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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2-10-21

이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석

국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 검토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행정사무감사건은 심도있게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대로 2002년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경안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김경안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체육회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체육회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체육회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섭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회 직원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북체육진흥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도의원님들에게 전라북도체육회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서 열악한 전북체육의 현황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열정으로 전북체육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스포츠센터 건립추진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처장님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난 번 5월 17일날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도유재산관리를 위해서 행자위원회에 내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체육회 기금 26억원 부담하고 당초에 26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왜 부담하지 않느냐. 두번째로는 거기에 중복투자가 염려된다,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쟁점화가 되어서 저희 체육회한테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중복투자문제는 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미 나와 있는 데에서 불변하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가 진흥기금을 받기 때문에 그건 변수가 없는 문제이고, 그러면 체육회 기금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체육회 기금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으로 해서 이미 도비 40억원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 .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이 2000년도 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넘겨 제가 1월 10일자로 오니까 제일 먼저 닥친 문제가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그런 부분을 오더도 받고 서울도 갔다 오고 그래서 기간을 조금만 더 연장해달라, 그 당시 당장에 부지확보를 해서 그 계획을 줘야 기금이 활용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반납하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부지를 아시는 바와 같이 몇 군데 물색을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현 체육회 부지로 하는 걸로 체육회 내부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도 부지문제는 중복투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가능하면 전주시 입장만 보더라도 그렇고, 수영장 근처로 해서 같이 넣으면 수영장 그 부분으로 하고 체육회관, 스포츠센터 자체를 더 내실있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해서 제일 좋은 안이 그 안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현 체육회 부지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는 83억원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가 30억원 하고 체육회에서 26억원, 저희가 27억원 이렇게 하는 걸로 83억원 쪽으로 당초에 했는데 그게 당초는 부지를 체육회 기금에서 부지까지 내면서 거기는 26억원 속에는 부지매입비까지 들어간 꼴이 됐지요. 그런데 체육회 내부는 현재 체육회 자리로 하다 보니까, 부지는 체육회 부지이고 또 거기서 기금문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 기금도 저희가 어렵게 마련한 기금이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규모를 좀 줄이자, 줄이되 체육회 기금이 어렵고 부지제공을 하니까 도비를 조금 더 넣어서 규모를 줄여서 하는 걸로 해서 도 자체적으로 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시점에서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기에는 이미 늦지 않았느냐, 물론 그런 판단이 서기는 합니다. 그러데 좀전에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만 들어보면 현재 체육회 부지로 결정하기까지 참 많은 숙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담당국장께서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금 30억원이라는 부분이 2000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넘어갔지요, 2002년도. 그 부분이 작년 연말까지 계획을 내라, 2월달까지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만으로도 두 차례인가 진흥공단에 올라갔다온 사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단 한편으로는 어차피 체육회에 센터를 짓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운영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너무 외지로 빠져가지고 활용도면 또 수익성측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그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위치가 도심권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 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수익성에 보탬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성도 고려가 되어서 부지결정이 됐다라는 답변은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당초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령 그 대안 중에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도 강력하게 그때 저희가 가능한 한 거기서 주변을 지금 현재 자리보다 장기적 발전측면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도 저희 자체에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는 상대적이다 그런 말씀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지금 시점에서 결정에 변화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상황 같으면 저희가 다시 부지문제를 변경하거나 한다고 하면 기금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금을 고려 않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변경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의사일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도 논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7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그동안에 의사일정에 넣어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의회와의 협의과정이 없이 이제 막바지 시점에 와서, 더이상 어떠한 변화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시점에 와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여기서 정식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는 이미 기정사실화 한 상황에서 이번 의원님들 다시 회의가 시작됐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정되는 부분은 5월 17일 그 당시에는 상당히 논의과정에 있었고요. 이미 장소가 결정이 된 후에 처음 업무보고상에서 저희가 첫 업무보고 때 그 사항이 포함되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렸었고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 체육회에서 이 기금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를 조정해 주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5월 17일날 결정되기 이전에 6대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추경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이 부분을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이쪽으로 결정되는데 6대 의회 의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진 것이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중지가 모아졌다기보다는 이해를, 설명을 드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사항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 가거든요.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의회와 논의하는 과정은 배제되어 버리고 그리고 막바지 결정을 해야 되는 긴급한 시점에 와서 의회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온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왜 의회와의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물론 이번 이 사업의 경우는 6대와 7대 의회가 함께 겹쳐지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는 의회가 정말 논의해야 될 시점에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잘 잡아서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현 전북체육회관 자리에 전북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옆에다 수영장을 지으니까. 수영장을 지어야 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수영장을 짓는데 현 체육회관 자리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 건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를 말씀해 주시지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절차를 밟아왔는가, 아니면 가만 있다가 지금 때 되니까 이 자리에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주시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가서 이연택 회장한테 말씀을 드릴 때에는 체육회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감도도 해서 가지고 가가지고 이연택 회장님한테 체육회관을 좀 지어주시오 그러니까 이연택 회장님께서 말씀이 참 좋은 일이다고 내가 노력 한번 해보마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줄 수 있는 한계가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원을 주면서 25m 수영장이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한 결과 현재 덕진동에는 중복투자라 할 수가 없어서 체육회 운영회나 또 우리 시설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로 잡았냐면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 해가지고 5백평 이상의 유휴지 땅을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진동에 송천동에 또 호성동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찾아다니면서 땅을 매입하려고 무척 노력도 했고 영 안되어 가지고 효자동에 있는 현재 전주시에서 수영장을 지으려고 하는 7,300평 자리를 저희들이 먼저 발견해서 전주시보고 그 땅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전주시는 도 경찰청 자리를 지으면서 환지된 땅이랑 안주려고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내년도 전국체전을 하면서 225억원짜리를 거기다 짓는다고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못사고 그 옆에 있는 땅 5,500평을 사려고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한 30년간 지주로 되어 있는데 옮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땅값만 지가상승해서 발전하기만 바랐지 억만금을 줘도 팔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업자 넣어봐도 안되고, 또 그 옆에 있는 한 6천평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입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진입로를 사려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막 올라가요, 체육회가 산다고 신문에 발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땅을 못사고 결국에 월드컵부근으로 갔습니다. 월드컵 부근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한 3필지를 사려고 무척 노력해서 개별적으로 했더니 서울 지하철공사에 다니는 사람은 월드컵 경기 끝나고 나면 지가상승이 틀림없이 된다. 그래서 나도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빌딩을 거기다 지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팔지 않겠다. 당신네들이 와도 팔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산업자를 넣어도 안됐습니다. 또 그 옆에도 했는데도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결국에 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야겠다, 30억원을 반환시켜라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는 땅이 평당 지금은 시가가 한 3백만원이지만 그 앞에는 500만원, 1천만원까지 갑니다, 그 땅 자체는. 그런데 1,608평이 도 체육회의 순수한 땅입니다. 이것은 1977년도에 황인성 지사님께서 '74년도에 체육회가 전국체전에서 2등 하다 보니까 야 이러면 안되겠다, 너네 체육회가 자립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1억4천만원을 준 것을 전주시에서 전주보건소로 되어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1억4천만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기금을 확보하는 측에서 이 땅을 팔아가지고 기금을 하려고 저희들은 거기다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30억원이 떠내려가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체육회관을 거기다 지어달라고 그 땅을 내놓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00년도에 이연택 씨가 줬다는데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장이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 분이 그때 당시에는 직위가 뭐였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몇 월달에 받았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게 저희들이 2000년도 6월 20날 받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2001년도 6월말까지는. . .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02년도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지금 진흥기금이 정부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체육기금을 기획예산처로 다 넘겼습니다. 금년이 넘어가면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이제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체육센터 건립 때문에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기간이 임박해서 별 수 없이 현재 센터에다가 다시 지어야겠다 이런 결정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본위원은 먼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7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 건물이 정말 짓고 나서 뭐가 잘못됐다, 서운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또 진흥공단에서 30억원이라는 기금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주하고 어떤 입장정리가 마땅치 못해가지고 쓰지를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급할 것이 아닐 것 같으면 넘겼으면 좋겠어요. 또 이 30억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진흥공단에서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기획예산처로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35억원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모르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예산 10억원 국비 그걸 넘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구이에다가 우리가 짓기는 지었지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미술인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지선정의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체육센터를 현 부지보다는 더 좋은 곳을 다시 노력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나 전주시에서 체육시설지구로 고시를 해버리면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고시를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매입하는 절차도 그동안에 노력만 했으면 틀림없이 할 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부지확보 해놓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다시 바꾸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또 아까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난 6대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3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 그리고 부지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지, 어느 장소를 결정했던 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장소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기간이 추경기간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00년도 6월 20일날 내려왔다고 했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랬으면 벌써 2년이 훨씬 경과된 시점입니다. 과연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물론 나름대로는 하셨겠지만 과연 그게 지금까지 헛수고만 해왔던 그런 귀결이 아니었냐, 저는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다시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노력만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 이것은 정말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완병

윤완병위원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문난 점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 들어보고 본위원은 본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일련의 있었던 일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부지관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된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에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어요, 부결됐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 장소문제가 대두가 된 건 사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5월달에 했었는데 그때 의회가 그 뒤에 바로 있었으면 이런 부분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바로 올렸을텐데 이걸 한꺼번에 이번에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리다 보니까 지금 쟁점화가 되었지 사실상 쟁점화가 됐다면 좀더 빨리 됐었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 내역이 뭐예요? 부지매입 관계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부지는 어차피 체육회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 자체를 도유재산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현재 체육회 건물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새로 지어가지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현재 위치에다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위치에다가.
병태

한병태위원

체육회 부지에다 짓는다는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미료안건된 주 요인이 뭐냐고요. 미료안건으로 남은 사유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옆에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는 생활체육시설이 필수적으로 25m 수영장 시설이 조그맣지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금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83억원이었을 때 체육회 기금 30억원, 도비가 27억원, 체육회 기금이 26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70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물론 부지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체육회 기금을 사용을 않고 도비가 40억원으로 늘어난 그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이 쟁점이 돼서 지금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미료안건으로 넘어온 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말하자면 현재 부지에다가 신축을 했을 때 그걸 도유한다는 내용이에요?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부채납 형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니지요, 지어가지고 위탁을 저희가 하는 거지요.
완병

윤완병위원

지어가지고 위탁하는 것.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건물은 저희 소유로 되고.
완병

윤완병위원

도유재산이 되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 기금이 70억원 중에 체육진흥공단 기금이 30억원이고 도비가 40억원이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때 당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할 때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치밀하게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심사과정에서도 중복투자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중에 관리측면까지 병행하라 이 부분 지적도 같이 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체육회에서는 도비부담금 40억원 중에 혹시 체육회 자체에서 별도 기금으로 재원을 충원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저희들은 체육회의 목적이 당초에 체육회관을 짓기 위해서 체육회가 진흥공단에 가서 이연택 이사장한테 돈을 좀 달라 해가지고 30억원도 가져온 데다가 당초에 얘기할 때는 체육회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있는 기금이 작년까지는 26억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6억원 전체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1,608평의 부지를 내놓게 되면서 우리 이사회에서 그러면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는 돈 26억원은 기금으로 다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이사회에서 26억원을 기금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 .
완병

윤완병위원

다시 기금으로 상환조치한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총 70억원 재원 중에 현재 체육진흥공단 기금이 30억원, 도비가 40억원인데 도비 40억원 중에서 다시, 그러면 재산매각대금이라고 해야 되요? 현재 부지 매입했던. . .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당초는 도비가 27억원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전체 30억원, 도비 27억원, 체육회 26억원, 기금 해서 83억원 규모였었습니다. 체육회에서 금방 처장이 얘기한 대로 기금사용을 어렵게 만든 기금, 타 시·도보다 적은 기금인데 부지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저희 도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기금 말고 도비를 더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규모를 줄이고 부지가 넓으니까 13억원을 도비를 추가부담하는 그런 방법으로. . .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26억원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6억원은 도 체육회 기금으로 다시. . .
완병

윤완병위원

현재 도비부담액이 커서 미료안건. . .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그것을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체육기금에서 일부 도비부담하고 해서 감소시킬만한 의지나 그런 건 없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요,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체육회 이사회 심의를 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의원총회가 각 경기단체형으로 구성된 43개에 대의원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만든 돈이 26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30억원도 가져오고 땅까지 50억원 짜리 땅을 내놓는데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26억원 이상으로 기금을 만들어달라. 어떻든 기금을 자꾸 늘려가서 자립기반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있는 기금을 내놓을 수가, 그래서 지금 대의원총회 승인받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결국 자립기반 구축이었습니다. 기금이자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렇게 충당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또 나중에 어떻게 보면 또 도비부분에서 지원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 .
완병

윤완병위원

부족분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어차피 기금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되면 부족분에 대한 기금을 결국 도비보조로 충원해줘야 할 부담이 또 생긴다 그런 내용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자립기반을 세워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부분도 작용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83억원에서 70억원 규모로 할 경우에 도비가 27억원에서 13억원을 더 보태가지고 40억원 규모로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 판단해서 가능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연차별로 기간을 두더라도 가능하면, 어차피 건물을 저희 도 소유 건물로 하니까 체육회 기금을 많이 부담을 한다면 몰라도, 한다면 10∼13억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기반은 남겨두고 저희 도비에서 규모를 대신 저희가 좀 줄여가지고 내실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까 26억원에 대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일부를, 하여튼 지금 체육회 입장에서는 체육회와 집행부 문화관광국장의 견해가 이 시설을 지금 시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제가 옛날 문화 체육과장으로 있을 때니까 '90년대 초반부터 저 오기 전부터 마찬가지고 체육회관 짓는 건 체육인들의 아주 숙원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걸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동안 이렇게 하자는 추진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없었는데 체육회 이연택 이사장한테 가서 30억원을 얻어온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우선 의심나는 점 질의만 할게요. 혹시 만약에 계획을 미리 하고 있었으면 층별로 사용계획도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나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2천평 규모 정도로 지금 생각을, 1층에는 지하1층 5백평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수영장하고 기계실하고 식당하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지상1층에는 지도자실, 주부교실, 유아놀이방, 청소년놀이방, 관리사무실 등 이렇게 하고 2층에는 헬스장이나 여러 생활체육시설, 다목적 체육관, 체조, 유도, 레슬링, 씨름 등등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놓을 계획이고 3층에는 체육회 경기단체 및 사무실, 회의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가 추진이 됐다고 가상을 했을 때 가능하면 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체육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와 아울러서 운영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사전계획을 설명하시는 것 보면 1층에 지도자실, 주부교실, 유아놀이방, 청소년놀이방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국민체육센터 시설로서 바람직한 시설들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주면서 A안, B안으로 딱 모델을 설정해 줬어요. 거기에서 25m 수영장이 필수이고 나머지 청소년놀이방이라든가 유아놀이방도 그 사람들이 거기다 안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건 하나의 안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잘 설계를 해야 하고 아까 유아놀이방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시설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익적인 사업을 많이 겸비하면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스포츠센터의 설립, 시설내용으로 봐서는 전문적인 체육센터인데 주부교실, 유아놀이방, 청소년놀이방이 과연 종합적인 체육시설로 봤을 때 이러한 주부교실이나 유아놀이방, 청소년놀이방 대상이 세 군데의 연령층과 직업별 분포도를 봤을 때 전혀 이색적인 연령 신분을 갖는 대상들이거든요. 정말 이런 시설들이 분명히 체육센터에 활용이 잘 될 것이냐 이건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아까 유아놀이방 이런 부분은 여기서 임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 그런 예를 봐서 가령 제가 정읍 부시장 때 이런 청소년 시설을 했을 때는 거기에 보면 이상한 걸 집어넣는데 분양이 안되어갖고 분양됐다가도 운영이 안되고 그런 측면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 시·도나 이런 데를 봐서 하나의 참고 예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면 앞으로 사용계획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누가 봐도 전문적인 체육센터의 관리계획을 봤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는 의심치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최고 전문화시설에 엉뚱한 이색적인 시설이 들어왔을 적에 임대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임대가 과연 잘 될 것이냐, 다양한 체육종목에 따른 시설을 갖췄을 때 오히려 집중화가 되지, 나는 이게 좀 불합리한 사용계획이다. 그게 하나의 안인 것을 갖다가 확정적인 것처럼 사용계획을 이렇게 내놓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25m 수영장을 하나의 목적사업으로 필수적인 종목에 들어가면 모르지만 이건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수영장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로 인해서 수익사업을 최대한 프로그램을 짰을 때 타당성을 인정받거든요, 주위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을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도유재산관리계획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물론 도비의 사업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부담도 있지만 거기서 또 수익사업을 잘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체육회가 독립적 역할을 잘 하고 도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탄생이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도비사업을 계속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생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좋은 건데 그러기 위한 체육회의 구체적 프로그램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장애요인도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스포츠센터 운영계획안을 세밀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익사업 가능 종목을 선택하고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수익금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까 애매한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는데, 아까 26억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재원에서 일부 시설로 기금을 썼을 때 부족분 충당에 대한 도비부담을 걱정했잖아요. 26억원이라는 재원이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부족합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6억원은 이자세입이 1년에 한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집행내역은 어디어디에 써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자세입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다가 정말로 절약해서 다시 기금에다 늘려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26억원이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절감해 가지고 2억원을 올려서 현재는 기금이 28억8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늘렸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기금을 늘려가는 입장입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참고적으로 보고서 46쪽에 타 시·도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너무 지루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체육발전에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는 지금 보니까 요즘 일반적으로 체육 하면 엘리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전라북도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비교적 담당하고 있는 그런 단체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전반적으로 전라북도가 각종 행사에서 대체적으로 상위권으로 입상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분발해 주셔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냐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립근거를 보면 대한체육회 전라북도지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대한체육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서 문화관광부에 등록하면서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때문에 대한체육회 전라북도지부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별도 전라북도 내에는 법인설립은 안되어 있고 대한체육회 지부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인용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별도 사업자번호 같은 건 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업자 번호는 있지요, 세금 신고때문에.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도체육회에서 제출하신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체육진흥비 해갖고 25억9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체육진흥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데 사용하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진흥은 선수가 그동안에 열악해서 타도로 많이들 갔거든요. 타도에 간 선수들이 이제 고향찾기운동을 했을 때 선수들이 고향에 와가지고 머문다고 한다면 타도만큼 저희들이 급료를 줘야거든요. 선수보강이라든가 전라북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도로 취업하려고 하고 타도로 대학을 가려고 했을 경우에 본도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해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또 저희들 지도자들이 경기도, 서울로도 다 가요. 그런데 경기도, 서울 가는 것은 페이가 높아서 가는데 가지 못하게끔 하려면 그만큼 맞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줘야 안가거든요, 지도자 처우개선비. 그런 데에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음성적으로 집행이 될 경우도 있겠네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경기단체에서 공문을 받고 전라북도 체육회 내의 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하다 보면 43개 경기단체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말이 없고 그러지, 저희들이 감사를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받을 경우에는 불리하게 한다든가 좀 원칙에 어긋나면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도 받고 도 경기단체의 감사도 받습니다, 두 번을 받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예, 하여튼 도의회에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체육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 문제를 얘기할 때는 과연 도체육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세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거나 또는 현 실질적으로 체육회가 하고 있는 활동내역을 보더라도 대부분 활동이나 하는 업무가 주로 행사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안경기대회다 전국체전이다 도민체전이다 이런 행사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의 이건 어떤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보니까 대한체육회 전라북도지부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것이고 또 지역발전이 됨으로써 체육회도 같이 함께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역발전에 어떤 경제적인 체육행사나 체육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얘기를 해서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보탬을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 공설운동장 보니까 지금 전국 각지에서 연습을 하러 오더라고요. 또 특히 제가 남원지역 출신입니다, 남원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지리산 운봉고원지에 보면 여름철에 또 겨울철에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전국 각지에 있는 체육인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캠프를 많이 지리산 주변에다 숙소나 훈련장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강원도로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엘리트 체육하는 단체들이 한 지역사회에 와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수십명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고 하면 엄청난 돈을 그 지역에다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체육회에서 아이템을 내가지고 그런 사업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지원 같이 연합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구상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부가효과가 있어요. 다만 단기적인 어떤 투자비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나마 과거에 우리 자연조건에 의해서 지리산 고원지대에 많은 체육인들이 찾아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설이 되어 있는 다른 강원도나 이런 데로 가더라, 우리 지역은 뭣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 체육인들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윤위원님 뜻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기단체와 협의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네번째로는 각종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82회 전국 체육대회다 뭐다 해가지고 끝까지 보면 어디 참가 어디 참가, 몇 위 몇 위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다 내년부터는 반영된 예산도 기록을 해주십시오. 대체로 이런 행사를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좀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체육이 저희들이 몇 년전만 해도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소한 용어 자체였습니다. 지금 OECD 가입이 되고 선진국으로 가면서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이와 곁들여가지고 생활체육이 강조되면서 엘리트체육이 소외되고 위축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체육도 전반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보면 과거에는 레슬링이나 권투나 이런 싸움하고 헝그리정신에 의해서 하던 체육만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부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동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신선한, 소위 말해서 골프나 테니스나 야구나 이런 프로의 세계가 있는 그런 경기종목은 상당히 육성이 되고 복싱이나 이런 운동은 거의 엘리트체육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하나, 지금 제일 위축되고 있는 것이 학교체육 같아요, 제가 볼 때. 학교체육이 완전히 엘리트체육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체육회에서 도 교육위원회와 또 나아가서는 전라북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어도 각 일선 학교의 1학교 1특기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엘리트체육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순창에 역도가 정인영 선생이라고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분이 작고를 하셨지만 그 분 한 사람에 의해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거기서 배출되고 또 전라북도도 명예를 지키는 많은 역도선수들이 배출이 됐는데 학교체육이 시들하니까 금년도부터 바로 순창 역도가 시들해지는 그런, 또 남원의 경우에는 테니스가 그런 현상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엘리트체육 전반을 관장하고 계시는 전라북도체육회이니 만큼 그런 분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전라북도 엘리트체육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는데 아까 체육회관이지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엄밀히 투·융자심사 때도 그런 것이 논의가 됐을 걸로 충분히 믿습니다마는 엄밀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한체육회는 사실은 돈벌이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사실은 자, 수영장을 지어가지고 전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입장료를 거둬들여 가지고 체육진흥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 할 분야입니다, 분야 자체가. 정말 엘리트체육 하려면 산 속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태능선수촌이 서울 시내 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 모악산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고 전라북도를 빛낼 수 있는 선수를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체육회관이 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은 없는데 사실 논리에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체육회는 정말 명예를 먹고 사는 단체이고 생활체육회는 건전한 생활체육을 문화화하는, 생활체육화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라도 정말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찾는 것이 오히려 체육회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체육회관 건립도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는, 마지막 부분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도록 이따 해야 되는데 회의 때문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계시고 또 체육회를 실무적으로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시는 처장님이 계신데요.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체육회관 관계가 상당히 도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도 체육회에서도 숙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기금을 30억원이나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근래에 언론에 비쳐지는 상황은 그런 도민을 위하고 또 도 체육회의 숙원인 사업을 도의회에서 발목잡는 것 같은 인상으로 비쳐지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충분히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는가 그것을 전제하면서 그러나 절차나 과정이나 결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다. 또 우리 6대 의회에서 많은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상의를 별로 안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숙원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가 탐탁치 않고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외형적으로 걱정스럽게 비쳐지는데 그 부분을 저는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역시 체육회 못지 않게 도민들도 염려하는 부분이고 도의원들도 맡은 사명감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관을 건립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더욱더 실효성있게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라북도지사 명의로 5월 22일자 행정부지사 전결사항으로 시장·군수나 또 관계관에게 보낸 공문이 있어요. 그 공문이 뭐냐면 투·융자심사의건에 대해서 각 시·군의 관련부서나 관련 시장·군수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안을 제시했고 그것을 편성한 것은 문화관광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의 실질적 책임자들이신데 투·융자심사를 받는 조건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추진하시겠다 한 내용이 예산적으로도 그렇게 안가고 있고, 두번째로는 수영장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이라고 해달라는 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관할책임을 갖고 있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공문에다는 뭐라고 했냐면 조건부 사용에 대해서는 제시된 요구조건 해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는 예산편성을 했고 그것을 심의하고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야 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비치는 것처럼 걱정스러운 것보다는 서로 힘을 합쳐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대 원칙을 전제로 할 때, 또 특히 집행부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잘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저희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나타내고 생산적으로 하자는 그 뜻인 줄은 아시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압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알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을 충족은 못시키시더라도 그것이 중복될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은 국민체육진흥재단의 기금 30억원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 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간과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안쓰이면 그것도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꼭 시내에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내에 2개가 중복이 되지만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체육회관을 관리하는 장기적인 계획에는 더 생산적이다라든가 뭔가 명분이 있도록, 특히 처장님께서 체육행사 하시는데 바쁘셔서 그런 줄도 알지만 전문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같이 서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동안 노력하신 것이 결과가 잘 돼야 노력하신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안을 보완해서 제시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미료안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그 사항이 진행이 되어서 여러 도민들이 걱정을 덜 하시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대외적으로 보는 인상은 도의회에서 발목잡는 인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고, 또 역시 우리 사업부서를 관장하고 심도있게 더 애정을 갖고 심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산심사 때 잘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그런 것이 대안이 계실 때는 저희 위원님들도 행자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합목적성으로 최대의 공약수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처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강력히 촉구를 드리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병태

한병태위원

아까 처장께서 업무보고 하는데 기금이 28억8천만원이라고 했던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체육회 임직원들의 피와 땀이 섞여있는 기금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43개 경기단체장을 자치단체장으로 임명을 유종근 지사께서 지난 번, 한 3년 됐던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임명이 아니라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장을 각 경기종목의 장으로 임명을, 결국은 추천해서 선출을 한 거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임이 되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선임을 해서, 그랬는데 그 후에 상황 변화에 의해서 상당수 단체장이 지금 선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장으로 선임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그 전보다 좋아졌다 아니면 나빠졌다 이런 자체평가도 있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름대로, 체육회의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단체나 체육을 진흥하려면 지금 전라북도가 처해있는 사정이 열악합니다. 경기단체장을 재경인들이 안하려다 보니까 시장·군수님들이 체육을 맡으면서 시·군체육 활성화까지, 이왕이면 그 시·군에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을 활성화시키면서 경기단체까지 맡아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체육에 대한 열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경기단체에서 모셨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결과가 어땠냐 이 말이에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결과는 지금 다 하신 것이 아니라 11분 정도 하셨다가 지금 2분 정도가 안하고 계십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결과는 좋았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좋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임원찬조금이 수입지부에 계상이 되어 있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그 임원찬조금이 전에 보니까 상당히 그게 미납처리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현재도 그런 상태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작년도에 우리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뒤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 .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했는데 결손처분을 좀 했겠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3년 동안 임원찬조금 결손처분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무슨 소린지 알겠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 84회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84회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84회 전국체전의 종목별 개최지 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대강 짐작하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처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장 배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시장·군수님 의견도 듣고 경기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절충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장수에서는 신청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기단체에서는 전주시로 해야겠다 하고 또 전주시에서도 전주시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인을 인준, 공인을 누가 하냐면 대한승마협회가 공인을 하게 되요. 그래서 전라북도승마회가 장수 월곡 승마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전국대회 하나, 재작년도에 전국대회 2개를 유치해 줬는데 2개가 1개로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서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왔는데 선수들이 다음에는 참여를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숙박관계, 그 다음에 밤에 시합이 끝난 뒤에 여가활동을 즐기려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전주로 나왔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작년도부터 대회 참가가 월곡승마장에서 하게 되면 참여율이 적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충족을 좀 시켜주면 대한승마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일반대회하고 전국체육대회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많이 틀리지요. 전국체전은 한 160명 참가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일반 승마대회는 본인이 참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전국체육대회는 각 시·도에서 전부다 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참가여부에 대해서는 논란할 필요는 없겠지요. 아까 또 도내에서 각종 국제대회 또 도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발생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선수나 임원들이 와가지고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비용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인데, 지금 장수군에서 경주마육성목장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또 승마학교가 인가가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또 각 지역마다 아까 말씀이 있었던 순창에서 역도를 중점적으로 하듯이 앞으로 전라북도내에서 장수는 승마의 메카로서 이렇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우리 체육회에서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의지를 갖고는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겠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대한승마회를 어떻게 자빠뜨리냐가 문제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거야 우리 전라북도체육회에서 할 일이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공인건하고 승인건을 대한승마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저희들이.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전주승마장에서 하기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장수에서 했을 때는 소요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전주승마장은 지금 마당만 좀 늘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수 월곡승마장이 전국체전 경기장 규격 요건에 조금 미흡해서 규격요건을 맞춰야 한다는 승마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

규격요건을 보수하는데는 별 비용이 안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규격요건에 맞냐 안맞냐 그걸 저희들이 봐야거든요. 규격요건하고 대외본부가 전주에 있다 보니까 대한승마회라든가 심판, 임원들 자체가 되도록이면 전주를 안벗어나려고 하는 경기인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소시켜야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

모든 경기를 전주시에서 다 하면 되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무튼 제가 장수군 출신 의원이라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 체육회 관계자들은 승마협회하고 많은 조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전라북도내 전 지역에서 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참 보기 좋은 모습이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나름대로는 동의를 하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 .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올림픽대회 같은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해서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저희들이 체육회 나름대로 지사님 이름으로 출전격려금을 드리고 또 입상을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축하의 뜻을 전달하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아시안게임에 가는 선수들을 지사님께서 태능선수촌을 직접 찾아가셔서 선수들을 전부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결단식에 가서 격려도 했었고 만약에 참여를 못해서 지난 번에 지사님께서 부산에 가셔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메달 딴 선수들이 21명입니다. 메달 딴 선수들이 23일날 도청을 방문해서 지사님한테 격려금을 받으시고 그날 오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우리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격려라는 단어로 함축되는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수 육성은 올림픽 선수나 아시안게임 선수들은 국가에서 태능선수촌 거기서 다 해줘요.
영자

박영자위원

물론 그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전북선수단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서 나가는 격려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체육회의 진흥비라고 했지요, 그런 체육진흥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체육진흥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그렇게 참가 직전이나 아니면 메달을 땄을 때나 지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금일봉 형태의 격려금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올림픽 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은 체육회가 나름대로 훈련비를 연간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경기단체에다가. 진흥비 속에 들어있는 것이 훈련비라든가 그런 것을 경기단체에 주어서 그 선수가 훈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진흥비로 연간 지출하고 계시는 25억9,36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것하고 가능하면 작년도 것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기를 놓쳐가지고 늑장 대처해서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지루할 것입니다, 명쾌한 답 하나 없이. 이것은 체육회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집을 지을 때 과연 그렇게 늑장을 부리겠습니까?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지금 여러분들의 보금자리인 체육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소망은 체육인들이 전부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뜻은 어쩌면 체육회관이 지어져서 자생력, 재정자립을 제대로 세워서 어떻게 혼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가 도민들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분임토의를 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서라도 우리 도의회에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문제해결 대안을 내놓으셔서 이 문제는 말끔하게 회기 지나가기 전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 역시 우리 전라북도 마스코트 체육회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명분으로든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D급 판정 받아가고 있는 체육인들 보금자리가 도민들 위상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은 여러분께서 실무담당국과 체육회와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내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려면 7개 운동장이 부족하거나 보수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어느어느 곳이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수영장, 롤러장, 테니스장, 사격장, 요트, 조정, 카누입니다. 이것은 부족경기장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지요. 그 다음에 기존 경기장은 보수해 달라고 했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보수는 어디어디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보수경기장은 아마 사이클경기장을 비롯한 여러 개 경기장이 될 겁니다. 학교에 있는 경기장이라든가 김제에 있는 하키장이라든가 전주 궁도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기존 경기장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부족 경기장은 신설해 달라고 도에다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영장, 롤러장, 요트장, 조정경기장, 카누장 또 어디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경기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신설이고요. 신설이고 보수는 싸이클을 비롯해서 하키장 이런 여러 가지. . .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궁도장 할 것 없이 많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면 대한체육회에서 1백억원이 내려오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자금이 좀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 .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1백억원이 내려왔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지금 50억원이 와있고 50억원은 내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금년도에 50억원이 내려와 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수문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문지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싸이클경기장, 제가 전주 싸이클경기장 벨로드롬을 낱낱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3일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가서 어느 정도 부족분이 필요한가를 내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싸이클연맹으로부터 질의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교실을 뺏는 교장선생님 있습니까? 학생수가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교실을 뺏으면서 노천에 가서 공부하라는 교장선생님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치적용, 과시용 돈은 엄청나게 소모하면서 이런 학생들 수업장을 뺏는 우리 기관, 서로 합의가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전라북도 도민이 이런 문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20억원이 넘어가면 전주시가 안하고 20억원 미만으로 되면 한다고 해서 전주시와 제가 문화관광국으로부터 이렇게 그동안에 협의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 속에서 두 기관, 즉 우리 전북도와 전주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한 군데도 없어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체육회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번도 시공을 하지 않은 FRP공법을 제1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FRP공법으로 하면 벌써 그 자체만 해도 1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진몰탈로 시공을 할 경우에는 2억2,900만원밖에 안들어 갑니다. 지금 제가 싸이클연맹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질의응답서를 받아본 결과 나주가 13년만에 내진몰탈 경기장을 최근에 수리했습니다. 최근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과 2억5천만원, 다른 부분 1억5천만원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반쪽 체전, 이것 좋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10억원이 됐든 15억원이 됐든 절약을 하고 대전 가서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장을 보수를 안할 경우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또 일반 삼양사나 동양화학이나 일반 선수들이 운동장 없는, 교실없는 곳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건위에서 부산아시안게임을 가서 김용미 선수를 볼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고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직할시에서 그 당시에 대전에 벨로드롬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싸이클을 하기 위해서 전북체고를 들어와서 전북체고에서 다시 우리 삼양사에 입소를 해서 지금 우리 전국체전 나가면 이 선수가 한 5관왕감 된대요. 우리 이 돈 절약하지 맙시다. 학생들 밖으로 내몰지 말고 이 문제점은 보다 긍정적으로 전주시와 협의해서 앞으로의 우리 체육후세들을 위해서 교실 뺏는 이러한 짓은 우리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늑장대처에 대해서 내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늑장대처예요. 그 순간을 놓치면, 내가 죄송한 말씀드리자면 5월 17일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그 안에 무엇했습니까? 아무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매스컴에서는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을 발목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수영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미발주 상태예요. 225억원 돈 다 내려왔습니다. 5월 30일날 부지는 경찰청사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전주시에만 미룰 것이 아닙니다. 도 체육회장은 우리 강현욱 지사님이십니다. 이 체전이 잘못되고 잘 되고는 전주시 누가 해서 이렇게 잘 되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우리 강현욱 지사님이 도맡아서 책임을 다 져야 할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좀 슬기롭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갑시다. 내년 10월달 전국체전 손님이 오십니다.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저도 특급기술자의 한 사람입니다. H빔으로 설계해서 하면 공기를 마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만년대계 수영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급조된 수영장, 어디가 하자가 생겨도 생깁니다. 이 공기 맞추려다 보면, 예를 들어서 11월 말일이면 공사중지명령기간이 시작됩니다. 콘크리트는 타설할 수가 없습니다. 2월 28일까지 공사중지명령기간에 천하없어도 보일러 동원해야만 레미콘 타설해서 보온덮개 쳐서, 공사비는 몇 배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박성일 국장님의 보따리가 제일 커요. 오신 지는 얼마 안되시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의 보따리를 혼자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점에 저는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하지 않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저는 빠르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체육회관 문제 슬기롭게 대처합시다. 우리 체육인들의 얼굴이고 우리 전북의 자존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이런 건물을 보고 저는 삭감하자는 편입니다. 이 체육회관만큼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회관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사용층수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설계 당시에 보완만 하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앞으로 체육회에서 도에, 오히려 체육회가 부자가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체육회관을 꼭 우리 도에서 이전을 해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사옥은 저희가 하고 무상사용 임대하는 위탁이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우리 전라북도로 등기이전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원래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기금 자체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래요? 법률적으로 그게 안됩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체육회는 지금 1,608평도 헌납하고 26억원도 대의원총회 한번 열어서 이럴 때 보란듯 건물 한번 지읍시다 라는 말을 설득력 있게 우리 사무처장님이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것 믹스해서 보란듯 집을, 언제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지으면 그게 끝입니다. 그것 대의원총회에서 26억원 이럴 때 한번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한번 해 주시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우리 이사회에서 상정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10월 30일날.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본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내년도 체전을 위해서 또 체육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잘 되시기를 기원하고 또 도에 대안, 심사를 나중에 올렸을 때, 오늘 같은 어물쩡한 서류를 올렸을 때는 정말 여러분과 저와는 낯부끄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윤승호 위원님.
승호

윤승호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체육회 자체의 기금입니다,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승호

윤승호위원

자체는 기금에 대한 운용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기금 이자를. . .
승호

윤승호위원

관리하는 내부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내부원칙은 지금 없죠.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은 이사회에서 상의해서 지출하고 그렇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사회에서 예산을 편성 심의해 가지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돼요. 저희들 모든 예산 재산권 행사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효과적인 운용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기금을 키워 나가려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로 쓰고 기금에 대해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26억원에 대해서 1억4천만원의 이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은행에다 고 이자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다른 데보다는 이자가 좀 높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어떠한 기금이든지간에 또 어떤 단체의 운용자금이든간에 적어도 26억원 정도 되는 자금이라면 그것을 운용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용규정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전라북도체육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일 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기섭 사무처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향조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먼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있는 김향조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2002년도 10월 21일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은 끝에 실음) (주요업무보고 2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우리 김향조 사무처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 의심난 점은 없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지금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가 비영리법인이 설립된 상황이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현재 16개 시·도 지부로만 되어 있지 아직 법인설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체육회와 같은 그런 중앙조직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거죠?
거기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라북도 독자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기금이 많네요. 기금조성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아니고 중앙에서 나온 기금액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라북도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사업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국비 50% 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기금이 아까 35억원인가 되더만요. 3억5천만원입니까? 35억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산하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거기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 자치단체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거기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협조관계 잘 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원래 설립목적에서 우리가 논의가 되었듯이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건강을 기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기력 향상이나 특출난 운동선수를 배출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봉사정신이 제일 발휘되어야 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또 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장하는 사람 수가 일반체육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분위기 또 5일제근무 또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때문에도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잘 발전한다면 몇 년 안가서 도 체육회를 능가하는 거대한 조직, 예산, 참여인원 등등 해서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봉사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역별로 지도자들이 일정한 보수규정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당형식으로 줍니까, 순수한 봉사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체조를 하면 체조시간에 나와서 레크레이션 지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22쪽을 보시면 시·군생활체육협의회지도자배치총괄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일제지도자가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는 4명으로 돼 있고 군에서는 2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고에서 96만원씩 50%. . .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유급으로 나오고 있고만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유급으로 96만원씩을 주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제지도자도 2002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40만원씩 내려오고 있고요. 광장지도자는 30만원, 광장자원봉사자는 20여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주고, 광장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아침 같은 때 2시간씩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공원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로 광장지도자들하고 광장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2시간씩 해주고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다 유급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유급이면서도 전부 다 용어 자체가 봉사자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낱낱이 어떻게 정확히 집행하느냐 이것을 묻기 전에 사실은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새싹이 돋아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사무처직원 이하 관계자들이 정말 이것을 투명성 있게 잘 가꾸어 나가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소리가 나고 뭐가 어떻고 부조리가 나타나고 의혹사건이 튕겨 나오고 또 편가르기가 되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만 해도 생활체육협의회를 시·군별로 구성하는데 이 구성 자체도 사실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선 시·군에서 지켜봐서 내용을 좀 아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무처장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감사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질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이 체육학과 출신들이 많이 배출됩니까, 이런 전문학교 출신들이요?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데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정식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이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업내용을 아까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내용 중에 보면 우리는 전라북도 도민체전과 같이 하는 생활체육대회도 등수 이런 것 안매긴다. 사실 생활체육, 특기 자랑하는데 서열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까 한 가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무처장께서 강조를 하시는데 장애인방문 봉사활동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본래의 사업목적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거든요. 사실 좋은 일이에요. 장애인봉사 노인단체나 이런 데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하는 일과는 그렇게 썩 맞지 않다. 아까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 이런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태부족하다, 예산지원이 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미에 강조를 해 놓으셨어요, 대부분 사업을 보니까. 그런데 사업선정을 정말로 잘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잘 싹이 트고 지금 기초단계이고 정말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이것이 사회 흐름에 따라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단체인데, 오히려 처음 시작을 잘못 길들여 놓으면 훗날에 가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사활동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봉사활동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 같지만 사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초를 설립목적에 맞게끔 하나씩 갖춰 나가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생활체육협의회 2002년도 주요사업 해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보면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상설광장,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여성생활체육건강강좌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군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취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그 부분은 사업과장이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분들이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일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 시·군으로 완전히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소속이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속이 시·군으로 되어 있으면 소속이 시·군으로 되어 있는 지도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 프로그램 중에 보면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경우에 이것은 일회성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순창, 고창, 장수, 임실에서 한번씩 100여명 이상으로 해서 주로 생활체조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은 각 시·군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최가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다 라는 것으로 해서 꼭 이런 사업을 일회성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 .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그것은 아까 강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소외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자금 자체가 이만큼 쓰라 해서 딱 국고자금으로 내려온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사업을 하시오 라고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고비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소외계층을 모아서 꼭 이것을 이렇게 이례적으로 해라?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앙에 가서 그런 논의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서도 제가 몇 번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목적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그대로 할 뿐입니다, 늘 이런 답변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인정하신다 라는 거거든요. 그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건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들이신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전라북도에서 먼저 앞서가면서 그런 논의들을 전개해 가고,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정말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유용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들이 배정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뒤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모두 다 그런 목적사업으로 해서 되었다 라고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광역단체 내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각 시·군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기획해 내고 그러한 결정된 방법들을 시·군 협의회에 전수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사무처장께서도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중앙차원에서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보완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반적인 지도자배치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봐요. 지금 선임권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죠?
선임권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추천과정에서 거쳐가는 것이지.
승인절차가 제도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러지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요? 제도상으로.
추천을 생활체육협의회장이 해가지고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로 상신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해주게 되면 최종 선임권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최종 선임권도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추천권만 있고 최종심의권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있고. 심의권이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구속력은 아니잖아요. 다시 이것을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장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 .
이게 전일제하고 시간제하고 다 동일합니까?
추천권은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어요?
사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절차상은 그런데 해당 시·군에 가면 막상 시·군 자치단체장이, 속된 얘기로 실제상으로는 그런 실권을 자치단체장이 휘두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인정할 거예요. 그러죠?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것까지 물어볼게요. 이 지도자 종목결정은 누가 해요?
기존 제도상으로는 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시·군 단위 말단에 가면 따지고 보면 내용상으로는 자치단체장들의 권한 속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절차상의 과정이에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절차상의 선임과정이냐고요. 그러면 만약에 막상 생활체육협의회장한테 추천권을 받아서 심의를 통보하지만 추천을 할 때 자치단체장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대부분 시·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국민건강 생활체육을 위해서 지도자가 정치성의 색깔에 영향을 받는 지도자배치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하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도 그렇고 지도자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체육인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추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속성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자치단체장의 권한 속에서 추천이 되지 않는 방안을 연구할 수 없나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방지가 결국은 돈을 시장·군수가 주기 때문에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도문제라기보다는 운영문제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군비부담률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지만 실제상황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도자가 아닌 분도 종종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성 특혜인력관리도 전혀 배제되지 않는 상황들이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것은 일부 시·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보면 종종 이게 정치성의 인력관리가 되는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라는 근본취지를 오히려 희석시키는 인력관리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 없는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심의기구 같은 것을 좀 강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군별로 종목별로 특색있고, 특히 시·군별로 종목에 따라서 활성화된 체육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체육지도자 배치하기 전에 시·군별로, 또 전문화된 인력을 육성해야 되고 전문화된 생활체육도 좋은 것이니까 그런 방향을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견제의 기능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한번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에 저도 의문난 점이 하나 있는데, 총 사업비 중에 목적사업비가 딱 50%라고 해놨거든요. 현재 세출란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내용들이 전부 목적사업의 제한을 받는 사업으로만 된 거예요?
목적사업이 50%라면서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도비가 목적사업의 50%라는 얘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목적사업이 50% 적용되도록 그렇게 열거한 거예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때 이 사업명이 구체화되게 열거되어 있는가요, 이 14건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완병

윤완병위원

가족운동의 날,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 .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하고 가족운동의 날하고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하고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국고비로 해서. . .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과거와 같은 근본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5일 근무제와 아울러서 체육이 하나의 지방 소득의 부가가치산업으로 관련된 것이 이것입니다. 특히 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면 오히려 관광과 스포츠가 복합적으로 병행되는 시·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산업으로 육성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연구해 가지고 전국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목적사업 내용들을 이제는 방향전환을 할 때가 왔다. 물론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민건강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체육회와는 약간 성격이나 개념은 다릅니다만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도 이제는 그래야만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 투자할 때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는 좋은 명분이 서요. 사실입니다. 안그래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제도적 장치는 이해 못하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소비되는 여러 가지 투자가 비효율적이고 우리 국민에게 생활체육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서만 보면 타당하지만 시·군 단위에서 볼 때는 극소수 집단을 위한 행사로 치부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각 지방단위의 주민들 소득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생활체육도 어느 시·군에서 행사를 체류형 형태로 유도할 경우에는 그 지방의 소득이 지역경제활성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체육입니다, 앞으로는 5일 근무제와 아울러서. 그래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세출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쭉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도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의할 때가 왔다. 그래야지 국·도비 보조사업하는 집행부나 대외적으로 명분을 갖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가 왔다, 본위원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어느 목적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저도 여기 온 지가 1년도 다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목 같은 부분, 소외계층이라든지 자원봉사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실제로 서울 가서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하나씩하나씩 수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종목이 자꾸 늘어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수계층보다도 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대중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건의도 드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의 체육활동을 통한 시·군 단위 체육회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그램만 잘 짠다면, 두 가지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만 만든다면 저는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싶은 것이 제 소견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들이 볼 때 생활체육협의회를 돕기 위한 발언으로 오해할지도 모르는데, 시·군 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를 비교해 보니까 체육회보다 생활체육협의회 업무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 단위의 사무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때 생활체육협의회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생각보다 일반 행정업무나 일반 업무나 모든 업무가 각 시·군 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들의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취지를 함께 이끌어갈 시·군 단위의 책임자는 나름대로 활동비라도 줘야만 이 사람들이 그런 지역을 위한 체육행사유치, 전국 단위 행사를 유치하거나 시·군 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데에 전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런 재원에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혹시 그런 방향개선을 할 의사는 없어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14개 시·군 사무국장님들 명분을 지금 아무 것도 주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16개 시·도를 조사했는데 5개 정도는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서 도에서 50, 군비 50으로 해서 100을 놓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도에다 이 부분을 지사님한테 건의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사무국장님들이 지금 실제 생활전선에서 뭐가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일을 안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지사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올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재정관계 때문에 그것이. . .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건의는 있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생체협하고 도 체육회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앙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밑에도 분리가 되고 저희가 사업추진 하는데도 비효율적이고 많은 불필요한 경비도 많이 들고, 시·군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건의가 왔었는데 지금 당장은 도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가 드렸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시·군 같은 데는 체육회하고 같이 합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두 양립된 기구가 딱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 합병관리가 가능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구성이 별개로 운영되지만 인적구성이 같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 것은 이런 차원이죠. 말하자면 체육인들의 전 범위 인력들이 체육회의 활동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활동도 하는 중복되는 인력들이 인력자원이 적은 데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실제 막상 운영하는 것은 별개로 운영하거든요. 사무처장님, 그런 제도가 없는데 시·군은 지금 어떻게 운영해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지금 진안이나 순창 같은 몇 군데는 현재 시·군 사무국장이 도 체육회 전무이사를 하면서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같이 겸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대한 인력이 적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시·군 전무이사도 하고 체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아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같이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240만원만 주는데, 그게 체육회 총 운영비이거든요. 그게 인건비 성격을 갖고 집행하는 게 아닌데 인건비를 준다니까 그것은 정액보조단체 외에 사회단체에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조례를 정해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는데 그런 시·군이 있다니까 나는 그 시·군의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에 부연설명 드리면 전주시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주시의 경우에 생활체육과에 체육회가 있는데 사무국장 보수를 한 사람 몫만 세웁니다, 양 사무국장 있는데. 말하자면 중앙의 의지도 의지지만 우리 자체에서는 두 체육이 합쳐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의회에서 한 사람 몫만 해 가지고 그 몫을 지금 현재는 나눠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주시의 경우예요? 어떤 제도로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가요? 이해가 좀 안가네요.
맞아요. 해당 각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기들 자체기금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규칙을 정해서 주는 것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 외에는 집행기관에서. . .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 것이지. . .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에서 주게 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아마 급여를 결정할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획일적인 방침을 정해서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 정액보조단체 및,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별도로 사무국장이나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제공하려면 해당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는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받고 있다는 곳은 조례를 제정해서가 아니라 아마 생활체육협의회 자체 운영비에서 자기들끼리 정관을 정한다든가 해서 그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직접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것 반드시 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문제가 왜 있냐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준다면 그 지역은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뜻이고 조례를 만들지 않고 어떤 시·군에서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받고 있다면 그 자체 운영비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회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면 도 조례준칙안을 내려보내 가지고 획일적으로 똑같이 시·군에 형평성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제정하지 아니하고 인건비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체 어떤 운영상에서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법적인 준칙안은 아니지만 기본방침을 세워서 전 시·군이 균형적으로 불공평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일단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은 상황을 파악해서 다음 위원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까 전담해서 업무량이나 대도시하고 중소기업,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은 제가. . .
완병

윤완병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됩니다. 시·군세의 규모로 봐서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요. 왜냐면 동부산악권이나 시·군에 따라서 체육동호인들의 방문객이나 훈련 등등 각종 행사, 동호인들의 교류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군세의 규모로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안되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절대적 비교를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일단 현황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명랑한 사회 분위기조성 또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역체육문화의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이 하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도 체육회에서 하는 일은 체육을 담당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정말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하는 것이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댄스도 하고 생활체조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강사 보니까 생활체조를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네요. 그런데 본위원은 유감스럽게도 학교 때 배웠던 체조, 지금은 거의 잊어버려 가지고 어떤 동작이 나와도 따라서도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과연 이런 생활체조가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동작입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도교사에 따라서 다 다르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병태

한병태위원

스포츠댄스를 가르치는 교사도 다 다르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다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동작이 같은 것은 없죠? 내용마다 다 다르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월드컵 때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박수치는 것 이것은 정말 국민적인 통일이었었습니다. 어디서 보든지 '대한민국' 하면 박수 다섯 번 짜작짝짝짝이 다 나왔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활체육을 하면서 온 국민들이 어떤 리듬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동작, 획일된 동작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의 정서를 하나로 몰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그 전에 인도네시아 하면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후진국 아닙니까? 지난번에 폭발물 사고가 있었던 이리얀자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밑에서 청소하는 분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까지 똑같은 동작에 의해서 춤을 추고 같이 화합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동작들이 없어요, 획일된 그런 동작들이. 그래서 국민의 하나의 동작이 같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힘이 결집되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부분을 생활체육에서 좀 맡아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계시는데 옛날 같으면 국민체조 해가지고 음악 나오면 똑같이 따라서 하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그런 것 못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못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의 똑같은 동작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애국가가 나오면 똑같이 애국가를 부르듯이 이런 국민체조식으로 해서라도 똑같은 동작이 나오고 똑같은 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발해서 파급을 좀 시켜 주십사. 이것을 정말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월드컵 박수 다섯 번 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생활체조프로그램이 10개 종목이던가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10개 종목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0개 종목이고 전국대회 할 때는 종목이 21개 종목이고 그러네요. 한마당 할 때는 21개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생활체육회 할 때는 10개 프로그램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규정된 종목을 하라고 위에서부터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그것은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자체에서 그러니까 종목도 정하고 시범종목도 하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이번에 시범종목이 6개가 들어가 있는데 합기도, 태권도, 택견, 또 시연으로 해서 태극권, 이런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축구는 체육회에서 이번에는 합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여성축구요?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 그냥 축구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축구는 체육회에서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남자부 축구는 체육회에서 하고. . .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여성축구는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종목은 똑같이 하죠, 그날 프로그램에? 여기는 24, 25일날 하고 또 도 체육회는 25, 26일날 해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25일은 중복되네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되어 가지고 여기 저기에서 같이 분산되어서 하는 거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특정부분, 태권이나 택견이나 태극권이나 똑같은 종류인데 그런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시범종목으로 집어넣은 것인지, 압력 안받았어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꼭 압력 받은 것 같은데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시범종목은 청소년들이 해요?
그러니까 자세를 거기에서 시연을 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말 우리 생활체육이 주민들에게 깊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현재 도 체육회에 있는 종목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종목이 겹쳐있는 것이 많죠? 여기는 엘리트교육이고 여기는 생활체육이지만 종목이 겹쳐져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예.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주나 인력이 풍부하고 많은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있는 전주, 익산, 군산 그런 정도의 시에서는 단체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여타의 시·군지역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창의 경우가 지금 사실 통합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정쩡합니다. 그래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장, 체육회장을 군수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10년간 맨날 싸움했습니다, 양 단체끼리. 양 단체끼리 하면서 조그마한 지역사회의 여론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항상 체육행사 때마다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할을 양 체육단체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결국은 어정쩡한 형태로 봉합은 되어 있는데 회장만 하나지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없습니다. 조직상으로는 있고 실제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시·군 단위에서는 생활체육 엘리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가 분리되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의견만 통합을 시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그냥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전주도 그러고 있고 저희 순창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체적인 조례나, 중앙에는 따로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것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도상으로.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별도로 관련된 문제는 있겠지만 조직체계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은 겸임해도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훨씬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조그마한 군단위일수록. 실제적으로 조직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임체 이름만 있는 성격이 되어 가지고 사실 지역에서 그야말로 다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2개, 3개, 4개씩 다 겸임해서 가입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인 질 향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가 생기느냐면 예산이 양쪽에서 오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군감사 같은 것 합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향조 시·군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줘놓고 그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산서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조직 자체에 담당하는 국이든지 사무처든지 해 가지고 하나의 회장 밑에 이것을 운영해야만 전체적인 주민들이 피부로 닿는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영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문관부 회의 때나 개인적으로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냐. 그런데 문관부 담당 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오히려 앞으로 생활체육이 더 강화되고 필요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역으로 그런 실무적인 얘기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나 큰 시 단위는 거기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에서, 사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2개 단체를 운영을 못합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인력낭비, 서로 알력만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양 단체가 서로, 지금도 몸은 들어가 있지만 마음은 같이 안들어가 있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어정쩡하게. 문관부 분들이 생활체육의 확대 그것은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골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도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학교나 도에서 전국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키우는 한 종목 정도 외에는 아무 엘리트체육회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골은. 그러기 때문에 시골은 정말로 통합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가야 주민들이 제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시고, 사무처장님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생활체육협의회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향조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고 명쾌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