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어기형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5일자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진국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위원장 김진국 위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성근 위원 입니다. 고학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학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학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학재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학재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고학재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명수 위원 입니다. 이번 예산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항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홍우길 위원 입니다. 박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을 보필하여서 열심히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기간 중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ｏ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학재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심의 요청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먼저 총괄적인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액은 총 1천2백3십3억7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1백4억6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1백2십9억1천만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73.7%가 증가된 2천9백6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올립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4억2백만원, 세외수입이 2십6억8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1십9억8백만원, 재정보전금 2백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1천5십4억6천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의 주요 증가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2억8천8백만원, 보육시설은 1억5천2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3천3백만원, 자율관리어업육성 1억9천5백만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2십억6천5백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1천1십7억7천4백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6천2백만원, 실향민 관광문화촌 2억원, 어항주변 정비에 1억2천만원, 경관형성사업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예산 1천1백8억9천3백만원을 증액했고, 경상예산 2억1천8백만원, 채무상환은 7천2백만원, 예비비 1억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에 1억4천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행정비는 총 6억원을 증액을 했으며, 전체적으로는 4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에 9천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3억6천9백만원, 사회보장비 1십억8천7백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3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총 1십5억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9십1억8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십5억6백만원과 국토자원보존개발비 9백8십2억2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고, 교통관리비는 1억3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1천8십7억7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 1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 2억2천2백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해서 3십1억6천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십6억3백만원을 증액하여, 태풍피해로 인한 시설물 복구 사업비로 계상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분양 수익 등 5십9억5천7백만원을 증액하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 융자금 조기상환금 8억원 중에 4억8천8백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하였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등 2억9백만원을 증액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총괄과 세입ㆍ세출예산, 종합적인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2천9백6억1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6백7십2억4천 2백만원 보다 1천2백3십3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천3백3십5억3천4백만원으로 1천1백4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백2십9억1천만원이 증가된 5백7십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총예산 현황은 아래 정리한 내용과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앞서 규모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예산액 보다 89.7% 증가한 2천3백3십5억3천4백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중 법인세할 주민세 4억1천2백만원, 외산담배소비세가 1억9천7백만원, 주행세 9천7백만원과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 1억7천 1백만원, 소규모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5천3백만원, 소규모 잡종재산매각수입 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억8천8백만원, 기타 잡수입 1십억7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지방세수입 중 소득세할 주민세가 1억1천 3백만원, 국산담배소비세 2억9백만원, 세외수입 중 과년도수입의 매각대ㆍ대부료ㆍ변상금 등 5천3백만원 등이 감액ㆍ계상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법정교부세가 9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6억원,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 4억원 등의 특별교부세가 새로이 계상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도서관 자료구입 3천9백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 2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2억 5천6백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 7천만원, 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1억8백만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1억1천7백만원,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1억5천만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1십4억1천2백만원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9백3십3억3천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1억6천2백만원 등이 새로이 계상 되었거나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9백5십7억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4천3백만원,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 2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4천3백만원, 자율관리어업육성비 4천5백만원, 어항주변 정비사업 1억2천만원, 경관형성사업 1억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6억5천2백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8십4억4천4백만원 등이 새로이 계상 되었거나 증액되는 등 당초보다 9십7억5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현황은 아래 정리한 내용과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특별회계 세입현황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기정예산액 보다 1백2십9억1천만원 증가한 5백 7십억8천2백만원으로 회계별 주요세입증가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국고보조금 2십1억9천4백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7천7백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어 총 3십1억6천1백만원 증액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중계펌프장부지매입비 1십억원 전액 감액된 반면, 태풍 “루사” 피해복구 부담금 1십억원, 국고보조금 2십5억7천3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십억2천9백만원이 새로 계상되어 총 3십6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개발 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용지매출수익이 12필지에 2십3억 3백만원 및 만천택지 2필지와 청초지구 상업용지 1필지, 청초호유원지 연부용지 매출수익이 87필지에 3십5억2천4백만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 수입 1억1천4백만원을 주세입원으로 하여 총 5십9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외 기타 특별회계 중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 8백만원이 증액되고,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 2천8백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3천8백만원과 주차장 관리수입 1억6천8백만원 등 2억9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아래 정리한 내용과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9.7% 증가한 2천3백 3십5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 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비가 4억6천만원 증가한 3백6억5천7백만원, 사회개발비가 1십5억7백만원 증가한 5백7십억6천2백만원, 경제개발비가 1천8십7억원 증가한 1천4백2십3억2천4백만원, 민방위비는 1천7백만원 증가된 2억4천3백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2억2천2백만원이 감소한 3십2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은 정리한 내용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9.2% 증가한 5백7십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 장별 편성규모는 경상예산에 5천4백만원이 감소한 5십7억8천3백만원, 사업예산에 7십3억3천만원 증가한 2백 8십9억3백만원, 채무상환에 5십7억9천4백만원이 증가한 1백7십억7천7백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예산에 1억6천만원이 감소한 5십3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기능별 세출내역은 정리한 내용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번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2천3백3십5억3천4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백2십2억 3천3백만원, 의존수입이 1천9백1십3억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체수입 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태풍피해로 인한 국ㆍ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등에 기인한 증ㆍ감 조정을 통하여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한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액 보다 1천1백4억6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불필요한 인건비ㆍ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 중 설악문화제 및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일부 감액하고, 공공건물 피해복구ㆍ쓰레기처리 운반ㆍ주택침수 및 피해보상ㆍ이재민 구호ㆍ어업 피해보상ㆍ소규모 어항 복구 및 토사준설ㆍ농작물 피해보상 및 각종 수로시설 복구ㆍ각종 도로 및 하천복구ㆍ재해위험지구 복구 등 대부분 지출이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에 예산이 집중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특히 예산규모에 주요 비중을 두고 있는 투자사업으로는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소하천 복구비 3백2십6억7천4백만원 등 크게 103개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백7십억8천2백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3개 회계에 4백9십7억8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5개 회계에 7십3억 7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연금부담금 1억원, 학사평 정수장 방수 및 도색공사 7천만원, 급수구역 계량시설비 1억원, 설악정수장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공사 4천만원, 예비비 3억3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개인급수공사 3천5백만원, 재특자금 및 환특자금이자 3천8백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25개소에 3십7억1천만원 등을 증액 내지 새로이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중계펌프장 토지매입비 1십억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2억1천만원,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1억1천만원, 하수도준설 2억1천4백만원 등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피해복구 4개소에 8천5백만원, 하수도시설 피해복구 9개소에 5십억5천만원을 증액 내지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청초호 유원지 위탁판매 제비용 2천만원,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4천만원을 감액하고, 청초호유원지 위탁판매수수료 3천2백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2억5천6백만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원금상환 5십억원, 재특자금 차입 원금상환 5억원, 예비비 2억2천2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4억8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자전거 보관대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2억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 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과 태풍 “루사”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내시에 기인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피해복구비가 정확한 조사실시 후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 되었는지와 혹 피해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구비가 누락되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말씀 하십시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별도, 세출 따로하고, 다음 우리가 당초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해양수산과, 사회복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의 세입과 세출 부분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8억원을 전출 시켰는데, 그 중에 4억8천8백2십 1만원이 다시 반환이 되어서 저희들의 수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억8천8백2십1만원이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법정교부세가 9억5천1백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추경을 하고 정상분 9억5천1백만원이 저희들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가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4천3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이 6억원,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이 4억원 해서 1십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입니다. 2백만원은 해수욕장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운영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 캐릭터 상표등록 출원 등록비가 5백1십9만3천원이 대상이 되었고, C.I 업무표장 출원 등록비에 2십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에 전체적으로는 1천1백9십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 살림살이보고회를 연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관련 저촉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맨 아래 보게되면 C.I 및 관광상품화 참석자 실비보상은 실비보상을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액 1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정구호 및 방침 우수부서 포상을 연말에 하겠습니다만, 5십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시 캐릭터 상품디자인 개발에 사업비를 쓰고, 나머지 6백만원 남은 것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책상이 1백만원, 그리고 시 경계석 C.I 동판제작 하는데 5백4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35, 36, 37페이지까지는 공무원들의 인건비ㆍ기본급ㆍ수당 등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입니다. 법무감사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9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 1백8십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은 이광운씨가 소를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신청에서 저희시가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5십9만7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입니다. 교류통상협력에 있어서 행사지원비는 지난 10월달에 10일날 있었던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에 추가경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홍보현수막, 참가국 대형국기 구입, 초청장 제작, 아크릴 명찰 제작 등에 각각 1백만원, 3십만원, 5십만원, 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버스 임차, 학생 20명이 되겠습니다. 1백3십5만원이고요, 다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파워포인트 기자재 임대해서 쓰는데 1백만원,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방청객 수송버스 임차에 6십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의 부족분 입니다. 숙박비 5백4십만원, 식비 2백4십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7백만원은 도에서 우리가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국지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2천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중에 1천7백만원은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관련되어서 쓰는 경비로 해서 1천7백만원을 계상 했고요.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게되면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척산진입로확포장 지방채이자를 저희들이 매년 줘야 됩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어렵지만 조기에 상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에 의한 이자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그만큼 빨리 냈기 때문에, 원금을 빨리 냈기 때문에 이자가 그만큼 예산에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7천2백만원을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원을 1억6천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1억6천8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번 “루사”피해와 관련된 긴요한 사업들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보고입니다. 먼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2억9백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수입에 있어서 경기장 사용료에 4천2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이것은 지금 목표 수중입니다. 연말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돈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목표 수중에서 4백2십만원을 삭감하고, 건물임대료는 대신 3백4십3만2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6백4십만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이 3천8백5십만원 입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3천8백5십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 수입에서 1억6천8백9십7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고, 견인 수입비는 당초에 4천만원에서 추가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1천9백8만9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있어서 잡수입이 1천5백3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은 세입이 증가한 만큼 세출분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2억9백만원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 9백5만8천원 계정을 만들어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출로 2억9백5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관련 사항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기타사업수입에 견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내가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견인수입이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견인수입으로 몇일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도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부족분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다 해서 이것은 항상 주민들하고 마찰의 불씨를 안고 있어야 되고, 실지 하루에 16대 정도씩 견인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특히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단일 간선도로의 일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관광철만 되면 사실상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차도 하고, 또 지역사람들도 많이 주차를 하는데, 이 형평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 실무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들도 7, 8명 됩니다만, 이 문제를 성토했습니다. 왜 이것이 줄어야 되느냐 해서 시가 관리하고 있던 견인차도 거기에 2대 다 넘겨줬거든요. 넘겨주고 운전사들도 시에서 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다 원대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차피 운전기사도 쓰고 지출이 많아질 것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있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다 같은 의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 현재 인력 가지고는 금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금년 만큼은 이 목표달성이 어려우니까 수용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수입이 늘지 못하면서 자동차 다 있고 하는데, 왜 줄어드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한 것이 지금 2년 밖에 안되고, 점차 노하우를 쌓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5시부터 그냥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했었지만, 가다보면 2차선에 쭉 차가 서 있으니까 차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럴 때 조직력 행사를 하게 되면, 뭐 주차 위반표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교통 정체현상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전에 시청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잘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또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단속이라는 것보다는 빨리 시민의식이 민주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5호 태풍 “루사”하고 관련해서요, 그 계약팀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회계과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파견 보내준 인원이고, 저희들은 관련 안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되어서는 기존에 용도계에서 시 본청에 있는 일반 계약 업무만 담당을 하고,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우리 일반회계 예산하고 안 맞거든요. 이것을 저희과에서 기존팀으로 할 수가 없다 해서 별도의 용도 업무를 맡을 계약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팀이 저희 감사법무담당이 주무담당이 되었고...

제가 그런 내부적인 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이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법무계장님이 그쪽에 파견 나가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집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것을 보다보니까 사무용 책상 집기 구입하는 것이 있어서 나는 그 팀들 운영하는데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낡아서 갈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쪽 회계과 쪽에도 보면 집기 계약담당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변호사 선임료가 13건이나 늘어나고 있는데, 3천여만원이나 선임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공수가 늘어나는 사유와 매년 이와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와 건당 선임료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선임료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주로 해서 선임을 하거든요. 하는데, 고문변호사는 우리의 자문을 해준다든가 이럴 때는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또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 가액당, 소송 가액당 얼마씩 돈을 계약해서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송을 맡아 달라고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큼 저희들이 돈을 주게 되는데 이 부족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모자랍니다. 소송수인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승소할 때는, 고등법원에 갈 때는 변호사 비용이 거의 여기하고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쓸 경우에는 요율이 있습니다. 일반에서 쓰는 사람들하고 고문변호사 쓸 때하고는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굉장히 쌉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자치행정운영에 일반수용비, 시정유공 시민 및 단체 시상패 1백8십만원을 삭감 계상 했습니다. 참전용사 명예선양 명패 제작비 6백2십2만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게시용 태극기 구입 1백2십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2주 짜리 9백만원, 1주 짜리 9백6십만원을 삭감 계상 했습니다. 군경합동훈련 참가자 급량비 9십만원을 삭감 계상 했습니다. 국외여비, 중앙 및 도단위 교육기관주관 해외연수비 2천5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등 주요시책사업추진비 7백만원, 태풍피해복구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1백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 중 건강보험료부담금 2천4백2십만9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근태관리시스템 교체비 6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설악관광정보센터운영을 위한 가스렌지 4십만원, 텔레비젼 5십만원, 냉장고 8십만원, 프린터기 6십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로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탁 4백만원, 의자 4백8십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연료비로 2십2만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중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마을회관 건립비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을 1백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으로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이용한 업무 서비스 서버 구입비로서 1백2십4만9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보존문서 전산화 작업개발비 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고, 외국어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사업비 4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4천6백7십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존문서 전산화 장비 1억2천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신관 네트워크 신설용 장비 4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보강 3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십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 중 2001년도 집행잔액 2십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민원행정비 중 인건비 입니다. 수당으로서 교동에 초과근무수당으로 9급에 대한 8십4만2천원, 청호동이 7십만2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영랑동에 6십만2천원, 동명동 5십만4천원, 금호동 9십4만5천원, 교동이 1백3십9만3천원, 노학동이 1백5십4만7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전기요금으로서 동 청사 전기요금 2백4십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학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동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분에 1백4십7만원, 동 청사 화장실 양변기 교체에 1백만원, 불량전기시설물 수리 7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호동 일반수용비로 5십1만1천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으로 1백8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대포동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분 3십7만 1천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백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교동 1백2십만원, 청호동 5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청호동 급여로 1십8만2천원, 상여금 3만1천원, 교통비 1십9만5천원, 중식비 4십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명동사무소 옆 출입문 설치 3백 5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교동에 장애인 도움벨 설치 6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포동에 마을앰프 시설비 1백6십7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양동에 의자 3십5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보면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신문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언론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2개 신문 8단 지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업무 광고료 같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또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업추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사업추진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세운 것대로 저희들은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 그쪽의 고유업무 같은데 그쪽으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자꾸 양보를 하다 보면 업무차질이 오히려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저희들 이런 편성은 그 사업추진 부서의 홍보비로 세우게 됩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 이러한 측면이 아니고요, 시정에 대한 홍보 예산은 통합해서 문화공보실에 세우게 됩니다만, 이것은 추진사업비 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이것 이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홍보비는 그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별도의 관계인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몇가지 제가 여쭤볼께요. 세무과에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국산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국산담배 세율이 높았는데, 지금 보니까 국산담배 보다 외산담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관계에서는 비슷합니다. 물론 국산을 팔던, 외산을 팔던 저희 세금을 다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민간협력계를 통해서 국산담배 애용활동 운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6월 24일자 발령을 받았고,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외산담배에 대한 안 피우기 운동은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역자유화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이후에...

그것이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린다는 것입니까?

국가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기관에서는 그 홍보활동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까?

예,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하더라도 민간단체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새마을회관 건립인데요, 내부적으로는 국비 3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3억원 가지고 보니까 부지매입에 건물 신축까지 가능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른 우리시 별도 보조예산 계획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계획도 있는데, 현재 새마을지회의 자체자금이 5천만원 있고, 또 중앙단위 새마을중앙회에서 1억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을 추진하는데, 신축이 아니고 지어져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지원 할 사항은 아니겠네요?

그 3억원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됩니다.

예산 국비에서 쓰는 것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속초시민들이 인터넷을 알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나 우리 속초시민 모두가, 우리 공무원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고생한 부분을 칭찬하다가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지탄한 부분입니다. 우리 추석 전에 효도보너스를 급여의 50%씩 지급하셨지요?

예.

그리고 또 추석 5일전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정책이고요. 태풍 루사로 인해 시정이 부족하고 시민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두번씩이나 몇 억원씩 지급한 것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금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여금 지급은 사실 1/4분기에 지급을 했었어야할 금액입니다. 뭐냐하면 그 상여금 지급은 현년도의 일에 대한 평가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1년도의 업무 평가에 대한 성과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1/4분기에 완료가 되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왜 미루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직장협의회에서 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를 하는데 여러가지가 작용이 됩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근무성적평정, 다음 실ㆍ과ㆍ소 동장이 평가하는...

시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미루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번씩 그렇게 내어서 인터넷 상에 시끄럽게 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보니까 인터넷에 공무원 직협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합세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글 띄우고 한 사실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시기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성과금 지급제도에 대한 반대 때문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계량화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민봉사과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느냐,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이 계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같은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계량이 어려운 업무를 같이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강은 했습니다만, 그러한 국가의 시책을 또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국가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세워놓았다고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직원들의 불만이 없게끔 어떤 기준을 세워놓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만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문을 법령하는데 똑같게 다 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요. 어쨌든간에 100명 중에서 20%는 110%를 받게되고 또 40%는 80%를 받게되고, 나머지 40%가 40%를 받게되는데, 이것은 강제배분 이거든요. 그 강제배분에 대한 기법이 어떠한 기법을 택하던 강제배분이라는 비율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일 잘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성과상여금 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지급한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 사기저하 하고, 직원들간의 갈등만 생기고 그랬습니다. 다음 사회에 불만이 있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협 쪽에서는 반납 회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직원들간의 갈등 이런 부분,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가정에서 부부싸움 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납되는 돈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에서 반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이 반납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반납 받은 것을 직협에서 임의대로 활용해도 위법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반납 받을 때 묘하게 반납을 받아서 어떻게 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반납을 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돌려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납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나름대로는 직장협의회에서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런 사항이 우리 홈페이지에요 너무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을 우리 공무원 모두가 지탄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왜 틀리는가 하면, 저희들 욕먹을 수 밖에 없는 제도를 만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산 집행은 급여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급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도 안되고 양도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특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했다든가, 다음에 강원도지사가 한 것,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도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직원과의 서로 표시했던 부분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모든 직원들 성과금 지불에 따라서 투명한 공개관계를 세우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불만이 표시된 것은 그렇지 못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시야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된다면, 이런 성과금을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입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자원봉사센터 연료비로 2십3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도 다른 용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 자원봉사센터를 현재 금년 들어서 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 지하에 금년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새로운 그러한 연료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겨울날 준비를 하는...

준비과정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 입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대한 근태관리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이 현재 카드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교체하는 사유와 어떤 방식의 시스템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문형식 시스템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발급한 I.D카드를 가지고 그으면 일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본인이 직접 하지를 않고 제3자에게 카드를 빌려줘서 제3자가 긁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이 지문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본인 이외에는 체크가 안됩니다. 본인의 지문이 등록된 것만 되어야 거기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평법이 완전히...

이전에도 사고가 발생되었었습니까?

어떠한 뜻에서 사고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해야되는데...

어떤 뜻인지 압니다. 카드와 지문하고 알기는 아는데요.

본인이 해야되는데, 본인의 I.D카드를 남에게 빌려줄 수 있으니까, 본인이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되면 제3자에게 가서 긁어라 하니까, 근태간에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를 작년에도 지급하셨습니까?

예,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매년 지급합니다. 몇 십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급했습니까?

예.

그리고요, 43페이지에 구내식당 식탁ㆍ의자는 언제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 내구연한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신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옮기게 됩니다. 현재의 구내식당이 좁기 때문에 저쪽으로 옮기는 지하층에 구내식당을 새로이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집기에다 더하기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태풍 루사로 피해복구 상황에 전력투구를 해야되는데, 굳이 저도 두 세번 가 봤습니다만, 쓸만한 식탁과 의자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안하고 거기에서 더 보강해서 쓰는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입니다. 45페이지에, 신관 네트워크 신설용 장비와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보강에 대해서 거액이 투자되는데요, 이 장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관 네트워크 신설용 장비 4천만원은 거기에 RAN망,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RAN망 시설이 거기 전부 깔려야 됩니다. 주로 이것은 그런 통신설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은 인터넷 통신설비가 되고요. 그 다음 46페이지에 있는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보강 3천5백만원은 통신장비 입니다. 일종의 보안장비 입니다. 현재 동에 장비가 이것이 외부에서 침입이 가능한 시스템 입니다. 본청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러한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행정력상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보강시스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느 대에다 줬는지, 언제 줬는지, 작년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장실 운영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동장실에 그런 사항은 없는데...

지침서 뭐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를 위한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만든 것은 없고, 청사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지원장의 집무실은 25평 미만, 다음에 부단체장은 15평 미만, 동장은 3평 미만 이렇게 제 기억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지침이고, 저희들 과거에는 동장실을 없애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민선 후에 그러한 것이 없어지고 그러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운영도 그 해당 동의 여건에 따라서 다소 틀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동장님들이 동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자치위원들이나 지역의 민원업무를 상담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핑계삼아서 자치센터를 변경시킨다거나 그 구조를 가지고 다른데 이용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되면 안되거든요. 자체공간 내에서 만들면 괜찮지만, 그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자치센터 그 부분을 가지고 동장실 쪽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입니다. 홍우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지침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각 동에 동장실을 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지침을 내렸으며, 지금은 동장실이 3평 이하 아니면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유지해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확실히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관련규정을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구내식당 계획이 몇 평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의자 300개를 놓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300명이 식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박명수 위원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예산심의위원회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최원복 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입니다. 세입분야 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당초 2백2십2억8천9백만원 이었는데요, 금해 추경액이 4억원 증가되어서 2백2십6억9천1백6십4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2억원 추가되었는데, 기정예산액의 주민세는 2십 6억2백만원인데, 2억9천8백만원이 증가해서 3십2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당초 2십9억1천8백만원인데, 1백6십만원이 감소해서 2십9억1천6백3십9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5십9억7천만원인데, 1천1백4십8만2천원이 감소한 5십9억5천8백5십1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국산담배가 2억8백9십3만7천원이 감소되고, 외산담배가 1억9천7백4십5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당초에 1십7억6천8백만원인데, 9천7백2십8만6천원이 증가한 1십8억2천5백2십8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당초 1십6억3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줄어들어서 2천4백 1십7만2천원이 감소한 1십6억1천3백8십2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사업소세는 당초에 3억원인데, 4천3백8십7만원이 증가한 3억4천3백8십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산할 사업소세가 2천4백7십2만원이 증가하였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1천9백1십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5억2천4백7십1만원이 당초로 되어 있고, 예산액이 5억2천7백8십4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그렇고, 이것은 저희들 소관 사항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보고드릴 것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라든지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당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당초 4억6백2십6만원에서 6백4십8만원이 증가한 4억1천2백7십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이자수입 입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에는 1십3억원에서 1억7천1백만원이 증가한 1십4억 7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입예산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세출예산은 과 특성상 세출은 별로 안합니다. 세입만 많이 하는데, 저희들 의자가 부족해서 세출을 의자 2개를 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둬들이고 나가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크게 질문할 것은 없겠습니다. 세입에서요, 만약에 세입이 다 거출이 안되면 어떻게 이것을 집행할 것입니까? 보관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세 세입을 목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계상 했는데, 세입이 줄면 예산도 지출이 줄어들어야 되니까요, 그것은 수정해야지요, 다른 특별한 세입분야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도 예년 수치에 의해서 세입비 예정치를 가지고 하고 있고, 다만 세입목표액이 우리가 지방세 세입에 예산목표액을 달성을 못할 때, 예를들어서 지방세가 잘 거쳐지지 않을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특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9월달에 저희들이 특비를 징수하려고 하다 수해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10월달로 연기를 해서 지금 중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서 세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금을열심히 거둬들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과년도 세입징수가 원만합니까?

실과별로는 세외수입 분야인데, 우리 세무과 보다는 타 부서에서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참모회의 때에 실과장님들의 협조를 많이 고하고, 본인들은 부과만 하고 징수에는 신경 안쓰고, 돈을 쓰려고 하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또 돈 잘 안 거둬들인다고 해서 세출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안하면 안한다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불가피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서도 잘 조정하고, 실과 끼리도 잘 유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가지 신경써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속초시에 보면 우리 관내에 차량들이 아닌 다른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주는 속초에서 하는데 차량등록은 양양이나 고성쪽에서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캠페인을 하던지 나름대로 시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합니다만, 홍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전에 하던 것에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시민들의 어떤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개발도 하고 기존에 있는 계획에다 포함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역시 사실상의 사람 사는 곳도 무단 전입자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보면요, 수입부분에서 세입이 감소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기정에서 40%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17% 밖에 확보가 안될 것 같다고 말씀 하셨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체납자들은 지금 대부분 채권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해 놓은 것은 언제 받아도 받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까지 체납액의 40% 징수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이 세입 분석을 해보니까 3천9백7십만원 정도 밖에 세입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에 이 체납자 중에서 외지 사람들이 몇 %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나와 있지요?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예산실에 여쭈어 봤었는데요, 제15호 태풍 루사 해서 계약담당반이 별도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체 우리 여유 집기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여유 집기는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요, 종합민원실 신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건물계획에 냉ㆍ난방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종합민원실에 난방시설은 일반 보일러 가동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냉방시설은 당초계획은 에어컨을 사무실 마다 비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집중식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까 인테리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앙난방식 1억원 하고, 실내 인테리어 하는데 나머지 약 1억1천만원이 더 보수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냉ㆍ난방식으로...

냉ㆍ난방, 중앙난방식 교체했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다음 인테리어 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소요가 된다고 지금 여기에다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종합민원실 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은 사무실만 되어 있고, 거기에 각 민원실의 민원대도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해야되기 때문에 모든 책상이라든가, 그 안에 실내장식 하는 비용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업체에서 설계납품을 받으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다음 구내식당 옥상 방수공사 라는 것은 현재 있는 구내식당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세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시유재산 연부매각에서 5년 연부매각 해서 학사평 순두부촌 2차매각 4필지가 원금이 얼마 입니까? 원금이 얼마이고 기정예산 집행된 것이 3천7십5만8천원인데, 이 원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금이라는 것은 매각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정에는 3천만원인데, 경정에는 1천만원 밖에 안되는지요, 2천만원 감소된 것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2천만원이 감소된 것입니까?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연부매각인데, 금년에 마지막입니다. 3천7십5만8천원을 매각대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학사평 순두부촌에 있는 것입니다. ‘98년도에 매매계약을 시하고 체결을 해서 5년간 연부상환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금년에 3천7십5만8천원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세입 전망이 1천4십5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금년에 장사도 별로 잘 안되었고 해서 불가피 체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시유재산과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현황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시유재산을 매각을 해달라고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거나, 그러니까 시유재산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각 요청이 있거나 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을 해서 넘겨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현황측량 수수료를 전부해서 확정지어서 민원인들에게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임대해 줄 것은 임대하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배 이상의 필지수가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금년도에 우리가 시유재산,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이러한 측량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것이라는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보다보면 민원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므로서 측량해야할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분할 측량한 현황은 개별적으로 건건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못드리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해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측량의 요구에 대해서 민원이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4백5십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길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공공건물 피해복구 5개소가 되는데, 얼마인지와 그 피해규모와 예산이 복구가 완전히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예, 이것은 공공건물 피해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5건에 대한 내역은 노학동사무소 지하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하층이 12㎡인데 지하층이 침수가 되었고, 그리고 노학동사무소 옆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지하가 130㎡인데 이것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지하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1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노인건강관리센터도 165㎡가 침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보건소도 지하가 232㎡인데, 이것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주요 피해사항은 보일러실이 대부분 지하에 있고, 그리고 장판지라든가 천장교체, 그리고 벽체포장도 다시 해야 되고, 전기ㆍ소방ㆍ방송시설 이런 것도 대체로 전부 침수가 되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공공건물 피해요청을 해서 이 사업비가 국비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확보가 빨리 승인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입니다. 시청사 진입로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1천2백3십9만4천원이 시청사 진입로 보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적 같은 것이 여기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요.

면적은 이것은 윤동희씨 땅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청 옆에 제2민원실로 들어가는 길이, 민원실부터 7번 국도까지 거기 경계가 그쪽이 되는데, 이 도로의 한 절반 정도가 윤동희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64㎡가 됩니다.

100평이 조금 넘네요?

364㎡ 입니다.

㎡ 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것은 땅주인 윤동희씨에 대한 보상금을 2억1천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정가가 그러면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3십8만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3십8만9천원 입니까?

예, 그래서 아직 감정가격은 안 나왔고요. 여기 공시지가에서 150%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364㎡이면 100평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 2억1천2백3십9만4천원을 지불했으면 거의 평당 2백만원 돈인데요. 그러니까 ㎡ 당 3십8만9천원 이라는 얘기지요?

예, ㎡당 3십8만9천원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아까 김진국 위원 서면으로 자료 부탁하였는데,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입니다. 세입부분 입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총 2개소에 3억원 중에 국비 50% 부분 1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두번째, 해안쓰레기수거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국비 1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육성 지원사업 도비 15%에 대한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어항주변 정비사업으로 5월 17일날 어항주변 정비사업비로 내시된 도비 50%에 대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입니다. 84쪽 입니다. 먼저 수산물 안정성 검사 수수료는 당초에 여름이 되어서 날씨가 더워지면 비브리오균 등에 의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자체에 있는 우리시 보건소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피해 해안쓰레기 수거용 물품은 저번 8월 4일 일주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수거용 물품비를 5천원씩 해서 5종 해서 3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5쪽 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쓰레기 300톤에 2만9천6백만원씩 계산해서 시에 수수료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비 8백8십9만2천원, 또 해안쓰레기수거 물품구입비가 5종에 1백5십만원, 그리고 급량비로 집중호우피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자에 대한 급량비로 1백5십만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대한 급량비로 1백5십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임차료가 6백만원, 다음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의 장비 임차료가 6백만원 입니다. 86쪽 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2억5천2백1십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2,000톤 “루사” 피해 쓰레기 물량으로 2억8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나중에 변경되어서 2억1천1백9십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1억8천4백6만8천원으로 계수를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앞에 세입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유자망협회하고 장사동어촌계 2개소가 우리 강원도 전체 7개 장려사업 중에서 우리 관내의 2개소가 상사업비로 해당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국비가 50% 해서 1억5천만원, 도비가 15%로 4천5백만원, 시비도 4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2억4천만원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앞으로 2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오물수거를 하자면 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고무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고무보트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침상에 고무보트를 구입하려고 현재 도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모사전송기 팩스가 유효기간이 다 되어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어업인 생계비 지원을 이번에 어선이 3척 전파되고 정치선구에 소형정치망이 6가구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가구에 대한 어업인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1천3백4십1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소규모 어선에 대한 전파가 3척, 반파가 3척해서 6척에 대해서 국비 30%, 도비 6%, 시비 9% 해서 총 1억7천4백3십2만6천원 해서 45%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7천8백4십4만7천원 입니다. 어망ㆍ어구 소규모도 32건 입니다. 그래서 % 는 똑같습니다. 총 1억2천8백5십만8천원 해서 45%, 5천7백8십2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88쪽 입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도비, 시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설비로 어항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진항정비 5월 17일날 내시된 것을 2억4천만원,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억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내물치항을 30,000㎥ 을 해서 3억6천만원, 국비 50%, 도비하고 시비하고 50%가 되겠습니다. 사진항 복구도 50,000㎥에 6억원, 외옹치항 복구도 10,000㎥에 1억2천만원 입니다. 89쪽 입니다. 시설비로 저번에 속초항 현지 답사를 하셨지만, 속초항 토사준설이 5십5억8천만원, 국비 전액 19,000㎥ 매몰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폭풍피해 어업인 생계비지원 반환금, 옛날에 본인이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반환금이 9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입니다. 86쪽에, 민간자본 보조 부분에서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현재에 연안유자망 어업으로 되어서 현재 동명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약 120~130척이 되어 있는데, 회장은 최우영씨로 되어 있고, 유자망협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 연중 조업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같은 때는 쉬고, 본인들이 시간 나면 어항정비사업도 하고, 또한 환경보존사업도 하고, 치어방류 할 때도 적극 참여를 해서 잡는 어업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의 성과가 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대상은 장사동어촌계 저희들 관리선도 있고, 마을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동어촌계에서도 마을에 처방량이라든지 불가사리를 구제한다든지, 자원을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등 잡는 어구를 최대한 관리하는 어업으로 잘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여기에 연안유자망 같은 곳은 2억원, 다음에 장사동어촌계는 1억원 해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받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 사업비에 의해서 저희들 국비가 50%이고, 도비ㆍ시비가 30%해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들이 자담을 해서 원하는 사업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요, 시설비로서 어항주변 정비사업 사진항 개발에 대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항주변 정비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어항사업을 하게되면 어항 수축사업이 있고, 또 이 어항주변 정비사업 이라고 하는 것은 방파제라든지 기본시설 이외에 그 주변에 정비를 한다든가 이럴 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어항주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정비를 전번에 2억4천만원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주변 현재 둑을 쌓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요. 나머지는 물량장을 추진하고 해서 어항주변을 정비하는데 사용하거나 어항수축사업비는 지금 현재 사진항 같은 경우는 동쪽에 있는 방파제는 다 완료되고, 이쪽 남쪽에 있는 방사제가 31m가 아직 안되었는데, 18m 지금 현재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m가 남은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어항주변 정비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해서 같이... 지금 현재 어항주변 정비사업이라고 주변정비 하는 것이 145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천5백만원 사업인데, 이것하고 같이 해서 어항주변을 정비하고 환경개선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인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전번에 태풍으로 인해 청호동의 반파된 어선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건조해서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루사” 태풍 피해로 전파가 된 것이 3척이고, 반파가 된 것이 3척, 6척 입니다. 그래서 건져놓은 것은 전파가 되었던 것을 건져 놓은 것입니다.

전파를 건져 놓은 것입니까?

전파입니다.

그것 현재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저희들 어선 복구하는 사업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위로금 쪽으로 해서 전파된 분이나 이런 분한테 주는 두가지 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보조비 나오는 것도 있고 하는데, 위로금으로는 다 나갔고, 저희들이 피해복구 거기에 대한 어선을 복구하는 사업비는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본인들도 관내에서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톤당 8백4십4만원씩 계산해서 본인들이 피해복구 한다는 그 금액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어선에 대해서는 생계보조비가 1백4십9만5백원씩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운전할 수 있고, 위로금도 받을 수 있고, 저희들도 어렵다고 해서 생계보조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파된 어선에 대해서 보조는 지금 예를들어 말하면 5톤이라고 하면 보조가 얼마나 나갑니까?

톤당 8백4십4만원씩 계산해서 본인이 당초에 피해난 톤수에 3톤이면 3톤, 5톤, 8톤, 1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난 톤수에 몇 톤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 5톤일 경우는 2천1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보조이지요?

아닙니다. 전부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45%를 지원해 줍니다. 4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55% 자담입니다. 그러니까 45%를 계산하면 약 9백만원 정도가 국도비 지원해주고 나머지 자담액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리 융자해주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융자로, 자담부분은 융자로 해주지요. 그러니까 전부다 4천9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가 2천1백만원이고, 융자가 2천8백만원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 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거의 다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호우 피해하고, 제15호 태풍 “루사”하고 지금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집중호우 피해라는 것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4일부터 약 일주일간 폭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차서 영금정 앞에 담이 넘어지고 할 때요. 이것이 폭풍의 피해입니다. 그때의 피해이고, 이것 이번에 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이고요. 그래서 두가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실제 지출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밀려왔습니다.

계수가 똑같이 나와서 입니다. 태풍 “루사”하고, 그때하고 계수가 똑같이...

그 당시에 그때 그때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해서는 저희들 쓰레기가 80톤 정도 되고, 이번 “루사” 태풍은 약 2,000톤 됩니다. 수중에 지금 있는 것은 약 400톤이 있고, 나머지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처리자라든가, 장기임차가 지금 같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계수가 똑같이 나오니까요.

저희들 수중에 있는 것은...

보면 숫자 끼워 맞추기로 해놓은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장비가 비슷하게, 저희도 그 당시에 피해가 나서 바로 돈이 떨어졌으면 구분이 되어서 되었을텐데, 이번에 같이 놓고 계산을...

그러니까 이 지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태풍피해 하면서 같이 계수조정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번 8월달에 그때에도...

그때 지원 안되었습니까?

예, 안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외상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국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 다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실질적인 작업을 했다고요?

예, 실질적인 작업은 다 했습니다. 이것 지금 태풍만 남아 있고, 그것은 다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정비사업 말입니다. 제가 한번 더 집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보았는데, 항 내의 피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여기에는 복구라고 들어와 있는데요. 항 내 피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기 계상되어 있는 이번 태풍 항 내 피해 항구 나온 것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이 내용적인 것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항 내에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라든지...

아니요 그것은 다 된 것이고, 항 복구라고 그랬잖아요. 88쪽에요 내물치항하고 사진항에 항 복구 사업비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내물치항 복구, 이것이 지금 준설입니다.

항 준설요? 준설비용이 3억6천만원, 사진항 6억원 들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부적인 피해상황하고 견적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물치항 같은 경우는 30,000㎥ 모래하고, 기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들어왔고, 사진항이 50,000㎥ 외옹치항이 10,000㎥ 정도 매몰되었다 하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항 피해 그 사항하고, 복구계획하고, 산출내역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우길 위원이 서면제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예산결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입니다. 담당은 변경이 안되었는데, 이정근 여성아동복지담당이 도에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노인건강관리센터 사무실 사용료가 금년 6월달 만기가 되어서 다시 7월달 재계약을 해서 그 사이에 8백5십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식품공중위생법 허가 건에 수수료인데 9백9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건은 당초 기정에 800건에서 1,240건으로 늘었는데, 이 늘어난 건은 영업이 잘되어서 그런지 안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자 변경이 많고, 또 신규로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숫자가 조금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9백9십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입니다. 이것 역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인데요, 이 내용은 여관에 청소년들이 혼숙했을 때, 또 유흥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해서 술을 팔라고 했을 때, 또 슈퍼 등에서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때에 위반이 됨으로 이때에 대한 과태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을 8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먼저 국고보조금 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인데요, 이 급여가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3,3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가 4,50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조금 여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유분에 대한 것이 국비로 신청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5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고요, 경로당 난방비 30개소는 기정 보다 7십5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47개소가 있습니다만, 관내 아파트는 집중난방 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납부를 하고, 기타는 30개소를 제대로 관리해서 그렇게 됩니다. 여기 건에 대해서 박명수 위원님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경로당 판넬작업은 예산을 당초에 계상 안한 원인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5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동경로당에 대해서 판넬 예산을 약 1백5십만원 됩니다만, 있는 돈을 갖고 쓰려고 시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11월 초순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반야요양원인데요 이것이 7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7천만원 소요된 것은 나중에 세출에서 도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100명인데요, 이것 당초에 68명이었었는데, 32명이 증액되어서 1억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보육시설 운영 인건비는 영화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로서 인건비를 호봉에 따라서 자동 지급하기 때문에 누구 누구가 얼마다 하는 세세한 것은 내역이 복잡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03명인데, 이것도 109명으로 6명이 늘어서 2백 3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명에게 2천원 상당에 대해 보조를 해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보고를 마치고, 도비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 사회복지과 아까 말씀드린 국비와 같이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인 3백 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세출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8백1십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보호 아까 말씀드린 이 건인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당초에 30개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7개소 해서 아파트는 집중난방이기 때문에 빼고요, 여기에 대해서 2십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반야요양원 이 건이 1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이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 운영 1식 했는데, 이것은 신규로 운영하는 건인데, 속초시는 금년에 처음인데, 타 시군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이것이 들어오느냐 하는데, 이것은 문제는 없습니다만, 좁게 생각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에 도비가 8백2십6만원이 계상 되는데, 이 8백2십6만원이 도비가 50%, 시비가 50%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1천6백만원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이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천공펀치기 구입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쇼핑백을 만드는데 쇼핑백에 끈을 넣는 구멍 뚫는 기계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6백만원인데, 도비 3백만원을 계상해서 왔고, 저희들 시비로 3백만원을 다시 투입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비, 저소득층 위문격려금 두가지 합해서 2백만원, 3백만원 해서 5백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중에 제15호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복구 금액인데요, 이것은 침수 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2억7천9백만원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의류 및 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이것 역시 조금 여유가 있게 도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풀어서 3억2천만원이 늘게 되는데, 여기 국비가 2억5천6백만원으로 80%이고, 도비가 3천2백만원으로 10%, 시비가 3천2백만원 1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이 2백4십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 월 1십만원씩 수당 주는 것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 주공3차 아파트에 있는 회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야무료요양원 인건비가 1인 1월 1십만원씩 증액인데, 이것은 당초에 17명이었다가 19명으로 2명이 늘어서 월 1십만원씩 1년에 1백2십만원 곱하기 2명해서 2백4십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보호작업장 도비ㆍ시비 합해서 2백4십만원이 늘었고요, 아동그룹홈 1백2십만원, 반야자활후견기관에 7백2십만원이 늘었습니다. 금강주간보호소에 3백6십만원, 반야주간보호소에 2백4십만원, 수화통역센터에 3백6십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전부 1십만원씩 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것은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 송금을 하게 되면 도에서 다시 각 시군으로 세입ㆍ세출의 현금으로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도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구호가 5천5백9십3만3천원, 세입자보조가 5백4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5천5백9십3만3천원은 전체 태풍피해액의 11%가 됩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서 1대 구입을 하려고 3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 운영하는 것 1천6백5십3만8천원인데, 도비 반, 시비 반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이백 천공펀치기 구입, 도비 50%, 시비 50% 해서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종이백을 제작하는 량은 금년도 목표량의 450,000매 입니다. 이것을 팔은 수입금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에 조금 보탬도 되고 소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비인데, (구)설악동사무소 1층을 도 복지관 분관으로 활용을 하고, 2층 반은 속초시시각장애인협회에서 또 반은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프트를 설치하고, 다음 장애인용 화장실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휠체어 고리도 만들고, 점자블럭 설치하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식사도 해야되기 때문에 싱크대 1대를 설치해 주려고 해서 싱크대 설치비 2백3십만원 해서 총 3천4백 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납골당 납골봉안 콘테이너 수리를 하기 위해서 1백 6십만원 했는데, 납골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납골당하고 화장장을 증축을 하게 되면 납골당을 임시로 보관해야 되는데, 임시 보관하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기존의 우리가 납골묘를 관리하던 것을 콘테이너에다 넣으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1백6십만원을 세웠고요,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대표 선진지견학을 8명 정도 모시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최준집 의장님께서 간담회 하실 때 그럴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세워놓고 그분들이 원하면 한번 모시고 가고,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화장장 유품소각로 시설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화장하는 분의 유품을 소각하는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 3천만원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묘단지 지형 현황측량용역인데, 이것을 39,790㎡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9천8백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장묘단지 부지편입 나무이식 및 제거인데, 이것이 1천4백만원 곱하기 1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향나무라든가 쓸만한 나무가 36본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한 다음에 다시 구입을 하게 되면 비싸기 때문에 있는 나무를 일정장소에다 이식을 해서 보관했다가 부지가 다 되고, 건물이 다되면 다시 조경할 때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편입농지 대체조성비는 단지 39,790㎡ 안에 논이 2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2필지의 면적이 519㎡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 농지조성비를 지도소에다 납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 2백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납골당 납골봉안 콘테이너가 부족해서 1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비 중에 노인게이트볼 물품구입비가 1백6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 노인건강센터 운영 이 1백6십만원을 재료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무기조정이 된 것이고요. 그 밑에 임차료 중앙동 경로당 이전 5천만원 했는데, 이 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그곳을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두계약서상에 예산이 서면 그때 계약을 하자 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데, 경로당 운영비 4만4천원 곱하기 46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정액으로 4만4천원씩 나갑니다만, 여기 추가로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온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9십2만4천원 계상이 되었고요, 경로당 난방비도 조금 증액을 해서 1백5십만원 세웠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이것은 8십7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 역시 조금 모자라서 시에서 더 주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난방비를 도비ㆍ국비 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은 속초시 밖에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운영 반야요양원인데, 이 반야요양원에 지금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3명 이었었는데, 6명이 증원이 되어서 도비 1억9십 5만원 중에는 국비가 70%, 도비ㆍ시비 각 15%씩 해서 1억9십5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경로당보수 했는데, 이것은 중앙동 경로당의 담장이 망가져서 어린이들이 넘어와서 화재의 위험도 있고, 도난의 위험도 있고, 또 시설물 파손위험도 있고 해서 담장을 수리했고요. 또 계단이 급경사로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보조 역시 당초에 93명 했는데, 99명으로 해서 조금 늘어서 4백6십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구상이 되어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서 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이것도 68명에서 32명이 늘어서 국비가 55%에 대한 1억8백만원, 도비가 22.2%에 대한 4천3백5십만원, 시비 4천3백5십만원 해서 도합 1억9천5백7십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외옹치마을 어린이 놀이터 전액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조금 그렇고, 이 사람들을 관리할 능력도 안되고 해서 일단은 감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요구가 들어오면 부지 건을 해결을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생계ㆍ급여 환수금 4백5십9만1천원인데, 이것은 정산이 조금 늦어서 당초 예산에 못 넣었다가 이번 추경에 넣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했는데, 여기도 기초생활보장 생계ㆍ주거급여 환수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4백5십만원은 국비이고, 지금 5십7만4천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입니다. 세입ㆍ세출 현안이 아니고 외적인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노학동 장애인복지시설 거기에 대해서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장애인들간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심각할 정도로 분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노학동 장애인협회에 대한 분쟁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심하지는 않고, 그 전에 운전기사하고 어떤 사람하고 다투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금전관계가 수반이 된다고 하면 건물을 어차피 대체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 개인적인 시비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런데 그 이상의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실무자한테 들은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기물파손은 보통이고요, 흉기를 갖고 와서 휘두르는 그런 일 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의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르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분위기 파악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을 봐 주십시요. 64쪽에 업무추진비, 여기에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비가 어떤 복지증진시책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인데, 저소득층의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또 생일 때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위문할 때 쓰는 비용이고,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각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단체에 무슨 행사가 있다, 또 무슨 행사가 있다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도 1박스 사 가지고 가야되고, 또 과일도 1박스를 사서 돌려야 되고 하는 때 쓰는 것인데,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세입부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봐 주십시요. 여기에 주류나 담배, 혼숙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 담배와 주류를 팔아서 벌과금을 낸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 지금 거기 당초에 8건 해서 잡았다가 11건으로 늘었는데요, 이것 11건은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이것을 조금 막연하게 풀어놓았는데요, 이것이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했을 때에 과태료가 최하가 1백만원에서 최상이 1천만원까지 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백만원씩 해서 8건을 잡았다가 1백5십만원해서 11건을 잡아서 8백5십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저희들 경찰에서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또 다시 우리가 과태료를 청구하고 또 경찰에서는 법원에 넘겨서 법원에서 과징금을 다시 받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드는 것인데, 어쨌던 이 개수는 이렇고요, 이것이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이다 라고 하는 것밖에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복잡해서 어떤 행위일 때는 1백5십만원, 어떤 행위일 때는 얼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가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정도 계도활동을 하셨는지, 그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설악의 메아리에 띄우고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저부터라도 구멍가게 오면 나이를 물어보던지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키가 크니까 전부다 미성년자로 안보고, 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알고 있는데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쪽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3,395명인데, 4,507명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1,100명 정도를 속초시 다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정했습니까?

이것 내막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 중앙회에서, 이 물량을 정확히 몇 명이냐 라고 하는 것에다 더하기 알파를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파가 없이 다 끊어 쓰도록 두게되면 이동하는 사람들의 그 급여가 제때 못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또 도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몇 명이다 하면 내년도에 몇 명일 것을 예측을 하고 해서 중앙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위에서는 거기에다 다시 알파를 더해서 여유있게 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개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알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지요, 좋은데,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 3,395명인지, 더 늘어서 되어 있는지...

지금 9월달 현재가 3,395명 입니다.

향후 이 증액된 사업비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금월달 이후부터 인원이 크게 많이는 안 늘겠습니다만, 주고 나머지는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에 또 다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매번 합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고로 환원되는 것보다 우리 지역사회에다 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해주고 하는데, 이것이 또 상호 비교가 되는 사항이고 돈하고 결부가 되어서 물고, 물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끊고 매듭지지 않게 되면 상당히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유 집행에 대해서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