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유는 예기치 않은 태풍 '루사' 피해발생으로 이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확정통보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재정운영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루사' 피해복구사업과 추경 성립전 집행사업, 그리고 지방세 추가 세입조치에 따른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2% 4,112억원이 늘어난 2조5,585억원으로써 일반회계만 4,112억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727억원, 지방교부세 135억원, 지방세 150억원, 태풍 '루사'피해복구에 따른 지방채 1백억원 등 4,112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는 1조9,57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루사' 피해복구비 3,317억원을 국고보조금 3,052억원과 도비 26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추경성립 이전에 사용토록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루사' 피해복구비 이외에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제2회 추경 성립전 집행사업으로 승인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등 48개 사업 747억원을 계상 정리하였으며, 지방세 추가세입 150억원의 편성에 따른 재정보전금 48억원과 징수교부금 4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부족한 세출예산 4억원은 예비비를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계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복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개요와 검토내용에 대한 의견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2조1,473억7,400만원보다 4,111억6,600만원이 늘어난 2조5,585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9.1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11억6,600만원이 증가한 1조9,572억6,500만원으로 26.59%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012억7,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된 일반회계의 내역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5.68% 증액된 3,068억7,700만원, 세외수입이 497억3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6.43% 증액된 3,515억7,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00억9,600만원, 국고보조금이 53.97% 증액된 1조563억1,300만원, 그리고 지방채 726억7,600만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0% 증액된 1,965억8,700만원, 사회개발비가 32.33% 증액된 6,328억7,700만원, 경제개발비가 46.57% 증액된 9,115억2,400만원, 민방위비가 580억6,3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77억1,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만의 증액된 예산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재원별 세입내용과 기능별, 성질별 세출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예산안의 개요내용과 같으므로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은 증감내용의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는 금번 예산편성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복구계획에 맞추어 계획적·효율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와 성립전 집행승인된 예산이 예산편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는지와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반영 및 각종 현안사업 등의 계상내용과 그리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및 행사성, 선심성 경비의 절감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사업지원 재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 계상에 대한 적정여부, 피해복구를 위해 적정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의 연계성 여부, 그리고 각종 경상적경비의 과다편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운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에 계상된 일반회계 부분 세입은 자체세입에서는 지방세인 취득세 70억원, 등록세 80억원 등 총 150억원으로 세외수입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에서 2001년도 정산분 63억2천만원 등 134억7,7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3,051억9,200만원 등 3,724억3,7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5,200만원,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 1백억원 등 총 4,111억6,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의 계상에 있어서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는 정확한 세입추계로 재원을 포착함은 물론 세수증대 확충방안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세입의 내용에는 현재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추진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150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세외수입 등에서는 세입계상이 없습니다. 세입추계의 판단에 있어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금번의 예산이 대부분 의존수입에 의하고 있는 세원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국고보조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 3,798억4,600만원,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도비부담금 264억7,200만원, 지방세 징수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4억5천만원과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48억원 등 총 4,115억6,800만원이며, 세입재원을 초과한 부족재원 4억2백만원을 예비비에서 활용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태풍 '루사' 피해의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예산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할 1년의 사업계획으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의회의 심사시 예산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에도 산출기초란에 대부분 사업명만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물량 등 예산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재해복구라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으로써 업무추진의 시급성은 이해하나 예산안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정밀성을 기한 계량화로 최소한 사업대상, 사업량, 단가 등 개략적인 파악은 가능토록 산출기초가 표시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세심한 검토와 함께 개선이 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에 대하여입니다. 긴급재해대책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을 위하여 책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현 예산이 209억5,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7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하였고, 금년도 6월말 현재 지방채 원금이 1,740억원인 상황에서 재해대책복구를 위한 지방채 1백억원을 추가로 발행하여 사업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정예산의 예비비 사용내역과 향후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별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채 발행 당시에 행자부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이 예산편성으로만 하는 겁니까?

원칙적인 범위를 정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무구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중요성이 인식됐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석에 따라서 기채발행에 대한 동의안이 별도로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으로 막바로 의결을 받는 절차순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국회 법사위에 문의한 결과로는 물론 관행적으로 기채발행에 대해서 막바로 예산편성으로 절차를 알고있는데 중요한 기채에 대해서는 재무구조에 따라서 과연 이 기채를 얻을 것이냐, 안얻을 것이냐 또 각종 예산의 잉여금 내지 이런 재원판단에 의해서 대체할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회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금번 지방채 발행은 긴급한 수해복구 때문에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집행부의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실·국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기채발행에 대해서 별도 동의안 제출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운용하는 지침같은 걸 보더라도 그러한 세입·세출예산의 승인을 받으면 의결로 갈음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음한다는 소리가 어디 나와있냐고요? 그건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입니다. 그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을 공식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받는 자치단체가 있고 예산편성으로 갈음해서 의결사항으로 보는 수도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번같은 기채는 물론 긴급한 수해복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채발행에 있어서는 의회 의원들이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채무행위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건 단서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이 중요한 기채발행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 기채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을 명문화된 동의안으로 제출해서 의결받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치단체들이 현재 많아요.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강제기준이 아니고 하나의 단서의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관행이 그렇다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한다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의회의원들도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은 서로 투명성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타 시·도 실정이라든지 행자부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개선안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관행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개선안으로 우리가 한번 실행할 부분이 있다 이것을 제가 강조드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기채승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으로 갈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기채에 대한 규모, 채무행위에 대한 분석, 우리 도정에 대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과연 기채를 얻지 아니하고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이런 재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를 의원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행을 깨고 공식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명문화된 동의안을 제출하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이나 윤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채상환에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예비비가 209억원이 있는데 왜 지방채 1백억원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왜 했는가가 답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의 부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9억원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에 재해 등에 쓰인 것이 78억원입니다. 그래서 131억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국비가 확정 통보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통보된 것도 있고. 그러면 도비 추가부담분이 있어야 하고 또 저희들 조정수당 일부 조정문제라든지 또 소방본부 일부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문제가 추가될 요인이 있고, 앞으로 산불이라든지 설해라든지 예기치 않은 재해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131억원 정도는 다음 회기때까지는 예비비가 꼭 필요하다?

현재 추산으로 봐서는 필요한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백억원의 기채를 불가분하게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답변에 예비비 131억원, 예산상에는 예비비가 20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209억원 중에서 78억원은 사전에 예비비, 그러니까 재해복구비라든지 이런 데에 썼습니다.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비를 올렸어야죠. 지금 예산상으로는 위원들이 볼 때 205억원으로 남아있잖아요.

예산서에 올라있다 그럽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에...

조금 저도 그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인식이 됩니다마는...

사후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결산승인을 받을 때...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 제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예비비는 나중에 지출 사후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을 했으면 집행한 나머지 예비비를 기록을 했어야 위원들이 기채를 과연 할만한 상황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승인절차상의 예비비집행에 관한 승인이지, 집행을 했으면 집행한 나머지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를 계상했어야죠.

아마 예산서상의 기재는 제도상 문제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내용만은 설명드릴 필요, 자료로써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잘못됐죠. 그건 집행에 관한 사후승인을 말하는 것이지, 예산상에는 분명히 집행한 나머지 현액에 대한 예비비를 계상을 했어야지 위원들께서 사후 예비비가 집행내역이 어떻게 쓰여졌을 것이라 판단을 해서 과연 기채를 얻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 아니었다를 판단하지, 예산상의 금액은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좋은 지적입니다. 제도상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승인절차상의 제도지, 예산편성상의 제도가 아닙니다.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승인상의 제도지, 예산편성상의 제도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잘못됐죠. 이건 승인절차상의 제도예요. 분명히 해서 예산편성상의 제도가 아닙니다. 구분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도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집행될 것인가 집행성격을 우리가 알 때 기채발행에 대해서 타당성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현재 도의원들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예비비가 본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0.4%만 재해대책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도상으로는 1% 이상이지 만 재해관련 예비비로는 0.4%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상 확보하도록. 현재 분석을 못하잖아요. 안그러면 현재 예산상의 금액으로 봐서는 재해에 관련된 예비비 지출성격으로 0.4% 제외한 나머지 예비비는 예산상으로는 기채를 얻지 아니하고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께서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든 보완은 필요하다, 제도적인 문제인지...

사실이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몇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비비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윤완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앞으로 재해라는 것은 한 수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냉해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재해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그렇게 어물쩡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앞으로도 겨울에 눈·비가 와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정리추경에 가서 해도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예산편성상 어쨌다 이렇게 자꾸 우물우물 하시면 위원님들 설득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에 사용한 것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그냥 사용하신 목적하고 날짜만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자료를 갖다드리면서, 자료에 보면 78억1,780만원을 썼습니다. 사용했는데, 그 가운데...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기획관님이 예산에 관해서 답변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기획관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냐구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하도록 그렇게...

예.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고 아시는 바가 못될 때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오전에 일단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꼭 정기추경때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는 꼭 정기추경때만 승인절차를 받도록 되어있냐고요? 예산담당관님, 그것 아니죠?

윤완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비비 승인에 관한 건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에서 승인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승인절차만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절차상이지 오전에 지적한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에 관해서도 그래요?

지금 집행관계는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는 예산편성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도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결산에서 집행관계는 다뤄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을 어느 정도 규모를 산정을 하겠는가.

그 이야기는 따로 별도로 할 것이고, 일단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해서는 사후승인 절차상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산편성상에 관해서는 승인할 때, 말하자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을 삭제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지사가 답변을 잘못해서 이야기 하는 거요.

이번에 4억원을 편성한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될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치를 했었는데, 윤완병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오해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보면 예비비가 205억원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까 부지사께서 예비비를 60 몇억원을 썼다고 그랬어요.

78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승인은 향후에 해도 되지만 지출했으면 지출된 금액을 빼고 현존하는 예비비를 여기다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편성상의 내용 아니에요?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예산의 지출했던 부분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비도 그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을 했는데 예산서상에는 집행관계를 아까 말씀하신 집행된 내용을 78억원을 제해가지고 예산표시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집행에 대한 승인절차는 사후승인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산편성상에서는 이미 추경하기 전에 집행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 우선사용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제도적으로 예산성립 전에 집행 가능한 제도가 있지만 이 예비비하고는 별개 상황입니다. 예비비에서 이미 집행을 했으니까 예산상에 집행하고 나머지 현존하는 예비비 잔액을 여기다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다만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사후승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승인제도와 편성제도가 전혀 구분되어 있는데, 분명히 현재 예비비가 205억원으로 남아있어요. 그것 잘못됐죠. 왜냐면 현재 예결위원들이 이 재원에 따라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기채를 과연 안얻어도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논란도 나왔단 말이요. 그건 왜냐면 예비비 규모 때문에 나왔단 말이요, 근본적인 요인은. 집행한 금액을 마이너스하고 현존하는 예비비만 올렸어야지. 그건 당연하지. 편성제도하고 승인제도하고는 틀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규모를 당초에도 예산도 209억원 상당부분을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에 추경을 거치면서 예비비 조정사유가 발생에 대해서 조정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209억원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그와 같은 요령에 의해서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이번 회기에 올리면서 사용되는 부분만 정리를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판단기준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했던 그런 것들을 같이 자료로 제시했으면 이런 논란에서 그럴 수 있다 저희들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이와 같은 예산심사 때는 반드시 그 동안에 집행됐던 예비비 사용했던...

승인은 향후에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써 첨부를 해주는 것이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실무적인 판단도 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번에 지방세 세입으로만 150억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서와 결산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2001년도 총 수납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이번에 지방세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건 이해는 좀 갈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2001년도 결산내용하고 비교하면 세외수입 수납총액이 1,120억원 정도 되네요?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가 나와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관계는 사실 저희가 예상을 했다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줄어들 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아시다시피 그런 요인이 되다 보니까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외수입에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은 차액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세외수입은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재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세외수입이 497억원, 2001년도 결산한 수납총액만 해도 1,120억원입니다.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세외수입을 일부 뺀다든가, 편차가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윤완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부서가 나왔으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해주는 것이, 양해를 해주시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봐요.

이번 추경에서는그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줄어진 특별한 이유는 작년에는 김제공항의 일부지역 매각수입이 70억원인가 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은 예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줄어진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보세요,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재산매각수입을 제외하더리도 너무 차액이 큽니다. 재산매각수입 2001년도 결산을 보면 약 123억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에 올라온 세외수입 497억원에다가 재산매각수입 123억원을 보태도 편차가 너무 커요.

이번에 저희들...

아니 전년도에 매각수입 때문에 차액이 크다니까요. 그 비유를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수입을 잡을 때 지방세 세입에서만 말하자면 재정보전금을 확보하잖아요. 그렇죠?

예.

세외수입은 재정보전금 적용을 안받아요. 그렇다면 동료위원이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기채를 얻어야 할 형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의 증가부분에 대한 추정액은 이번에는 거의 안올라왔어요. 전년도 결산세입하고 비교하면 추정이 불가능한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이 작년도에 올해보다 많았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그걸 포함시켜도 세외수입 증대될 추정액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세 세입만 잡고 기채를 얻었단 말이요. 이렇게 차이 많이 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이월 다 시켜가지고 정리추경때 보통 많이 잡는데, 관행적이니까 일부 차액을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세외수입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재산매각수입을 2001년도에 약 1,120억원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큰 요인이 됐다면 120억원을 빼도 세외수입이 약 1천억원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번 세외수입은 497억원밖에 안된다 이말이요. 이것이 추정이 불가능한 요인입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추경에 세외수입은 세입을 추경에 안잡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현재 안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 결산액이 609억원인데...

수납총액요. 세입에 대한 예산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총액을 말하는거요.

609억원입니다.

결산서에 세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20쪽 보면 실제수납총액 세외수입이 1,120억원이라고 했다니까요. 과오납 빼고 나면 실제수납액이 1,120억원이에요.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면 약 2백억원뿐이 안됩니다.

240억원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 우리 계산해도 세외수입이 너무 적게 잡혔다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체크를 일부러 다 했어요.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가 어디에 있냐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기채승인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예산편성상으로 절차를 갈음하지 말고 지방의회 의결을 명문화된 동의안으로 제출해서 검토받도록 하라고 하면 그와 아울러서 충분히 앞으로 있을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추정액 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에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재정이 있는데, 편성상에만 딱 올라오고 세외수입 증대부분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말이요. 이런 것을 다 계산해보면 기채를 얻어도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이 나와요. 세외수입 이번에 엄청나게 안잡았어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순세외수입은 609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이월금이 561억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순세외수입이 아까 얼마요?

609억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게 497억원이잖아요.

예.

그 차액분이 상당히 큰 겁니다. 본위원의 말은 세외수입의 추정액이 분명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건 왜냐? 특히 여기서 봐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은 뻔한 겁니다. 수수료수입 뻔한 거예요. 기존 평년 세입의 증대분 뻔한 겁니다. 사업수입 거의 뻔해요. 징수교부금수입 거의 판단 가능합니다. 이자수입 거의 판단 가능해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다만 재산매각수입에서 작년도 매각한 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산처분이 뭐 할 것인가는 다 나와 있어요. 다 판단 가능한 겁니다. 이월금 뭐... 그런데 이렇게 이번 세외수입에서는 전혀 잡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화돼서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부지사와 실·국장들 앞에서 분명히 가능한한 추경예산을 자주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이 바람직 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모든 세입추경을 정확히 가늠해서 본예산에 가능한한 사업설정을 해야만이 재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안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강조를 했는데, 세입을 이렇게 우선 놔뒀다가 정리추경때 하려고 하는 버릇을, 고정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고정관점을 깨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세외수입 이렇게 숨겨놓고 할 필요 없어 요. 국제협력관실요, 행정상의 착오를 지적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세입은 해당 없음'그랬거든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쪽에 국제협력관실 지방교부세로 제14회 부산 아시안경기대회 홍보비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왜 보고사항에 세입이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로 편성된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예.

자치행정국장,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월드컵 후속조치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당초에 4천만원이었는데 나중에 시상으로 해서 8천만원에서 늘은 부분...

그게 아니고요, 30쪽 예산 세입의 부기가 국제협력관로 딱 해가지고 제14회 부산 아시안경기대회 홍보비 해서 2천만원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국제협력관님은 세입이 전혀 해당 없다고 보고했다고. 부기가 국제협력관실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자치행정과로 왔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와가지고 재배정이 된단 말이요. 재 배정된 데가 국제협력관실이요.

죄송합니다.

세입에 딱 적혀있는데 '세입은 해당 없음' 이렇게 보고하면 됩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700만원 중에서 2천만원 분명히 국제협력관실로 세입이 잡혔고 7백만원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전반적인 보통교부세에서 7백만원 배정을 받았는가본데, 2천만원 반드시 국제협력관실 예산이요. 잘못됐죠?

예. 착각했습니다.

복지여성국에 하나만 문의좀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7회 여성주간사업지원의 사업내용이 시·군 양성평등 역할극 경연대회, '양성평등 아버지의 노래' 편지글 공모 그랬는데, 사업내용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여성주간기념행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성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신청을 다섯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성주간행사 기념행사비하고 시·군 양성평등 역할극하고 양성평등 아버지의 노래 해가지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1건으로 해서 2,800만원이 예산으로...

사업내용을 도에서 자체 결정한 거예요?

저희가 자체 결정을 해서 여성부에다가 응모를 했습니다. 여성부에서 1순위로 해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여성부에 응모를 해서 결정한...

예, 5개 단체에서 5개 사업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1순위로...

행사주체는 어디서 했어요?

여성주간기념행사는 도 주관으로 하고요, 시·군 양성평등 역할 경연대회는 여성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했고, 양성평등 아버지의 노래 편지글 공모는 주부클럽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것 언제 했습니까?

7월 5일 했습니다.

두 가지 다요?

예.

보조내시는 언제 됐어요?

저희 여성부에서 보조승인은 5월 30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경성립전 집행승인은 6월11일날 했습니다.

보조내시가 5월 30일날 됐으면 사업내용결정은 보조내시 전에 이미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4월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지금 보조금정산서 받아놨나요?

예, 다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군 양성평등 역할극이 어디서 했어요?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서요.

양성평등 아버지 노래?

그것은 주부클럽전북지회입니다.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당시의 사업계획서하고 교부결정을 하고 정산검사를 해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맞는가 확인됐어요?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거든요. 적게 나왔는데, 하여튼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왔습니다.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됐냐고요?

예, 제출됐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됐으면 보조금정산서를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림수산국의 국제규제어업인 지원, 예산서 70쪽에 되어 있는데, 보면 국비보조금으로 집행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전액 국비입니다.

예산 일반운영비, 보상금 이하 또 일반 어업인들한테 보상이 간거니까 그렇다손 쳤는데, 일반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갑자기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야 됐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제규제폐업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주는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 신청한 것 같으면 58척이 작년도에 저희 도에서 각 신청을 받아서 해수부에 제출해서 작년 10월달에 확정됐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8척이 이번에 사업비로 작년 10월에 확정이 됐으면 일반운영비가 1차 추경에는 2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2차추경에 갑자기 5억4,200만원이 됐잖아요. 이 많은 예산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냐면 작년 10월달에 해수부에서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때사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데 금년 4월달에 끝났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실질 작년 내려온 금액보다 55억원 정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해수부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는 55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을 보상을 못해줍니다. 금년도에 들어가는 각종 운영비, 아까와 같이 감정평가도 금년 4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또 금년에 집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잘 안가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예산차이가 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왜냐면 항상 어선 58척을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선 것이 부족분입니다.

선 것이 부족분이에요?

예. 왜냐면 보상비도 55억원이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해수부에서 작년도에 내시된 돈 가지고는 보상이 불가능해요. 55억원이 또 금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해놓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58척은 다 보상지원이 끝났습니까?

지금 50척이 끝나고 아직 8척이 소위 부채관계 등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아직 보상이 덜 끝났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보상관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은 의혹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리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서에 써있으면, 이렇게 써놓으니까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1차 추경에 2천만원 부족했는데 갑자기 2차 추경에 5억4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구체적인,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액됐느냐 하는 부분을 다음에는 좀더 자세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에는...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백인숙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보다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몇척이나 더 보상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금년도는 끝났습니다. 58척만 하면 저희는 끝납니다.

올해는 끝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는데 집행부에 계시는 실·국장님들께서는 포괄적으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질의·응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전반적인, 포괄적인 것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겠습니다. 방금 윤완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문제도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11억원이라는 것이 사업이월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이월금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추계를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자꾸 뭐가 크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고 과거에 잘못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아니에요. 511억원이라는 돈은 완전히 사업비이월이에요. 그렇지, 제가 보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임대료수입이랄지 재산매각수입이나 이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불시에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별 설명이나 이런데 기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숙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2쪽 남원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피해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각 시·군에서 8월 4일에서 8월 10일 사이의 피해는 주로 임실, 남원, 진안, 순창이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때 각 시·군에서 호우피해를 조사하면 전부 피해보고가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도 전부 현지확인 해가지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피해금액 확정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서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최종으로 협조한 거예요.

그래요?

보통 시·군에서 올라올 때는 이보다 더 많이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를 봤어도 어느 지역은 많이 피해를 봤는데 적게 책정이 되고 어디는 적게 봤는데 많이 책정이 된 어떤 불균형이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없도록 조사를 하고 금액을 결정하는데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축사같은 것은 가축 종류별로도 다르고 또 지원말고 융자같은 개인성이 많기 때문에 실지 저희 예산상의 지원금은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말씀 드리자면 이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느끼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7대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출적인 질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또 정리추경 이런 예산심사를 할 때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제가 볼 때는 사실 태풍 '루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추경이기 때문에 극히 현안적인 문제가 없을 걸로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신중한 질의를 하시고 또 신경을 쓰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1백억원에 대한 문제도 저는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했을 때 상당한 염려를 했던 것은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또 150억원이라는 돈을 세입을 사전에 잡았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가용적인 재원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1백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진지한 말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도 연찬회를 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관실, 자치행정국, 국제협력관실,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실, 자치행정국, 국제협력관실,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