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정업무의 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감사는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시민들로도 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과 형평성 등이 확보되었는지 사후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었으며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살펴보면 각종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등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여 정당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의 종료시에는 정확한 정산보고가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에 있어서 가급적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명문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인문고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소재한 특목고인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등이 미비한 바 관내 군자, 시화, 한인고 등 산업발전에 초석이 되는 실업고 육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며 명문사립고 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정관리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물론 건전하고 투명한 안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관리는 시민들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하며 국·공유지는 효율적이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토자료 및 문화재 관리는 수집한 사료들이 전시되어 청소년 및 시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소래산 마애상 주변의 불법 자연훼손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발휘하여 조속히 원상복구 되도록 강경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공사기관내에 하자없이 완공되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등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디한 지도·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유료화 등도 추진하는 한편 개발제한 구역내에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건의 및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융자방법의 개선을 검토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중단 이후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감소추세에 있는 농지확보를 위해서 영농가능한 국·공유지 등을 이용한 대체농지 조성이 필요하며 특화작물의 개발과 미질이 뛰어난 우리쌀을 브랜드화 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왕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개선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체에서 환경시설의 개선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발생이 여름에 집중되고 있는 바 악취제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환경시설 관리는 환경미화타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진입로 개설 및 폐수처리장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 가동하여야 하며 다세대 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녹지관리는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화공단의 악취 저감효과를 위함 가져올 푸른공단 조성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며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맑은물 공급 사업은 시화지구 상수도 공사시 모래부설 여부를 확인하여 하자보수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하수 차집관거 시설공사시 향후 여건변화에 대비한 충분한 관경으로 시공되어야 됩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는 조남∼월곶간 도로건설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이 재연되지 않도록 설계 당시에 세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행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영농활동을 위한 통로상자가 충분히 설치되어야 하고 월곶지구 진입로 지점의 공단로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가 또는 지하도로 등 입체화 조치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해야겠습니다. 서안산 IC설치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수용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정책은 정왕동 지역의 주택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원상회복과 양성화 등의 해결을 위해 시민, 의회, 시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 개설 등 주요 도시 기반 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시 철저한 검토가 미흡하여 잦은 설계변경은 물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등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만큼 전문직 공무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