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의회사무과장 김남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호우피해자영월군세감면안 등 동의안 2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서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10월 4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10월 19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의 변경내시와 특히 지난 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하여 수해피해 복구 예산과 지역현안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630억 9,2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2%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48.4%인 625억 2,385만원,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3%인 5억 6,8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로서 기정예산 대비 내역은 세외수입 5억 원과 보조금 656억 2,858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28억 6,000만 원과 지방양여금 7억 4,473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5억 6,88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 643억 666만 8,000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13억 2,191만 8,000원, 반환금 1억 3,165만 9,000원,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에 27억 5,058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데 반해 양여금사업 7억 4,473만 6,000원, 절감예산 52억 4,224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5억 6,88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56억 4,098만 8,000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해복구 및 현안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으로서 첫째, 금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발생된 세입 결함분의 보완과 지난 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와 관련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과중으로 불가피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절감과 채무부담사업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일부 감액 편성된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사업인 만큼 군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수해복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난 재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시름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면밀한 분석과 예산집행으로 재해복구사업이 항구적이고 완벽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과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은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용어의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제명변경으로 영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영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조문정비로 제3조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개정하고 본 조례의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제명변경으로서 영월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영월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조문정비로 첫째,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로 개정하고 둘째, 제2조 중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하고 위원의 위촉대상자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등으로 세부적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셋째,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제정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89년부터 각 시도에 설치되어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운용되어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시군으로 확대 설치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도 및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군에서도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에 대한 규정으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따른 징수금이며 둘째,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와 모범음식점 육성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등을 심의하며 간사는 위생담당으로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에 보좌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따른 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해대책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기예치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 장기예치금액은 영월군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3에 당해년도 사용기준액은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잔액과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문별 세부안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산악지대로 둘러 싸여있는 영월읍시가지는 협소한 지역으로서 저지대는 수해침수와 택지로서 활용할 만한 면적이 그리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월군도시계획조례 중 영월읍의 표고를 현행 225m에서 280m로 상향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월군도시계획조례안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기준 3호에서 표고를 영월읍의 경우 225m에서 280m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호우피해자군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는 물론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호우피해자영월군세감면안은 재해에 대한 지방세제의 혜택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한 세부적인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해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난 8월 4일 호우와 8월 29일 태풍 루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군민을 감면 대상으로 하여 재산세에는 건축물 또는 선박이 유실·멸실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종합토지세는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멸실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된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2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세는 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고, 도시계획세는 피해주민이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하고 기타사항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의 경우는 그 유족에 대하여 부과될 금년도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2003년도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면제하고 부상의 경우에는 그 부상자에 대하여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50% 경감하고 호우피해자 영월군세 감면 결정이전에 부과한 군세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기납부한 군세는 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다소나마 군세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한 호우피해자영월군세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항상 우리군과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기 우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의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본 계획안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우리군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보건·의료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지역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현황을 보면 영월군의 총 인구는 ’97년도에 50,529명, 2002년 6월말 현재 46,558명으로 최근 5년간 3,971명이 감소한 반면 노인인구는 ’97년도에 5,562명, 2002년 현재 6,752명으로써 1,19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의 인구전망을 보면 전체의 인구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고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현황을 보면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가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은 병·의원 4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수요측면을 보면 노인인구증가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변함에 따라 성인병 등에 대한 보건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영월읍의 인구가 지역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의료기관도 영월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력수요도 의사 1인당 주민 1,063명으로써 다소 열악한 실태이며, 영월읍과 주천면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이 주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공급측면을 보면 주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로 건강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보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시책이 요구되며, 또한 병·의원이 영월읍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타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기 우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은 정확한 방향설정의 모색이 요구되고 보건교육사업은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보건교육조직개발 등 정보화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은 영양사, 치과위생사, 정신보건의사 등 전문인력확보가 요구되고 한편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과 재활보건사업은 효과적인 교육홍보 및 사업추진으로 전염병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성 퇴행성질환관리 사업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운영 및 투약으로 환자들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진단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방문보건사업은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문보건전담요원 확충과 지역상담제 실시 등 운영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 선정은 저희 보건소 전직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서 최종 선정한 사업으로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식영구치율 저감, 처치영구율 제고, 치아 홈메우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구강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사업 계획입니다. 첫째,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서 영유아보건사업은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을 실시하고 학생보건사업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여서 학생 체질검사지원, 학교 예방접종, 금연, 성교육 등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보건사업은 20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암,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검진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노인보건사업은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건강교실운영, 노인용 순회진료, 독감예방 무료접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보건교육, 영양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급·만성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은 방역소독, 보균자 색출검사, 먹는 물 검사, 질병모니터망 운영 등을 실시하고 만성 퇴행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관절질환자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환자진료, 집단수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재활보건서비스사업은 장애인과 거동불편재가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진료, 재활장비 대여 등의 사업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는 행정위주 및 기타사업으로서 의·약무사업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마약류 관리 등을 실시하고 각종 실험 및 검사사업은 전염병검사, 병리검사, 성병검진, 수질검사, 방사선촬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확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확충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읍면 단위 보건지소와 리 단위의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기존 시설물을 건축년도, 건물상태, 취약지역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 실시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비확보는 노후장비교체 및 주민보건교육용 신규장비를 확보하여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으로서 크게 보건사업부문, 진료부문, 기타부문으로 기능을 분담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전문인력이나 보건관련위원회, 민간단체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기 우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