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헌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천효성 도시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한 공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공영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작년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써 총 10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9건이 처리완료 되었구요,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확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0일 건교부로부터 승인되어 확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을 목표로 해서 인구 40만으로 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 전역인 276.680㎢가 되겠습니다. 생활권별 기능은 남부생활권이 인구 15만 5,000명이며, 중부생활권이 인구 16만 명, 북부생활권이 인구 8만 5,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 용지가 16.478㎢로 6%가 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가 5개소에 6.6%가 되겠습니다. 보전용지가 87.4%인 242.045㎢가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으로써는 도로와 10개 노선, 철도가 3개 노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수립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김포1, 2, 3동, 고촌, 양촌면 지역과 대곶, 마송의 일부 지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90.7㎢가 되겠습니다. 여기 재정비에 필요한 용역비가 4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2억 83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6월 20일날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기초자료인 지형도 제작을 완료하고,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최종 2004년 6월까지 건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짓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노선이 총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게 3개 노선, 보상 중인 게 5개 노선,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준비중에 있는 노선이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구농수로 교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반공사측에서 ’99년도에 소를 제기해서 쭉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9월 24일날 교환차액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해서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 및 민간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기지구는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지구는 지금 민간업체인 현대건설과 고려진흥에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 6월 20일날 지구지정 제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 관련기관 21개 기관과 우리 관련 실과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향산지구는 민간이 추진하는데 ’97년도 7월달에 취락지구 단독용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97년 그해 10월달에 개발계획변경요청이 있어 가지고 유관기관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달에 회송을 시켰습니다. 개정된 개발계획수립 기준에 부합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기준의 적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회송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도 금년도 6월 20일날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넣어 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향후 계획에 장기지구는 현재 한국토지공사측에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기초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중인데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기타 재원으로 해서 보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이나 교통대책을 선계획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 시 충족토록 시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기지구는 지금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지정 제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 21개 기관과 관련 실과소에 협의중에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되면 그 협의된 내용 중에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서 주민공청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경기도에 상정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산지구도 기존의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 기준에 부합성과 주택건설촉진법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계획 자문을 얻고, 주민 이주대책수립,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확보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1년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당시의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승인신청이 나서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관련부서와 관련기관의 협의과정을 거쳐 쭉 하다가 작년도 7월 2일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재고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환경관리청이나 이런 관계부서에서 협의하는데 굉장히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요청했던 서류가 ’9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도출된 조건사항이나 부합하지 않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별도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을 다시 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종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시행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할이 완료되고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면서 공유수면매립도 추진해 가지고 2004년 상반기에는 면허를 득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득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약암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87년도에 온천발견신고를 해 가지고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분은 준공이 안된 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준공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14일날 군부대 협의를 한 결과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된 사항이구요, 이거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해 가지고 제출토록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10쪽이 되겠습니다. 북변·사우지구와 공영개발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북변지구에 대해서는 ’95년 8월 31일자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차입금현황은 총 324억 7100만원을 차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상환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372억 6400만원을 상환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비 수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24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이 1070억 7100만원 돼서 개발이익금이 17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결산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개발이익금 172억 83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된 게 100억원이 되겠구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기금조성에 7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지분양현황은 총 대상이 102필지에 19만 1,492.7㎡가 되겠습니다. 분양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북변지구에는 3필지에 2,779.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소방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사우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우지구 사업종료는 2000년도 12월 30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차입금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00억 55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계획 및 상환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자 156억 5900만원을 포함한 557억 1400만원을 원금까지 포함해서 상환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수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251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은 23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금이 219억 5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택지분양 및 사업비 기준금액이며 최종사업비 수지현황은 지금 분양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양계획이 있는데 분양이 완료된 후 결산해서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금 사용내역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200억원, 그리고 기금조성이 1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분양현황은 총 대상이 190필지에 39만 3,886.8㎡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1만 9,15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양이 153필지에 378,383.3㎡이구요, 현재 미분양된 게 37필지에 15,50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등으로 해서 5필지에 8,432.9㎡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2,551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성원가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16-1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처리가 되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처리현황은 작년도에 292건, 금년도는 9월 말 현재로 223건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지도단속현황도 작년도에 5,022건이고, 금년도는 9월 말 현재 97,437건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늘어난 거는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 광고물 업무단속으로 청원경찰 1명이 충원되었구요, 공익요원 2명이 보충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근로자와 함께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05호선에 풍무동 길훈아파트에서 바다회마트까지 2.3㎞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으로써는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고물 종류별 수량을 파악했는데 88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불법광고물 광고에 대한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월달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고장을 발부해서 철거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고, 시범 모델링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 6월달까지는 1단계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가임대하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시켜가면서 시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3345만 3170원이 농협 김포시청 출장소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9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7쪽이 편집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장을 드린 게 있습니다.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인데 공기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총 6개 시중은행에 15개 계좌로 해서 321억 5291만 806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협이 9개 계좌에 261억 5291만 8000원이구요, 또 기타 은행은 우리은행에 2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억원 해서 총 321억 5291만 8060원이 지금 공기업자금으로 해서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있는 업무는 보고드리구요,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추가자료 중에 북변근린공원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변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지정 배경 및 사업추진 경과 예산집행현황 포함, 그리고 기본조사설계 목적 및 사업추진계획 등을 요구하셨는데 이걸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86년도에 도시계획법 제24조 그 당시는 도시계획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북변근린공원을 용도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달에 도시계획법 제24조 결정 당시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제4조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면적은 44,500㎡하고 조성내용은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서 법적인 사항으로써 상세히 고시를 했구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2001년 6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가 지금 중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걸포동에 추진한 위치가 인접해서 2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재정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한 후 중앙근린공원의 추진사항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추경에 기본조사설계비를 4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조사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본조사설계의 목적 및 사업추진계획 등으로 기본조사설계의 목적은 건설부문 공사시행 시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고 주요설계시행지침이나 예비설계 및 개략공사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사항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달에 기본조사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걸포중앙공원은 2004년으로 계획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서 바로 착수를 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자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우택지지구조성공사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총 5회로 했습니다. 5차까지 변경을 했는데 당초 계약금액은 37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이나 추가 공사 이런 게 발생해서 변경을 했는데 총 5번 변경하는 데 총 134억 1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507억 6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금액보다 35%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은 ’97년 9월 8일날 했는데 감액이 2억 1468만원이 되었구요, 그리고 2차 변경은 ’98년 1월 21일날 했습니다. 여기는 증액이 13억 50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변경은 ’98년 12월 29일날 변경을 했는데 도급액이 89억 32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 변경은 ’99년 10월 25일날 시행했습니다. 증액이 1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변경은 ’99년 12월 24일날 했는데 2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변경해서 총 공사비가 134억 13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세부공정별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은행에 지금 2개 계좌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4.4%고 하나는 4.3%인데 이거는 관련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저희가 3개월 이상 금리로 수시로 하루 하루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0%로 10억원을 예치한 것이 그 날짜의 금리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보았구요, 그 날짜에.

그거는 그 날짜에 한 번 전체 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스스로 저희는 최고금리를 해서 실무자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날짜에 그렇게 하고 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황금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추가로 보고를 하신 북변근린공원 기사 난 문제부터 짚고 갈까 합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에서 불가능한 사업 증명 기회, 예산낭비라고 기사를 쓰게 된 근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기사 중간에 보면 “도시개발과는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랬는데 이 피력한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신문기사에 딱 찍어서 나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신문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심 기자한테 전화로 확인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항은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수정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니,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게 이게 물론 건설도시국의 명예, 도시개발과의 명예도 있는데, 또 신문기사의 마지막에 보면 “이걸 알고도 통과시킨 의회에도 책임을 묻고 싶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걸 신문이 나온 지가 꽤 여러 날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김포뉴스상에 항의했습니까,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통화를 하고 항의한 실무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팀장 천효성입니다. 이 부분은 기사내용 나오기 전에도 저희 과를 방문해 가지고 공원조성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추진현황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기자도 어떻게 기사화할 것인지 방향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렇게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 4500만원까지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하고 하는 정도로만 기사화하겠다, 저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난 내용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불가능한 사업, 현실성 없는 공원조성”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으로 본다면 조성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도시계획시설로써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암시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그 내용에 지금 판단된다고 하는 말씀도 제가 추후에 관련기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런 취지로 신문기사화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7년이 지난 현재에서 뒤늦게 피력했다는 이런 내용은 저하고 대화할 때는 전혀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피력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신문기자하고도 기사화된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내용이 조금 과장되게 기자가 나름대로, 임의대로 해석해 가지고.

팀장님, 그게 조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공원을 조성할 거냐, 아니면 공원조성을 포기할 거냐라는 결정이지, 이 기사가 분명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먼저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지만 오늘 속기록에 남기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 도시개발과에서 결국은 과정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게 사실이 아니다란 것이 속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신문에 난 것이 때로는 시의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로 하고 하지만 이렇게 간혹 우리 팀장님의 설명으로 봤을 때는 기자가 확인과정에서 조금 뭐가 잘못돼서 잘못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분명하게 시정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세워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로 어떻게 나가겠다, 간혹 꼭 이 기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완전한 오보가 되었다 이랬을 때는 언론중재위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기사를 신문사에 항의를 해서 사실과 다르다 하고 정정기사를 올리는 경우, 이렇게 딱 구분해서 지금쯤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신문기사가 나오고 벌써 꽤 지났는데 지금 준비중이고 얘기중이다라는 보고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내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보고 갖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에 결심도 받아갖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용을 쭉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만 결론은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명이나 다시 정정보도를 내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는데 그게 지금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의회도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에 보면 신·구농수로 교환 추진현황 그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등기 전이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등기가 완료되었습니까?

네, 등기가 다 완료되었구요, 지금 양측의 농업기반공사측에서는 8월달, 김포시청에서는 9월달 소송중인 걸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9월 24일날 최종 7억 6400만원을 정산해 가지고 완료된 걸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된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매각분양을 하려고 공고를 18일자로 냈습니다.

그 공고를 봤는데 지금 그 사우지구에 대한 미분양지도 그렇고, 북변에도 미분양지역이 있죠?

북변지구라면 해병대 주차장부지.

거기 자료를 보니까 1부지가 남아 있어요, 2부지입니까? 거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조례관리규정에 김포시공영개발사업토지규정에 보면 제4조에 용어규정이 있습니다. “토지관리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가치증대를 조치하든지 또 유지보전, 운영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조항에 보면 제47조에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변지구에 2개 토지의 세부관리계획, 또 사우지구의 토지가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농수로부지도 세부관리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이번에 신문공고된 거는 세부관리계획에 단독용지나 상업용지로 되어 있구요, 그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성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지구 외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변지구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세부계획이 이미 세워져서 운영이 된 것입니까?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영사업팀장 장응빈입니다. 북변지구에는 동사무소부지 하나하고, 파출소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출소부지를 작년부터 계속 경찰서쪽에서 구입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 오늘 내일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세부관리계획이라고 하면 물론 파출소부지, 동사무소부지 그러니까 시에서 사용하고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 땅이 비어있으니까 그 땅에 대한 세부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아까 용어의 규정을 얘기한 것처럼 이 토지에 관해서 같이 조치를 취하든지, 유지보전을 취하든지 하는 이런 뜻은 뭐냐면 거기 세부관리계획에 따라서 잘 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사용수익을 해서 가치증대를 높이든지 하는 이런 세부계획이지 오늘 내일해서 북변지구가 ’95년도 이후에 지금 7년이 지났단 말이죠, 7년이 지났는데 파출소부지를 사겠다고 오늘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현재까지 세부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이구요, 앞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치고 지금 보니까 농수로에서 아까 등기문제를 물어 보니까 등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등기되기 전에는 그걸 시의 소유로 본 것입니까, 아니면 농조 걸로 본 것입니까? 거기 관리실태에 대한 걸 그래서 준비를 안 한 건지 그걸 한 번 실무팀장님이 잘 아니까 묻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세부계획은 없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걸 지적하기 싫어서 얘기인데 농수로부지에서 어떤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시의 묵인을 받고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나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떤 개인이 그걸 점령해서 사업적인 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태파악이라도 되었습니까?

지금 거기는 현재로 이쪽 기업은행쪽는 어떤 특별하게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구요, 우체국 옆으로는 모범택시운전자회하고 부락주민들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가운데 일부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목적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본격적으로 시에서 사용할 때 협의가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또 공공목적에서 사용되고 지역을 위해서 사용이 되니까 본위원도 그걸 가지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실무팀장이 파악을 했듯이 포장마차 그런 걸로 사용하는 것은 실무팀장이 승인을 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분명히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한 군데가 또 늘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체국 맞은 편에 있는 모범택시 뒤쪽에 포장마차 되는 건 먼저 적발해서 시정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1동사무소에서 지금 가설건물축조 신고 이걸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동장한테 언제까지 원상복구토록 하라고 시정지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전혀 이상이 없고 그 앞쪽에 또 하나 생긴 것을 아십니까?

그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넓게 공간이 있다 보니까 포장마차와 맞은 편에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길 마주보고가 아니라 그 자리가 넓다 보니까 또 하나 생겼다구요.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을 가보시면 관리를 해야 될 실무부서에서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이 우리 조례규정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거에 대한 운영의 세부계획도 없고 새로 우리시에서 굉장히 큰 재산을 취득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가보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보고가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시정지시를 내리겠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실무자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 가지고 시정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추가로 발생된 거는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실무자가 확인했는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 조치를 하고, 실무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기 위원입니다. 16-3쪽에 고촌도시계획도로 2-7이 면사무소 앞에서 대우아파트 가는 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로 완공한다고 얘기를 했죠?

사업기간은 지금 2003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있습니다. 사업기간하고.

금년도 보상협의된 거는 빼놓고 협의가 안된 거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가지고 공탁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를 할 겁니다.

그게 언제?

실제 지금 발주를 했으니까 계약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이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대우아파트에서 나오는 48번국도와 한화아파트 앞이 좌우지간 교통체증도 될 것이고 그래서 불편한 것을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 주세요. 작년의 지적사항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건 진입로지만 빨리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중1-5개설 이거는 10월 30일까지 보상을 협의한다고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상을 계속 협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나 되었습니까?

지금 보상이 한 60% 정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 공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곡택지개발하고 같이 연결되는 길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빨리 되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신곡택지개발 보상완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감정가격대로 보상을 협의해 간 사람이 한 4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변호사한테 위임한 토지주들 23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결과가 저희 시·군으로 통보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까지 하면 한 70% 정도 보상완료된 걸로 기억하고 있구요,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 월요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최종적으로 중토위 재결요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럭키빌라하고 봉림빌라 주민들이 택지개발에 편입해 달라고 좌우지간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영사업팀장 장응빈입니다. 저희로서는 분명히 공문으로 그쪽에서도 질의가 왔었구요, 저희도 거기다가 분명히 저희 입장의 통보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100% 들어오겠다는 동의를 하고, 저희가 각 보상을 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한, 물론 다른 수용하는 가구들도 마찬가지이니까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100%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현재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후로 저희한테 공식적인 통보가 아직은 없습니다.

100%가 되면 편입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승인을 경기도하고 건설부까지도 거쳐야 되는데 그 기존의 주거형태가 완료된 데는 택지개발의 원칙에서는 택지개발대상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승인은 건설부나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해 봐서 거기서 결정은 그쪽에서 같이 협의해서 낸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기택지개발은 공정이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도의 승인을 또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기지구는 그동안에 민원도 많았던 사항인데 금년도 6월달에 지구지정 제안이 조합에서 우리 시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8월달에 관련기관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련기관이 항공청이나 이런 걸 비롯해서 총 2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내, 그러니까 우리 시청의 실과소의 관련부서하고 협의중인데 지금 협의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게 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관련기관의 항공청이라든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환경청 이런 데 나온 내용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할겁니다. 해 가지고서 주민공청회나 김포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구지정은 경기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걸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또 심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여기서 언제까지 된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촌 중2-2호로 중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 우리 감사자료하고 액수가 무지하게 많이 틀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보고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24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26억 6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죄송하구요, 이거는 어떤 건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토지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장물 김전량이라고 그 사람이 현재 난이나 이런 걸 옮기려고 충남 아산에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게 되면 소송하고 관계없이 그걸 옮기고 나면 공사를 마무리짓는 걸로.

글쎄, 그런 거는 다 맞는데 일단 사업비가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보고를 할 수 있나 하고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글쎄,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금액이 틀렸는데요, 그건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지구택지개발하면서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조성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서 현재까지 편성을 못 했고 얼마 전에 교통과와 협의해 갖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부지만 정했지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고 원래 용지를 매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무상으로 넘겨 줄 수도 있는데 우선 그냥 주차장 부지 1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부분이 1필지 있고 나머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냥 지어 갖고 사업은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걸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은 그 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택지개발하고 다른 지구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지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해 갖고 사업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관리팀장 이승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사업 수익으로 인한 수익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올해 공기업법에 정식적으로 법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는 특별하게 우리 사회의 간접자본이라든지 기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출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또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한해서는 특별회계 수익금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이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우지구에 지금 주차장 예정부지로 일반회계에 지난달에 무상 귀속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특별회계에서 시설까지 다 해서 넘기는 게 아니고, 또 사업의 이득금이라고 해서 전부 다 넘기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의 회계운영상 차질이 없는 범위에 한해서 일반회계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북변근린공원 조성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1986년도에 경기도 고시로 시설이 결정된 다음에 ’96년도 9월 4호로 조성계획에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사실상 오랫동안 장기 미 집행되고 한 10여 년 이상 계획인 상태로만 계속 이끌려 온 거죠? 총 조성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사업비용이 나오겠는데 지금 추정하는 것은 사업비 35억원, 보상비를 제외한 조성사업비 35억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까지 합한다면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보상비도 몇십억 원 이상,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천주교 부지는 빼놓고 조성계획에 보면 44,500㎡ 중에서 16,000㎡만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한 35억원이면 나머지 보상비를 추정해 볼 때 한 30억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대충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 내용을 볼 때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예정지구로 계획되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 그런 어떤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이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우선 기본계획이나, 특히 기본계획을 수립해 갖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을 때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지금 중앙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돼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투융자 심사에서 결과는 나왔구요, 모든 사업이 계획이 확정되면 기본설계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 우선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기본설계를 안 하고 무조건 사업비만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면 더 문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상 오랫동안 포함해 왔었는데 그러면 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게 된 겁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시기상조이거나 시기가 늦었거나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글쎄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96년도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김포시에 기 결정된 공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개 지구를 제외한 10개소의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까지 되어 있는 상태구요, 작년도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폐지하고 조정하고 그게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뒤따르다 보니까 1～2년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작년도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면서 용역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집행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시킨 거구요, 앞으로도 조성계획이 수립된 9개 지구가 있는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 미 집행의 민원이 계속 축적되고 그러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번에 임기응변적으로 앓던 이를 뺀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접근시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무자들이 이것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라든가 주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에서 추측일 수도 있지만 내용이 충실한 보도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불확실한, 그 다음에 주관이 뚜렷치 않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그러면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믿고 예산을 확보해 준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회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뭐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런 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은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제공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인정하십니까?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전달되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나오고 나서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예산에 의존하게 되는 입장인데 시 예산확보도 앞으로 불투명하잖아요. 여기 보면 향후 중앙근린공원의 추진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이 다르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일의 형태가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쪽의 힘과, 또 그 쪽의 힘을 무마하기 위한 가운데 일을 처리하면서 되레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된 경우다, 그런 식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철저한 검증을 더 기하셔서 명백한 내용인, 목적이 뚜렷한 것을 통한 실무자들의 소신이 불충분하여 결과적으로 이런 실기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싸잡혀서 언론에서 공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1차 계획이 남부생활권과 중부생활권 위주로 해서 2004년 6월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북부생활권은 2006년에 착수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2단계로 나눈다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2단계가 아니라 1단계로 김포시 전역의 도시계획을 검토해 본 다음에 순차적으로 확장개념은 2단계, 이런 쪽의 2단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2단계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방금 윤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와 닿는 것이 적습니다.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대로 우리 김포시의 도시계획 재정비건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1단계로 남부와 중부생활권이니까 김포, 고촌, 양촌, 대곶, 마송이고 2004년 6월 완료예정, 그리고 북부생활권 및 생태도시, 관광, 자연환경 지원차원에서 2단계로 2006년도부터 그 지역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단계, 2단계의 개념이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1단계, 2단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와 2단계의 구분을 김포시 전역을 통해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시는 김포시 전역의 1단계, 2단계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 전역에 대해 1단계, 2단계로 했을 때 김포시 전체 도시적 기능에 충족한 도시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1단계는 이 쪽 도심권을 착수하고 2단계로 저 쪽 북부생활권을 했을 때 같은 수준에 의해서 발을 못 맞춘다는 얘기죠. 1단계 계획으로 김포의 전체 도심권을 2004년 6월에 완료로 잡고 그 이상의 우리 장기적 도시계획에 따른 계획의 2단계를 또 김포 전체로 잡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1단계, 2단계로 지역을 구분해서 나누었다는 측면을 이해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에서 표현하는 것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놨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도 위원님께서 1단계, 2단계를 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편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행정면적이 전부 다 276.68㎢인데 전체 면적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다르게 김포시는 전체 면적을 기본계획의 발판으로 삼아서 재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지역을 다 하면 좋지요. 전부 다 하면 한 11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도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문제이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 하면 행정상 절차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김포시 재정비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 선정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1단계, 2단계라고 했지 여기에서 면적을 잘라 가지고 1단계, 2단계,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로 우리가 남부지방하고 중부지방을 재정비하지만 대곶면하고 마송지구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빨리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지역도 바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바로 다음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전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단계별로 해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1단계, 2단계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저와 상당히 개념에 차이가 있는데 반복됩니다마는 저는 1단계가 남부와 중부생활권, 하성과 월곶을 제외한 2단계가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2단계가 2006년도부터 시작하면 제가 볼 때 2008년 정도 완료가 될 거에요. 그런 어떤 지역적 부분을 통한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곶이나 마송 같은 경우도 1단계에 부분적으로 포함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성이라든가 월곶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 재정비 1단계에 부분적으로 들어갈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성과 월곶지역을 2단계로 구분해서 아주 뒷날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포함을 부분적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선 계획 후 개발 차원에서 이 부분을 1단계에 포함시켜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성하고 월곶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빨리 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지역 내의 개발계획은 북부권의 생활에 맞춰 가지고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 계획이 적정한 개발을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6년도에서 2008년도라고 하면 하성과 월곶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선택적으로 하성이나 월곶 같은 경우에 월곶은 지금 도시계획이 군하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내리의 전문대학 앞에도 난개발이 자꾸 유도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성 같은 경우도 지금 시내는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선택적으로 월곶이라든가 하성 같은 경우 향후 자연생태지역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지원지역으로 발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선 계획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유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김포 전체를 놓고 1단계, 그 다음에 확장되는 개념으로 2단계를 해야지 김포에 대부분 지역은 1단계 시기에 맞춰서 하고 그 외의 지역을 시기적으로 2단계로 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김포가 같이 중부나 남부의 생활권하고 북부를 1단계에 같이 연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해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서 저는 이 단계가 지역적으로 시기가 단계별로 떨어져서 된 건지, 그런 개념보다 포괄적으로 하성이나 월곶은 선택적으로 선택해 줘서 1단계의 도시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히 많은 분들이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여기 김포시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개발압력이 오고 우선적으로 제한된 조건이라든지 재정에 의해서 지금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성하고 월곶부분부터 먼저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당위성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그렇게 당위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생각.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1단계 재정비 기간에 하성과 월곶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 1단계에서 하성과 월곶이 소외당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지적됐듯이 도시기본계획에 하성이 제외돼서 지역발전의 불균형의 우려됨을.

말씀드리는 중에 죄송한데요, 도시기본계획에 하성과 월곶이 제외된 건 없습니다.

제외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지금 1단계, 2단계의 하성과 월곶을 제외시킬 때 거길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성과 월곶에 난개발이 계속, 그렇게 되면 2008년까지 최소한 2년간은 난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더 초래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접근을 선택적으로 하성과 월곶을 시기적으로 2002년도에 발주해서 2006년도에 완료되는 시기에 하성과 월곶을 도시계획 재정비를 의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도시계획 재정비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지역적이고 시기적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되지만 2008년도에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1단계에 김포시 전역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에요. 거기 해당사항의 지역이 시기적으로 더 있어도 되겠다는 곳이 월곶하고 하성인데 제가 볼 때는 그 2년의 기간이 생각보다 많은 난개발을 우리가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면이 우려되기 때문에 1단계 시기에 접근해서 하성과 월곶지역의 중요한 곳은 도시계획 재정비 1단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뭐 조치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그 쪽 지역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얘기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나눈 부분이 저는 좀 비합리적이다, 제 생각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개념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를 재정비하는 개념이 말씀하신 대로 선 계획 후 개발체제로 가겠다는 내용하고는 생각하는 각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6개의 조그마하게 국지로 되어 있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광역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이 남부지방이고, 위의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성이라든지 월곶이라든지 국지적인 재정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서 나오는 면적도 전체 행정면적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절반면적에 대해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절차를 또 밟아 나갈 겁니다. 그게 그 부분을 전부 다 배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전체 면적을 재정비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전체를 재정비하는데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걸렸을 적에 과연 그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선 계획을 잡기 전에 난개발이 전부 다 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오는 압력을 받는 부분을 통제해 놓고 2단계에 그런 부분을 재정비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다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 우리는 행정적인 준비로 그 부분을 재정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월곶과 하성부분에 있어서도 선택적으로 시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포함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뜻은 압니다. 다만 하성과 월곶지역의 그 부분을 도시개발 차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곶이라든지 하성이라든지 개발요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성쪽의 태산가족공원도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수반되는 재정비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쪽에도 예를 들어서 김포대학이 아니고 다른 대학이 유치가 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재정비가 또 됩니다. 즉 말하자면 개발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이 재정비가 돼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비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유승현 간사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북변근린공원에 대한 문제인데 고시된 이후부터 우리 김포시에서 재정을 투입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의뢰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김포나 양곡, 통진 이런 식으로 도시별로 도시계획 용역을 줘서 결정한 거구요, ’96년도에 조성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근린공원이 김포도시계획지구 내에 시설로 결정된 곳이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지구를 제외한 10개 지구를 조성계획을 했는데 이 때 용역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북변근린공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어요. 당시에 도시공원법 4조하고 도시계획법 12조입니다. 지금은 24조로 거기에 근거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때 용역비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간 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으로 배치나 이런 계획을 수립한 거구요, 우리가 금년 추경에 요구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배치계획도 이런 거 정도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배치계획은 있습니다. ’96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한 배치계획은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네.

그리고 앞으로 북변근린공원에 대한 것을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세하게 추진되어야 될 단계별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설계하는 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용역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설계비가 확정돼서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기본설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받고 쭉 해서 확정되면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 갖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술심의도 받고, 금액이 많을 때는 경기도에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 심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돼 갖고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공사집행에 들어갑니다. 집행해서 공고를 해 갖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전에 집행하기 전에 보상과 병행을 할 수도 있고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도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용역해서 실시설계를 새로 하나요?

실시설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본설계인데 조성계획상의 배치계획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건이 변동돼 갖고 일부가 변경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자체가 공사집행을 위한 기본설계입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심의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중복돼서 사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먼저 재정이 투입됐다는 부분하고 이번에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들을 다시 검토하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계획이라함은 도시공원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배치계획 정도만 해서 고시하는 걸로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이 정도만 해서 ’96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고시가 된 거구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개발하겠다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건데 그 동안 모든 것이 답보상태였고.

조성계획만 수립됐지 공사를 집행하려면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기본설계도 있고 실시설계도 있는데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설계비용입니다.

이게 설계비용입니까?

네.

대략적으로 배치도나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한 실시설계라는 거죠?

아니 기본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 99%가 사유지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99%가 사유지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총 38필지에 44,500㎡로 국공유지가 5필지에 6,232㎡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14%구요, 그러니까 사유지는 86%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에 들어가면서 공사비나 배상하는 부분에 대한 돈은 어디서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44,500㎡인데 조성계획상에는 시설면적이 16,055㎡,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36.1%의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조성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할 때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하는데 면적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기본방향은 이 조성계획에 맞춰 하는데 시설 자체를 ’96년도에 배치계획을 했던 시설이 실제 현 여건에 필요 없으면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도 있구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확보 차원에서는 문제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장기 미 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최종 확정된 사안이 있는데 만약에 재원이 어려우면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어차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이 시간이 오래 소요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공원화가 되는 쪽으로 추진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김포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결정해 놓고 조성계획만 수립해 놓은 데도 어차피 연차적으로 전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가장 애로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본설계를 발주할 건데요,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시간만 더 소요되면 우리가 애초에 구상했던 대로 공원화쪽으로 시가 매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기 미 집행 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이런 것들이 법규에 만 10년 이상 되면 해제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갑니까?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나온 게 21개 노선은 폐지를 하고 21개 노선은 조정을 하는데 연장이 100m다 그러면 60m는 존치를 하고 40m는 없어질 부분 해 갖고 결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게끔 김포시 전체의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이라함은 수도시설도 있고 도로시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관계 등 이게 다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결정해 놓고 20～30년 개발을 안 해 갖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그 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장기적으로 결정해 놓고 집행을 결정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개정된 법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시되어 있는 장기 미 집행 관계도 보상청구를 했을 때 2년 안에 보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보해 준 날로부터 2년 안에 보상을 줘야 됩니다.

지금 토지매수청구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 말씀은 토지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으면서 아직까지 김포시에는 그렇게 청구되는 사례가 없죠? 들어와서 결과 처리한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건 지금 있는데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

매수를 한 게 있습니까?

매수한 거 없습니다.

매수청구는 들어온 게 있구요?

네, 있습니다. 있는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통지를 해 주는 걸로, 매수를 한다고 통지를 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매수청구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감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가격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문제보다도 지금 20년 동안 계획된 부분이 집행이 안 됐을 때는 해지를 하겠다.

그 기준이 실효가 되는데 법이 바뀌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고시된 게 개발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도시계획돼 있던 부분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계획된 부분을 가지고 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몇 년 전에 결정됐던 부분도 그렇게 되면 20년이 넘을 수가 있잖아요.

장기 미 집행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잖아요?

실효까지 되려면 그 기간은 아직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장기 미 집행으로 해서 해제된 도시계획도로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됐습니까?

그 내용은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헌규입니다. 지난해에 장기 미 집행 시설폐지한 근거는 ’98년도인가 ’99년도경에 헌법 불합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미 집행 시설에 대한 것은 개설이 불가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전체 조정하도록 전국단위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작년도에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조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해제된 부분을 누가 판단했냐 이거에요.

시에서 전체 대상지를 현지조사 내지는 미 집행된 부분에 개설의 불투명 여부 이런 것이 전체 조사가 돼서 시에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주민공람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의 근거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적재산에 대해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대상자가 될 텐데요.

대상자는 사실 그런 미 집행 시설이라 해서 폐지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재산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구요, 또 그 보완상으로 매수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상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다 통제를 해서 전면적인 제도에 대한 활용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고지를 해서 의문 나는 문제들을 다 접수해 갖고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도면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한 거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부분에서는 매수청구를 하고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해제가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된 곳이 몇 군에 있더라구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혜성이 있다.

단순히 폐지여부냐 존치여부냐의 판단보다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성을 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한 바는 없구요, 전체적으로 존치와 폐지여부를 놓대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좀더 향후 개설의 의미를 두고, 또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개설의 어떤 현지여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폐지는 일부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장 필요치 않은데도 우리가 폐지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쪽에서 요구가 있었던가,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없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1～2건만 해제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매번 매수도 청구하고 사적으로 아무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떤 한두 군데만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장기 미 집행에 대한 부분이 그 외에는 허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조정하고, 그런 것은 어느 한두 군데를 찍어서 폐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9개 동·면에서 폐지된 부분하고 그 문제를 도면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근거로 한 거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재정비 차원에서 실제 앞으로 이 도로는 여기가 발전하고 개발되는데 필요가 없겠다, 용역을 전문가한테 줘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도 했고, 또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공람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다 알려서 언제까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검증한 것이냐, 아니면 도면을 보고 여기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폐지를 해 준 것이냐라는 얘길 지금 묻고 있는 거에요.

개인이 폐지해 달라고 해서 폐지해 준 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거지 어느 특정인이 폐지를 해 달란다고 해서 폐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 소로들, 도시계획도로에서.

그 주변여건을 봐 갖고.

5m 이런 거 아직 개발도 안 되고 장기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여건이나.

그것을 시에서 가만히 놔 둬도 그 쪽에서 토지가 이런 도시계획이 잘못됐고, 아니면 장기 미 집행되어 있으니까 토지를 매수청구해 달라라고 어떤 내용이 오거나 했을 때 매수하면 도로가 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몇 군데만 폐지해 줬다는 것은 그 부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혜차원이 아니냐는 얘기가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특혜 같은 건 아니구요, 그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도로는 앞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치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한 거지 청구했다고 해서 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시에서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옆에서 토지나 가진 사람들은 저기는 도로부지였고 소방도로가 날 거고 다 계산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쪽은 해제되고 이 쪽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절차를, 아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내려왔다면 그런 걸 접수받아서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그분들의 이해를 돕고 했다면 별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도면에서만 없어진 부분은 없어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쪽 도로는 없어졌더라, 이랬을 때 과연 여태까지 토지매수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에 침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폐지하는 것과 관련돼서 행정절차나 이게 잘못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절차에 의해서 했고, 또 실질적으로 김포시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만 따지면 43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개인별로 통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행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에서 불필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불필요한 지번은 해소하라고 나온 겁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만 일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이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네, 보호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장기, 그 동안 그렇게도 사유재산을 침해하기도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몇 군데 어느 정도 돈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오해를 사면서까지 해제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법하겠는가 이런 얘깁니다. 물론 어떤 결과를 여기에서 다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그 쪽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사실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원칙을 세워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하고 식사를 합시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4일자로 4개 지역에 대해 2년 동안 제한을 시켰습니다. 근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시켰는데 기본계획이 작년에 확정되고 나서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2004년 6월까지 공기업으로 승인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내년 8월 13일까지입니다.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으면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비가 추진이 돼 갖고 거기에 큰 지장이 없다면 1차적 제한에서 끝나겠지만 꼭 세부적인 검토를 해 갖고 연장할 필요성이 더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일부 의안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기가 안 맞고 여기 제한이 안 맞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또 지형도, 수치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립지리원에다가 계약을 해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금년 말이구요, 그러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내년 8월까지 이게 중앙부서의 승인까지 받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층입니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로 했습니다.

아니, 3층 이상이니까 3층까지를 제한하는 거죠, 2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구요.

2층까지는 되구요, 3층이죠.

바닥면적이 아니고 연면적이 60평 이상인 건축물 제한입니다.

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건교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4년 6월까지 자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8월까지 한다는 거는 제가 현 상태에서 판단할 때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가지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경기도에 상정해 경기도에서 검토를 합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확정을 지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건교부까지 가서 거기서 검토해서 또 변경될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지 시 자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그 안에 나오죠.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년 8월까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헌규입니다. 그 용역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미팅여부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구요, 어떤 기초자료가 다 나온 다음에 공람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위원님들께 저희의 계획을 보고드려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좀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미팅여부는 어렵지 않느냐.

네, 지금도 저희가 추진하면서 매주 한 번씩 보고회도 갖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팀하고 거기하고 매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심의를 하면서 조건부로 내놓은 것이 있잖습니까, 그쪽 업체에서도 조건을 내걸고 서울시내에 있는 광고판 영상광고판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다 우리 김포시 홍보광고를 실어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사업팀장 천효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는 나가면서 조건부가 되었구요, 우리 공보담당관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홍보문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하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광고시한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내걸었으니까 그쪽에서 광고를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우리시에 요청을 할 것이고,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광고시한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드라구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본위원도 물론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내에 가서 영상광고판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공보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의아시 되더라구요.

그 문제는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내준 조건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하고, 좋은 영상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보담당관실하고 부서간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될 걸로 파악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김포 소2-9호로 시립도서관에서 터널입구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2002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런 계획이 튀어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북변터널을 지나서 막 빠져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연립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지나서 이게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립을 지을 때 그 앞에까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시립도서관까지가 40m로 그걸 짓고 나서 보니까 실제 40m는 개설을 해야만 그쪽 시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 쭉 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이 일부 안되었는데 재결이 떨어지면 바로 착수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도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금액을 따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터널입구에서 도로 점용이 잘 안 된다는 사항을 인식하고 있는 사항에서 갑자기 허가가 났었고,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쿵 저러쿵해서 허가가 났으니까 모든 것이 완결되었어요, 물론 기부채납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이 계획이 편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고 몇 년 전부터 그랬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될텐데 그 일련의 주택단지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거의 사용승인이 나고 나서 갑자기 이 계획이 들어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일련의 주택들에 대해서 특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의 교통사고 예방차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쪽 땅이나 그쪽 주택을 지은 사람들의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결정될 당시의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지금 확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혜라고 볼 수는 있는 거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 연립이 건축되고 나서 40m가 개설이 안 되고 그 부분의 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특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글쎄, 옛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차원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김포시립도서관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시민들이 터널에서 진입하는데 그쪽 제일병원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런 의심이 갈만한 소지도 있다는 것도 아마 인정을 조금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옛 속담을 따진다고 그러면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연립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이 전체 산림형질변경을 받았어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 당시에 조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부지로, 즉 말하자면 그 앞에 있는 계획도로 부지, 그리고 북변터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변터널 나가는 바로 초입 부분의 부지까지도 전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다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서 시하고 이야기된 것은 기부채납을 도로로써 전부다 지목이 김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에 대한 문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그런 건데 시립도서관에서 넘어오면서 사실상 해당 필지에 대해 가지고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토지주 간에 민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미루어져 왔다가 이번에 개발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한 부지로 도로 부지하고 시립도서관 개설했던 그 도로하고 한 40m를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시가 누구하고 약속을 이행한다는 사항이란 겁니까?

그 당초에 산림형질변경한.

개발업자하고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시가 그 개발업자하고 약속을 이행하는데 다른 시민들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분의 그 개발업자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시민들도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이행하고자 해서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하면 그만큼 다른 연결되는 통로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 그 밑에 부분에 시립도서관에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그 부분에 와서 중단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거하고 지금 이번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그 사람들이 개설을 하니까 그 개설 안 된 미개설 부분 40m를 이번에 연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은 미개설된 도로를 하는데 기부채납하고 더 연결 시에 언젠가 연결이 되겠지만 당장 연결을 안 시켜주는데 그 부분만큼은 아주 조속하고 재빠르게 이게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을 인용해 본 겁니다. 물론 시에서 어떤 특혜를 준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은 터널옆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터널옆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한테도 동등한 조건과 동등한 권리로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하도 국장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번에 건설과 소관업무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게 장기지구, 다른 데는 김포시택지개발하면서 시에서 다 주관이 돼서 했는데 장기지구만큼은 시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에서 합니다. 특히 국장께서 그런 약속을 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도시개발과의 주업무가 되니까 장기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주는 그분들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서 해야 할 문제가 되겠지만 사우지구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하고 나서 이주민들에 대해서 절대농지라든지 이런 데 어느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절대농지의 이주민들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져가야 되니까 아파트에 가서 살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절대농지의 그런 분들이 오면 다른 부분의 농지가 훼손되지 않는 부분의 이주단지의 조성이 들어왔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근 위원입니다. 16-14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금년도에 97,437건의 광고물 지도단속을 하셨다는데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디냐면 강변도로의 영화사에서 양촌면으로 빠지고 하성면의 삼거리가 있죠, 거기에 보면 현수막도 아니고 이상한 광고가 있어서 그게 단속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보신탕, 왕새우, 잔치국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선을 이용해서 글자만 만들어 가지고 선전한 것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걸 확실히 봤습니까?

보기는 봤는데요, 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그게 집앞에다가 쭉 걸어놓은 것은 봤습니다.

집앞이 아니라 강변도로의 삼거리에서 전선을 이용해서 글자만 크게 해 가지고서 드문드문했는데 그게 광고법으로 저촉을 받는 것입니까,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글쎄, 요새 설치한.

벌써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할 수 없고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정비대상이라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싫은 위치이니까요?

확인해 가지고 정비할 거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구요, 그걸 법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달 수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정비할 대상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16-3쪽에 아까 심현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현황이 업무보고 때하고 현재 감사 때 하고 금액차이가 있어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금액의 증감은 있으리라 믿지만 현재까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사항들 같아서 하성 소1-1호하고 중3-1호가 업무보고할 때는 소1-1호가 13억 2300만원인데 17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3-1호가 업무보고 때는 12억 3500만원인데 지금 감사보고에는 16억 6800만원인데 어떠한 예산책정이 맞는지 그걸 분간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자료보다 하성 2건이 더 많고, 그 이외에도 아까 고촌 중2-2호선도 차이가 졌는데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 때 자료가 작년도 6월달에 나온 겁니다. 6월달에 나와 가지고 9월달에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동안에 하성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지장물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도 일부는 하고 있고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한 것 보다 더 많이 보상비가 더 들어갈 걸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약암온천개발 2차사업의 추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2차개발사업 관계는 2000년 11월달에 군부대에서 부동의된 이후 추진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시행계약 수립을 빨리 해 가지고 제출을 하라고 촉구를 한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사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2차사업이 군협의가 부동의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사계제한 및 적접근로방어작전에 제한이 있어서 2차사업은 못해 준다라고 부동의 난 사항인가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약암온천개발사업주식회사한테 전적으로 100% 다 맡겨놓은 사항인가요,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는 사항입니까?

지금 시에서 1차는 준공이 안된 상태로 준공준비를 하고 있구요, 2차분에 대해서는 원천지구로만 고시만 되어 있고 사업자측에서 시행계획을 해서 먼저 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군부대 동의를 받으려는데 부동의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끔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시에서는 어떤 부분의 설계나 무슨 사항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없다는 말씀이죠, 무조건 그쪽에서 설계부터 모든 걸 다 처리해서 올려야만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지금 왜냐면 1차에 ’87년 온천발견 신고해서 벌써 15년 정도 되었는데 저도 요즘 그쪽으로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1차사업 지금 해 놓은 것도 건물, 토지는 조성을 해 놓기는 했지만 부메랑모텔이란 것이 판화가 들어서 있는 사항인데 따지면 15년 만에요, 그런데 온천지구 지정면적 2차로 포함된 게 673,000여 평으로 2차사업의 부지까지 다 들어간 거죠?

네.

1차사업은 이렇게 해서 공사완료가 되었고, 준공 준비중인데 이게 벌써 아마 1차사업도 몇 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나름대로의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데 문제는 1차도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15년이란 기간이 걸려서 아직도 건물 1동을 했는데 그 1동도 지금 허가가 완전히 구비가 되어서 내준 겁니까, 아니면 조건부로 해서 영업을 하게 해 준 것입니까?

조건부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1차사업 이것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차 준공 준비중이라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완전하게 1차사업이 종료되려면 아직도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 조합측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온천공개발한 거를 다시 채수량 시험도 하고, 또 거기의 1공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자체를 못 받고 있는데 그쪽 조합측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처리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합측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되면 몇 년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긴데 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약암1리쪽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까?

제가 와서는 직접 방문했거나 그런 것은 없었구요, 제가 얘기를 들은 거는 민원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대충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이라기보다는 그쪽 1차로 개발해 놓은 조성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지금 온천수를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나면 온천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온천수를 사용 못하게 되면 준공 자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텔 하나 들어간 것도 조건부로 나갔는데 준공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사업은 나름대로 여태까지 장기적인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준비단계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있는데 2차 쪽으로 아예 안될 바에는 빨리 어떤 식으로라든지 해제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차사업을 해제시킬 수 있는 거는 김포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고시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지금 2차 지구에는 추진하는 주체가 주식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구지정을 경기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변경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타당한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경기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든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2차사업이 안될 때는 주민들의 어떤 탄원서나 건의서가 올라와서 시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조합측에만 모든 것을 일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요. 그래서 뒷짐지고 계시는데 시에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식으로 지금 표현하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채수도 하나의 온천공을 팠을 때 1군데가 아직 매입이 안돼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물 온도를 보면 1차사업에 27.1℃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직접 시에서 나가서 똑같이 현장에서 채수한 결과를 확인합니까?

네.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요?

그래 가지고 지구지정 받아 가지고 신고해서 개발할 때 팠을 때 나온 거구요, 그런데 이 조건이 준공할 때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수량이나 이 관계를 확인하는데 지금 온천공개발해 놓은 그 자체도 보완할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되고, 1공에 대해서 땅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약암온천개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죠, 하나도 없습니까?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암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자료요, 갖고 계신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료나 서류 같은 거는 다 있는데요, 무슨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지요?

글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 주민들은 2차사업에 대한 것을 진전이 없을 때는 포기해 달라는, 빨리 풀어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온천지구로 지정하면서 20% 땅이 온천신고한 발견자한테 20% 지분이 넘어간 사실은 아시죠, 100평이라면 20평은 무조건 온천지구 발견한 사람한테 넘어가는 걸로요, 가압류 시켜놓고 가등기 시켜놓은 사항을 아시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웬만한 땅은 온천발견한 사람한테 20%가 무조건 자동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사항은 이것이 덕포진하고, 대명포구하고, 또 약암온천하고 3개 권역을 그린벨트화 해서 어떤 개발사업 이런 거에 대한 계획안 같은 걸 요청하는 사항이고, 안될 때는 1차지구만 하는 방향으로 해도 꽤 넓은 지역인데 2차 전 지역은 한 67만 평이 다 포함되었지만 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제시키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뒷짐만 지고 있지 마시고 일단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지 명확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명확하게 덕포진하고, 대명포구하고, 약암온천의 계획안 같은 걸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같이 주십시오.

2차까지도 갖고는 있으시겠죠?

네.

2차안까지도 집어넣었던 사항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가 도시개발과에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덕포진하고, 대명포구하고, 약암온천하고 연계돼서 개발계획수립한 걸 요구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개별 지급으로 해서 하는 건 일부가 있을지는 몰라도 연계해서 무슨 계획을 해서 확정짓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인데요, 아마 약암온천에 대해 가지고 공공개발로써 시에서 무슨 계획을 잡고 그걸 추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민간업자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위해 가지고 시에다가 서류를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은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이 사업을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안 나와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제 질의를 아까 마쳤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명포구하고 덕포진의 관계는 우리시에서 선두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으신 게 있죠, 그러나 약암은 없다, 개인사업자로 조합측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약암온천만은 잡으신 게 없다는 뜻이네요? 대명공유수면매립사업과 2종어항사업, 덕포진테마파크, 백남준 그런 식으로 개별 사업은 갖고 계신데 약암온천개발사업은 주식회사 개인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에서는 어떤 계획안도 없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3개 권역을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한 거는 있어도 이렇게 같은 벨트화 시켜서 그런 계획은 없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덕포진은 문체과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거구요.

그런 게 연계가 안됩니까, 덕포진은 문체과에서 맡고 있고, 공유수면은 도시개발과에서 맡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서로 연계가 안 돼요?

아니, 그 지구별로 3개 지구를 한데 묶어서 개발계획을 확정해 놓은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위원장!

황금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본위원도 짤막짤막하게 보충질의를 할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우선 아까 유승현 간사께서 도시계획 폐지 및 변경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준비한 거는 빼고, 이와 관련된 인창연립 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걸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죠?

먼저 인창연립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 후에 별도로.

진정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진정서 내용이 있는데 이 진정서에 대한 답변은 했습니까?

회신은 했습니다.

회신했으면 검토해 본 결과 대안이 있는 회신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진정서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서 인창연립에는 진·출입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계획상 도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실제 그 도로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나 이런 걸.

이 회신내용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을 좀 주시고, 회신내용을 봐야지만 질의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이 도시계획 폐지로 인해서 들어온 민원이 인창연립 말고 얼마 전에도 저희 3동지역이 신문에 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43군데가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인창연립이 먼저 김포교통에서 쌓는 바람에 제기된 거구요, 옆에 농장마을에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고, 농장마을의 1건도 거기 옛날에 이장보던 분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해서 지금 민원서류도 접수되어 있고,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인창연립 주민들에게 진정서를 낸 거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사업이 여기서 보면 아까 보고할 때 주민의 협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의 협조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거의 다 투자를 하고 다만, 주민들에게는 간판, 광고물 개인소유물에 한해서 규격이 안 맞을 경우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돈을 시에서 일부 주는 건데 협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우선 투자한 것도 있구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민들 의식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큰 거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하는데 기존에 설치해 놓은 거가 만약에 200만원이 들었는데 다시 설치하려면 1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50%를 보조해 주고 5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왕 투자된 것도 있는데 또 자기부담을 해서 더 적게 규격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는지, 장사가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캐릭터월드하고 그쪽의 사업이 수의계약이 된 걸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에 일반광고물 하는 업자들이 하는 것보다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1.3배 자기네 게 비싸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방공기업이라면서 싸면 싸야지 어떻게 비싸냐 그랬더니 캐릭터월드의 실용신안특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비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1.3배 비싼 부분에서 정가가 시에서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50만원을 보조해 주고 50만원을 자부담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50만원을 보조해 준 게 1.3배 비싼 거니까 별개 아니다 이런 거는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 업자가 한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시에서 시행하면서 비싼 걸 계약했기 때문에 그거는 만드는 회사에서 시인을 한 걸로 비싸게 하니까 과거에 나는 돈 100만원이면 했는데 150만원 이런 식으로 자부담 해라 하니까 결국 내돈 다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단가계약 그런 것을 전혀 모르시죠?

지금 단가를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구요,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그래서 시범거리 내용도 있지만 불법광고물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철거를 할겁니다. 그런데 그 마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특정구역으로 고시하려고 다른 데 알아보고 우리가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서 주민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써주셨으면 하구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촌의 오룡동 한화아파트 도시계획에서 최초로 거기가 도시계획지구에서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갑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도시계획으로 처음 한화아파트 재건축 허가가 들어올 때 공동주택이니까 주택과에 들어가지만 최초로 검토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계획이나 그런 건 전혀 보지 않습니까, 주택과에도 그걸 지적했는데 거기 진·출입에 대한 대책으로 결국은 주택과에서 얘기한 거는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서 도로 48번국도상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대책으로 주택과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서울국토개발관리청에 48번국도 공사를 하는 데에 요청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가 준공돼서 입주하면 일단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진·출입에 대한 게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사업승인이 나갈 때 서울쪽에서 아래로 들어가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천등I.C.가 있습니다. 김포쪽으로 오면서 램프를 타고 올라가서 교량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구요, 서울로 나갈 때는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화쪽에서 나와서 김포로 오려면 저 밑에 가서 뉴턴해 가지고 오는 그렇게 사업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났는데 물론 예상치 못한 걸로 인해서 주택과에서 보고는 공사가 늦어진 걸 아시죠, 그래서 시점에 맞춰서 지금 거기 입주가 임박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기가 이미 불가능해졌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개발과도 검토사항의 문제지만 분명하게 같은 도시계획상의 공동주택을 넣을 때 처음에 검토한 부서로써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행이 되지 않았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불편이 크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되었다라는 건 무슨 실행이 안 된 걸 말씀하십니까?

그 진·출입을 한 거에 대해서 공사관계가 늦어져 가지고 즉, 진·출입이 주민이 들어와서 교통을 이용하는데 시간대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당분간은 불편을 감소하고 그냥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서울청에서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는 게 작년도에 부도가 나 가지고 근 1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설명만 드렸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도시개발과에도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수기지구입니다. 수기지구 도시계획 검토를 할 때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기지구에 대해서 항공소음이 법정소음치를 밑돈다 해서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이 소음문제 때문에 나중에 집단민원이 될 요인이 큽니다. 이미 지금 오룡동 건은 진·출입에 대한 게 입주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아직 시행이 진행중이지만 수기지역에 대한 거는 민원을 예상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하실 때 주택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최종 그런 것이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될 때 그 문제를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만 많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장기지구는 한국토개발공사에서 개발되는 25만 평인가 개발부지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었죠, 그 집단민원이 아직도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전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문제니까 어떻게 감안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혹시 집단민원을 가라앉히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거기 청송 심 씨신데 그런 분들의 민원을 어떤 가라앉히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없으시면 없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장기지구는 ’97년도에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이 되었고 금년 6월24일날 개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절차가 보상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데 우리시를 경유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차피 민원이 발생했던 거고 지금 완전히 정리되지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다 주고 만료되었습니다. 저희가 김포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다가 정산차액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 먼저 18일자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신문에 일부 났구요, 내일도 일부 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한 게 27필지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약 10% 정도 단독용지는 올랐구요, 상업용지도 그 정도 올랐는데요. 그래서 단독용지는 11월 5일하고 6일날 추첨을 할겁니다.

그런 거는 배제해서 없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는 8일날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우리 용지공급규정에 그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담당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영수익확대도 목적이 있지만 저렴한 택지개발공급이란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독택지는 사업시행자가 무주택 서민에게 추첨으로 해서 공급방법을 기준으로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재 가격이 그 토지가에 비하면 그런 거는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입찰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첨할 수 있는 신청자격을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김포시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보고에 앞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접객업소와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준법정신 계몽강화, 두 번째 학교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차원에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구, 세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암검진 시 가족보건협회나 건강관리협회뿐만 아니라 검진능력을 갖추고 있는 관내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네 번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단속 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구 등 이상 4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시정완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보건팀장 김용금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순미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인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생지도팀에 팀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차석 이기모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의 관내 병·의원 현황 및 유치계획입니다. 9월 30일 현재 관내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9개소, 치과·한방과 등 의원급이 143개소로써 총 152개소입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급 이상이 3개소, 의원이 35개소 등 38개 의료기관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98년도부터 추진중이던 종합병원 유치계획은 금년도 5월 15일날 김포우리병원이 10개 진료과목과 274병상으로 개원하게 되어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현황입니다.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는 마약과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3가지이고,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221개소 중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의료기관 42개소, 약국이 62개소 등 111개소이며, 마약도 같이 취급하는 업소는 6개소로 병·의원이 3개소, 약국이 3개소입니다. 다음 19-2쪽의 전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전염병 발생은 세균성 이질이 2명, 말라리아가 64명,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1명 등 총 67명으로 전체적인 숫자로는 작년도 118명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으나 여름기간이 길고 장마가 빨리 시작되는 등 기온의 영향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작년 42명에 비해서 50% 이상으로 많은 6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라리아 환자의 급증에 따른 예방대책으로는 말라리아 모기 밀도조사를 통한 유행예측으로 역학적 양상이나 방제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환자발생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피제 처리, 연막소독, 분무소독 등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환자발생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였습니다만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어 환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9월부터는 금년도 환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통진, 월곶, 하성 등 3개 면 2,882가구에 가정용 기피제 원액을 희석해서 소분 배정하였습니다. 또 방역소독 기간은 예년보다 20일 더 연장해서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고 방역비상 근무기간도 11월 2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재래식 방역차량으로는 사실상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김포시 지역의 방역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3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 도비 1350만원을 보조받아 2700만원 상당의 고성능 방역 특장차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차량은 리모콘 원격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인부 따로 없이 운전원 1명으로 소독을 할 수가 있고, 또 대기오염이나 교통장애가 없어서 인력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취약지 방역소독 시에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9-3쪽의 수인성전염병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2인 1조로 저희 보건소에는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관내 병·의원과 약국, 학교 등 158개소를 전염병 모니터 기관으로 지정해서 설사환자 발생 시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5개소의 설사환자신고센터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균성 이질로 판명된 2명의 환자는 전염병 지정병원에 격리 입원시켜서 감염원을 조기 제거하여 전파확산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명리와 전류리, 성동리, 고양리, 조강리 등 5개의 해안지역에서 바닷물과 어패류, 또 갯벌의 흙, 그리고 횟집의 종사자들의 가건물 등을 주 2회씩 수거해서 콜레라 유행예측을 통해서 조기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2,676개소의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금년도에 2,323개소를 점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5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업종별 업소별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은 19-5쪽에서부터 1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7쪽의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건수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신고대상 업무 및 보상급 수준에 의거해서 6건의 신고 중에서 사실 확인이 된 4명에게 총 26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김포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여 보건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내용에서 고발대상자들이 한 10여 건 되는 것 같은데 10여 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나면 다음 행정처분은 또 뭐가 있습니까?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벌과 형사벌이 반드시 병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이나 감시지침, 정책방향이나 위반업소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고발할 부분은 고발을 하고 형사고발할 부분은 형사고발을 하는데 형사고발을 하면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행정처분을 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면 행정조치 나온 것에 따라서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한테 신고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밖에 할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 나온 것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허가사항은 허가를 낼 수 있으면 내게끔 지도단속도.

네, 지도단속을 먼저 위주로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고발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발대상자는 어느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고발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한테 통보 오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약식으로 해서 재판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구약식으로 해서 처리중인 걸로 지금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들입니다.

이건 전부 다 보건소에서 고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여기다가 언제 고발했는지 날짜까지 앞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참고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지도단속현황을 보니까 식품불량 제조업자 중에서 이은미라는 대표자를 봤을 때 이분은 엄청나게 많이 적발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한 7～8건 되는데 이런 정도로 계속 고발되고 시정명령 받으면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 법상 시정명령을 계속 내릴 수는 없구요, 1차는 시정명령하고 2차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집니다.

커지는데 보니까 시정명령이 3건, 4건, 5건 그러다가 나중에 식품 제조정지 15일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어떻게 시정명령이 한 5번을 계속 나가요? 그것도 한두 번으로 시정명령이 나가야지 여기 제조일지 미 표시로 해서 계속 5번 시정명령 나가는 경우는 어떤 사항입니까? 그것도 1번 2번 정도 나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제재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계속 5번씩이나 한 이유는 뭡니까? 이분이 또 하성면 석탄리에서 나중에는 풍무동으로 회사를 옮겼네요. 옮기고도 또 계속 시정명령을 받는다고 뒤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 좀 주십시오.

여기 위반사항 내용이 제조일자 표시 부적정이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명령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조일자를 안 했다는 것이 경미할까요?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5번씩이나 계속 시정명령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식품에 대해서 품목, 제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날짜 속이는 것은 언론매체에서도 보면 유통기한 날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기한이 지났어도 반품 들어온 건 지워서 또 내보낼 수 있는 건데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많은 국민들이 최고의 실형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전반적인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일자 표시를 안 한 사람한테 시정명령만 계속 이렇게 내보낸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위생지도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마약류 취급현황에서, 담배도 마약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연운동을 보건소에서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금연사업 저희 보건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금연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저 스스로도 담배를 흡연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노력한다면 김포지역의 건강증진에 앞으로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어떤 마약관계 전담을 저희가 상담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의 분들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인도한달까? 그런 시스템이 김포에 전혀 없죠?

저희한테 상담전화를 해 오면 전문적인 것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상담을 다 해 드리고 만약에 전문적인 거라면 도에서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의료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불확실한 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많이 살게 되면서 마약과 관계된 분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살 수도 있고, 또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 해서 마약관계는 장기적 안목의 계획을 갖고 금연과 관계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구요, 말라리아하고 유행성출혈열은 2000년, 2001년, 2002년 발생현황을 인적구성,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동·면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비상방역 근무실시는 4월부터 11월 초까지 2인 1조가 근무하는데 2인 1조에서 방역을 하는 겁니까, 그냥 근무만 하는 겁니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근무라고 해서 헷갈렸는데 그러면 숙직인가요?

방역근무는 저녁 8시나 9시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방역대기조가 하는 역할은 식중독 신고를 받고, 또 가을철 출혈성 환자들의 보고를 받고 병원이나 환자들의 직접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환자신고 이렇게 3가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근무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암 주기검진에서 여성위주라고 보긴 어렵고 위암, 자궁암, 유방암 이렇게 올해 사업이 예산은 5700여 만원인데 올해 이 예산을 거의 지출하게 되나요?

지금 3/4분기 완료한 데까진 썼고 올해 연말까지 하면 시책이 완료되는 대로 예산은 다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 소진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요즘 국가적 차원에서 간암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간암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40～50대 때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암도 어떻게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문제가 아니고 금년도에 국가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자 숫자가 많은 것만 했고 내년도 계획에는 간암도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에 대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료자원봉사인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무료이고 자원봉사실비조례에 의해서 5000원 정도씩 식사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본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1일 15명 정도의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운영되는 겁니까?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내의 8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해서 아직 이용자 수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개인별 기초체력 검사를 통해서 자기한테 알맞는 운동처방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숫자가 적지만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2002년도에 1900여 만원으로 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사실상 이런 것이 전시적인 행정이라든가 선전용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돼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홍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해 봤을 때 일반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 쪽의 왕복 6km에 달하는 산책로하고 약수터 같은 데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시민들한테 숙지돼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이구요, 올해 루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세균성 이질이 유행처럼 퍼져 나갔는데 다행히 우리 김포에는 집단질병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보건소에 계신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19-4쪽에 있는 지도단속 현황에서 2001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1,224건의 지도단속이 있었고 2002년에는 8월 말까지 2,712건이 있는데 특히나 식품접객업 중에 일반음식점이 전년도 169건에 비해서 후년도에 2,200건으로 급증했는데 급증하게 된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특별히 월드컵대회와 관련해서 명예식품감시원까지 전부 다 총 동원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을 해서 이렇게 많았는데 그게 2001년도에는 불법사항이 없다가 2002년도에 많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2002년도의 사항이 맞다는 겁니까?

보통 평상시에는 그 정도 단속을 하는데 이건 처분현황이 아니고 단속한 대상업소 수입니다.

처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처분은 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처분한 게 밑에 있지만 지도단속을 했다면 그 전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월드컵을 기해서 업소 수 방문을 많이 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사실은 잘 했다고, 뭐 물론 열심히 했으니까 전년도의 169건에 비해서 2,200군데를 방문했으니까 실적이 많은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전시성이 아니냐?

저희가 식품업소 단속을 나갈 때는 계절별로 다소비 식품이라든지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그리고 민원고발 업소, 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도단속 업무는 저희가 가능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업소라든가 우려가 있는 업소를 중점으로 하는 거지 규제완화 차원으로 다른 법이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자주 나갈 수 없는데 금년도에는 월드컵 관계로 이렇게 많이 한 거지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이 2,300여 군데인데 2,200군데니까 거의 다 한 번씩은 가 봤다라는 얘기로 듣고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하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업무보고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위원회를 보니까 올해 3번 개최한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몇 월달에 했죠?

정신보건사업위원회를 이번에 1번 했습니다.

몇 월달에 했습니까?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 위원회 위원인데 통보를 못 받았는데?

자문위원회.

그러면 행정과에 업무보고된 것을 보면 위원회 개최가 3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거거든요.

위원님이 보신 것은 아마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볼께요. 보고서 자체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지침에 자문위원회는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하고 행정과와 관련돼서 이 위원회에 보고된 것은 그럼 뭡니까?

그건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겁니다.

부시장님 주재 하에 위원회를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지역보건 업무에 대한.

정신보건자문위원회 그건 3회.

그건 연 2회 있는 거구요, 1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의 개최한 것은 2번 한 건데 3번으로 잘못된 거네요?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오기가 있다고 보고 그게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발전과제에서 혹시 업무보고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맨 끝에 정신보건센터 관리건물 확보에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관사 활용을 희망하셨거든요.

거긴 이미 다른 데서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정신지체애호협회에서 설계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이 업무보고가 작년도에 마련해서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글쎄 이 업무보고가 저희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6월 지나서 보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업무추진계획 보고서다, 시간적으로 보면 삭제해서 다른 내용이 올라와야 되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보다는 그 일대가 보건소 그런 데도 서로 정보가 교환되어야 하는 게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도시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잖아요.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중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정신이상자를 보호하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을 그 뒤쪽도 다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들어올 거에요. 그런데 그걸 가운데에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드리고, 이런 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향후 추진계획이라도 잡을 때 고려를 좀 해서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도 보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계획에서 빠졌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이 정신병자뿐이 아니고 일상인이어도 조울증이라든지 조금씩의 이상이 있는 분들을 전부 사전에 미리 교육을 하고 세미나도 열고 관리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런 역할이지 반드시 정신이상자들을 갖다 놓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짜에 관한 상세한 것은 위생지도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없어진 업소들입니다.

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할 때 경찰하고 문화체육과, 청소년선도위원회, 보건소 합동으로 4～5명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계획을 조율해서 특별히 분기별이라기보다 문제가 생길 때 예측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지금.

네.

본인 의사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 쪽에서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도하기도 하고 모르고 그런 데도 지도하기도 하고, 또 사후 관리 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거나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업소들은 양에 따라서 거의 과징금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사정이 조금 쉬어도 될 만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때 영업정지를 직접 당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온 겁니다.

앞에다가 볼 수 있도록 해 놓고 인터넷에 정확히 다 띄우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끔 이름을 안 밝히고 한 경우가 있었고, 1건은 군포시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1건은 빵에 곰팡이가 발견된 것이었고, 음식점에서 물을 먹다가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샀다가 고발한 사람이 있었고 음식물에서 무슨 막대 같은 이물이 발견됐을 때, 그리고 과대한 것을 주민들이 알고 신고한 거하구요, 제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퇴폐업소를 22건 적발했습니다.

위원장님!

유승현 간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로 각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진료와 함께 약을 같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인가는 또 안 주는 것 같아요. 보건진료소에서 안 주는 건가요? 일관성이 없는데.

보건소는 의약분업 실시대상 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진료소에는 약까지 줄 수 있고?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진료소는 줄 수 있고 보건소에서는 안 주고요?

네.

일반인들은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어디는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도 오지나 벽지에 있는 데는 제외대상으로 돼 가지고 분업 예외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료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촌면 같은 데의 학운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쪽은 예외지역이 아닙니다. 예외지역인 곳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약을 그냥 줘도 되고 병원에서 약을 줘도 되는데 학운리쪽은 아닙니다. 진료소가 있는 데는 진료소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약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법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약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약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진료소에서 약을 줄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네.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줄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도 에이즈가 한창 거론되고 있는데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금년도에 1,000명 정도 검진했습니다. 검진실적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성병검진 대상자 중에서 에이즈 관리대상자는 1,012명을 이번에 했는데 양성자는 하나도 안 나왔구요, 현재 1명 있는 사람은 36살 먹은 남자인데 2001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관리되다가 이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분하고 상담을 하고 치료비도 전부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김포시에는 전체적으로 1명도 없다는 얘기죠?

1명 있는 겁니다.

1명 있고 관리는 다른 곳에서 하고?

다른 데서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넘어온 걸 우리가.

이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소를 바꾸어서 저희가 상담을 해 주고 주기적으로 검진도 해 주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약물도 투여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리실태한 부분에서 벗어나 가지고 막 다니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농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김포쌀밥집 지정할 때에도 보건소에서 같이 참여하죠?

아닙니다.

그건 농정과에서만?

협조차원에서 어떤 지시 같은 게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해 주긴 하지만 지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모범업소도?

모범업소는 저희가 지정합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모범음식점은 52개소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모범업소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준에 맞는 데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포쌀밥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특별히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쌀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위생이나 환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들이 김포시 내도 몇 군데 생겨나고 있는데 겨울철이라 그런가요?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것 같은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무허가 업소들은 저희가 일단 포장마차나 영세한 분들은 지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몇 번을 얘기해도 신고를 안 하고 그럴 때는 고발조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야시장이 2～3번 열린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통진에서도 1번 있었고 풍무동에서도 1번 있었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해서 팔고 있는데 그것을 적발했습니까?

신고를 하고 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고했을 수도 있고, 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포장마차나 야시장이나 무신고 음식점 이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식품접객업소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이외에도 건축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에도 저촉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을 단속하기 이전에 영업근절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시설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한 1주일 이상 10일 이상을 음식을 해서 팔고 그렇다면 다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떤 행정적으로 그 쪽을 처분했다든가 단속을 했다든가 이런 자료는 전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식품위생법상 고발 이외에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건축법, 교통법, 다른 법을 감안해서 시설물을 없애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것은 그게 효과적인데.

식품위생법상 고발 이외에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가서 지도는 합니다.

그러면 고발한 사항이 있나요?

고발이 아까 내용 중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시장했던 부분에서도 다 고발이 된 겁니까?

야시장이나 포장마차나 고발한 업소는 이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허락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공터만 있으면 자꾸 들어오려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행정지도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지금 다방업소나 이런 곳에서도 똑같이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해서 관리하고 있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김포시가 상당히 깨끗한 도시이고 앞으로도 시장발전이나 모든 것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 그분들이 사실 노래방이나 이런 곳을 출입하면서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방종업원들 문제.

혹시 말씀하신 게 티켓영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티켓영업이 아니라 그분들 위생에 대한 걸 묻고 있습니다. 다방에서 차만 날라다 주고 이런 문제보다도 더 진보되면 우리가 음성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서 건강수첩으로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는지?

다방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성병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건 6개월에 1번씩 해 주고 있고, 그밖에 성병검사도 1번씩 다방도 하도록 건강진단 수첩이 나갑니다.

이 쪽 지역에서 특별히 그분들이 많이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이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없는 것을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가지고 김포에 성폭력 상담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쪽에서 혹시 진료의뢰가 들어오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특별히 아파서 온 환자를 성폭력 때문에 그랬으니까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김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도 있거든요. 거기의 추진결과를 보면 진료의뢰를 했다는 데도 있고 진료의뢰했다는 데가 여러 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혹시 진료의뢰가 들어온 게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데서 보건소에다 진료의뢰를 하게 되면 진료를 해 주실 수는 있는 거죠?

저희가 진료를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영세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하고 저소득층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특별히 지원해 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김포시 관내에 보건지소가 6개소 있죠?

네.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마다 치과가 다 있습니까?

지소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치과 의사가 배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곶면하고 월곶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는 공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통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지금 김포시 전체의 노인인구가 7.4% 정도 되는데요, 치과가 기존에 있던 데도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요구를 해 옵니다. 치과보다는 우리는 그 쪽으로 해 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저번에 하성면에서도 하루에 환자가 1～2명 정도밖에 안 돼서 금년에 한방으로 바꿨습니다. 치과 환자가 많은 곳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용률이 낮은 데는 한방으로 지금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의를 선호하는 데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그걸 치과에서 한방으로 바꿔 줬는데요, 치과보다는 한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9-18페이지의 회계별 자금예치 현황에서 2002년도 세입이 271만 2310원인데 이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관리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2002년도 세입관계의 270만원 정도는 세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진료비를 청구해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우리한테 지급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여러 가지 종류의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진료비 청구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노인건강진단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통장으로 일단 세입처리가 되지만 그 내역이 통보오기 전까지는 뭔지 몰라 가지고 시금고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남아 있는 돈이 약 270만원인데 이게 계속 나가다 보면 제로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을 지급받아서 다시 시금고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제로상태가 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내역이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종구좌에 불입을 해야 될 사항인데 내역이 확실치 않아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돈이다?

그렇죠.

그러면 내역이 확인된 것은 며칠만에 잡종구좌로.

저희가 보통 지급되구요, 우편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2～3일 걸리는 것도 있고 내역이 자세히 기록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한 1주일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19-10쪽에 포장마차 단속이 있는데 무신고 영업, 고발 그 사항은 우리가 보통 길에서 보는 포장마차입니까? 하나는 실내 포장마차로 되어 있는데.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실내 포장마차라고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구요, 보통 일반음식점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는.

그러면 바깥에 있는 포장마차들은 거의 신고가 안 되어 있잖아요?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하도록 지도계몽을 계속 하고 2～3차까지도 안 할 때는 고발하는 것도.

지금 신고를 받아 줍니까?

네, 여건이 갖춰지면 받아주는데 기준에 맞추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왜냐면 수돗물 같은 것은 힘들기 때문에 물이 공급될 수 있게 해 놓고 신고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키기 어렵습니다.

글쎄 그러면 지금 포장마차에 대해서 영업신고를 안 했을 때 시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네,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무허가 식당도 허가 없이 영업을 할 때는 고발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계획에서 김포우리병원이 우리 김포에서 유치한 겁니까? 그분들이 시장을 선택해서 온 겁니까?

유치한 겁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시에서 하고 있던 분이 이 쪽으로 오신 겁니다.

거기 경과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유치한 경과말씀이요?

어떤 인연이라든가 모멘트(moment)가 있으니까 유치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종합병원 유치계획은 제가 예방의약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면 김포가 자꾸 도시화되고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또한 관내의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서울세브란스나 이대목동병원으로 우리 김포사람들이 많이 가서 저희가 김포에 인구 20만, 40만까지 바라봐 가지고 종합평생지침을 해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면 보훈협회, 대학병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포시의 청사진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병원하고 대학병원에 다 발송을 했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병원 하던 분이 부천에서 중동병원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걸 받고서 여기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병원이 들어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대목동병원측에서 저희 김포시로 들어오려고 땅까지 거의 확정받은 상태였었는데 그 당시에 불행히도 IMF가 터진 바람에 땅 계약을 못 하고 결국은 우리병원이 대신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김포시에서 도움을 준 것이 있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절차만 줬지 그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허가절차라든지 땅 구입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병원이 종합병원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종합병원의 능력을 가졌습니까?

저희 쪽에서 허가내 줄 때는 능력 그것보다도 과, 진료과목이 10개 이상이 되고 병상 수가 274병상으로 100병상이 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한 것이지 능력은 저희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힘이 있다면 아까 이대목동병원처럼 어떤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들을 유치해서 향후 우리가 어떤 의료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현재 20만이니까 향후 40만 자족도시를 저희가 구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서 향후 토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의 면모를 가진 병원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걸 구상 부탁드립니다.

현재 김포시 인구 20만 명으로 볼 때 지금 인구대비 병상 수가 108명당 1일 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전국적인 대비, 도 대비 이렇게 해서 볼 때 모자란 병상이 아닙니다. 향후 20만에서 30만, 40만으로 늘어갈 때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합니다.

전에는 했다가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15명이 있습니다

지소에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 때문에 문제가 될 만큼 어떤 일은 현재 없습니다.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는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속섞인다고 지금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와서 깜짝 놀랬던 게 전임 소장님들이 이걸 잘해 놓으셔서 그런지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고지하지 않고 행정관리팀들이 전부 나가서 아침에 팀장들하고 나가 가지고.

네, 없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고, 특별히 조금 참고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공공의들을 지역에 배치하는 게 옛날에 하던 식이 아닙니다. 딱 성적순에 의해서 투명성 있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벌써 김포시만 해도 서울시와 가까워서 아주 능력있는 사람들만 배치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업무협조해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복무점검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소마다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유승현 간사님, 그리고 늘 농업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기술센터 간부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제순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최해복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술지원과 정문영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기획경영팀 김회경 팀장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팀 이순서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팀 국순자 팀장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팀 김해식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예특작팀 양상만 팀장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팀 이상기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이 감사장에 참고로 참석한 기획경영팀의 박주원, 그리고 예산을 담당했던 권혁준, 현재 고촌상담소장과 채근병 담당자, 그리고 농기계 김기원 담당자가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 4건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고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을 2001년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촌지도자와 4H본부, 4H연합회, 김포시포도축제추진위원회 해서 4건으로 해 가지고 2355만 6000원을 집행했고, 정산은 제대로 되어서 아무 잔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은 일상경비로 해서 농협시지부에 당좌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9월 30일 현재로 1억 9323만 8490원인데 연이율은 없습니다. 지금 이 프린터에는 1%로 되어 있는데 그건 1%가 아니고 0%입니다. 그리고 입·출은 수시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흑다리긴노린재의 발병과 방제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8일날 처음에 전국에서 김포가 가장 먼저 발생했고 이 면적이 피해의 다발을 막론하고 양촌면에서는 대포·학운리, 대곶면에서는 대벽·대능·약암리에서 약 1,200㏊에서 반점미가 많이 나온 데는 45% 정도로 평균 한 5% 정도의 피해가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금년에는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서 했는데 지난해 10월 30일에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를 방문해서 피해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서식처의 항공방제, 물론 금년도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잡초밭을 소각하는 문제, 그리고 이 피해지역에 있는 2개의 정미소에 색채선별기를 지원하는 문제 등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드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새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방제 리플릿을 제작 배포해서 923명의 교육을 하고 5,000부를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1월 30일에 피해대책을 시에서 도로, 도에서 농림부로 환경부까지 건의를 했었고, 2월 26일에는 흑다리긴노린재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과제를 택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가장 전문가들인 농업해충과 직원들과 같이 공동연구, 도직원들과 연구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밤에 유아등으로 불을 켜 가지고 이쪽에 벌레들이 잡히는 것을 가지고 그 발생소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는 것을 했었고, 번식량을 측정하고 현장에서 채취를 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모두 총 27회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월과 4월은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과 같이 현장에서 월동 성충예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불태우기를 35㏊에 대해서 9개 동·면이 주로 잡초가 많은 곳에서 실시했습니다. 4월 24일에는 이 노린재 방제를 위한 테이프를 258개를 제작해서 전 동·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7월 8일에서 8월 19일에 항공방제를 당초 저희가 금년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흑다리긴노린재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5,954㏊로 이것은 논 5,224㏊하고 매립지 잡초밭 730㏊를 합친 것입니다. 이걸 두 번에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방제가 되지 않았던 하성지역 일부 지역에서 흑다리긴노린재 성충이 굉장히 많이 잡혀 가지고 용배수로하고 제방에 공동방제를 100㏊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저희가 1년 동안 흑다리긴노린재 생태 구명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자면 번식은 2번 또는 3번, 저희 사무실에서는 3번까지 하는 것으로 서식처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이 습기가 많은 것은 싫어하고 마른 논두렁이나 화본과 벼과 잡초, 그 중에서도 특히 억새, 산조풀 이와 같은 데서 성충으로써 월동을 하고 있고 기주식물은 띠나 산조풀, 강아지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많이 서식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방제 적기는 1차로 7월 하순, 그리고 2차는 8월 중순에 방제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발생사항은 어떤가 하는 건데 금년에는 이와 같이 항공방제를 2회에 걸쳐서 했고, 또 일부 작년에 피해를 받았던 지역에서는 농가들도 자체적으로 방제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1농가를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쌀을 60가마를 찧었습니다. 60가마를 찧어 가지고 색채선별기에서 반점미가 나온 것이 두 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율로 하면 0.07%로 이것은 해충이 없더라도 다른 재배환경에 따라서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금년에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해 가지고 흑다리긴노린재 발생원인 규명에 대해서, 그리고 방제대책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더 하도록 하고, 흑다리긴노린재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나 하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12월 중에 진흥청 전문가들과 같이 만들어 낼 작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새해영농교육 때 교육을 하고, 또 항공방제를 당분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방제와 자체 농민들이 방제를 계속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와 긴밀한 협조로써 그쪽 방제에 대해서 철저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산편성의 총액대비표는 저희가 2001년, 2003년에 걸쳐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 둘을 합쳐 가지고 2001년도는 10억 5069만 1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국비, 도비, 시비 보조가 66%이고 자부담이 34%였습니다. 2002년도는 총액이 2001년도보다는 적은 9억 2518만4000원이어서 2002년도는 보조가 70.8%고 자부담이 29.2%입니다. 상세한 것은 이 뒤에 계속있습니다. 그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항목에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산은 4만 7000원, 이 4만 7000원은 관내 벼재배농가에 보급종을 지원했는데 이 보급종은 도비로써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4만 7000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은 4건입니다. 5516만원이고, 현재 정산잔액은 857만원으로 이것 역시 벼보급종 지원으로 도비로 지원된 것인데 우리 김포의 고품질 쌀을 희망했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는 쌀은 기피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서부터 17쪽까지는 이것을 상세하게 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 6쪽에서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01년도 것은 모두 35건에 140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는 전체 총 지원예산이 9억 1697만 2000원이고, 그 앞에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5건 140농가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식량작물이 12건 86농가이고, 원예특작분야가 16건 26농가, 그리고 생활개선이 5건 26농가, 4H가 2건 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뒤의 질의 답변 시간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총괄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은 2002년도 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이것이 완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9월 말까지만 집행이 되어진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25건에 대해서인데 4억 4102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그리고 총액은 8억 2145만 4000원인데 9월 말 현재로 완료율은 54%이고 금년 연말까지는 100% 다 완료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역시 밑의 각 사업건에 대해서는 뒤의 질의 답변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건립추진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약 2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대략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제 13일자 김포신문에도 기사가 났었고, 10일날 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기념해서 기자간담회 때 청사문제는 곧 발표가 되어질 것이라고 기자간담회 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음 질의 답변 때 상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농·특산물 브랜드화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은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산하고 나서 판매가 중요한데 이 판매도 일반포장에 집어넣어서는 안되고 브랜드가 되어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농가들도 옛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품질을 고급화하고 차별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브랜드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2000만원인데 농산물 상표나 캐릭터개발하는데 1800만원, 그리고 홍보물제작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동브랜드는 지금 위원 여러분들에게 캐릭터 칼라로 인쇄된 걸 기획경영팀장이 캐릭터개발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말씀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공동브랜드로써는 품질보증이 6개 작목하고 포장디자인도 역시 6개 작목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개별브랜드는 역시 6개인데 이건 개인별 생산되어진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출원은 김포금쌀이 금년 9월 23일에 출원이 되어졌고, 연도별로 포장디자인이 개발된 게 ’96년에 3건, ’99년에 3건, 2001년에 3건 그래서 9건하고, 2002년에는 8개 작목 15건의 캐릭터가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건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5건은 쌀 3가지 캐릭터 나와 있는 그대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로는 앞의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캐릭터를 상표출원을 통해서 주요 작목을 브랜드화하고 포장재에 일일이 캐릭터를 삽입해서 벼농산물의 우수성을 아울러서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으로 도정공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공장도 역시 김포라고 하면 쌀이 가장 유명하고 이 쌀도 일반적으로 그냥 팔아서는 안되고 이제는 브랜드화와 아울러 도정의 과정에서 쌀이 더 좋게 찧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최신시설을 한 도정공장을 지원하고, 그리고 저온저장, 지금은 저장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밖에서 고온을 하면 그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온저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쌀도 고온으로 기계로 말리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자연통풍으로 해 가지고 건조를 좋게 해서 쌀의 품질을 더욱 더 향상시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도사리에 저온저장시설로 도정시설 1조를 작년도에 지원이 되어서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온저장시설을 30평 계획입니다만 그 농가가 60평으로 확장해서 시설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자연통풍 건조시설을 30t 3기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부지조성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김포금쌀연구회로 하성의 조성구 씨가 회장으로 하여 있는 여기서 신회원 4명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참여농가가 5명으로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는 기원종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도사리에 2필지인데 면적이 900평입니다. 그리고 도정공장은 예산이 모두 2억 5300만원인데 2001년도에 지원된 것이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50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억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2002년도는 지원계획인데 아직 시설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인데 벼저온저장고가 60평, 7500만원이고, 자연통풍 건조시설이 6000만원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도정은 최고 하루 35t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원료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 2,500t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되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곡은 쌀연구회원이 위탁영농계약 재배 일반농가 이렇게 해서 양질의 것으로 받고 있고, 판매는 현재 고정납품이 53%입니다. 그리고 일반판매가 47%로 되어 있고 대표브랜드는 저희 김포금쌀하고 경기도쌀연구회에서도 우리 금쌀포장재를 위탁가공해서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우리 김포쌀의 품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건조저온저장을 연중 15℃ 정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저온저장도 하고 연중판매를 하는 이 식으로 하면서 김포쌀 브랜드를 더욱더 향상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제고하는 쪽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업무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현 간사입니다. 여태까지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단체들이 농업경영인 등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농촌지도자분들도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개선회 분들도 같이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지원을 안 하시는 거죠?

생활개선회에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잘 아시다시피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가 있는데 역사로 보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같이 40년이 되었고 그 외에 농업경영인회가 되는데 생활개선회분들에게도 저희가 주로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라고 하는 그게 생활개선회에도 여러 가지 사업별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끔 그쪽도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들의 인력이란 점을 높이 사면서 그분들도 같이 영농활동이나 아니면 그 영농에 바쁜 나머지 돌보지 못하는 여성들의 역할, 이런 쪽에 많이 기대를 하시고 영향력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것이 없고, 먼저 업무보고 했을 때 하고 그렇게 큰 어떤 의견제기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벌써 한두 달이 지나고 했는데 부진한 이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상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청사부지 문제는 다양한 농업인들의 의견, 또 내부적인 의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시장님 100일 기자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곧 부지확정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곧 한 게 벌써 언론에만 나온 것도 8월달에는 결정이 날 것이다 해서 한참 그랬고 지금 10월이 다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지 자꾸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어떤 부지선정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있는 건지?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율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이 쉽게 결정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로 지역적인 공간의 부지의 땅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이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가 큰 겁니까?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이런 게.

얘기하자면 어떤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떻게 지역적으로 모순을 최소화시키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결정이 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업무보고 때와 지금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으로써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낳게 되구요, 이번에 현장방문에도 몇 군데를 경유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지리적인 그쪽 어디에 정확히 위치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님들이고 해서 이번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부지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호하는 부분이 어디라는 것을 이번에 사실상 윤문수 위원님도 그쪽에 관계가 됩니다만 제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정확히 어떤 결정이 난 상태도 아닌데 객관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우리 일정을 참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여기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점과 그 부지에 대한 특성 등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 해서 각 예정되었던 부지에 대한 상황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누산리의 어떤 부지는 몇 평인데, 몇 평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안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의견서를 달아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 폭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적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간에 뉴스에서도 본 바와 같이 어디에는 신청했는데 안되니까 또 다른 걸 주겠다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럼 다른 부지에서라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러면 또 다른 걸 하나 줄 겁니까, 농업박물관이 언론에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입막음을 해 나가겠다는 식의 행정적인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대한 김포시 농업인들과 전체적인 그 입장에서라면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첨부해서 그것이 훗날에도 어떤 농업기술센터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선정해야지 이것이 자꾸 흔들리고 안 그러면 그쪽에 입막음용으로 뭐 하나 줄 겁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 위원님들 다 지역구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계속 그게 대두해 나오면 그게 여론화되고 결국은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나중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처보다는 오히려 강한 의지로 돌파해 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산리, 봉성리, 도사리, 서암리, 갈산리 이 5곳을 위원님들께서 다 현장을 답사한다고 하기에 제가 속으로 정말 참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자료들을 하나 하나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 설명을 성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로 어떻게 돼서 어디는 안 될 수밖에 없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위원님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렵게 만든 자리니까 심도있게 해 주시구요. 그 문제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로 선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캐릭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캐릭터 도안을 어디서 했습니까?

김포캐릭터월드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거는 잘 하신 것 같구요, 이거에 대한 캐릭터를 보게 되면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걸 보고 김포를 생각해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김포금쌀 포장재가 있지만 그쪽에 이 캐릭터는 크지 않습니다. 이 김포금쌀 포장재가 있으면 그 포장재 앞면, 뒷면, 측면 해서 그쪽에 실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것과 약 5배 정도 좀 큽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이름을 지금 현재 명명한 것이 포도에서 달코미, 그 다음 쌀에서는 G라이스라고 그렇게 2가지가 명명되어 있는데 그 포장재에는 김포에서 생산되는 거에는 따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쪽에 포장재가 있기 때문에 당초 이걸 안 하면 독립해서 김포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캐릭터에서 원래의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캐릭터란 의미는 어떤 작물들을 의인화한다든가 그것을 봄으로써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건데 사실 배라는 건 다른 데도 배가 많죠, 그런데도 어차피 그쪽에서도 캐릭터를 개발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캐릭터를 보고 이것이 어디에 것이냐라고 우리가 알아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캐릭터를 보고.

캐릭터를 보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개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것이 배란 한 가지 품목을 보기 위해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을 거고, 우리 김포농산물이란 걸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지만 이 캐릭터 한 가지만을 가지고 지역을 아는 것은 어느 지역이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데에서 캐릭터 한 걸 우리가 의인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캐릭터는 모방이 안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독창적으로 창작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주도 배가 있고, 김포도 배가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캐릭터를 만든 데도 있고, 캐릭터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의 캐릭터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이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 지역의 농산물판매에서 쌀이나 이 캐릭터가 이천이나 그런 곳에서는 공동브랜드로 예전에는 대왕님표, 이천에는 임금님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처럼 1개, 1개 있는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이 한 가지만 보고 이게 김포거구나 하는 걸 알릴려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배인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구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란 의미는 이 상자에다가 이걸 그려넣으므로써 이게 배라는 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가지고 이 캐릭터를 어떤 박스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김포농산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 김포농산물에만 이 캐릭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이게 김포농산물의 특수성을 가지기 위해서 김포가 독창적으로 개발하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이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네, 이 캐릭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붙으면 이것을 보고 이건 김포쌀이다, 김포배다, 김포오이다, 김포딸기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의견을 다는 것은 이 배를 보고 김포를 연상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걸 김포캐릭터월드에서 도안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살이와 산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김포에서 이 살이와 산이를 어떤 형태로 다시 재도안해서 살이와 산이를 보면서 그걸 계속 홍보하므로써 부가적으로 그것을 배 형태로 만든다든가 딸기형태로 만든다든가 이런 쪽에 부합해 가지고 이건 살이와 산이가 홍보된 만큼 거기에 따른 형상이 배를 닮았다라든가, 아니면 배를 들고 있다든가, 아니면 쌀을 들고 있다든가 라는 걸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그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를 같이 홍보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관계성을 가지게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캐릭터월드에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와 그리고 그쪽에다 이렇게 그것을 이런 쪽으로 의견을 붙여서 그쪽에 수주를 한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이와 산이를 생각했습니다. 이걸 심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심의한 사람들로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캐릭터가 젊은 소비자중심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계신 분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고 해서 그 중에서 살이와 산이도 나왔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고 있는 것, 다른 모양도 생각을 하고 의견도 나왔었는데 별도 그쪽의 개발하는 사람들, 저희는 캐릭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분들 말씀이 캐릭터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의미를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아주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이와 산이가 들고 있다면 살이와 산이가 주가 되고 배는 부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 전달이 직접적이지 않고 그냥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다, 지금 이것들은 보면 제일 주농산물을 의인화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도안사들이 살이와 산이를 집어넣으면 이 캐릭터의 의미가 영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의견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의 출자법인이 캐릭터월드이고 캐릭터에서 이번에도 많은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홍보를 보고 사실 배 상자에 배가 붙어있는 건 제가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배 상자에는 어디 것이냐란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상자를 갖다 놓고 뭘 봅니까, 캐릭터를 봅니까, 아니면 어디거냐라는 걸 먼저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촌진흥과장 최해복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몇 년간 캐릭터 관계, 디자인 관계를 하다 보니까 물론 유승현 간사님께서 배를 찍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라고 생각이 된다면 물론 우리의 캐릭터가 살이 산이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를 의인화해 가지고 한 것은 사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의 대표적인 걸 가지고 김포의 농산물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배를 가지고 김포거냐라고 인식이 될 때에는 물론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속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비자들은 상자디자인을 보고서 많이 구매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배에다 김포배라고 쓰죠, 이것만 가지고는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식되기까지는 굉장히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리 소비자층이 10대, 20대, 30대, 40～50대까지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어떤 캐릭터 수십 가지를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점수가 높은 걸로 선호도가 높은 했는데 이것이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서로 농산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캐릭터를 홍보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김포라고 했을 때 김포에서 캐릭터를 보고 김포를 떠올릴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캐릭터의 전략이에요, 캐릭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홍길동 캐릭터가 있듯이 어디 지방에 홍길동이 살았던 데면 홍길동이 나옵니다. 어떤 이렇게 특성있게 나오는데 평화통일캐릭터라고 해 가지고 나갑니다. 사실 이것도 캐릭터보다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살이와 산이가 그걸 응용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 쌀캐릭터, 배캐릭터 이런 걸 홍보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살이와 산이 홍보하는데 또 돈이 들어갈거구요. 과연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하게 되면 배 상자에 이 배가 없다고 해 가지고 배인 줄 모르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보고서 캐릭터란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이걸 딱 보고서 이것만 보고도 김포배다 이게 캐릭터의 정의죠?

네.

이걸 딱 보고도 이게 김포배구나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캐릭터월드에서 우리 살이와 산이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살이와 산이를 자꾸 써먹으면서 캐릭터월드도 성장하고 나름대로 살이와 산이가 배 상자에도 붙어 나가고, 그 다음에 사과상자에도 붙여 나가고, 쌀에도 붙여 나가고 하면 이게 따로 돈이 안들이고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살이와 산이가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약간 형상을 바꾼다고 해서 쌀봉지에 있으면 이게 김포쌀이구나 하는 이런 식으로 일원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린 거구요. 어차피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안 하고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핵심이지만 그런 쪽에 캐릭터월드에서도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것이 더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달아봅니다. 나름대로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보다 더 고견이 있으신 분들이 하셨겠죠, 하여튼 홍보가 잘 돼서 예산이 중복돼서 낭비되는 일은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문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도농복합 전원도시로 변화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최첨단 과학영농시설 및 시민이 찾는 교육장으로 오천 년 전통 김포농경문화재의 보존계승의 차원에서 관리계획을 잡게 되었죠, 이 건은 민선2기 작년 31회 정례회 때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를 하셨죠?

네.

거기에서 기존의 쌀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차원에 ’99년도부터 준비가 되었다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쌀역사박물관을 쌀역사전시관으로 규모축소 운영하며, 거기다 농업기술센터를 복합신축하는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성면 원산리, 봉성리, 월곶면 갈산리 그 외 많은 지역이 검토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부지 선정으로 월곶면 갈산리 536-15로 결정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2002년도 본예산에서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도비, 국비, 시비예산을 책정했죠, 얼마 얼마 했습니까?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입니다. 도비는 도지사 정책자금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례회에서 소장님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보고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과 같은 정례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위원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내보이셨나요,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얘기를 하셨을 건데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건 그 때 속기록에는 그것이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일단은 업무보고 차원을 충분히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본예산에서 시비, 도비, 국비예산이 책정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을 책정하게 된 가장 큰 근본원인은 농업기술센터를 갈산리로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한 거죠,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요, 갈산리에 짓는다?

네, 그 때는 갈산리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신축건이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각종 농민단체에 농업기술센터가 갈산리 부지에 짓겠다고 홍보 내지는 나름대로 소장의 입장을 표명했죠?

네, 했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당시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죠, 작년의 정례회 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가 저도 발언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상황이 어떤 경우에 법적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필요 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면에 의거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본회의 의결로 조사여부를 결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기관위임사무는 대상이 아니고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만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름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해서 할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사항은 집단민원이 발생해 집행에 대한 주민여론이 악화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을 집행기관에서 장기간 방치하므로써 지역 언론에 비판이 고조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는 본회의 및 그 회의에서 질문 및 보충 질문에 대한 무책임, 무소신 답변이 반복되었을 때, 그리고 예산상의 부조리에 대한 집행기관 스스로 개선의 의지 및 노력이 부재했을 때 이와 더불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정복 전 시장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최종 결재를 하신 거죠? 우리 최해복 과장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갖기 전의 업무보고하고 갈산리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겠다고 최종 결재를 유정복 전 시장께서 하셨습니까?

유정복 시장님 당시에는.

짧게만 말씀하세요.

네, 기억나는 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천 소장님이 계실 때인데요,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유시장이 그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결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리고 최해복 과장님께서는 그 때 농민단체협의회에 오셔서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그 자리에서 전 소장님과 최해복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갈산리에 하겠다고 한 20여 분간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의 계획을 보면 2001년 11월에서 12월에 군사동의협의회 실시 및 서류제출, 더 나아가서는 2002년 6월에 실시설계 작성, 2002년 9월에 착공 및 공사진행한 다음에 2004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규정에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되므로 이것은 위원장님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짧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처리요구와 더불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태만과 더불어 어떤 부당행위라고 책임을 저는 전가하면서 문책요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 차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2기 선배 의원님들이 2001년도 정례회에서 사실은 다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 초까지도 이 자체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3기 민선시대가 펼쳐진 다음에 김동식 시장께서 이 문제는 원칙적 차원에 갈산리로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신력 있는 의회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검증된 사실과 그 안에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고 이것을 한 단체의 부서장이 좌지우지하면서 지역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시킨 것은 분명히 책임을,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직무태만이라고 저 본위원은 생각해서 시정과 문책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런 원론적 차원에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현 집행부에서 시장이 공약했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흔들림이 있었던 모습을 지양하고 완만한 정립을 통해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이 문제를 객관화하고 포괄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의원들 간에 서로 깊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제안합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은 행정감사와 상관없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기간을 잡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객관성 있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지금 유철성 소장님과의 과거의 모든 자료를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냐면 공신력을 자꾸 훼손시키고 현 집행부가 이것을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는 의회가 이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행정이 용두사미로 처절하게 마무리되는 의미를 저는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되는 가운데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면 그 안에서 다시 깊숙한 논의와 고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초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까지 계속사업비입니다. 2004년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농업인들의 다수의 의견, 저로서는 무시할 수 없었다 하는 거고, 내일 의회에서 이 5곳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서 결정이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반문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왜냐면 그렇게 줏대가 없습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계획하고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많은 농민들한테 설득하고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또 바뀐 거잖아요. 지금 소장님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죠? 이번에도 또 김포신문의 아까 내용이 소장께서 소스를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오해일지 몰라도, 그런 어떤 일관성 없고 충분히 협의되고 검증된 사실을 자꾸 우리 소장께서 왜곡시켜 가지고 지금 김포 농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로 간의 입장차이를 첨예하게 대립시키는 입장이 된 거에요. 그 면을 한 번 깊게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철성 소장께서는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 꼬였나,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르게 한 번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생활개선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생활개선팀장 국순자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때에 여성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1차로 저희 시범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희망자는 그 때 같이 받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2차는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을 신문에 홍보를 합니다. 그 때 저희 농업인 정보화사업도 같이 포함이 돼서 홍보가 되어 신청자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1년도에는 7분이 했습니다.

네.

기준이 컴퓨터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1년에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130만원을 지원했는데 본인이 또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총 130만원이 보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했는데 대체적으로 농업인후계자 부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컴퓨터 1대씩 하고 인쇄기를 사는데 저희들은 130만원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보태 가지고 이것을 컴퓨터하고 인쇄기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170만원이요?

가능합니다. 인쇄기는 15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제품별로 단가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성이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명입니다.

160만원씩 보조를 해 줬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네, 개인당.

보조는.

아니 작년에 130만원이구요, 올해는 160만원씩 줬습니다.

네, 저희가 신청은 10농가를 했는데 3농가밖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줬습니다.

네, 통장으로 넣어 주면 본인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는 정산한 뒤에 받고 있습니다.

네.

8명이 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오늘?

네.

자료는 2002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 것은 막걸리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과기의 채 굵기가 넓은 것이구요, 2002년도에 구입한 여과기는 아주 조밀한 약주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저희들이 막걸리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구입한 여과기를 가지고.

이 문제도 국팀장이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네, 그 말씀은 옳습니다.

금년도 것이 737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때 좋은 게 390만원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문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명품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추경예산에 1250만원이 확보돼서 여과기를 그 때에 구입했고 올해 또 여과기를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연구개발을 하는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하기 때문에 탁주, 약주, 증류주까지 지금 3가지 종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약주하고 증류주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작년에 처음 샀던 것은 탁주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더기가 있는 것을 여과시키는 거구요, 그 다음에 올해 구입한 것은 약주용 여과기인데 이미 건더기가 걸러진 상태에서 가라앉으면 위에 국물만 여과시킨 게 약주라고 하는데 그 약주를 또 다시 여과시키면 굉장히 맑은 청명한 약주가 생산이 됩니다.

탁주, 약주, 증류주 3가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속에 탁·약주가 다 들어가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 산 게 아니구요, 용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샀던 여과기는 일단 술을 담그면 쌀의 건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더기를 1번 걸러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 2～3일 동안 두면 위에 맑은 국물이 생기거든요. 그 물을 따라내면 그걸 일명 약주라고 하는데 그걸 또 다시 걸러 주는 게 올해 산 겁니다. 용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올해 여과기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약주를 걸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할 때 생각은 일단 큰 건더기는 먼저 걸러 주고 작년의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올해 예산으로 세분화된 건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구입을 한 겁니다.

전통주를 담그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탁주구요, 그걸 1번 걸러 줘서 위에 맑은 물만 나오는 게 약주인데 이 약주가 최종 다 걸러지면 도수가 보통 17.8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증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한 60도 정도의 증류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류를 1번 해 보기 위해서 증류제조기를 설치한 겁니다.

알콜부분만 다시 빼내는 겁니다.

네.

먼저 소숫점 3자리가 있는 전자저울은 이것도 디지털인데요, 시약 같은 것을 잴 때는 아주 미립자분이거든요. 그것은 세분화된 저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숫점 3자리까지 나와서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디지털 전자저울은 보통 쌀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구형으로 최대 2kg밖에 재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10kg만 잰다고 해도 5번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굉장히 불편해서 최대 25kg까지 잴 수 있는 디지털 전자저울을 따로 구입을 한 겁니다.

네.

잠깐 제가, 이 사양서 바로 사무실에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전체를 다 요구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 좀 봐 주십시오. 소장님은 우선 논두렁 불태우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논두렁 불태우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두렁 불태우기는 겨울철에 일반 해충들이 월동할 경우에 성충으로 월동하는 것과 약충으로 월동할 때, 번데기로 하는 것은 흙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충이나 약충은 논두렁이나 이런 풀의 아랫쪽 한 2～3cm 정도에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풀을 태우므로 해서 물론 입충도 조금 죽기도 합니다마는 해충이 집중적으로 많을 때는 불태우기를 하면서 그 해충을 죽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두를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숫자를 급격하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성충들이 봄이 되면 역시 어미가 돼 가지고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산란을 할 수 있는 어미들을 미리 차단해서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막는다 하는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병충해가 있는데 철저하게 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성과를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흑다리긴노린재 발생으로 올 3～4월에 논두렁 불태우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생지역은 1,200㏊니까 360만평이죠?

네.

우리 김포시의 진흥지역 외 이렇게 전부 다 합치면 5954㏊인가요? 넘죠?

논 면적은 7,960㏊입니다. 40㏊ 모자란 8,000㏊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논두렁에 불태우기를 하는 시기가 있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