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북문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북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동 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문동장 김경오입니다. 의사일정에 매우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북문동을 방문해 주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문동은 옛 상주읍성의 북문자리라고 하여 북문동이라고 칭하였으며, 1986년 시승격에 따라 무양동 등 6개 읍동을 병합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상가 밀집지역과 농촌지역이 복합한 지역으로서 약 7,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호국의 혼이 서려있는 임란전적지와 시민의 휴식공간인 북천시민공원 및 시민들이 조석으로 애용하고 있는 천봉산, 자산 그리고 여러 기관단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는 11명의 직원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동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를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으니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부엽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북문동장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주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북문동 동장 김경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문동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123쪽 목차는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예산 집행현황등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현황 중에 연혁, 지역특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행정구역에 있어서 면적은 14.45㎢입니다. 통은 18개통에 81개반, 자연부락은 22개입니다. 가구수는 2,257가구입니다. 인구는 6,841명으로서 남녀가 비슷합니다만 남자가 조금 많습니다. 공무원 수는 12명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교육시설 1개소를 비롯해서 의료시설 7개소, 기업체 4개소, 종교단체는 불교가 6개소, 기독교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특산물로서는 별개 없습니다만 양파가 4.5ha 연간 3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무양동을 비롯한 일대에 파가 7.1ha입니다. 약 18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쪽에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1만 2,079건에 부과액은 9억 1,9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8억 6,628만 4,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4%입니다. 이 중에 도세가 97%, 시세가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수관계에 무양동 버스터미널 일대를 비롯해서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해서 다소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126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황과 같습니다. 이중에는 각종 사업을 하다가 부도라든지, 행방불명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동에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일소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으로서 동 예산에 2001년도 현황은 총계 8억 2,814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자금 배정을 7억 7,018만원 배정을 받아서 집행은 그대로 다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동 예산은 총 6억 1,724만 8,000원입니다. 현재 자금배정은 3억 6,473만 3,000원이고, 집행은 3억 6,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현재 미집행된 것이 372만 9,000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0쪽에 본청예산을 동에서 위임받아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예산이 9억 1,722만 2,000원 중에서 자금배정을 8억 5,034만 8,000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1쪽도 같겠습니다. 다음 132쪽에 금년도 본청예산 총자금배정을 2억 3,042만 3,000원을 받아서 현재 집행이 2억 2,962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 집행 중에 있거나 현 잔액은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서 작년도에는 1,139만 1,000원을 자금배정을 받아서 전부 집행을 100% 1,139만 1,000원을 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하천 응급복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250만원을 받아서 현재 250만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하천제방정비에 필요한 인부임 장비사용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작년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예산이 1,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 135쪽에 주요공사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서식의내용이 이해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공사 계약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3건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6,223만원이고 이중에 집행액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집행액은 8,675만 2,000원입니다. 설계내역서상이 도급예정액은 9,802만원입니다. 공사별 내역하고 사업량 등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 본청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대한 사업 위임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총예산은 5,728만원이고, 실지 집행은 3,793만 5,000원입니다. 도급예정액은 4,2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건의 사업에 대해서 본청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실제 집행은 6,318만 9,000원이고, 도급예정은 7,15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 사업량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재해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사실상 북문동은 다행히 큰 재해지구가 없었습니다. 다음 7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135세대에 24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급자가 133세대, 조건부 수급자가 1세대, 특례수급자가 1세대입니다. 생계비 등에 대한 현황은 총 132가구에 2억 8,872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교육급여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30명입니다. 이 중에 중학교 8, 실업고 19, 인문고 3명입니다. 총 2,024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장애수당은 14가구에 883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활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정비 및 사회복지도우미에 따른 참여인원 7명에 대해서 1,111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지역봉사를 위한 환경정비에 있어서 4명에 대해서 2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북천 관내에 있는 시설중에 북천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정화를 위해서 동에서 저희들이 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북천시민공원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행사시에는 특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객수는 평일에도 200명 이상씩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약 500여명, 행사시에는 약 1,000∼7,000여명의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는 매일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해서 각종 쓰레기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주말에는 전직원이 환경정화활동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 쓰레기수거 참여인원은 총 1,8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쓰레기수거도 약 110톤 정도를 수거를 했고, 아울러서 현지 계도라든지, 앰프방송을 활용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시민들께서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동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쓰레기종량제라든지, 각종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에서 시행한 각종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이 기재가 잘못된 것, 예산이 따로 따로 3,000만원씩 예산이 확보된 것이죠?

예. 금년도 예산 3,000만원 확보가 되었고, 2001년도도....

3,000만원 내역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중복이 되면 돈이 현재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것은 위에 것이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동장님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하시지 마시고 주무님이나 회계담당직원께서 바로 서류를 직접 확인하시고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여기에 보면 주무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2001년도 하반기, 2002년도 상반기 종합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자료를 내 놨죠? 2001년도면 2001년도 예산으로 2002년도는 2002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수입면에서 그렇고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합동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징수 프로테이지를 누락이 된 것이 몇 %이고 지금 현재 2002년도 것이 몇 %이고 이것을 알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들어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제일 위에 성명 강상임해 놨어요. 취득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납이 되어서 못 받았죠?

이것이 지금 강상임은 상주개발이라고 그래서 강창모의 바로 누나됩니다. 관련되는 부분이 다른 건하고 있는데 부도가 나 있는 업체가 도산된 상태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강창모 상주개발 건에 대해서 취득세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1,500만원 이상 1,600만원이 넘는 돈이 취득세가 미납이 되었어요. 취득세라고 하면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도산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인데 취득세는 취득 후에 바로 취득세가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 자체를 안내고 계속 운영하다가 지금 업체가 도산된 것을....

취득세를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도록 미리 이것을 종료를 한다든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했으면 경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미납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많은 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어요. 이것은 행정이 너무 느슨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열린 음악회관해서 김병국이라고 있습니다. 재산세외 1건 형사고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미납했을 때는 이것을 압류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형사고발이 되었죠?

예. 김병국에 대해서는 과거 열린 음악회 건물 주인인데요,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고발을 하기 전에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 봤습니까?

거기서 일부 징수를 하고 나머지가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재산이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터미널 옆에 임성호 위원장님 가게 바로 앞에 있는 술집 아닙니까? 지금 여관증축 했는 건물 맞죠? 그런데 여관 증축도 김병국씨가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김병국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증축해서 여관을 다시 증축을 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미납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동경주택 취득세외 1건해서 4,462만 3,000원 해 놨습니다. 이 동경주택은 동경빌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화산, 여기는 현재 상주시청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돈을 받아 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점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명의만 바꾸어 가지고....

예.

그래서 이 허가사항에서 이것이 바로 시하고 협조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주시에서는 이 사람들 명의를 바꾸어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세금을 안 내면 허가를 못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7,000 얼마인가, 8,000 얼마를 받아 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이 많은 돈을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데도 악덕업자 쉽게 말해서 편법을 써 가지고 세금을 안내기 위한 이런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이용당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돈도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이런 돈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4,4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세액으로 봐서 북문동에 세액 거두는 것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세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태만하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지금 있는 것이 전부다 종토세, 취득세, 이런 돈들이 종토세외 6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종토세 외 6건이 뭡니까?

127쪽....

예. 중간 부분에 보면 제1토지 낙양동 19-9, 종토세 외 6건 해 가지고 1억 1,075만 3,000원, 사업체 도산 이래 놨습니다.

예. 여기가 뭐냐 하면 버스터미널 주변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확정 종합토지세를 비롯해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 면허세 등입니다. 표시를 다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터미널 부지입니까? 이것이....

터미널부지가 아니고 터미널사업을 하는 바로 토지구획정리....

그러니까 터미널 주변에 지금 현재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신 무슨 분, 장 무슨 분 이렇게 땅 사놓은 이것 말입니까? 그런 부분 말입니까?

구획정리를 하면서 지주조합에 부과하는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개인들이 해 가지고 터미널부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었죠?

원래 터미널은 상업지역안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구역용도가 정해진....

아니, 터미널 부지로 확정이 되면 거기는 상업지구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몇몇 개인 분할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지금 법적 싸움을 하다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그것이 상업지구로 개인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용도가 바뀐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액이 이것을 잘 조사를 해 보시면 분명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이 없다. 무재산 이렇게 해 놨어요. 814만 4,000원 그런데 취득세인데 재산이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이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놨죠?

그런데 솔직히 취득할 때 우리가 원래 선납이 아니고 사업과정에서....

한 달 내로 내게 되어 있죠?

예.

취득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로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안에 안내면 이것이 20% 부과되는 가산금이 부과되죠?

예.

그런데 이것이 재산이 있다가 언제까지 오랫동안 재산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종료를 안 했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도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또 경솔한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꼭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북문동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북문동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희들 체납관계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북문동 관계에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에 관련된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체납액 비중이 크고 터미널 앞에 장원프라자 건물을 지으면서 물론 거기에 제일교포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간의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도 등 여러 가지 많고 그 다음에 과거에 전에 신협에 상무로 있던 최모씨에 대한 그분이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관계 이것으로 고질체납이 제일 큽니다. 나머지는 무양동 일대의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한 다방이라든지, 식당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일어나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동에서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체납액 일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구획정리는 지주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 하나를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체납된 돈을 내야만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아마 그것은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세금을 납부, 법인세하고 일반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도산을 하게 되면 가족이 아닌 타 이사로 구성이 되어서 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일반사업자가 식당이라든지, 다과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도가 나도 개인한테 받을 수가 있죠?

예. 개인, 받을 수가....

그런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다시 받아낼 수 있도록 개인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이 부도가 났다. 조그만 가내공장이 부도가 났다. 법인체가 아니 일반 업체에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한테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악덕 세금을 안내는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새로 나왔는데 보시고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사과 드립니다.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방금 드린 북문동 컨테이너박스 설치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것이 들어갔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는 그대로 맞고 2002년도분이 2001년도 밑에 가서 일부 붙는 바람에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옥 위원님하고 한보석 위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 양해 되겠습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2001년도 하반기 2002년도 상반기 이래 가지고 분리를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래 가지고 132가구 2억 8,872만 9,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132가구라는 것이 2001년도 하반기에 132가구, 2002년도 132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틀어서 절반씩 해서 프로테이지가 2001년도 50%, 2002년도 50%해서 132가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현황이 연말까지 129세대인데 현재 132가구입니다. 그래서 가구수는 플러스된 것이 아니고 다소의 유동은 있습니다만 현재의 가구수입니다. 집행액은 작년하고 올해 합친 것이 맞습니다.

합친 것이 맞죠? 합친 것을 나누어 보니까 가구당 218만 7,340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가구당,

예.

그런데 지금 타 면이라든지, 타지역을 보면 가구당 32만 6,72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북문동은 왜 이렇게 많이 타지역보다 8배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되었죠? 그리고 타지역도 많이 낸 데가 100만원이 다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문동은 특별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치다 보니까 돈은 합쳐졌고 가구수는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한 105만원 정도....

예. 100 얼마 정도....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전부다 1년치를 다 묶어 놨어요. 세금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를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다과 있는 것 좀 드셔 가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125쪽에 보면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미수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총계가 5,355만 2,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도세 시세 분리되었고 이것이 2002년, 2001년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고액체납자도 미납액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기간 앞에 자료는 2001년 6월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기간이고 고액체납자는 그 이전의 것도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이전 이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2001년 6월 이전의 자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 내용에 보면 몇 년 동안 나온 자료도 있고 물론 그 기간에 있는 것도 있고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헷갈려서 뭐가뭔지.... 알겠습니다.

예. 좀 미흡했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5쪽에 보면 주민세, 법인균등, 개인균등은 제가 특별 징수라는 것이 뭡니까?

예. 여기에 특별징수는 세무조사해 가지고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그것이 서원개발하고 유풍, 과거에 세무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튀어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징수액이 없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사업은 파탄이 나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결론입니다. 받기 힘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문동에서는 나름대로 일부 세목별로 해 가지고 주민세 내에서도 법인균등, 개인균등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불용액에도 2002년도분 잔액이라고 별도 표시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서도 일부 수감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가 많은 질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읍면동지역 감사할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문동에 취득세라든가, 채납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도 미리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다른 데는 전부 그렇게 자료 준비를 했는데 북문동만 합쳐져 있음으로 해서 사무감사를 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북문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문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