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웅진 의원 발언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6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보건소, 동부출장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자치팀순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예산안 심의 방법에 있어서는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예산안심의 1. 보건소
09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한규석 위원입니다. 113쪽입니다. 남양보건소 신축 이전건인데 지금 현재 남양에 보건소가 없습니까? 있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또 시청이 남양으로 이전한 뒤에 거기에 걸맞는 보건지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좀 더 규모가 큰 형태의 통합 보건지소를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참고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시내에 의원, 병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남양만 따로 숫자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그렇다면 시민들이 보건소 이용하는 확률과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꼭 보건소를 신축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소나 지소의 역할과 일반 병.의원의 역할은 다른데 물론 예전에는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1차 진료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예방이나 건강증진, 방문보건에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것이고 1차 진료 기능으로서는 점점 기능이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남양 보건소에 이전 신축이 급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여러 의원, 병원이 많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불편한 보건지소가 있으면 그쪽에 시설 보강을 하는 쪽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부분도 한규석 위원님 말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모든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시설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남양의 경우 남양반도쪽의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쪽에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해서 다른 수질검사 기능도 포함하는 준 보건소 형태의 통합보건지소 기능을 확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각 지역의 노후화된 보건지소의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향남면에 보건소 신축으로 시설도 좋고 현대식으로 잘 지어 놓았는데 하루 평균 몇 명이나 치료를 하시는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진료 인원을 말씀드리면 하루 평균 내과, 치과, 한방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평균 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가 평일날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그러는지 하루 진료인수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서 남양 보건지소 문제도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남양 보건소도 이전 신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지역의 보건소를 잘 지어 놨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좀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남양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는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부지는 시청 밑에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공의료시설 부지로 500평을 지역개발추진팀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택지개발이 언제나 이루어집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규석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언제 택지개발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택지개발이 지연이 되면 이월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읍면의 보건지소가 남양보다도 더 노후화된 쪽으로 변경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택지개발이 언제 될 줄 압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의료시비스 개선 계획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선 계획을 제출할 때는 각 보건지소의 현재 여건과 시설 상태를 전부 사진자료등 첨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차 심사를 하는데......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남양보건소라고 내시해서 내려 왔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우선 순위가 그렇게 돼서 남양보건소....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1번이 남양보건지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택지개발이 언제 될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내년에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안되면 올해는 벌써 이월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내년에도 안되면 그때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계속비 사업이지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떻게 계속사업비로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계속 사업비의 경우 최장 5년이내에만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장
5년까지 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산담당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5년까지라면 유동적인 것이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5년까지 갈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4쪽 보건차량 구입 정수물품승인 받았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정수승인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어디에?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회계과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승인 났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같이 올라왔다니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예산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금 정수물품승인 결재난 것을 가지고 왔는데 보건소 차량이 없습니다. 내시가 언제된 것입니까? 이것도 나중에 정수물품을 한번 봐서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 끝나시고 나서 회계과에 문의해서 어려우시지만 승인난 것을 복사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동부출장소
09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한규석 위원입니다. 출장소 신축부지 선정 용역비라고 해서 2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이것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5년후를 대비해서 출장소 부지가 필요해서 저희 출장소에서 6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동부출장소 행정발전협의회에 6개소에 대해서 부의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당시에 신도시 지역에 저희들이 출장소에서 한군데를 중앙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요구를 했었고 또 다른 4군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의견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그러면 현재는 부지 선정이 안된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2002년도 8월 28일 저희가 동부출장소에 갔을 때 소장님께서 현황보고 사항에 보면 그당시는 신택지개발지역내에 몇천평이 부지선정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선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것을 출장소장 입장에서 보니까 현재 위치한 곳이 신도시에서는 가장 정중앙이고 가장 오른쪽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른 태안의 기존 시가지나 정남, 또 태안의 서부 지역을 볼 때 조금 중앙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지역개발팀에게 다른 343번 도로변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초에 결정하게 된 것까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출장소장으로서 냈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꼭 용역비를 산정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내에 그래도 국장급 이상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쪽 주민들에게 여론 수집을 별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요즘은 이상하게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부출장소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하든지,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하든지 동탄, 정남, 태안등 여론수집을 해서 개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과연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아니면 공청회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요즘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무엇을 하면 다 용역비로 계상을 합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기까지는 출장소장 입장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 지니까 전체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도시계획 지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이나 지리적인 여건등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오산에서 청사가 남양으로 왔을때도 용역을 했습니까? 안했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가 오산에서 이리로 왔는데도 용역을 안주고 집행부와 의회와 조율이 이루어진 것인데 물론 애로사항은 그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구태여 용역을 합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용역을 줘서 정말로 적정한 부지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돈을 안 버리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 내야지 이것을 자꾸 돈에만 계수를 맞출려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때 특위 위원들과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정보통신담당관
09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한규석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농민상담소 랜 구축으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랜이라는 얘기는 근거리 통신망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가 현재까지 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상 농민상담소는 통합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읍면 상담소는 한 개소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정보화 사회에 앞장서는 화성시 건설을 위해서 얼마 전에 디지털 설명회를 했습니다. 화성시 전체 농토가 어느 지역보다 적지 않은 시인데 제일 중요한 농민상담을 하는 농민상담소에 정보화를 위한 근거리 통신망이 이제야 구축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빠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늦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때는 늦다고 봐지는데 저희가 농민상담소 랜 구축에 관한 사항은 몇차례 예산 책정 과정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사항은 기술센타로부터의 방침 결재를 득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늦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기술센타에서 예산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축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반영 요구는 왔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늦어진 일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이런 것은 어느 예산 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닌 것이고 2천만원 정도 계상되는 예산인데 좀더 빨리해서 랜 구축으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 전체 농민들이 사업 소득에 향상이 되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기적으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잘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25쪽 2차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2차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은 서신면 제부리가 행자부로부터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70개 마을이 선정된 중에 제부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서 기정 5천만원을 잡아 놓고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당초 설명했을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5천만원이 확보되었던 것은 시범마을에 PC지원 구입비로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으로 1억을 지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PC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 펜티엄Ⅱ이상급의 PC가 되려면 구입비용 자체가 현재 이 비용가지고는 셀러론급으로 현재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보다 낮은 사양의 PC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현재 정보화 시범마을을 추진하게 되면 100가구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설치되는 것은 110가구 이상 더 확보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구입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총무과
09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29쪽에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일정을 어떻게 해서 다녀 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김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61회에 135명이 상급기관이나 직무관련 해외연수를 다녀 왔고 자체 직무관련해서도 다녀 왔고 선진행정 습득을 위한 배낭여행도 있습니다. 민간영역을 통한 해외연수도 있고 국제교류를 위한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해외 연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다녀 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서 공무원 행정조직 진단 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제가 늘고 도시행정수행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감안한 생산성 조직을 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행정변화 분석도 해야 되고 행정운영의 기본 전략 설정, 조직진단의 결과 분석, 행정효율화의 전략분석등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것을 학술용역비를 2억원씩 들여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것, 저희가 현재 용역회사에 한국에서 제일 낫다고 하는 것이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 같은 것은 전문성이 실려 있는 한국생산성 본부에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여건이나 시민의 의식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시 예산만 하는 것입니까? 교육기관에서 일부 보조도 있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60%, 학교에서 40%를 해서 사육제로 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현재 여기 금액 올라와 있는 것은 시 예산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시 예산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발안농생고의 펜싱 경기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안농생고 펜싱 전용경기장은 327평 규모로 지을려고 했는데 저희가 화성시에서 2억2천만원이 들어 가고 도 체육회에서 2억이 들어 가고 학교교육청에서 2억8천만원이 들어가서 7억 상당에 대한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 통역료가 있는데 년말에 초청 계획은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외빈 초청 통역료 6백만원인데 국제 도시간에 교류 협력시 신속하게 정확한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자 전문통역사를 취급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세단기 구입이 있는데 정수물품승인을 받았는지?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단기는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30쪽 민간 위탁 사업비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마도의 최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퇴직자 6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이 있고 거기에 공단 직원의 증원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등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번에 변호사 수임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규석
한규석간사
한규석 위원입니다. 29쪽에 시장 표창 부상품으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총 올해 몇 개해서 몇 개 정도 사용하고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당초에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표창 시상에 따른 부상품입니다. 시계나 각종 이런 것들인데 하다 보니까 년말이 되면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그러면 현재는 잔고가 없다는 말씀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잔고가 년말까지 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문화관광과
09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한규석 위원입니다. 40쪽에 3.1운동 유적지 조사 학술용역비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과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로 드린 용역사업비 관련 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라면서 꼭 금년안에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화성시가 충효예향이라고 대내외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충과 관련된 3.1운동 유적지가 후손들의 무관심과 개발로 인해 훼손되거나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갖가지 문헌과 각 마을의 연세 많으신 노인들로서 노인들 사이에 입을 통해 구전되어 오고 있는 3.1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바쳐 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싸우신 선조들의 거룩하고 고귀한 나라 사랑의 정신을 발굴, 복원하여 후세에 기리 빛내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저희시를 충효예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번에 조사 용역을 처음 시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고주리라든지 이미 드러난 제암리, 화수리 일부 지역은 했습니다. 7천만원을 가지고 화성시 전 지역에 걸쳐서 일부 읍면에서는 이것이 발안이나 우정, 장안쪽에서만 3.1운동이 일어난 것이냐,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왜 없었겠느냐해서 일부에서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건의도 하시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 대학교 교수께서 나름대로 문헌을 통해서 화성 전지역에서 이런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그러면 3.1운동 유적 학술 용역에 대한 용역은 지금 이번에 계상된 것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학술용역에 연계성을 가진 용역이라는 말씀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간사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제부도 해상 관리 모터보트 구입비가 있는데 운전할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병전우회에서 여름철이면 인명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에 전달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회계과
9시 38분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세입 관계에 대해서 회계과장에게 질의를 하면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세입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죄송합니다. 77쪽에 기본급 일용직, 일반직이 계상이 많이 증액된 것이 뭡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원래 기본급은 당초 본 예산에 1년치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기본급을 한번에 다 세우다 보면 저희한테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공무원 연금 기관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계상한 것에 대해서 1년치를 넷으로 나누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년말에 가서 돈이 남으면 저희가 더 냈어도 돈을 반납을 안해 줍니다. 거기에서 환태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덜 세워서 추경에 잔액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원 늘었고 당초보다 85% 밖에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본급을 85% 밖에 안세운다고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평균 호봉을 하향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세우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부과를 시키면 저희가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하게 해 줘야 될 것이지만 년말에 가서 당초에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환퇴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한규석 위원입니다. 81쪽 대형버스구입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대형버스가 2대와 중형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수원지역에는 중형버스와 대형버스 한 대가 다니고 오산에 한 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차들이 수시로 차량이니까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가 한 대 못 나가는 수가 있고 또 해피투어를 나가다 보면 저희는 통근시간에는 일체 안내줍니다마는 차량이니까 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출퇴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차 한 대를 추가해서 수원을 대형차 두 대로 보내줄려고 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아까 해피투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 행사용 및 직원 출퇴근용이 되겠네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원래는 직원 출퇴근용입니다. 목적이.
규석
한규석간사
목적은 그것인데 시간이 남을때는 해피투어도 이용을 하시겠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출퇴근 시간 중간에는 해피투어와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관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라는 말씀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각 단체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거의 다 내 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제부도 문화센타....
정화
홍정화위원장
잠깐만! 정수 승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정수 승인은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왜 안가져다 줍니까? 이상한 것이 진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수물품 승인난 것을 회계과에서 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다 각자입니다. 그것 하나 물어 보면 그것 하나 복사해 오고 이것 하나 물어 보면 이것 하나 복사해 오고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물품 승인난 것에 대해서 의회쪽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한번에 일괄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좋치만 별도로 받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도 이제 얘기하니까 복사해 왔습니다. 또 거기에서 복사해 준 것은 회계과에서 한 장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자동차가 없어요. 그러면 별도로 했으면 정수물품 승인난 것에 대한 요구를 했으면 일괄로 승인난 것을 철해서 가져다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물품은 제가 3대때부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대로 복사해 줘야지 여기에서 말품 파는 것입니까? 복사해 오라고 하면 그건만 복사해 오고 또 해 오라고 하면 또 그것만 해 오고, 뭐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본예산부터는 정확히 미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래서 무슨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합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81쪽 우정분교 매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우정 국화분교는 교육청땅입니다. 이것이 통상 시가는 40만원 내지 50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 산정할 때는 현시가로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었는데 이것이 교육청땅이다 보니까 저희 관공서에서는 감정가격 외에는 더는 못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고 보니까 감정가격이 낮아 졌고 또 거기가 두필지였는데 지금 산 것 보다 조금 큰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매각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민원이 생겨서 매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못사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이 거기에 전복양식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 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에 있는 학교만 샀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학교만 사고 부지를 못샀을 경우에 교육시설로서 활용가치는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학교는 폐교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서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사실 저희도 살 생각이 없었던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땅이 두 개 밖에 없으니까 이왕 사는 김에 다 사라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살려고 했던 사항인데 민원이 생겨서 주민이 샀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주민자치팀
09시 46분
의사일정 제7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석
한규석간사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백모
한백모주민자치팀장
장안면과 양감면입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전부다 도비로 되어 있네요?
백모
한백모주민자치팀장
네, 시비로 지난 2월달에 1억5천만원씩 3억을 보내 드렸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이번에 들어 가는 1억3천5백만원만 투입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지출이 안됩니까?
백모
한백모주민자치팀장
네, 장안면이 2억이 되고 양감면이 2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간사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위원장님! 우리 도시산업위에서 갈라진 것에서 주민자치팀으로 간 것이 있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민자치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9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 부서의 소명자료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575억 9,782만 5천원중 1억5천만원을 삭감한 574억 4,782만5천원으로 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총 1,392억 7,571만 5천원중 1억709만원을 삭감한 1,391억 6,862만5천원으로 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077억 4,429만 9천원중 4천50만원을 삭감한 1,077억 379만 9천원으로 하였으며 민방위는 6억 3,499만 7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07억 695만2천원에서 삭감된 2억 9,759만원을 증액하여 110억 454만 2천원으로 하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역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적재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16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