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선3기에는 보다 많은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렴하여 자치시대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토록 노력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에 반영 내지 참고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지역 원로를 중심으로 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시정발전 목표 설정 및 시정방향 등에 관한 의견청취와 자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을 중장기 시정발전 설정 및 시정 방향에 관한 사항과 시정 주요 분야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시의회 의원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원로 중에서 30인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치행정, 민원복지, 경제환경, 건설도시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인을 두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임시회의, 분과위원회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였으며 각종 회의는 소관 위원회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결정사항 등에 대한 공표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해촉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2항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는 자동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속에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남양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시정방향 등에 관한 의견청취와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시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먼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에 있어 중·장기 시정발전 목표설정 및 시정방향에 관한 사항과 시정주요분야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기능을 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각계 전문가 및 지역의 원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되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민원복지, 경제환경, 건설도시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되, 10인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98년 9월 15일 공포시행된 남양주시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와 유사함에도 이를 폐지하고 시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동안 시정기획단에서 연구 개발되어 시정에 반영된 성과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의 기본방향이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닌 지역원로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위원이 위촉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의 구성을 30인 이내로 정하였으나 적정한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시죠.

자문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했을 때 부결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부결되면 효력은 발생이 안 되지요.

글쎄, 원론은 그래요. 그런데 지역원로들이 모여서 자문을 했고 그 자문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정책에 반영할 경우에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때 그 원로들과 우리 의원 간에 마찰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장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군자 같은 말씀을 하면 모든 게 다 마디가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정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어떠한 작든 크든 간에 어떠한 안건에 있어서 결정된 사항에 제대로 순응하고 승복하는 사례 봤어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이고. 그 다음에 원로가 누구예요? 원로라 함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로라고 하는 게 뭐다라고 딱부러지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원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연령에 의한 연장자도 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또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 글쎄 빙빙 돌리지 말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해.

아니 아니, 빨리 얘기가 안 나와서 그래요.

원로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도 환갑 이상된, 연세가 많으신 분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 잡순 분들이 무슨 그 머리에서 뭐이 획기적인 어떠한 안이 나올 것이며, 무슨 구상이 나올 거냐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루가 달라지고 시시각각 변화가 오는 이 판국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 제3조에 보면 시의회 의원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원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각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기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 위원으로 추천해서 몇 분 모신다는 것은 술책에 불과해.

술책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했는데 어떠한 결정단계에서도 너희가 부결시키겠느냐는 이런 속셈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구태여 그렇다면 의원은 빼야 됩니다. 의원은 그 위원회에서 빼야 돼요. 본 의원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옥은 아니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원활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일괄 질문해 주시고 일괄 답변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정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었지요?

네.

있었는데 그 시정발전이나 시정방향에 대한 의견청취와 자문을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논의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무조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제출한 집행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다 많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지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위원님들한테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과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기능의 수행과,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이러한 기능 역할을 뒤로 하고 새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의결과 자문에 응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시정발전위원회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본질에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회 기능을 뒤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을 짜고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견을 받아 가자고 하는 이런 얘기지. 의회 기능을 뒤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계속으로 내려오던 시정 같으면 이런 얘기가 없는데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을때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아무런 스케치도 안 해 놓고서 처음부터 의원님들한테 물어볼 거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로들의 풍부한 경험을 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치행정분과, 민원복지분과, 경제환경분과, 건설도시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은 물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설치가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의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공무원에서 는 예상외로 옥상옥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 관련하신 분들이 민원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과 관련한 로비를 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따라서 다른 데 전체위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분야별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4개 분과를 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소위원회 구성하는 식으로 그런 뜻에서 개방을 해 놓은 것뿐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옥상옥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절대로 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옥상옥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이 되었지요? 통합이 되었는데 남양주군 시절에 군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군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폐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폭넓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순수한 자문기구의 역할만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자문기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구의 성격을 벗어 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군정이나 시정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없어진 것이고. 이게 자문으로 남는다고 그러는 것은 자꾸 기우가 되어서 그러시는 것인데, 운영의 묘인데 어디 명쾌하게 근거는 없지만 운영의 묘인데 그것은 자문으로서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나왔지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서기는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옥상옥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 운영의 묘는 저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자문이지.

실장께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지요. 폐지된 사유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의회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회가 있는데 다시 또 군정자문위원회랑 비슷한 시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느 안을 잡고 시행할 때에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어느 밑그림이라도 그려와서 의회 와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지 백지를 갖고 와서 하나에서 열까지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듣는 것은 예의나 도리상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내 얘기는. 밑그림이라도 스케치를 그려 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건건 19분의 의원님한테 다 의견을 묻는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것은 어떤 뭔가를 우리 공무원이 생각하는 안, 또는 자문을 받은 안,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와꾸가 짜진 것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하고 해야지 이것을 백지상태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관선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민선자치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치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데서 가장 피부에 닿는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옛날처럼 지시일변도의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국장님이나 읍면동장님들 해외 나가시죠? 연수나 견학 다녀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우려고 가시는 것이죠?

네.

거기에서 배워 가지고 오신 것을 국장님이나 각 읍면동장님께서 모여서 기안을 잡아 가지고 올리면 저희가 그걸 보고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게 2, 3년 후를 내다보거나 또는 우리 시와 여건은 비슷하지만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금방 시정에다 대입하기는 불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벤치마킹은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지식을 높여주는 것이지 금방 시정에 대입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상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가 과연 필요로 한 조례예요? 네?

조례가 필요하죠.

필요해요?

네.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괜히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아니, 사업이 없어서 그렇지.

사업이 있어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없어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할 만한 사업이 있지요? 있는 줄 알면서도 겁들을 내고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택지개발사업 같은 거 전부 다 주공이나 토개공에 다 의뢰하고 있어요. 왜? 표를 얻어먹고 사는 시장이나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거든. 다음을 약속 못 받아. 돌에 맞을까봐, 표가 깎일까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이 뭐 필요하냐고, 조례가. 지금 보면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각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민자유치 내지는 공사를 설립해서 시작하다가 망가진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할 만한 사업도 회피하고 겁을 내고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놈의 조례는 용어만 바꾼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자체가 필요없어요. 음식물자원화사업 그 잘난 거 하나 하는데 이거 필요해요? 그런 것은 그냥 둘이 이마를 맞대고 몇 마디 하고 끝내도 돼요. 이상이에요.

위원장님! 실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시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공기업법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잠시만! 그 얘기 중간에 투자도 우리 시 재정자립도나 저거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니 민간투자나 유치도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 요. 공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도 부합이 안 되는 얘기처럼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아까 설명에서도 있었고 제명에서도 있었지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간접시설을 할 적에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간접시설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사회간접시설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어떤 시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법에서, 이 법에 의한 조례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서 준하는 조례를 정해 놓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간접에 관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실내체육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실내체육관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조례 중에서 전면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색으로 표시하였고 인근 시군의 사용료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실내체육관설치조례에서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제명을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중 체육시설, 사용자, 관람자, 단체, 체육행사, 체육외행사의 용어를 새로이 정하여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4조 사용허가 우선 순위에 남양주시 거주자를 우선 허가조건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용료 조항에 정산납부, 연중사용에 따른 납부방법 등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및 가산금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람권, 초청장, 초대권 등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가산금 부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사용료 감면조항에 남양주시대표선수단의 훈련 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사용료 반환에는 새로 규정한 중계방송료의 반환사항과 전용 사용자의 관람료 반환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매표 및 검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람권 및 연습사용권의 매표 예매 및 검인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 위탁관리에서는 수탁자 의 범위를 생활체육관련 단체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개정하였으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과 예산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위탁관리 해제는 수탁의 관리능력 미흡, 계약사항 위반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실내체육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실내체육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90년 9월 22일 준공된 금곡동 152-18번지 내 실내체육관과 2002년 10월 5일 완공된 이패동 산95번지 일원의 실내체육관에 대한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실내체육관설치조례에서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절차와 시설별 사용료를 세분화하였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남양주시 거주자를 우선 허가하도록 하였고 관람권 및 연습 사용권에 대한 매표 및 검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체육시설별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인근 시·군 및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등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와의 형평성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양주시 이외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실내체육관의 관리인력 6명이 2002년 10월 9일 행정자치부로 승인되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운영방안 중 위탁운영의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 등 수송대책은 어떠한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패동의 실내체육관 완공으로 금곡동의 실내체육관과 명칭이 중복되므로 조례상 체육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용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공모한 실내체육관의 명칭에 대한 조속히 마무리와 함께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패동의 실내체육관은 2000년 4월부터 165억6,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5일 준공된 체육시설로서 조속히 개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양주시 실내체육관은 금곡동에도 있고 이번에 준공된 이패동에도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곳의 명칭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징성을 두어서 두 곳의 이름이 꼭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참 죄송스럽지만 이게 저희가 조례는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이 되어서 우리한테 시설이 인수가 되면, 아직 시설인수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명도 지금 관련부서에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명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이 넘어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별도로 이름을 다른 것으로 부여하고 또 그것은 우리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를 해 놓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추진되는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름을 공모한다든지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모가 10월 5일 이게 준공된 거면 그때 맞춰서 이것도 정리되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실장님이나 공보담당관님은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시킬 때 다 한번은 보고 갖다 주시는 거지요. 그냥 갖다 줘도 되려니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번 검토를 해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양주시실내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 앞 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죠? 그런데 그다음 장을 넘기면 남양주시실내체육관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앞의 페이지를 보면 일부를 고치는 것이고 뒤의 페이지를 보면 전체를 고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실내체육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 및 우리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신설된 와부 보건지소와 시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수영장 등 실내체 육관 관리인력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남양주시지방공무 원정원을 증원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와부 보건지소 관리인력 정원으로 일반직인 간호 7급 1명과 의료기술 8급 1명 등 총 두 명이 승인되어 보건소에 배치토록 하고 수영장 등 실내체육관 관리인력 정원으로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 등 총 6명이 승인되어 공보담당관실 내에 체육시설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와부읍 보건지소 및 실내체육관 관리인력으로 1개 팀과 총 8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955명에서 8명이 증원된 963명이 되고 팀은 170개 팀에서 1개 팀이 신설되어 171개 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2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와부읍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관리인력 2명에 대한 정원과 2002년 10월 9일 실내체육관 관리인력 6명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어 남양주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955명에서 8명 증원하여 96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38명에서 8명 증원하여 94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와부보건지소는 와부읍 도곡리 849번지 590평의 부지에 지상 2층, 연건평 113평의 규모로 지난 2002년 7월 10일 준공 개소되어 공중보건의사 3명과 치과위생 사 1명, 보건요원 1명 등 5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일반내과 및 치과, 한방과 등의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은 이패동 950번지 4만1,755㎡의 부지에 165억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완공되어 이에 따른 관리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6명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었으나 실내체육관의 운영은 향후 보조경기장의 준공 시 관리인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보강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34명.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방금 이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 시가 공무원 신청을 증원 34명을 신청한데도 불구하고 여섯 명만 승인된 것은 제 생각에도 집행부의 노력이 적어서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다 듭니다. 그리고 더 하나 어떻게 생각하면 한심스러운 부분도 하나 있는데 저희 시가 조금 있으면 40만 그래서, 40만 시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소의 의무과장이 2001년도부터 결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무과장이 들어 오지 않는 이유는 전문의사들의 급료 차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의무과장을 저희가 공모를 두 번, 세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보수 때문에 아마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간 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또 계약직이 도 저희가 저거하는데 이것도, 계약직도 또 법에 맞지가 않아서 이것도 저거하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무과장을 보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를 그냥 이렇게 바란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급료 때문에 그렇든 계약직에서 어떻게 되는지 간에 1년 이상 자리를 비워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무과장은 꼭 의사로 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걸 조정을 하고 다른 직이 될 수 있도록 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의무과장을 꼭 둘 수 있어야지 1년 이상 없어도 되는 직책이면 차라리 그걸 보건소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해 가지고서 1년 이상 그러한 중요한 직책을 결원으로 놔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의무과장을 꼭 의무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직 또는 약무직으로라도 대체를 해서라도 의무과장을 저희가 보강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답변도 그러한 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선 등록과 선적증서 발급 및 어선건조 개조 시 받는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어선법 제39조에 근거하여 받았으나 시군 조례로 받도록 어선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선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건당 1,500원, 선적증서와 등록필증의 재교부 시 500원, 어선 건조발주 허가와 변경허가 시 1,000원, 어선 개조 발주허가와 변경허가 시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2년 1월 14일 어선법이 개정되어 어선의 건조, 개조허가,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시 1건에 1,500원,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재교부 시 500원, 어선 건조,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시 1,000원, 어선건조 개조발주 허가 및 그 변경 시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살펴 볼 때 현재까지 징수근거인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와 차이가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어선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동력선이 28척, 무동력선이 36척 등 총 64척에 이르고 있으나 등록 및 허가 등의 처리건수가 연중 7 내지 8건에 불과 한 실정임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6609호로 2002년 1월 14일 날 내려왔죠? 시장·군수에게 이양됐죠?

네.

그래 가지고 7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왜 시행은 벌써 하고 있는데 조례는 지금 상정한 거죠?

이거는 먼저부터 계속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선등록이라든지.

모법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개정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여기 수수료만 저희가 개정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에요.

글쎄, 7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7월 15일부터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뭘 개정요구를 하냐고요.

이 수수료에 대한 구분이 있잖아요. 어선등록, 변경등록, 선적증서, 등록비, 이거 사항이 사실 개정을 해서 저희가 조항을 개정하려는 그 사항이에요. 삽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네.

답답하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셔. 기이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이제 와서 이걸 올리고 해 달라고 그러냐고.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이상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본청과 제2청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제2청사는 종합복지회관, 토지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광역보건지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 및 면적이 협소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2청사 내에 있는 부시장 관사를 광역보건지소로 활용하면 불편한 노약자의 보건지소 이용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복지회관의 활성화와 관사의 유지 관리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시장 관사를 현실에 맞는 아파트로 신규 매입하고자 합니다. 신규 관사는 남양주시 관내 32평 내외의 아파트로 2002년 12월 중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민선 출범 이후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기존 관사를 현실에 맞게 주민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 시도 현실에 맞게 아파트를 매입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 군이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청사 내 부시장 관사를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부시장 관사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보건지소는 지금동 159-7번지 제2청사 내 1층에 위치하여 주민의 예방접종 및 치과진료 등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지소를 현재 부시장 관사로 이전하고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여 부시장 관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현재 부시장이 사용하는 관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금동 159-6번지 제2청사 내 대지면적 1,254㎡에 연건평 220㎡의 규모로 1980년 10월 28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이전으로 종합복지회관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아파트를 매입하여 부시장 관사로 사용토록 함에 있어 위치, 규모, 매입 금액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묻겠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함에 있어 부영보다는 시청이 여기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시청 소재지 주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글쎄요. 저희 아파트가 여기 금곡 주변에, 시청 주변에 엘지나 신성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는 무척 오래 됐어요. 저희가 여기 뒤에 참고로 해서 붙여드렸지만 '97년도에 지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영은 2001년도에 지었고 그래서 이거를 하여간 적의 조정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 꼭 부영을 산다고 아주 거기다 못을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간 이거는 저희가 연도나 모든 거를 봐서, 하여간 적의조정을 해서 매입토록 하겠습 니다.

조례안만 통과시켜 주시면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그래요. 방법과 절차가 뒤바뀐 상태에서 이런 걸 하려고 보니까 김이 빠져서, 솔직한 얘기로. 다음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자고요.

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