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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02-10-21

김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을, 화요일 22일은 감사담당관과 재무국을, 수요일 23일은 생활복지국 순으로 하고 진행방식은 각 국장으로부터 국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지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 소개와 과별로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3년도 주요사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구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의 5과 19담당, 3추진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4명에 현원 2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기능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제1별관 환경개선공사와 본관 자동화 재탐지시설을 설치하였고, 구로2동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2002년 9월 1일부터 신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조직일체감훈련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구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 행정으로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구청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친절도평가 등 친절봉사 생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와 작품전시 및 프로그램경연대회 개최 등으로 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 6월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월드컵 경기 때는 손님맞이 기초질서지키기 켐페인 실시, 광고물 정비 등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추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장애인과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 등 구로구 홈페이지 개편, 구민 및 직원 전산교육 실시 유해정보 및 주요정보 관리를 위한 침입탐지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신속한 기상정보 수신으로 재해예방 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빗물펌프장 정보통신망 개통 운영 등 구정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는 제3기 민선자치 개막과 더불어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과 각종 구정홍보물 정비 등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구로 도당제와 구로 시화전, 미술전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북경시 통주구와 우호도시 결연 체결 합의서 교환 등 해외 우호 도시간 교류를 증진하였고,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 체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오류고가차도 및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민봉사과에서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운영,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를 활용한 증명민원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실시,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는 등 대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낙후된 구내 직원식당을 개·보수하여 구민과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며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구정홍보를 위한 다목적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수준 높은 친절봉사 행정 구현과 긍정적인 사고의 변화를 위해 7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수화교실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사업과 동 행정운영의 내실화, 친절봉사를 위한 의식 전환 및 행태 변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 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착과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사회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구민운동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민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의식 고취 및 재난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교육을 계속 실시하며 옥외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구민자치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지속적인 추진상황 파악이 필요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심사분석·평가, 각종 위원회 정비 등 기획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 재정 운영체계 확립과 기금운용의 능률성 제고, 투자심사 기능 강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정비 및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으로 법제 행정 운영의 내실화와 정부 지식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동하여 지식공유체계를 확립, 구정 정보화 사업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극대화 해 나갈 것이며 구로 문화원 설립, 문화예술공연 야외무대 설치 등 문화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개척단 운영, 해외 통상촉진단 파견 등 해외 교류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정의 세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한마음 체육행사와 구민을 위한 예술제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구민들만의 큰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는 호적신고 사항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 자동차 등록관리 안내 팜플렛 제작 비치,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등 대민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구민위주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주요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과, 구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박종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 14일자로 총무주사로 발령 받았습니다. 저희 총무과장이 몸이 불편하여 입원중이라 제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의껏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8쪽을 한번 보세요. 직원 해외연수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설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직원해외 연수를 문화체육과에서 대대적으로 배낭여행하고 다 하고 있는데총무과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배낭여행을 시찰 정도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업무를 직접 배우고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류근무위원

올라 오면 그때 알겠지만 이게 1인당 3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의심이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효행공무원, 어려운 직원 격려 문제 이게 지금 각 과에서 심사합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각 부서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이것을 실시하는데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이 쌓여 있던데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이것은 금년까지는 실시를 안 했고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류근무위원

왜 효행공무원 예전에도 했지 안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정기적으로 어버이날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해서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는 예전 총무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내가 찍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선정 과정이 아주 애매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는 사람 있으면 뭐 해 가지고 한다느니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실시하려면 정말로 사심없이 여기에 해당된 공로를 선정을 해서 이런 것을 참 이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사 화재자동탐지시설의 노후로 인한 재시공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 내의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전체입니다.
까지

별관까지김호승위원

다요?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예.
구정

구정김호승위원

홍보용 현수막은 홍보 효율성과 주목성이 떨어 지며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미관과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LED전광판의 제작 필요성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입구 현수막 게시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김호승위원

한 군데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그 한 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설치를 전체 다 폐지를 하고 전체 다 전광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그게 크기도 안 맞고 여기 저기 붙여 놓기 때문에 구청 입구가 구청의 얼굴인데 그게 상당히 지저분하고 항상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해서 LED전광판으로 해서 깨끗하고 보기 좋게 그런 모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LED전광판을 하는데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 구청에서 홍보도 하고 다른 임의단체에서도 게시를 하는데 그러면 전광판으로 해도 다른 임의단체가 거기에 게시를 하겠다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선정하겠습니다. 다만 사적인 거나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지양을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현수막게시대를 철거를 하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 목적이 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광판을 달고 난 이후에는 구청 주변에 현수막 게시대나 현수막 등은 절대 이것으로 교체한 이후에는 달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거든요.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호승위원

조치는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가 문제이고 현수막 게시대가 사실상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로구에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업체로 주어 가지고 10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곳까지도 앞으로 방침이 바뀌어 질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나 전광판을 어떤 방식으로 효율성 있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구로구가 타구보다 앞서 가는 행정과 또 쾌적을 요하는 그런 것은 좋으나 이 부분도 그렇게 시급하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또한 그 부분을 전광판으로 교체 했을 때 그 주변에 일체 다른 현수막은 게시를 안 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종구김종구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계적인 교육 실시 직무수행 능력제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우수 모범공무원 적극 발굴, 그 다음에 대민부서 근무 직원 특별 친절교육 실시 이런 등등의 그냥 소요예산만 짜여져 있지 구체적인 어떤 계산된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1인 공무원이 교육 받는데 얼마다. 1박을 하는데 얼마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소요예산 얼마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1인당 얼마 들고 교육을 하는데 얼마가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구체적인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의아하게 보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김종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기관에 직원 위탁교육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 같은 아주 전문적인 기관에다 지난번 서울시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에 위탁을 주어 서울시 직원 230명을 위탁교육 실시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중견 간부 이상한테 실시하는데 1인당 45만원 꼴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직접 실시할 때는 다시 한번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종구위원

것은 해외 연수니 그런 것은 1인당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1인당 얼마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

외부전문교육 직원위탁 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을 교육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가 3년에 걸쳐서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내년에 3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자세한 소요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 관련되는 얘기는 전혀 없고 그래서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이고 몇 개나 설치할 것이고 또 많은 이동구청장실을 한다면 현장민원실하고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홍준호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아직도 사고의 틀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향적으로 깨닫고 틀을 벗고 새로운 개념의 창의적인 발상을 배우고자 그래서 구정의 역할을 중추적으로 할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인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희들이 개념적으로......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직무교육입니까? 교양교육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직원교육이 아니고 저희들은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구민봉사과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무실 환경이 전부 철제 책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책상은 컴퓨터가 설치 되지 않았을 때의 용품이기 때문에 높이도 높고 선이 전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도 20년 이상되어 가지고 오래 됐고 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다만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고 그래서 여태까지 미루어 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책상이나 의자, 칸막이, 케비넷 이런 등등을 단 시간에는 못 하고 3년이 정 안 되면 5년에라도 걸쳐서 두 개 과나 3개 과씩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5개 과를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동구청장실 그것은 어떤 현장민원실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현장민원실은 고정적으로 주민의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것이고 이동구청장실은 청장님이 직접 돌아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은 별도로 들어 가는 것은 없고 하면서 식사비 정도는 나중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출이 될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예산사항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다만 청장님이 발로 뛰고 몸으로 뛰는 그런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니다.

홍준호위원

구청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달호위원

청사문제는 이게 그동안에 계속 돈이 들어 가고 있는데 물론 큰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해마다 들어 가긴 하는데 외부도색을 한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외부도색이 또 들어 갔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외부도색을 한지 얼마나 됐죠?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외부도색을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외부 청사 계단이라든가 양쪽으로 비상계단 이런 데는 계단이 떨어져 있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해서 위험해서 안정의 문제도 있고 또 내부는 그런 대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외부가 지금 조금 부실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정달호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우리 하계휴양소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제 제안이기도 한데 지금 서초구 같은 데는 보면 강원도나 휴양지 해안가 이런 곳의 폐교 같은 이런 곳을 아예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아주 지정이라기 보다는 구 소유로 휴양소를 만든 그런 곳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이런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출혈이 있더라도 아예 동해안이나 어디 해안가 적합한 곳 폐교나 아니면 적당한 그러한 휴양시설을 우리 구 소유로 이렇게 만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콘도나 이런 데에 계속 돈을 지불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가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예 저는 앞으로 항구적으로 우리 구로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을 고정적으로 우리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전향적인 경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그런 생각이 없는지 주무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좋으신 생각인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모범공무원 표창이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 분기 1회에 지역의 모범구민이나 통장들한테 표창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한은 없습니까? 명수라든지 구청장, 단체장은 1년에 몇 명이나 주는 기준이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김길년위원

제한은 없다고 하면 너무 난발하면 표창 받는 사람이나 표창자나 표창의 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그렇지 않도록 표창을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끝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라든지 우수·모범 공무원, 또 직원 사랑 나눔 창구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선정되는 직원들을 별도로 선정하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기구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현재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또 불만사항이 직원들로부터 안 나오도록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우수·모범 공무원 선정하는 어떤 심의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기구가 없었다?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우수·모범공무원은 심의 기구가 있죠.

김경훈위원장

그 외에는 없었다?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효행공무원이나 어려운 직원 하는 데는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류근무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 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불만의 표시가 나왔다라든가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리고 배낭여행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다녀온 직원들이 그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고 또 꼭 가고 싶었기 때문에 다녀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 부담이 50%인가 된다면서요. 100여 만원. 그러면 본인이 100여 만원을 부담하고 구에서 100여 만원을 부담을 해 주고 또 가서 개인적으로도 써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배낭 연수도 결국은 본인이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직원들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 여유가 없는 직원들은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적으면 적은 대로 인원을 줄여서라도 그 여행경비는 전액을 다 부담을 해 주는 이런 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되는 직원도 정말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겼다든지 업무를 잘 보았다든지 이런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배낭여행을 보내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구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기획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 9월 14일자로 구민자치사업담당으로 발령 받은 지방행정주사 심춘섭을 소개합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구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8번 옥외광고물 관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교나 도로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들 허가 받아야 걸 수 있죠.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예.

류근무위원

구청 앞에 자치과장님 나무 위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광고물 설치 게시대를 해 놓고 거기에 걸게 되어 있는데 다 나무 위에다 광고물을 부착 해 놓은 거 보셨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 허가 받은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걸려 있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제를 전부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무 위에 걸려 있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잘못

잘못류근무위원

되나 마나 구 행정을 할 때 각 동에서 광고물 걸면 가차 없이 다 철거를 했는데 행정부 앞에다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 됩니까? 어떻게 지역 단속을 하겠습니까? 앞에 광고물 게시대는 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광고물 달게 되어 있죠? 허가 받아 가지고. 거기는 하나도 안 걸려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 걸려 있고.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철거를 해 가지고 첨단 LED......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내 얘기는요 행정부가 제대로 해야만이 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철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불법광고물을 걸면 철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개업 한번 해 가지고 광고물 걸면 가차없이 철거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나 각 단체에서 거는 것은 하나도 간섭을 안 해요.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형평에 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수정을 해야죠. 제가 감사장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요. 그러고서 어떻게 주민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철거합니까? 행정부가 앞서 가면서 주민들 보고 따라 오라고 해야죠. 행정부나 각 임의단체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따라 오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치과장께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욕을 먹지 않는 행정을 이끌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슷한

비슷한김종구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많은 빌라를 지어 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검인을 안 받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것을 철거를 해 주시고 또 보면 어떤 대출한다. 무슨 학원이다 해 가지고 이런 인쇄를 해 가지고 전봇대에 붙여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돌아 가면서 골목별로 떼고 있는데 수요가 미처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종구위원

취로사업자나 공공근로자들이 떼고 있는데 그것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불법이니까 전화번호나 주소가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단속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조사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는 바람직하고 좋은데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홍보 강화해 가지고 연 2회를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 2회씩 경연대회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왜 이것을 꼭 연 두 번씩이나 한다라고 내년 사업추진계획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김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함에 있어서 잘 되는 동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이 미비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그 활성화 된 프로그램을 지역진흥사회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는 일환으로 지금 그것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시면 따갑게 받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승위원

보는 것은 연 2회는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힘들고 또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강사진이나 내지는 이용하는 수강생들도 연 2회씩 작품 전시회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 작품 준비하느라고 그 몇 사람 예를 들자면 무슨 한 종목에 전체 수강생이 50명이다. 그러면 작품 경연대회에 나가는 사람은 50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수강하는 수업 시간 외에도 그 작품을 연습하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와요. 이런 경연대회를 과장님께서는 안 해 보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피해가 많고 잡음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 가요. 또한 집행부에서 들어 가는 예산 말고도 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 가요. 자주 하는 것도 좋지만 자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9쪽에 보시면 류근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허가에 관해서. 광고물 허가를 해 주는데 우리 구민자치과에서 하십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광고물 허가 기준 사항에 여러 가지 가로 몇 ㎝ 세로 몇 ㎝ 색조는 어떻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자면 구로구청 관공서에다 외국인 사람을 삽입시킨 광고물 부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사람 인물 사진이 들어 가는 광고물을 전광판이 됐든 입간판이 됐든 간에 그런 데다가 외국 사람 사진을 넣어서 하는 간판을 할 수 있느냐?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 주는 서울특별시장하고 저희 구청장하고 두 군데인데 서울시장은 대형옥상 광고물하고 LED광고, 여러분들 테헤란로에 가면 신문사 그 위에 있는 그런 LED 그런 것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 구청장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치하는 구역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6개, 4차선 이상 도로에는 구청장 사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사항은 되고 이런 사항은 안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공공양속이나 색상이나 도색이나 이런 것이 저해되지 않으면 저희 구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관공서 건물에 외국인,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가 됐든 펠레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간판을 붙였다. 그러면 펠레 가족들이 와서 초상권을 신청해서 법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돈을 안 주고 하면.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도 있는데 왜 관공서 건물에 외국사람들 사진을 건 간판을 허가를 하느냐?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공서 건물에다 외국 사람 사진이 들어 가는 간판을 허가해 준 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 조례에 혹시 그것이 있나 없나? 그래서 한번 물어 보았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못 내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

2003년도 계획에 주민자치위원 특별교육이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특별교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과 올해 특별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전체를 다 모아 가지고 자치위원을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효과나 실제적인 교육으로 각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어떤 교육의 효과라는 면에서는 그 교육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제가 참여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특별교육을 좀 실제적으로 각 자치위원회에서 동네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실제 필요한 교육 내용들을 조사도 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워크샵 식으로나 조직적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구민자치과 업무 중에서 핵심이 자치센터 운영과 민방위교육으로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운영상황 평가를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예.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써 이런 것을 내 세웠을 때 과연 동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문화센터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했던 경연대회는 에어로빅 경연대회, 스포츠댄스 경연대회 같은 것은 사설 학원들의 경연대회와 같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한 경진대회가 또 다시 진행된다면 좋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다운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고 평가에 대한 항목도 평가 내용 리스트 이런 것을 잘 짜서 3년 째로 맞아 드는 주민자치센터가 정말로 주민들의 자치가 되고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네를 이끌어 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몇 프로그램을 더 가미한다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 연구가 필요하다.
백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결정을 안 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또 하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입니다. 예산이 3,025만원에서 8,034만 3,000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7% 최대로 잡은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2002년도 지급실적은 7%의 50%만 준 경우이고 이 밑에는 7% 전체를 주되 예산 행자부 지침에 보면 10% 가량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부풀어 난 것 같이 보입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구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자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윤재락 기획예산과장이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 전문교육을 오늘 21일부터 25일까지 교육중인 관계로 한완석 기획담당주사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함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완석 기획담당주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기획담당주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9월 14일자로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실장에서 저희 과에 전입한 이명재 전산통계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담당주사 인사) 저는 기획담당주사 한완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또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시는 사항이 지금은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한 가지 목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은 앞으로 구정질문 시간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 같은 것은 그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어떤 그런 문제가 꼭 지금 급히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유선상이나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얼마든지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관한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시·군구 XML 서버 구축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직원교육, 자료구축,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등이 있는데 실제 서버를 구축을 하면 어떠한 업무의 내용들이 바뀌어 지는지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만 보아 가지고는 잘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밑에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석

한완석기획담당주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서버 구축은 1단계 사업으로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10개 분야를 행자부 주관사업으로 전국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 그런 사업인데 10개 분야가 2000년도까지 완료를 했는데 주민 차량, 건축 이런 주민에 대한 관련 민원 서류를 직접 하는 그런 것이고 2단계 사업은 2000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하는 그런 11개 분야인데 호적, 재난·재해, 문화 이러한 11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서비스하는 전국 온라인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된 무인자동 발급기 이런 사업이 일차적으로 되겠습니다.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은 전국 기관별로 지식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9월달에 하나의 예를 설명 드리면 각 업무 분야별 하나의 사항을 가지고 본인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전 직원이 내지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자체가 뭐고 이 내용은 뭐고 관련 법규는 뭐고 처리 진행 단계는 뭐고 거기에 따른 효과 는 무엇인지 업무 인수, 인계가 필요 없는 그런 체계가 되겠고 또 하나는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여기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다 넣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 가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서버만 설치했을 뿐이지 입력 자체 이런 게 아직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이 진행중에 있으며 올 3개월간 입력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2003년 1월부터는 시행 예정에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준호위원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이 1월부터 운영이 된다는 거죠?
완석

한완석기획담당주사

예. 저희는 교육중에 있고 먼저 시스템은 이미 설치를 했던 사항이고 교육중에 있습니다. 전직원이 다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나

서류나홍준호위원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 직원들이 공통으로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이겠네요?
완석

한완석기획담당주사

그쪽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항상 열람해서 그 분야를 알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련된

관련된홍준호위원

사항이 자료로 있으면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완석

한완석기획담당주사

관련 책자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12쪽에 보면 문화원 설립이 있는데 문화원은 우리 구의회 의사당과 같이 짓는다는데 ‘장소 물색, 구 구로중앙교회 교육관 등 적정부지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의 개념 규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원이고 지금 의회 의사당과 통합 청사를 짓는 것은 예술회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은 꼭 사무실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복지관 안에 문화회관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굳이 큰 예술회관을 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문화예술회관은 국고에서 보조가 정액으로 25억쯤 되지 않습니까? 문화원은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 30%, 시비 35%, 구비 35%가 지원이 되는데 이 문화원을 그래서 우리가 각 구청 사례를 전부 조사해 보았는데 문화예술회관 같이 대형이 아니고 문화원은 서예교실, 취미교실이라든가 100평 규모면 서울시에서 승인인가가 나오고 설립기금은 문화예술회관은 설립기금이 필요 없는데 이 문화원은 설립 기금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설립이 되면 문화원장과, 또 부원장, 또 이사들 30명 정도 이렇게 구성해서 문화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구 지역문화 창달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각종 이 지역의 문화사례들을 전부 보관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달호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통합청사를 만약에 건립을 한다면 이런 단체도 문화예술회관에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정달호위원

알았습니다.

홍준호위원

특수사업에서 구 휘장 및 구민의 노래 제정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7,000만원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휘장과 이런 것들을 광고물이나 다른 부수적인 것까지 바꾼다고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휘장을 바꾸게 되면 휘장이 들어 가 있는 부분만 싯트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데 활용을 얼마나 해야 될지 아직 조사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싯트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사를

조사를홍준호위원

해 보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일단 CIP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보통 1억 이상 드는데 이것은 최저단가로 나온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그게 저는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여론수렴을 거친 후에 우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휘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 휘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13쪽 세계화 능력배양에서 기획연수하고 배낭여행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배낭여행인데 해외여행을 하면서 5명이면 5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 교통분야, 광고물분야에 대해서 기관을 방문해서 행정기관이라든지 또 현장을 보면서 잘된 부분 그런 부분을 밴치마킹을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한테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연수는 뭐냐면 지방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개역할을 하는데 외국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통역을 해 주면서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다. 그러면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문 과정을 모집을 받습니다. 매년 거기에 우리 직원이 갔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많지 않았고 4명이 갔었습니다.
갔다

갔다류근무위원

오게 되면 보고서가 올라 오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올라 옵니다.

류근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류근무위원

해 주시고 휘장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일어 나지 않겠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 부분부터 개정하고 나가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되겠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왜 하려고 그래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이미지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짧은 기간인데도......
장을

휘장을류근무위원

바꾸게 되면 오히려 구로구 이미지가 손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정말 하나의 징표인데 조금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다시 바꾸고 다시 바꾸고 하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계획들을 하셔야 되는데 노래 같은 것은 교체해도 저는 상관 없다고 봅니다. 휘장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것을 싹 바꾼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여론수렴을 거쳐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고들 합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장에

휘장에백해영위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 케릭터 제작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과 캐릭터의 차이를 일단 설명해 주세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캐릭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하면 그 지역의 보통 상징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선하면 홍길동이라든가 또 남원하면 춘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나 동물을 한다든지 그 고장의 특산물을 한다든지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전에 보았을 때는 터널 입구 상단에 보면 그 지역의 캐릭터가 하나씩 하나씩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있으면 보기 좋고 각종 광고물에도 우리 구 캐릭터가 있으면 상당히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캐릭터가 거의 대부분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는 있습니다.
장과

휘장과백해영위원

캐릭터가 공존합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휘장은 이런 마크를 계속 CIP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고물에도 다 나오는 것이고 캐릭터는 별도로 상징물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림이

그림이백해영위원

될 수도 있고 구호로 I LOVE SEOUL처럼 할 수도 있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휘장을 바꾸지 않고도 캐릭터를 좀 더 첨단화 하고 세련되게 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바꾸어서 두 가지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캐릭터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케스트라 등등을 초청해서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아는데 구민회관이 새로 바뀌지 않는 한은 수준 높은 공연단이 와도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도저히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야외에서라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선거 끝나면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려고 그러거든요. 구민회관이 사실 합창도 안 좋고 오케스트라도 안 좋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스트라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오히려 야외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 동절기는 추우니까 곤란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구민회관보다는 구청광장이 좋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우선은 해 보고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전까지는. 그리고 야외에서는 내년 봄에 야외무대가 설치가 되면 하지만 고척근린공원에서는 음이 퍼져 나간다고 그러고 무대설치 미술가하고 또 오케스트라 전문가하고 같이 동시 순찰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류역광장은 성공할 수가 있답니다. 거기는 왜냐 하면 건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 퍼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야외무대가 설치되면 야외무대에서 학교 동아리 또는 조그마한 연극단체, 큰 공연단체도 조사해서 우리가 지금 명단이 확보가 된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 큰 공연단은 큰 예산이 들겠지만 그런 동아리라든가 소공연단체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30만원에서 70만원만 주면 공연단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반영해 놓았습니다.

백해영위원

구청 광장에는 임시적으로 공연이 있을 때 임시적인 무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야외 공연장을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구청 야외 무대를 설치를 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고척근린공원은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얘기도 많으나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꾸 휘장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로구가 지금 청장님이 바뀜으로 인하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휘장은 우리 구로구 명칭이 바뀌지 않는 한은 휘장이나 캐릭터나 노래 이런 것들을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구호에 걸 맞는 어떠한 휘장과 캐릭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의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구로공단이 36년만에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로구는 전세계 구로구하면 가난한 동네 아주 벌집 동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무리 휘장을 바꾸고 캐릭터를 만들고 이미지를 좋게 바꾼다고 해도 구로구라는 명칭을 바꾸지 않는 한은 도저히 예산 낭비이지 절대로 어떠한 찬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구로로 바꾼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로구 명칭이 바뀌지 않는 한 휘장이나 캐릭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당히 논리가 있는 것으로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캐릭터도요?

김호승위원

예. 캐릭터도 안 됩니다. 왜냐? 명칭이 바뀌어야 캐릭터도 앞으로 좋은 21세기 지향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나와야지 지금에 와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를 바꾸고 아무리 바꾸어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로구 명칭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을 하시는데 구로5동에 가면 거리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년 전부터 공원이 생기면서 아침체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하는데 과거 문화체육과에서 지도 강사들을 관리를 안 할 당시에는 강사들이 무료로 지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동아리를 모아서. 그랬다가 어는 정도 정례회가 되면서 자격증을 소지한 생활체육 강사들을 구로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관리하는 강사가 회원들은 돈을 안 받거든요. 아침에 나와서 체조하는 사람들은. 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원들이 강사가 잘 하다 보니까 동아리 회원들이 200~300명씩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석 때나 무슨 생일 때나 이런 때에 돈을 조금씩 걷어서 아마 강사한테 주었나 봐요. 그로 인해서 반대 쪽인 동아리 회원들이 그 강사가 돈을 받았다라는 일예로 서명을 받아서 강사를 자른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인원들이 다시 강사를 바꾸어서 아침에 동아리를 하는데 그 회원들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아침체조입니다. 체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시적으로 월 얼마씩 받는답니다. 그러면 전자에 있는 강사는 수년간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로구청에서 정례화해서 돈을 주고 강사료를 주고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만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원들이 안스러웠는지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추석 때나 이렇게 걷어 주었답니다. 그 돈을 받았다 해서 고발 내지는 진정을 해 가지고 그 강사를 구로구청으로서는 그만두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강사가 하나봐요. 바꾸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체 회원들한테 회비를 얼마씩 걷나 봐요. 그래서 그 회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면서 강사한테도 주고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청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들어 갔을 텐데 혹시 들어 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오늘 업무 보고 시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범위한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면 사소한 일에 신경을 못 쓰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신문을 몇 종이나 지금 보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 별로 여러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비슷한 것도 많고 업무도 바쁘실텐데 그것을 다 보아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도 있고 중앙일간지도 보는데......
여러

여러김길년위원

가지 보는 건 괜찮은데 근무 중에 책상 위에 신문이 펼쳐져 있고 해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저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체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 관한 기사 전체를 스크랩을 합니다.
그럼

그럼김길년위원

구독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문사에서 서비스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각 기관의 홍보 부서는 보통 서비스로 한 부씩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길년위원

신문 구독료가 구로구청에서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 자세한 현황은......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게 한 부 주시고 제가 각 과에 가 보면 과장님 책상에 신문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보시는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지?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자세한 내역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있는 것은 9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신문이 대부분인데......
별로

과별로김길년위원

나갑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과별로 다 나갑니다. 각 과 또 보건소까지 다 나갑니다.
너무

너무김길년위원

불필요하게 많이 구독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각 과 전부 다 해 주어야 지역신문도 발전이 되고 또 우리 구에서 일어 나는 각종 구정 홍보도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은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각종 생활정보지 역할을 하고 있고.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끝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배낭여행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무과에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배낭여행을 개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직원도 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 인원을 줄이더라도 좀 실속 있게 또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번에 17쪽에 장애자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수강료 면제와 65세 이상 노인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인데 혹시나 시설장이 이 분들이 가진 게 적은 사람들이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수강을 거부한다든지 또 접수를 포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의무 사항으로 전체의 몇 %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대책이 후속적인 대책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직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의에 좀 내실 있는 회의를 위해서 업무보고에 관한 어떠한 검토의견이라든지 또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시고 업무 이외에 것은 앞으로 구정질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때에 질문식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구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구민봉사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자 저희 과의 담당주사 변동사항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택정비담당에서 자동차등록담당으로 온 김주원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구민봉사과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신도림역, 개봉역, 온수역 세 곳이 있는데 신도림역 현장민원실은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온수역은 작년에 아마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 직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똑 같습니까?
승환

김승환구민봉사과장

저희 직원은 두 명씩이고 개봉역과 온수역은 공익근무요원 두 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신도림역은 최근에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여쭈어 본 것인데요 1/3, 1/4밖에 신도림역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구민봉사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최초로 신도림역에 현장민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 위치가 사실상 좋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림역사와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이곳이 환승역이고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위치 선정만 잘 했다면 온수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인데 신도림역 구내에 이러한 공간 확보가 지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승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는데 어떤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몇 분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하시는데 그것을 편의 제공을 안 함으로 해서 불편이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민원발급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말씀인데 장소가 협의가 안 된다면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 대로 해 주시면 이용객이 많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찾아 주시고 안 된다면 이런 정도에 관한 사항이라면 물론 홍보도 좋고 했던 곳이니까 폐쇄할 수 없겠지만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폐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림 역사 주변의 좋은 자리를 물색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구민봉사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호승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봉사과에 증명민원처리 문자서비스 확대 실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구민봉사과 뿐만이 아니라 내방이라든지 유선 민원 등을 구와 동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