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춘호
이춘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까지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세요. 36페이지 교육 및 문화 새마을체육진흥 새마을체육진흥 시설비 단체장 제출예산액 5,143만 8천원, 수정안 감액 2,967만 6천원 수정후 예산액 2,176만 2천원 내용은 청양게이트볼장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36쪽 위관련 시설부대비 56만 1천원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56만 1천원 수정안감액 32만 4천원 수정후예산액 23만 7천원 청양게이트볼장조성 신규 시설부대비입니다. 41쪽 일반행정비 재무관리 재산관리 시설비 단체장 제출예산액 1,200만원, 수정안감액 1,200만원, 읍사무소식당 및 창고철거비입니다. 56쪽,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시설비 단체장 제출예산액 5억원 수정안 감액 5억원, 구기자타운 부지낮추기 사업입니다. 60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관리 시설비 9억원, 단체장 제출예산액 9억 1,424만원, 수정안감액 1억 2천만원 수정후 예산액 7억 9,424만원, 정수장에서 공설운동장간 자전거도로 시설입니다. 합계 수정안감액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감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읍사무소 식당하고 창고를 철거하시지 말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수선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에 게이트볼장 신규조성비 2개는 조성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삭감을 하셔도 시설비로 선 1,200만원은 철거를 않고 그럼 수선할 수 있도록 부기를 정정해서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뭐냐하면 철거를 안 하면 지금 당장 비가 새서 보관도 못할 형편이이니까 수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고요. 또 하나 구기자타운은 5억원을 투자해서 낮추기를 안 하면 현상태에서 준공을 보라는 얘기인지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을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정수장에서 운동장간 자전거도로는 이게 국도비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1억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운동장에 진입하기도 그렇게 해야 상당히 좋겠고 지금 예비군 대대나 백천리쪽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인도 겸해서 자전거도로를 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보면 부대애들 걸어다니는 데도 거기서 작년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위까지 임도를 가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까지 삭감조정내역 설명과 함께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종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읍사무소 식당 및 창고철거는 사전에 협의할 때 얘기된 사항은 그 장소에 게이트볼장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게 새서 보수하는 것 보다는 밑에 구경찰서 창고를 사용을 하고 그것을 철거하고 청양게이트볼장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니까 여자들이 별도로 한다고 해서 여기 저기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해서 차라리 그것을 들어내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주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게이트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우리는 새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부기에 읍사무소식당 및 창고 철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수로 고쳐다오 하는 겁니다. 산출기초를, 그러면 왜냐면 새니까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새는 것은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청양읍은 타면보다 인구가 거의 배이상은 됩니다. 세배되는 면도 근 1억원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인구가 많은 데는 게이트볼장을 하나 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하나를 더 부지를 매입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그 창고가 이왕에 새니 그것을 뜯고 밑에 창고를 쓰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해서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낸 것인데 그것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 부당하다고 보면 창고 보수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설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수로 산출기초를 변경해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삭감을 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뜻이 그렇다면 얘기를 않겠고, 그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공개회의로 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마디만 할게요. 읍사무소 구내식당 철거관계는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붕이 새서 헐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실장님 얘기는, 그렇죠? 게이트볼장 얘기가 안 나왔으면 지금 새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냥 내버려두 기는, 그럼 보수예산이 들어갑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왜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만드는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여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검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해서 쓰는 거냐 마는 거냐.......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비공개로 심의를 충분히 했어요. 새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낮추기사업은 현공사비가 약 19억원이 되는 줄 아는데 19억만큼 정산하고 끝나면 됩니다. 공사야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하자부분은 이 사람들이 한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하자보수만 하면 돼요. 연계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 19억원 했으면 되지, 거기에 더 떠밀어서 그 사람들 5억원이고 5천만원이고 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계 말씀하셨는데 나 혼자한 것은 아니지만 비공개로 한 얘기지만, 자전거도로 관계는 지금 그것이 도로가 뭐로 되어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계획선도로 우리 군수가 관리해야 될 도로입니다.
윤명희위원
이 시ㆍ군에서 자전거도로 한 것이 실패작이 많아요. 인근 시ㆍ군도 자전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는 사람 다니는 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농기계 다니고 좁다고 하는데 사실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게 돼서 많은 사람이 왔다갈 때에는 내내 군민체육대회라든지 큰 군단위 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그 길이 4차선이라도 부족해요. 그리고 평소에 인근주민 한 70호 사나요? 그것이 다니는 사람들도 가까운 거리나 걸어다닐까 조금 그런 사람들은 시내버스 타게 되고 오토바이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이것 가지고 다녀서 지금 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삭감한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설명은 이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춘호
이춘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윤명희 위원께서 비공개회의로 해서 전부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는데 그럼 집행부기관의 의사를 안 들으려면 뭐하러 올라오라고 해서 합니까? 그냥 하시지요.
윤명희위원
집행부에서 해올린 것을 다한다고 보면 뭐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다하려고 예산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집행기관에서 올린 예산을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거다,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상황이 이런 거다 해서 상황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구태여 다른 얘기 아닙니다. 상황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읍사무소 창고는 게이트볼장을 안 하려고 하면 안 건드렸을 것 아니냐 얘기인데 게이트볼장을 안 하려고 하면 보수예산이 들어갔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보수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보수하는 것 보다는 밑에 창고가 어차피 내내 군수소유된 창고가 있으니까 보수하느니 뜯고 거기가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니까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편의에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검토한 거다 하는 얘기이고 자전거도로관계는 자전거도로라는 것보다는 임도를 지금 우리 정수장있는 데까지는 임도가 됐으니까 거기서 이어가지고 군부대있는데 경유해서 거기까지 임도겸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내놓으면 주민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것 아니냐 해서 내놨다는 얘기이고 구기자타운 관계는 지금 현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이니까 현 상태에서 현예산을 가지고 아까 19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9억원을 가지고 그럼 19억원만큼만 하고 그만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나중에 하면 돼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얘기 나오는데 게이트볼장 하나 있는 것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또 하려고 예산을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윤명희위원
없는 면도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창고를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윤명희위원
보수도 할 것 없이 그냥 내버려두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식당 및 창고철거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수비로 고쳐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보수할 것 없이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요. 편하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버려두라는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군수입장에서는.......
윤명희위원
그 안에다 뭐를 보관하고 이것을 꼭 우리군에서 써야겠다고 할 때는 보수하지만 이것을 뜯어서 게이트볼장을 할 것이 샌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새는 것을 내버려 둬서야 안 되죠.
윤명희위원
뜯을 것 새면 어때요? 뜯어 없앨 것을....... 뜯어 없앨 헛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철거예산을 주시든지요. 그러면서 게이트볼장을 너희 설치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뭐가 되어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윤명희위원
언젠가 읍사무소나 구경찰서 부지나 털어부시게 될 때는 새는 것을 포크레인이나 뭐로 밀어부치나 똑같애요. 그것을 뭐하러 보수합니까? 새서 뜯어버릴 것, 뜯고서 게이트볼장 할 것 보수할 필요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하지 말라고 철거예산을 안 주시니까 그때가서 뜯고 무슨 게이트볼장을 합니까? 왜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합니까?
윤명희위원
나중에 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읍사무소식당 및 창고철거는 이것은 지금 와서 보수로 부기변경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예산가지고 보수가 되려나는 모르겠는데 다음으로 미뤄 주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이해가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이해 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종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36페이지 새마을체육진흥 시설비 단체장제출예산액 5,143만 8천원 수정안감액 2,967만 6천원 수정후예산액 2,176만 2천원, 36페이지 동시설부대비 56만 1천원, 요구액에서 수정액 32만 4천원 감액 수정후예산액 23만 7천원, 41페이지 일반행정비 재산관리 시설비 1,200만원 단체장요구액이며 수정안감액 1,200만원, 다음 56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시설비 단체장예산액 5억원, 수정안 감액 5억원, 60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시설비 9억 1,424만원, 단체장요구액에서 수정안감액 1억 2천만원, 수정후예산액 7억 9,424만원, 계 수정안감액 6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2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 사 윤영기입니다. 지금부터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2002년 10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7일 제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0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이춘호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10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1차, 10월 19일 제2차, 10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가졌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을 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1,347억 7,425만원, 일반회계 1,178억 2,837만원, 특별회계 169억 4,588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재무관리 재산관리에서 1,200만원, 사회개발비 새마을체육 진흥에서 3천만원, 도시개발 도시관리에서 1억 2천만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1,178억 2,837만원, 특별회계 169억 4,588만원 총 1,347억 7,425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하신 내용중에 의문점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