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4개과 12담당으로 구성되고 모두 83명의 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오류동 금강아파트 및 개봉동 화신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 현재 26개소 7,182가구의 주택 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은 420세대에 62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월평균 87세대에 304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개봉역, 구로공단역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완료하였고 영등포 교도소 및 구치소의 향후 이전을 대비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오류2구역에 아파트 299가구의 건설사업이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고 고척2구역 등 3개 구역을 신규로 지정추진중에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문은 구로3-1-1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과는 605건의 건축을 허가하여 이중 403건을 사용승인 하였고 위법 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하여는 1/4분기 착공분과 2001년 4/4분기, 2000년 다가구·다세대 주택 사용승인분 218건을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건축주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취하여 14건을 시정완료하였으며 미시정분에 대하여는 2차 촉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영선사업으로 구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계용역 등 14건의 설계용역과 궁동 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등 4건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개봉1동 사무소 외 11개소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고척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등 6건의 공원사업을 완료하고 신도림 초등학교 외 2개교에 대한 담장개방 녹화사업과 경인로변 녹화사업 등 5건의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고척2동 243번지 등 8개소에 대한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는 주거환경 수준향상을 위한 주택의 신규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택보급률은 81.1%이나 아직까지는 주거수준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주택 보급률을 높여가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주택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도 확대시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도시구조는 간선도로나 철도 및 하천 등으로 지역간 단절된 형태를 이루고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계획적 개발을 요하는 구역이 산재하고 있어 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용도지역·지구를 재조정해야 할 부분과 도로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들 문제 해소를 위해 그 동안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돌출형이나 고층·고밀 개발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우리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을 부도심권 위상제고와 서남권의 중심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민간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 및 공원녹지 조성도 최대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시계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조정하고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건축심의와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질적수준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수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장애인 참여 준공검사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쾌적한 녹지공간과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단위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배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확충정비에 노력하여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는 1인당 공원면적이 6.0㎡로 서울시 평균 14.36㎡에 훨씬 못 미치는 등 공원이 절대 부족하고 결정된 공원도 예산문제 등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전체 면적 대비 녹지지역의 비율은 30.3%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오류·수궁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풍치지구로 편중되어 있고 충분한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2003년에는 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어 개웅산 근린공원, 구로2동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구로6동 구로리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기타 체육시설 확충, 쉼터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원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시설확충으로 쾌적하고 녹지량이 풍부한 생활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도로변 녹지대 및 공지·자투리땅 등 유휴 공간에도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삭막한 도심공간을 녹색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구로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판독에 대해서 재해대상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재해대상 기준은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의 건물을 말합니다.

적발돼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은 본청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항측에 해마다 제외대상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택관리에 보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알겠는데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이고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로 나눕니다. 660㎡이상이 연립주택이고 660㎡미만이 다세대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유허가입니다. 이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것입니다.

준공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준공기준입니까? 허가기준입니까?

준공기준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허가로 했습니다.

유허가 옆에 준공기준이라고 해놓으면 이해가 쉽잖아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근에 우수 지방자치단체 모범경영사례를 발표하는 곳을 다녀왔는데 공동주택의 일정비율의 세대이상을 허가 나갈 때 학교 부대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비용을 부담을 시켜서 구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를 발표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구로구에서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할 복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을 사업승인을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일정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600세대 이상만 적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300세대 이하가 돼서 피해가는 것을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를 보니까 그것보다 강화된 것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계됐던 문제인데 630세대정도 나갔는데 3억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630세대가 입주해서 3억원을 가지고는 학교증축이 30%밖에 안 되는 것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세대나 300세대 말고 그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구조례라든지 인허가 사항에 특단의 조치를 해도 무방하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어떤 사업체는 그러한 법망을 빠져나가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고 해당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확인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안 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300세대 이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구로구에 와서 사업을 하면 부담금을 빼앗고 관악구에 가서 사업을 하면 안 내도 된다는 지역간의 격차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분담금도 서울특별시 시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체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이 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약관은 어떻게 돼 있으며 지금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많이 있다고 감사 때 확인이 됐습니다만 미상환금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융자가 구청과 은행의 협약에 의해서 구에서 보증을 해주는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바뀌어서 구에서는 추천만 하고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만 융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융자를 해주고 추천해 준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진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상환을 같이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환수조치를 해서 현재 징수활동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소지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으로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에서 우리한테 손실보증금을 청구해올 경우에 그냥 주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결정이 되면 보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의견으로는 쥐똥나무를 억제하고 있고 기존 쥐똥나무가 노후해서 옮기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옮기고 난 다음에 도로 보수부분과 안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