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북문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북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동 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문동장 김경오입니다. 의사일정에 매우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북문동을 방문해 주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문동은 옛 상주읍성의 북문자리라고 하여 북문동이라고 칭하였으며, 1986년 시승격에 따라 무양동 등 6개 읍동을 병합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상가 밀집지역과 농촌지역이 복합한 지역으로서 약 7,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호국의 혼이 서려있는 임란전적지와 시민의 휴식공간인 북천시민공원 및 시민들이 조석으로 애용하고 있는 천봉산, 자산 그리고 여러 기관단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는 11명의 직원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동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를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으니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부엽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북문동장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주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북문동 동장 김경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문동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123쪽 목차는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예산 집행현황등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현황 중에 연혁, 지역특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행정구역에 있어서 면적은 14.45㎢입니다. 통은 18개통에 81개반, 자연부락은 22개입니다. 가구수는 2,257가구입니다. 인구는 6,841명으로서 남녀가 비슷합니다만 남자가 조금 많습니다. 공무원 수는 12명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교육시설 1개소를 비롯해서 의료시설 7개소, 기업체 4개소, 종교단체는 불교가 6개소, 기독교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특산물로서는 별개 없습니다만 양파가 4.5ha 연간 3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무양동을 비롯한 일대에 파가 7.1ha입니다. 약 18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쪽에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1만 2,079건에 부과액은 9억 1,9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8억 6,628만 4,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4%입니다. 이 중에 도세가 97%, 시세가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수관계에 무양동 버스터미널 일대를 비롯해서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해서 다소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126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황과 같습니다. 이중에는 각종 사업을 하다가 부도라든지, 행방불명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동에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일소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으로서 동 예산에 2001년도 현황은 총계 8억 2,814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자금 배정을 7억 7,018만원 배정을 받아서 집행은 그대로 다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동 예산은 총 6억 1,724만 8,000원입니다. 현재 자금배정은 3억 6,473만 3,000원이고, 집행은 3억 6,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현재 미집행된 것이 372만 9,000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0쪽에 본청예산을 동에서 위임받아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예산이 9억 1,722만 2,000원 중에서 자금배정을 8억 5,034만 8,000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1쪽도 같겠습니다. 다음 132쪽에 금년도 본청예산 총자금배정을 2억 3,042만 3,000원을 받아서 현재 집행이 2억 2,962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 집행 중에 있거나 현 잔액은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서 작년도에는 1,139만 1,000원을 자금배정을 받아서 전부 집행을 100% 1,139만 1,000원을 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하천 응급복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250만원을 받아서 현재 250만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하천제방정비에 필요한 인부임 장비사용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작년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예산이 1,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 135쪽에 주요공사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서식의내용이 이해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공사 계약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3건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6,223만원이고 이중에 집행액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집행액은 8,675만 2,000원입니다. 설계내역서상이 도급예정액은 9,802만원입니다. 공사별 내역하고 사업량 등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 본청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대한 사업 위임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총예산은 5,728만원이고, 실지 집행은 3,793만 5,000원입니다. 도급예정액은 4,2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건의 사업에 대해서 본청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실제 집행은 6,318만 9,000원이고, 도급예정은 7,15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 사업량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재해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사실상 북문동은 다행히 큰 재해지구가 없었습니다. 다음 7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135세대에 24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급자가 133세대, 조건부 수급자가 1세대, 특례수급자가 1세대입니다. 생계비 등에 대한 현황은 총 132가구에 2억 8,872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교육급여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30명입니다. 이 중에 중학교 8, 실업고 19, 인문고 3명입니다. 총 2,024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장애수당은 14가구에 883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활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정비 및 사회복지도우미에 따른 참여인원 7명에 대해서 1,111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지역봉사를 위한 환경정비에 있어서 4명에 대해서 2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북천 관내에 있는 시설중에 북천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정화를 위해서 동에서 저희들이 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북천시민공원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행사시에는 특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객수는 평일에도 200명 이상씩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약 500여명, 행사시에는 약 1,000∼7,000여명의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는 매일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해서 각종 쓰레기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주말에는 전직원이 환경정화활동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 쓰레기수거 참여인원은 총 1,8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쓰레기수거도 약 110톤 정도를 수거를 했고, 아울러서 현지 계도라든지, 앰프방송을 활용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시민들께서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동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쓰레기종량제라든지, 각종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에서 시행한 각종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제일 하에 긴급하수구뚜껑구입복구, 7통 게이트볼장 콘테이너제작설치, 집중호우응급복구 장비사용 이것이 금액이나 사업명이나 3,000만원 했는데는 사업 집행내역이 왜 똑같습니까? 2001년도에도 3건이 들어와 있고, 2002년도에도 3건이 들어왔고, 금액이나 사업내용이나 다 똑같아요.

예.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유인이 잘못된 것이죠?

이 중이 안되도록, 137쪽에 금년도 집행하고....

2001년도....

예. 동 예산에....

11만원, 374만원, 16만 5,000원, 2002년도에도 11만원, 374만원, 16만 5,000원 제목이고 뭐고 사업비고 사업량이고 똑같잖아요? 다했습니까? 2002년에도 되고....

예. 죄송합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125쪽에 보면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미수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총계가 5,355만 2,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도세 시세 분리되었고 이것이 2002년, 2001년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고액체납자도 미납액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기간 앞에 자료는 2001년 6월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기간이고 고액체납자는 그 이전의 것도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이전 이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2001년 6월 이전의 자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 내용에 보면 몇 년 동안 나온 자료도 있고 물론 그 기간에 있는 것도 있고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헷갈려서 뭐가뭔지.... 알겠습니다.

예. 좀 미흡했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