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한국건축미를 살리도록 허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라북도립공원위원회 특별위원 중에 시장·군수를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제3호와 일치하도록 부시장·부군수로 변경하고 도립공원의 입장료 면제대상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추가하였으며,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임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도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결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임조항인 제49조에 의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의 공공시설지,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등에서 건축물의 규모, 구조, 색채 등을 규정하여 공원경관과 조화 있게 집단시설지를 개발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1년 9월 29일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자연공원법 제49조가 삭제되고 건축물의 규모, 구조, 색채 등을 규제한 조항이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5호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4조 등에서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로 규정한 내용이 상위법인 자연공원법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건축에 관한 제한 등 도립공원을 자연공원법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도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자연공원법 등 타 법령과 관련조항이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원관리청이 집단시설지구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살리는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도립공원위원회 구성에서 특별위원 중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부시장·부군수로 개정하며, 도립공원의 입장료 면제대상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추가하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연공원법 제9조, 자연공원법시행령 제7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59조, 시행령 제52조에 해당되며, 협의 등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는 도립공원의 보호관리,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1981년 1월 18일 제정 시행되었으며, 금번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정의)중 11호 공원관리청, 12호 집단시설지구를 신설하였고, 공원관리청이 집단시설 지구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살리는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제5조의2를 신설과 본 개정조례안 제10조4항2호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3항 가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위원회를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부시장·부군수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1조 입장료 등의 면제에 관한 것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도립공원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추가한 것이며, 조례 제26조 점용폐지신고 삭제조항은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행정규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점용 폐지신고가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구 자연공원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도내의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의 규모, 구조, 색채 등을 정하여 공원경관과 조화 있게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가 1976년 5월 4일 제정되었으나 자연공원법 제49조가 2001년 9월 29일 삭제되고, 같은법 제18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와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전문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 제2조, 제16조, 제18조, 제23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20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제14조에 해당되며, 협의 등은 필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고했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의견은 전라북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는 자연공원법·령·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폐지를 의결한바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청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이 전라북도에 4군데가 있는데 이 도립공원관리조례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임야라든가 전답이라든가 또 대지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을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원지역의 개인재산의 현황이나 이런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 몇 번 민원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개인임야라든가 이런 게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권리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상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보상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이 있다고 하는데 제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공원으로 편입되는 것은 주민의 의견, 요구에 의해서 공원지구로 당초에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보상을 한다든가 상수원보호구역처럼 물이용부담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법적으로 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라든가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서 공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제되는 지역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안의 변산지구 같은 곳은 공원지구내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거의 다 추진이 된 것으로. . .

그것은 국립공원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

예, 도립공원도 주민의 불편함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군수가 도에다 요청을 하면 저희는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공원위원회의 위원들과 같이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으로 보상을 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선운산을 들어가는 입구 임야인데 한 3만평이나 되겠더만 사실상 직접 공원이고 소나무밭이고 필요가 없는데 제한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해지가 되어야 하는데 해지도 안되고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좌우간 주민들 전체가 희망해서 했다고 하지만, 물론 희망도 했겠죠 또 지역에서 필요해서 예를 들어 고창군 전체하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어떤 공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희망은 대부분이 하겠지만 개별적으로는 제약이 되어가지고 피해가 되니까 희망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요.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보면 보상규정은 없습니다만 토지의 매수를 청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매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도에다가?

말하자면 공원 지정권자한테요. 그래서 토지를 계속적으로 소유한 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되어야지 개인재산을 규제하고 제약하면서 사용도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국가에서 매수를 해줘야겠죠, 그런 조항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만요.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내가 지난 4년간 교육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도립공원위원회에 연락 받은 일도 없고 참석해본 일도 없었습니다. 선운산이 도립공원인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

조례가 정비되고 그랬으니까요. 저희가 절차를 다 챙겨서 밟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질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공원지정 할 때 주민들의 자의에 의해서 공원구역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공원법이 사유재산을 지배하는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거든요. 그렇다면 들어갈 때도 자의적으로 들어갔다면 자의에 의해서 공원구역을 제척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도 제척시켜달라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심사를 해가지고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그건 제척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꼭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위촉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방금 우리 이충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척이 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중에 된 것은 없고요. 심사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완주 군수가 요청한 모악산 쪽의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 이충국 위원장께서 개인이 자의에 의해서 공원으로 될 때에 말하자면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빠지고 싶다고 할 때 빠져야 하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은 빠지고 싶을 때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동의를 하고난 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그게 관리하러 들어간 것이니까요, 그 법에 의해서 빠지거나 제척되거나 해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심의 중인 것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한 사항들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제척을 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제척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국가공원으로는 부안 변산쪽이 제척이 다 되어서 금년 말이면. . .

그러니까 국가적이거나. . .

거기는 군에서 다 신청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군이나 일선 시·군이나 도나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인해 공원을 해제하면 몰라도 개인이 말하자면 "나를 빼줘라", "내 땅은 빼줘라" 이렇게 해서 제척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개인이 신청해서 제척된 경우는 없고요. 공원에서 폐지가 되려고 보면 군작전이나 또 개간, 항만, 국가정책 또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척을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할 때는 공원규격의 경계 또 인접의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또 화장장 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에 일부 제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주민들의 제척이 요구가 된다고 하면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개인이 신청해서 제척될 수 없으니까 공원심의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거기에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토이용이 다 엉망이 되어 버리죠.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국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기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정권자가 이건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공원이면 국가에서 사들여야 되고 면밀하게 공원을 재검토를 해서 뺄 곳은 빼고 도저히 여기는 빠져서는 안된다고 하는 데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걸 옛날 군사문화시대처럼 금 짝 그어놓고 국민들의 재산권의 권리를 뺏어가면 안돼요. 이제는 보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중앙정부기관에서도 공원문제를 가지고 다 국가에서 사들여야한다고 원칙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 .

저희도 강위원님의 생각과 동의합니다. 이제는 개인 사유재산도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제척을 해달라고 해서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안되는 것이고 공원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려면 국가에서 다 사들여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요 이제.

장기적으로 기금 확보도 해야되고 그런 것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립공원 입장료수입 중에서 일부를 계속 적립을 해나가면서 언젠가는. . .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 도립공원은 지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야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모든, 흔히 말해서 지방자치가 더 발전되고 지방재정권이랄지 지방조세권이 넘어오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도립공원은 해결을 해줘야돼요. 미리 그런 것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금방 이충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 중의 몇 %는 항상 적립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의 기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미리 미리 조례면 조례 뭐 시행은 안되더라도 미리 전라북도에서 좀 만들어서 어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자연공원법 등 타 법령과 관련조항이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님의 본 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의건축제안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교육청의 교육부 2001년도 감사자료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말하자면 감사기간, 감사팀장, 지적사항들 그 다음 2001년도의 경우는 처리가 나온 것이 있으면 특히 교육부 감사한 것 처리결과까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그것 좀 신청해주세요.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육청 자료 신설학교 물품계약건을 가지고 왔는데 담당자가 직접 하겠다고 해놓고 여지껏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교육청에 자료 제출해 놓으면 같이 다 잃어버리고 그러는가봐요.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안가져 오고 담당이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해놓고 설명도 한 번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작년, 올해 신설학교들 있잖아요. 기 신설된 학교들 물품계약 한 것, 자재니 뭐니 전부 계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를 신설하면서. 그것 좀 가져다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고 계장이고 과장이 직접 설명해 준다고 해놓고 여태 두 달, 석 달이 되는 데도 설명이 없어요.

초·중·고등학교 체육특기생들의 현황하고 그 학생들의 진학현황 추가해주시죠.

또 한 가지 교육청 별정공무원들 특별채용한 현황 3년치.

교육청에서 하반기에 실시한 영재교육현황하고, 사립학교 예산지원금 최근간 3년치.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자료 이외의 많은 별도의 자료요구가 계셨습니다. 이 자료들을 포함해서 먼저 감사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기간, 감사관편성, 감사일정, 감사진행요령은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선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시 한인수 위원, 황 현 위원, 김민아 위원을 추천하였기에 이상 3분의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와 일반인증인선서 문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외에 증인으로 채택하실 분이 계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논의한 사항 외에 별도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내일까지 말씀하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감사요령, 기타사항에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을 감사실시 3일전까지 통보하도록 하였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키로 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앞서 논의된 대로 확정하여 교육복지위원회 감사계획으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