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호 입니다. 지금부터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구성입니다. 2002년도 10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7일 제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0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윤영기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10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1차, 10월 19일 제2차, 10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가졌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는 생략을 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1,347억 7,425만원, 일반회계 1,178억 2,837만원, 특별회계 169억 4,588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재무관리 재산관리에서 1,200만원, 사회개발 사회개발비 새마을체육진흥에서 3천만원, 도시개발 도시관리에서 1억 2천만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여 일반회계 1,178억 2,837만원, 특별회계 169억 4,588만원, 총 1,347억 7,425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의회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긴급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청양군의회 98회 임시회에 아주 중요한 임시회 기간중에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실ㆍ과장이 다 참여를 안했어요? 그냥 회의만 진행하고 망치 두드리면 됩니까? 우리 청양군의회 9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정의 흐름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부군수를 비롯해서 실ㆍ과장을 비롯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실ㆍ과장이나 부군수님이나 그 답변이 시원찮아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아시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늘까지 안 들어오는 자료가 있고 오늘 아침에서야 들어온 자료가 있어요. 이러고서 무슨 의회를 진행을 합니까?

알았으면 자료를 갖다놓고 회의를 마치도록 해야 지.......

아니, 여보쇼. 회기중에 미비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고쳐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을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방향제시를 해 주려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보내고 있는데 무슨 회의를 어물쩡 넘어가려고 해요? 의장이.......

이해를 하다뇨? 앞으로 갖다놓고 회의를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해당과장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 인사위원회회의록, 행자부에 질의해 보니까 무효래요. 무효, 6급특채는 말이에요.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도.......

왜 망치를 두드립니까?

나봐요. 의장은 우리 의회 의원 10명의 수장이고 의회최고의 권한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사람이에요.

집행부에서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을 하길래 이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오 했는데 닷새 내지 일주일전부터 부탁했는데 여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오는데 왜 회의를 진행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예.

회의의 규칙이 뭡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회의를 헛 했다니까요. 여드레동안, 우리 의원 들 회의하면 하루에 7만원씩 받아요. 군민이 낸 세금 가지고 말이에요.

나봐요. 지방자치법, 나도 책을 좀 봤어요. 집에 가서, 하도 안 오길래,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보면 군정이 행사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서류를 제출할 권한이 의회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8일이 지나도록 여태 안 왔는데 오늘 어물쩡하게 망치를 두드리고 그냥 넘어가고 끝났다 하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행정감사해도 눈하나 깜작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좀 불러요.

양해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좀 불러요. 서면으로 못하면 말로라도 다시 답변을 들어보게요. 아니, 청양군에 6급 상당한 별정직을 특채했는데 그 회의록사본을 보내라고 한지가 벌써 일주일됐어요. 왜 안 보내요.

왜 안 했는가 말이에요.

군민이 의회를 알아야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요즘 청양바닥에 운곡은 유선방송이 없어서 제 지역구 주민은 모릅니다. 우리 청양군에 80일 회기중에 군민이 며칠을 아느냐 얘기에요. 행정흐름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항을 의회에서 견제해 주는 방향제시하는 방송을 군민들에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내줘야 돼요. 그 자료가 안 오는데도 의장은 날짜만 지나고 망치 두드리고 회의를 마치려면 안 되지 않아요? 이 종이쪽 하나를.......

갖다 놓고 끝냅시다.

아니,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지, 왜 의원 윤명희 한테 해요? 의장님! 왜 의원한테 얘기해요? 집행부한테 얘기하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