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심도있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 절차 및 입면기준 개선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성 위주로 건립되어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건물외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소음, 균열피해등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부서별 합동실사를 통해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단지배치계획, 입면계획, 굴토계획 등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등 사업승인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옥탑, 발코니, 외장 형태 등을 담은 공동주택 입면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건축위원회의 자문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재건축사업 추진 안내책자 발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재건축사업 추진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사업의 복잡한 법규와 제반절차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재건축사업추진 안내책자를 2002년 10월중에 발간하여 재건축조합구성 예정주민과 재건축조합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으로 쾌적한 아파트단지만들기 세미나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부녀회장이 참가하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5일 구민회관 해바라기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초청대상은 121개 단지 363명입니다.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관리규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양천소방서 예방과의 협조를 받아 방화관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계획에 의하여 심사평가한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6개 단지와 주민자치 우수아파트 7개 단지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행사장 외부 로비에는 무인경비, 에너지절약시스템을 전시하여 아파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관지구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던 미관지구 체계가 중심미관지구, 역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전면 개정되어 우리구 미관지구중 지구지정 목적에 맞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추진대상은 남부순환로, 화곡로, 가로공원길, 오목로, 제물포로변 등 5개 노선에 8,520m이며, 추진사항은 2002년 10월 9일 미관지구 변경 결정을 하였고, 2002년 11월중에 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불법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을 이사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위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1일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31일까지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조치하고 계속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점검할 건축물은 492개 동으로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조적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결과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관리등급을 지정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에어컨 실외기 등 설치기준 홍보와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부적합한 시설은 2년 이내인 2004년 8월 30일까지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내용을 지역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기존 부적합한 시설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200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조사한 후 단계별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영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1동 청사 신축공사는 2002년 8월 1일 착공하여 현 공정이 10% 정도이며, 2003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그 외 계남공원 정자 신축공사등 7개소는 2002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3개소 개·보수 공사는 공사발주 하였으며,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조기 착공하여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는 2002년 10월 15일 조달청 계약의뢰 하였으며,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천변 우리꽃 식재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로 제방에 식재한 꽃이 폐화되어 다년생 초화류로 교체 식재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목동종합운동장 주변 안양천로에 감국, 구절초, 금계국등 우리꽃 9종 약 2만5,000본을 식재하게 되며, 2002년 10월 20일에 착공하여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촌어린이공원 등 20개소에 대하여 공원내 부족한 모래를 보충하고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이용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래와 정비자재를 구입하는 대로 2002년 10월 21일부터 모래포설과 시설물 보수 정비를 시작하여 11월 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산불 취약지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을철 건조기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용왕산공원등 주요 등산로변 풀베기 정비작업을 하고, 산불조심 현수막을 게첨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임야면적은 288㏊이며 2002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숲가꾸기 공공근로등 직영인부를 활용하여 풀베기 정비를 실시하고, 단속인원을 취약지구내에 집중 배치하여 산림내 무단취사 행위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에서 많은 결격사유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해 주는데 은행에서는 까다로워 가지고 이게 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층에 건너방에서 산다 했을 때 한 층에 대한 개념을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이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한 층 건너방에서 사는 것은 인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은행에서 조사가 나오면 전부 다 반려가 되고 해서 그런 민원을 제가 몇 개 받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대출지원 승락을 해 주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층에 건너방에 산다"는 의미를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추천기준은 1,500cc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35세 미만이냐, 그러니까 35세는 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끼리 세를 놓고 하는 것은 지금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의 기준은 가장 첫 째 기준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지고 회수를 못하는 것, 두 번째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대출실적이 올해는 아주 급등한 실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원한 실적이 87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184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154억원을 추천했거든요. 거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건너방에서 사는 세입자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의미를 지금 몰라서, 왜냐하면 부동산을 세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건너방이 되었든 이쪽 방이 되었든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너방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은행에서 그렇다면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법에 개인 주차장입구폭이 3.3m로 되어 있었는데, 2.5m로 축소가 되었죠?

그 관계는 건축과에 여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주택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이민래입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업무는 9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주차장 폭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한 진입로는 근래에 와서 바뀐 것은 없고요, 종전부터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8대 미만의 주차장인 경우는 2.5m까지는 허용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4m로 되어 있다고 하면 내마음 대로 2.5m로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장 출입통로 뿐만 아니고 주차장의 어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치 변경에 대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신고절차가 있습니까?

예,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의 위치라든가 주차대수, 이런 사항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건축과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치변경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회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2.5m가 넘어 있는데 2.5m로 줄일려면 여기서 신고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업무 추진실적중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관한 것을 업무추진실적으로 실어 놓으셨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께서 저번주에 저희 위원들 몇 분을 방문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과 상의한 후에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위원님들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업무보고서에만 실적으로 실어 놓으셨는데요, 우선 어떻게 되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관한 그런 지침이나 방법들이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도 되지 않고 실적에 올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건축허가 절차상의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어떤 지역간의 불균형이라든가 또는 인접지의 어떤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 앞서서 저희가 업무를 시행을 하면서 관련 지역신문이라든가 홍보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현황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현황보고를 드린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때 방문하셔서 말씀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의 개략적인 의견들이 "이것은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서 소관부서를 다루는 위원회 위원들의 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렇게 시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관련법규를 다루는 또 실무를 다루는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소관부서를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해 두고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게 되는 법적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전예고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건축허가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구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동작구, 성북구 이 3개 구청에서 건축허가절차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간의 어떤 불균형문제 또는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주민들의 어떤 마찰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절차를 좀더 보완하고 지역간의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사전예고를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예방 차원이 아마 주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대로 특정인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또 특정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건축물중에 일반지역 7층 이상 건축물 또는 인접건축물 평균층수보다 3개 층 이상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등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인들의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해서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오히려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민원이 타당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민원들로 변질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예방이나 대처방안은 있으십니까?

사전예고제의 처리절차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건축허가 규모, 건축계획을 건물의 면적, 층수, 용도 이러한 사항을 인접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수렴을 하게 되면 제시된 의견을 저희 건축허가 부서에서 신청인과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건축주의 수용여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항이 원만히 협의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가 인접민원에 의해서 건축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든가 또는 건물 층수를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3개 층, 4개 층을 낮춘다거나 하는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분쟁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을 사전에 건물신청인하고 미팅을 하고 그 사항이 원활히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법률가 또는 건축학회라든가 또는 시민단체, 주민들로 구성되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될 것이고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거기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곁들여진다면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 건축허가 처리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가 충분히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제도이지만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모든 제도는 법에 근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법에 규정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를 비롯한 우리 국에서도 모든 행정의 초점을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이와 반비례해서 건축주의 재산권에 침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에 중점을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노후주택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이 나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벽돌조, 조적조 건축물과 콘크리트조 건축물의 내구년한을 규정함으로써 재건축을 억제한다는 그러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 이 제도가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러한 취지와 부합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재건축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홍제동에서 주택가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조적조 건물이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다친 예가 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는 기존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시행되는 겁니다. 여기 유인물 15쪽에 보시게 되면 준공년도가 1981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81년 12월 31일 이전이 아니고 81년 1월 1일부터 81년 12월 31일까지 1년치 사용검사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 80년 이전에 해 가지고 4,700여동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차적으로 매년 1년단위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는 사항은 1981년도에 사용검사된 건축물로서 492동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구조가 벽돌조가 되겠습니다. 단독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까 염려되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를 보면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죠? 그렇게 하라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동별로 일 개 동은 감나무를 심는다든가, 또 일 개 동은 은행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변화있게, 신정4동같은 경우 은행정역으로 역명이 바뀌었죠? 그런 데는 은행나무를 심으면 주민들이라든가 인식하기에도 좋고 또 신월동은 감나무를 가로수로 해서 심는다든가 특색있는 그런,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가로수 보다는 이렇게 구분해서 심을 용의는 있으신지?

과거 서울시에서 버즘나무 위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은행나무, 저희 신시가지에는 느티나무도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나무가 많이 자라다 보니까 주변경관이라든가 건물, 상가 이런 걸 가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 30년 동안 조성된 가로수를 한꺼번에 베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수종을 심는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노선같은 데는 과거와 같이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수종보다는 새롭게 꽃과 열매가 어울릴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천변이라든가 목동중심축에는 유실수를 심어서 보기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종을 식재토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로 안양천변에 그늘을 만들어서 여름이면 둑방 위에 올라가서 나무 그늘에서 안양천변을 바라볼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거기 안양천 둑방에 저희가 벚나무를 심어서 자생되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심었습니다. 앞으로 나무가 자생이 되고 잘 자라면 양천구에 좋은 명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행정역의 버즘나무 관계는 그걸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옮길 수 없고 다시 굴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숙제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신설된 도로가 되지 않을 바에는 그 나무를 예산낭비상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새로운 도시계획이 변형이 되고 새로 신설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