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경제국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많은 협조와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소관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입니다. 재무과 업무특성상 지난 120회 임시회 이후 특별한 주요 추진업무가 없으므로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화재보험 가입대상을 조사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우리구 소유로 되어 있거나 우리구에서 임대차한 건물 및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50동에 8만2,884㎡의 건물과 그다음 시설물 2,150종 129억1,900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화재보험 조사는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보험가입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대부입찰 계획입니다. 목1동 922번지내의 토지로서 견본주택으로 대부코자 합니다. 예정금액은 1억4,400만원으로 구수입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대부비율은 시유지 대 구유지는 50:50입니다. 입찰일시는 2002년 10월 18일이며 일반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을 위한 수수료납부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3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제3조 규정에 수입증지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제출 후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56개소를 대상으로 2002년 3/4분기 석유판매업소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가격표시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 후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00명에 대한 건강검진 내용입니다. 신월5동에 소재한 서안복음병원에서 직장채용건강진단 1차 항목 흉부 방사선촬영, 혈청검사 등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보완신고를 처리했습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종전에 시·도지사의 신고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우리 관내 총 592개소에 대해서 인터넷 도메인등 5개 사항을 보완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78개소가 신고 완료되었고 미신고 214개 업소에 대하여는 재촉구 및 현장조사 후 신고조치 또는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25개소 동물병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접종비용은 한 마리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백신은 시의 예산으로 일괄 구입해서 동물병원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도 제4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제조업 7억, 소매업 5억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이며 소매업영위자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오타가 나왔습니다. 3회 융자지원이 아니고 93년부터 지금까지 총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는 제조업 37개 업체에 23억5,000만원 소매업은 19개 업체 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실시 계획입니다. 조사기준일은 2002년 10월 1일이며 조사대상은 농지 18필지 2만4,090㎡로서 99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기간중 취득한 농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이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을 현지에 출장하여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농지를 처분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동절기 가스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이며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안전관리 32개소, LP가스 공급시설 안전관리 22개소,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20개소, 고압가스 안전관리 13개 업소, 가스사용자의 일제자율점검 실시유도 15만 개소가 중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보일러 안전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등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점검 및 청소기관은 한국난방시공협회 강서·양천지회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안전점검 비용은 무료이며 보일러 청소비용은 2만원이 됩니다. 평소에 보일러 청소비용은 비용의 50%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 하반기 동물약품 유통지도·단속 실시계획입니다. 기간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관내 동물병원 25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동물용의약품 취급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제품등의 판매여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수불대장 작성여부, 기타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고발 또는 행정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게 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002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부과액은 10만4,000건에 10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730건 4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율로는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체납지방세를 정리하기 위해 체납건수 5만3,478건 68억에 대해서 납부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등 압류조치, 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등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안내문을 게재하고, 반상회소식지 및 보도자료 제공, 전 동사무소 고지서 재발급 전산시스템 가동완비, 반송고지서에 대한 사유별 분석 후 재송달 등 고지서 송달률 제고, 플래카드 및 입간판 설치, 양천구소식지, 지역신문,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 납세 홍보강화 대책을 적극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수입의 47.9%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입니다. 2002년 8월 30일 현재 우리 체납현황은 4만6,700건으로서 90억 정도가 됩니다. 정리기간은 200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42억9,700만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체납금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납부 대상 지방세는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 전 세목으로 서비스 업무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고지된 지방세 납부, 체납사실 확인, 압류사실 확인, 그다음 신고납부, 카드할부 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7,300여명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지방세 수시분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유인물에 오타가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건수 및 금액에 1,213건,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취득세도 보면 222건에 20억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오타입니다.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송달하겠습니다. 대상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로서 건수는 7만6,000여건에 72억이 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수시분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미납부 및 과소납부 납세자에게는 가산세 20%를 추가하여 수시분 부과를 하고, 국세청 경정자료 대사 후 과다납부자는 환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는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재무과에 보면 2003년도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 글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확인 한 번 해 주실래요? 이게 맞습니까? "가입함으써" 했는데, 이게 맞는 거에요?

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좀 빠졌죠?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호텔부지 대부입찰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정금액이 1억4,400만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구수입은 7,2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릴 때에는 이게 입찰이 안 되었습니다만 18일날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필지를 입찰에 붙인 결과 경합이 있어 가지고 총 금액은 3억1,446만원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목1동 922번지가 현대백화점 옆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33㎡면 평수로 한 700평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왜냐 하면 상업지역이라고 보고 1,000만원으로 잡아도 7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년간을 한 게 아니고, 6개월간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 대부조건이 50/1000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1000이면 5% 이상인데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공시지가는 얼마로 잡혀 있는 거에요?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도 보면 이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50/1000이상 해서 6개월 근거로 해가지고 1억4,400만원이 나왔다고 이렇게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셔야죠.

㎡당 공시지가는 제가 자료가 없고요, 6개월간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1억4,400만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6개월간 해 가지고 3억5,000만원 정도에 어느 용도로 됐습니까?

이건 전부다 모델하우스 용도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작성하셨고요?

입찰만 되어 있고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말인데요, 지금 조사대상에서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은 빠져 있는데 독서실은 어떻습니까? 독서실도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 받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받은 쪽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입니다. 3쪽에 보면 시유재산 부분입니다.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인데, 혹시 최저가격을 얼마이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예정가격을 공개합니다.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의 5%를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그거 이상 입찰한 사람 중에서 최고가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용도를 정하지 말고 하는 부분은 안 됩니까? 여기는 견본주택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로. 다른 용도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데 모델하우스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는 것까지야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험 들은 것을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 구가 이 공제회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화재보험은 무조건 여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있는 이후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전부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입찰을 유도해서 똑같은 보험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도 그것을 배제하고 무조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사원에서 그때 감사를 한 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여타 보험회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70% 정도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저렴한 데를 보험회사로 정해서 가입해야 되는 게 구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 가지고 그런 지적사항 이후에는 전부다 서울시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보장이지만 가격이 더 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보상범위도 다른 화재보험회사에 비해서 넓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화재보험 가입대상 조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물이 총 2,150종에 12억9,000만원 정도로 한도를 해서 보험가입을 하는데 개별 구유건물에서 가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합니까?

각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취합이 되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과에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2,150종에 12억9,000만원 정도의 가액이 되는데, 보상한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2억이 아니고요, 129억1,900만원입니다. 보상한도는 우선 건물에 대한 것만 저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면적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사일 경우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서는 1㎡당 140원의 보험료를 내면서 우리가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에는 45만7,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률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보험료가 70%가량 다른 경쟁회사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상한도는 넓다, 이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상한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29억1,900만원이 시설물 가액이면 전체 보상한도는 얼마인가? 이것이 분명히 약관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무조건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화재로 인해서 재산피해가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경쟁사 약관 또 지방재정공제회 약관을 놓고 살펴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화재보험 가입을 해서 혹시 수혜를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에 두 건이 있답니다. 그건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노인정 화재로 인한 보상인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작성한 약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료 2,500만원을 내면서 시설물 2,150종에 대해서 총 129억1,900만원을 가입을 해서 보험 체결한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약관하고 계약서 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를 했는데, 이게 99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기간중 취득한 농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자에 98년이나 97년부터 취득해서 3년이 초과했고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 소유처분을 해라, 그런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99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기간중 취득한 농지는 18필지 2만4,000여㎡이고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총 농지는 26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중에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해야 되는 법적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위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조치를 취한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사항은 이미 실태조사를 다 마친 사항이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법만 있었지 종이호랑이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유농지 처분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1년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법은 있는데, 실제 조사하시는 분도 유통지도담당주사 외 3명인데 날마다 현지에서 조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투기가 횡행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농지 18필지면 약 7,800평 정도 되겠는데, 실제 조사하는 것하고 과거를 보면 과거에 과장님께서 어떤 처분을 한 실적이 있었다면 이 조사가 실제로 잘 되어 가고 있구나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다 휴경농지로 안하고 진짜 자경을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자경도 안하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부분은, 물론 우리구 조사팀이 잘 했다고 믿습니다만 아차 잘못하면 그야말로 종이호랑이식으로 아무런 영향 발휘도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11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인데 좀더 면밀히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농지부분은. 나중에 12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하겠죠. 그때 정확히 명쾌하게 또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농지가 신정3동에 있는 넓은들마을, 댓골마을, 신월7동쪽, 아니면 신정7동 쪽에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년에 걸쳐서 취득한 농지가 한 7,000여평이기 때문에 이 조사는 차질없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행정력이 부족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저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 장소 자체가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기목적으로 하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11쪽에 보면 한국난방시공협회 강서·양천지회라고 있는데, 어떤 성격의 협회입니까?

보일러에 관계되는 협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용보일러를 청소를 제대로 해줌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화력이 나와서 난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줌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 사기업체냐, 그 구분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법인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네요?

예.

그러면 이 입찰을 이 회사로 무조건 지정하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요,

공개입찰이라기 보다도 가정용보일러 안전점검을 한국난방시공협회 강서·양천지회 당신들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타 다른 난방시공협회가 많을 거 아닙니까?

예, 회원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일러 청소라든가 점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대부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한국난방시공협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점검은 무료로 해 주고 청소에 대해서는 평상시 가격의 절반가격으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제대로 해줌으로 해서 아까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또 그리고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난방시공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협회가 하나인지, 아니면 5개나 3개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금방 최명렬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일러 안전점검을 한국난방시공협회 강서·양천지회에서 무료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은 무료로 하되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용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점검은 무료로 하고 수리할 경우에 수리비는 실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보일러 안전점검을 한다는 명목하에 청소를 하게 되면 2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또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리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점검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되겠다 이 말이죠. 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또 청소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 한국난방시공협회 강서·양천지회에서 양심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 지역경제과에서 지도를 잘 좀 하셔야 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가스에 관계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건 지역 민원사항인데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도시가스로 난방을 안하고 있는 지역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LP가스를 통해 가지고 난방 내지 취사 그러니까 영업집까지 한 것이 6,131개소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도 저도 요사이 알았는데 한 5세대 정도가 도시가스를 못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관할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그 5세대 구석진 곳에 도시가스를 구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민원이 들어가서 도시가스를 놓는데, 그 길로 뚫고 가는데 그 옆에 13년 된 연립주택이 있다 보니까 그 연립주택 주민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집이 크랙이 간다"고 그러면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섯 집은 올 겨울에도 도시가스를 못 때고 기름보일러로 때야 되는 입장인데, 세입자까지 하면 한 25세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 앞에 신목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목초등학교 담장쪽으로 쭉 따라 나가면 되는데데, 그럼 길이가 몇십미터 더 멀어지겠고 그다음에 6m 도로를 관통하다 보면 하수관이나 수도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공사할 때 난공사니까 옆쪽으로 붙여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민원사항인데, 이걸 꼭 구의원들한테만 와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시공업자들한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해서, 지금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금요일날 이 민원서류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하이츠빌라에 20세대 주민들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공사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현재에 미쳤던 인입관에서부터 따다 보니까 신목초등학교 담장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입관에서부터 직접 연결하다 보니까 하이츠빌라 앞쪽으로 해가지고 근접하게 인입관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공 도시가스회사 아니면 시공업체와 충분히 다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주민들이 너무 강경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신목초등학교 담장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똑같이 있을 거다" 하는 의견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는 어떻게 해서 풀어 갈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먼저 함경면옥집에 지금 오피스텔공사를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쪽 앞에 도시가스 인입관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도시가스가 사용이 되어야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인입관 공사를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려고 지금 도시가스회사 아니면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 1, 2년 지체될 거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죠. 오피스텔 공사가,

지금 터파기 하는 그것도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피스텔공사를 할 때에 같이 건물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사용은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자체는 인입관 시설공사는 먼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도시가스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식으로 꼭 해결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한테 숙지시켜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중재를 좀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에 보면 총계 8월 30일 현재 46억,

건수입니다. 4만6,714건이 건수이고요, 90억5,100만원이 지금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그러면 정리목표액은 42억9,7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현년도에는 14억500만원이라고 나온 거하고 체납액이 90% 이상이 되는 게 뭡니까?

거기에 90%이상을, 14억에 대해서 현년도분에 대해서 90%이상을 받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90억하고 42억9,700만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에요?

지금 정리목표액 42억9,700만원을 정리목표로 설정을 했는데요, 현년도에 90%이상을 징수한다고 하면 14억500만원이고 과년도는 28억9,200만원, 그래서 2개를 합해서 정리목표를,

아니, 그러니까 목표액을 잡을 때에 실제로 90억이 지금 체납됐는데 90억을 다 받을 생각을 안하시고 42억9,700만원만 목표로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이 정리목표는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 동안에 압류처분이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가 행정처분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등 이런 걸 봐서는 100% 완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려우니까 현실성이 있게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목표액은 90억 잡고 예를 들어서 체납액의 50%만 한다는데 이것도 90%, 80% 이런 실적 때문에 정리목표액을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실적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100%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뭐뭐가 세외수입입니까?

세외수입에는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비목은 지방세에 구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들어온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4개의 세목을 뺀 나머지 구세입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임대놓은 것도 세외수입이고, 세외수입 종류가,

임대, 매각, 이자수입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그런 것을 세외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아세요?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보고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재산매각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약 150억 정도는 결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손은 되는데 왜냐하면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같은 건 자동적으로 다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6억7,200만원이 결손났다는 거는 다른 세외수입에서는 거의 못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16억7,200만원 9,136건이 현년도에 주로 어떤 건수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체납에 대한 세외수입이 발생된 거는 자동차관련 시민봉사실하고 지역교통과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 60억 정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에 대한 체납액이.

금년 말고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정리목표액의 60억 같은 건 뺐다 이거죠?

그런데 그 징수율이 보통 20, 3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리목표액을 총 체납액의 목표액을 설정했다, 그렇게 분석되겠습니다.

하여튼 정리목표액을 좀 높게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데에는 TV 매체를 통해서 보면 세금징수기동타격반이라 해 가지고, 과장님 보셨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천구 직원이었던 분이 한 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세무2과에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능인데, 실적은 우리 행감 때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19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제일 우리 양천구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사업소세 부분인데요, 사업소세가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 작년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은 모르겠죠? 9월까지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우리 목표가 13억8,000만원인데 사업소세 실적은 좋습니다. 현재까지 12억4,200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이 부분은 법인기업이 우리 구청에 50인이상 법인기업에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기업이 우리 양천구청 관내에서는 굉장히 과부족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장님께 질문해야 될 내용이겠습니다만, 광주 동구청에 가보니까 법인 벤처기업을 구청내에도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논외적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법인기업이 양천구 관내에 굉장히 적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청에도 근무해 보셨겠지만 지금 강남구하고 우리구의 사업소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소세만큼은 구세인데 저희 관내에도 대형빌딩들이 올라가고 해서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이 됩니다만 11월중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소세의 어떤 목표 대비 실적 달성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과장님께 하는 제 질문이 물론 구청장님께 나중에 질문할 부분입니다만 구정의 전체적인 흐름에 법인기업의 어떤 유치가 법인기업이 적다는 것이거든요. 과부족이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벤처기업 이런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 해가지고 유치하는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최명렬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소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 철탑 세우고 하는 부분까지 사업면적으로 봅니까? 우리가 지금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하고 연면적 100평 이상 업체들이 다 사업소세 대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연습장이 양천구에 몇 개는 없어요, 그렇게 외부로. 그런데 그런 업체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골프 타석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비거리에 있는 망을 친 부분까지 사업장 면적으로 보고 부과한다고 그러던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골프장에 대해서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그것은 과세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발송을 보면 50만원 이상 체납자한테 보내는데 지금 보낸 금액이 185억8,400만원이고 20쪽에서는 과년도지방세 체납자 해서 71억6,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5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한테는 185억이고, 이것은 전체일 것 같은데 71억6,500만원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숫자 오차입니까, 오타입니까?

첫 번째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것이 50만원 이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50만원인 이상 체납자들만 185억8,400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만원 이상이 185억8,400이고, 그 다음 20쪽에 있는 체납액은요?

두 번째 사항은 자동차세 체납자를 제외한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를 제외하고 71억6,500만원이요?

예.

그러면 토탈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토탈은 약 178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업무보고하고 과장님 안 되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현재가 178억4,000만원인데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 수치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도 세무과나 재무과같은 경우는 숫자를 제대로 해 주셔야 위원들이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185억, 그리고 또 이거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 그러면 자동차세 제외라고 써 주지 않으니까 71억6,500, 그러면 또 토탈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최명렬입니다. 사업소세 17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건, 한 건이 법인기업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50인 이상 한 기업이잖아요?

개인사업장도 있습니다, 법인 플러스 개인사업장.

여기 차량취득세, 등록세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중과되는 부분도 3배 중과라든지 5배 중과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이 세수에? 중과세에.

중과세 제도는 없습니다.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왜 없습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