하는 모니터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설치된 건 4,5년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나온 것을 자산이나 물품취득비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안 지났더라도 버리거나 폐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액정모니터라고 얇은 겁니다.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액정모니터를 사는 걸로 52만원 어치 사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있는 걸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주면 저희보다 모니터가 나쁘거나 용량이 부족한 다른데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물품 수급계획에 의거 물품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품계획서에 의해 구입하는 거죠?

물품정액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동 같은데 용량이 부족한데 돌려주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 되어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는데 교체하시더라도 어렵거나 힘든 사람을 위해서 모니터가 없어서 못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쓸 수 있다면 알아 보셔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모니터를 쓸 수 있도록 처분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타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워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부담금을 징수하는 겁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 사실상 신설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5일 이후에 분양 공고된 사업에 대해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독택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금의 8/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15/10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작년부터 부과 징수한 내용을 보면 호원동 아이파크가 7백 세대를 부과를 했습니다. 8억 9,3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장암동 대우 드림월드 아파트가 494세대에 대해서 5억 2,100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호원동 신일 유토플러스 아파트가 864세대에 11억 2,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아직 납기일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업무가 민원사항들도 많고요 다른 세금과 다르게 분양자에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대두가 돼 가지고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데 저희 애로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교부를 해서 시에서 보관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도로 이 금액이?

부과를 하면 도로 갑니다. 도에서 자기네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따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2,300만원 정도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징수교부금 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교부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자산취득비 그렇지 않으면 부과징수에 따른 일시인부사역비, 급양비, 국내여비라든지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금오지구 이런데 신설 아파트라든가 밀집주택지역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용지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이것이 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을 그 지역을 위해서 써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도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금오지구에도 학교가 몇 개씩 생겼는데, 학교체육관을 외곽공사만 끝내 놓고 안은 전혀 안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담금을 아파트 주민들이 냈다면 그것을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50이 넘어 가지고 학교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왜 내냐 이런 예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아파트에서 부담금을 부과를 했으면, 우리 지역에다 줘야지 어디다 주느냐,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도에서 교육위원회하고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지, 저희들은 “세대가 부과대상이 되면 부과징수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새로 생긴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서 민원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기획관리업무에 새로운 일이 부과된 건데 여기에 따른 인원보충이라든가 대책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조금만 설명 드리면, 학교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 할 때도 이런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관리 지원을 저희들이 맡다 보니까 학교하고 연관이 된다고 해서 저희 기획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겸 해 가지고 자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호원동 유토플러스에 입주할 계획인데, 나는 학교부담금을 못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는 부과징수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 냈을 경우에는 체납절차에 의해서 강제징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 보내고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상충된다고 해 가지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항은 제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나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세금이나 부담금은 사실 입주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건 준공과 동시에 그 사람한테 받게 되는데, 이것은 분양자한테 되기 때문에 분양해서 준공 시까지는 최소한도 1～2년 사이 기간이 있어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을 보면 징수금교부 수입이 5,093만 7,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가운데 징수금교부 수입해 가지고 학교용지부담징수교부금 5,093만 7,000원인데 우리가 가진 추경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징수교부금이 2,303만 7,16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액수 차이는 왜 발생한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지말고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65페이지 보면 회관관리에 관해서 추가경정 예산에서 또 계상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언뜻 들으니까 수익평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회관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의정부에서도 획기적으로 그때 말들도 많았는데 시작된 경영수익사업이거든요. 현재는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부족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게 회관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시민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술의 전당이야 다른 기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지만, 특히 시민회관 이런 것 저쪽 복지회관 이런 것들을 보면 시설도 노후 됐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한국노총에도 임대를 하거나 하는 계획을 세웠고, 시민회관 같은 곳은 도저히 사용하기에도 불편하고 그런 게 주위에서 여론도 많이 나오거든요. 회관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성격에 맞게 수지가 맞도록 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회관들이 늘어나거든요. 경기북부지역의 수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빙상경기장문제서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도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시에서 재산권을 갖고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으냐를 판단하셔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뒤따르지만,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적자폭이 높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의회 청사가 준공이 되면서 거기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이 사실상 도서관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기능이 의회 청사 건물에서 확보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민회관이라든지 다른 회관 같은 것도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타 용도로 쓰든지 위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던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시민회관은 내년도에 정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결과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면 일단 실적으로 잡은 게 2,200만원이고요. 1/4분기 징수교부금이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 이후에 부과 징수한 실적～4/4분기까지 합한 금액을 저희들이 세입목표로 잡은 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온 1/4분기 금액 2,200만원을 실적으로 잡아서 이번에 세입하고 세출을 계상을 한 겁니다.

지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다 와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도 상당히 새로운 기종으로 받았는데 의회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 기종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액정모니터로 바꾸는 사항들은 쭉 질문하셔서 대개 나왔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는데 수고가 많았다 말자하면 인력도 증액된 바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받았다 해서 상사업비 비슷한 교부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실․과․소에 주기도 그렇고 해서 행정장비로 뭐가 필요 하느냐 해 가지고 컴퓨터를 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지금 있는 컴퓨터의 모니터는 뒷부분이 넓어 가지고 책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다행히 저희 실이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컴퓨터는 교육용으로 비치한다든지 하고, 노인정에 보내는 컴퓨터도 지금 현재는 전문기술자를 데려다 전수 테스트도 해 보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부진한 분야는 고쳐서 보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공보관리로서 당초 예산 2억 7,304만 7,000원에서 1,820만원이 증액된 2억 9,1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억 2,065만 6,000원에서 1,820만원이 늘어난 2억 3,88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정홍보 인터넷 배너광고료로서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문예진흥에 101억 6,731만 7,000원 기정예산 중 13억 8,105만 7,000원 증액해서 115억 4,83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서 1,610만원 중 110만원이 늘어난 1,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사편찬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1억 9,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에 대한 연습, 급식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자본금으로 7,432만 9,000원이 늘어난 3억 1,69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12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개최 지원금이 도비가 600만원이 내려왔고, 월드컵 시․군 문화예술행사참가비가 도비 3,650만원이 내려왔고,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가 광동여고 농악대 참가 취소로 해 가지고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문고도서자료비가 국비 400만원, 도비가 200만원이 내려왔고,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가 국비가 1,982만 9,000원과 도비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2억이 늘어난 67억 3,15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공사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원사 건립비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9,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된 1,000만원을 감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262만 8,000원이 늘어난 33억 7,841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에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9,580만원이 삭감된 11억 2,6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8,500만원과 의정부시 단오절 그네뛰기 및 씨름왕 선발대회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620만원이 늘어난 4억 8,0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산아시안게임 성화봉송 붐 조성 홍보비 도비 400만원 역시 국비 200만원이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80만원이 늘어난 3억 1,811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역시 부산 아시안게임 성황봉송 문화행사 참여단체 출연료로 780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금으로 500만원이 늘어난 1억 831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금액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도비 500만원이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억이 늘어난 66억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실내빙상경기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날 행사를 담당하시는 주관 과장님으로서, 행사 당일 의정부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하게 되고, 훌륭하게 치르신 것에 대해서 크게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 청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기초 기본시설을 맨 처음 토지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됐었나요?

지질검사까지는 안 하고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업무를 했을 때는 우선 기초 지질검사를 먼저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항목이 빠졌나요?

지질검사에 따른 수수료도 상당하거든요.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질공사를 통해서 지반을 미리 탐지하고 하는데 소규모 공사라서 지질검사는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현재 2억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요.

제가 이번에 문화원사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지원과에 기술직 공무원들과 상의를 해서 문화원사가 개원되기까지는 추가 재원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서 재원을 뽑았습니다.

현재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공정이 23%입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외부공사가 마무리돼서 동절기에도 내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기를 맞추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액이 5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 지질검사를 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문화원사가 내년 조기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됐으면 해요. 앞으로는 문화부문에서 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사 추경예산 뒤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거기 보면 궁금한 사항이 토지매입비가 34억 정도 되는데 2003년도 예산의 토지매입비는 뭡니까?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일부만 주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인데 연차적으로 갚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회기는 같지만 시장님이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반회계에서 다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너무 지출이 심하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갚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시 땅이라도 순서가 일반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긴 하죠. 박 위원님 아마 아시겠지만 요 앞에 야외무대 만들어 놓은 거 구획정리 하면서 10년 동안 다 갚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같은 시장 하에서 특별회계는 자꾸 공영개발을 하면서 여유가 있고 일반회계는 어렵고 하니까 한꺼번에 못 갚고 원칙은 갚아야 되는 건데, 뒤로 미루어 놓은 사항입니다.

개인 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상전송시스템 설치는 추경에 안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사에 대해서 2억이 증액 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경암이 발생됐어요. 제가 궁금한 건 경암이 발생하면 경암을 깨던지 경암을 없애기 위한 시설, 장비만 투입하면 됐지, 왜, 이걸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됐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경암이 발생됐는데 설계변경이 꼭 있어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부서가 건설지원과라서 자세한 내용은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시는데 그 실무 부서에 왜 경암이 발생하면 경암만 제거하면 됐지 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나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사 대지가 총 몇 평이나 되죠?

부지가 1,662평입니다.

1,662평을 다 사용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하는 부지는 한 36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조금마한 야외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문화정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원래 이 부지는 음식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밟았나요?

예, 밟았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받아서 공공의 청사 부지로 받았습니다.

사업비 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물가상승비, 재료비, 노무비 이런 상승률의 반영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화강석 라운드 기둥 내역 미 포함 이 내용은 준공기둥이 있는데, 거기다 화강석을 붙이는데 그것이 사업비에 포함 안 됐다는 거죠?

당초 예산 설계에서 내역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설계가 미진하다거나 이런 건 이해가 안 되요. 다른 내용을 보면 조경, 경계석, 포장공사 이런 것도 반영이 안돼 가지고 추후 공사비까지 반영이 됐다는 거에요. 무슨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는데 조경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포장공사 이런 공사가 비용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나는 이 설계한 회사가 잘못됐다든지 건설회사가 잘못됐다든지 기본이 안된 것 같아요. 이런 걸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뭔가 부족해요” 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됐는지 건설지원과의 답변을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당 건축비를 보니까 약 400만원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일반 건축하는데 알아 봤더니, 상업용 건물이 평균 원가가 한 170만원 그래서 건축회사에서 200만원 정도면 상업용 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비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반 상업용 건물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계약했지만 과연 이것이 적정한 건축비용인가 만약에 아니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가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건설지원과에 답변을 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밑에 경암이 발견이 됐다 그것이 어느 정도 공사 액수나 규모에 따라서 지질검사를 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박세혁 위원의 질의서에 포함을 해서 이왕 이 내용에 대해서 설계나 감리를 맡았던 회사하고 그 다음 시공회사하고 둘 중에 그러면 책임이 있는 것이냐 경암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이 우리 박세혁 위원 얘기대로 그냥 모든 것을 나왔다 그러니까 예산 추가해서 이렇게 하자 바꿨단 말이에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계약이면 계약, 또는 규정이면 규정을 들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적용해 가지고 이해가 가는데 경암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다 해서 공사시기는 넘어갔지만 또 2003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물가상승률 적용이 돼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적용이 되면 준공 시까지는 물가상승률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답변이 되는 걸로 결과를 알고 있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암 발생에 대해서 책임소재, 계약할 때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임소재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저도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각 신문사 인터넷을 찾아가면 거기 시․군별로 수원시부터 경기도내에 있는 지방지다 그러면 쭉 배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의정부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길 클릭을 하면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안 들어오고도 거기서 의정부 것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과연 누가 신문사 들어가서 그걸 클릭해 보느냐는 사실 저도 의문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우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각 시․군의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안 세운다면 우리도 안 세우는 걸로 하고,, 가능한 내년도에는 삭감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을 8,9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교환대 핸드폰 사용료 1,800만원, 교환대 시내통화 요금으로 1,800만원, 종합운동장 회선전용료 410만원, 기타 데이타 전송요금 4,890만원 합계 8,9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2,7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 내시가 추가로 증액이 돼서, 증액된 도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년도에는 기이 구축된 수치체계를 활용해 가지고 도로시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ALL 디지털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가 시스템을 사야 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비가 되겠습니다. GIS 사업을 지금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1단계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지적을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하던 사항이 전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수치로 디지털화 돼 가지고 설계를 할 때 현장 나갈 필요가 없이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이 됩니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도로 시설물라든가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관, 가스관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주민생활이라든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에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가스를 묻는데, 거기는 지리정보시스템이 된 것 같은데, 그 정보에 의해서 상수도관을 놨는데, 거기 가스관이 들어온 거에요. 우리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겠지요?

저희도 걱정이 되긴 됩니다만 지하에 있는 것을 아직 파 보지 않고서는 100% 정확하게 알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십억원씩 국가적으로 보면 수 천억원, 수조원씩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또 꼭 해야 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데 체제를 구축하고서도 사고가 발생됐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잖아요. 이 사업의 신뢰성은 100% 믿기에는 힘들다는 답변이죠?

100% 까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건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돼 있는 것은 100% 까지는 못 보고 8,90%의 정확도로 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업체가 맡아서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잘 해 주세요.

예, 다른 시․군 실패한 사례를 보면 예산절감 한다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해서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 조금만 보충할게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전문분야에 용역을 주셔 가지고 평가자료가 있는 겁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전문회사에다가 입찰을 받아 가지고.

아니, 공사하는 업체말고, 학술단체나 그런 데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용역을 줘서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도 세웠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우리가 용역 줘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안 줬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거라는 기본계획은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용역을 줘서 의정부시에서 평가받은 내용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면 국립지리원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성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준공이 돼서 사업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용역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의정부시에서도 평가서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평가에 의해서 의정부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죠?

예.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매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되는 기간이 몇 연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2005까지가 1단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일단 1단계 사업을 끝내고 다시 2단계 사업으로 돌입합니까?

2005년도에 1단계가 되고 나면 자료의 업데이트 그것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항공측량을 해 가지고 수치지도를 해 놓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항공 측량한 것이 98년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98년 이후 지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지금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면 옛날 자료를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업데이트하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한국지리원으로부터 전국적인 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대외비가 아니면 그 평가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재해 인터넷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재난상황실에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만 볼 수 있게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CCTV 설치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목적으로 설치를 거기까지 해 놨는데 그 좋은 자료를 왜 우리만 보느냐 기왕이면 시민들한테 다 제공을 하면 대비도 할 수 있고 우리 일도 덜어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시민들이 금방 알 수도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실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시간 서비스를 해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재난교통시스템이라고 해서 클릭을 해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개선사업 발표대회에 나가서 우수상 타서 상금도 타고.

건설과에서 해 놓은 시스템으로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우리는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산불취약지역까지 해서 같이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도에 20개소에 카메라를 더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차로든지 우리 시내 교통중심지 12군데가 더 추가로 카메라가 설치가 되요. 그러면 집안에 앉아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밀리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어디까지 잡힙니까?

제가 보기에는 360도 회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검토단계에서 했었습니다만 카메라를 제공권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술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이리 저리 돌리면 안될 것 같아서 그 기능은 빼고, 재난상황실에서는 360도를 회전해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간 보는 것은 한 방향이지만 재난관리과는 360도 회전하면서 그 부분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연하게 교통사고 같은 것은 그 CCTV에 촬영이 됐습니다.

디지털로 해 가지고 24시간 전부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데 쓸 수 있는 자료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같이 시스템을 볼 수 있게 끔 안 해 났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항시 볼 수가 있으니까, 어느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난상황실로 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하면 돌려서 볼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에 나와있는 도로수치지도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통신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수치지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 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된 것이 문제인데, 거기도 똑같이 조사를 해서 입력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그거에 의해서 공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최소한 2005년이 돼야지 설계도 되고 공사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