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 일정 제1항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는 동안 농기 12쪽에 대해서 제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추진 사업이라고 테마마을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 대구마을, 2001년도 괴란마을 이 두군데 상사업비로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그렇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는 도비 2억 5,000만원이고 2001년도는 도비 3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도비 3억, 시비 2억 그렇게 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제가 보건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두 개의 사업으로 끝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영동지방에 전부다 수해를 입어서 심사 받을만한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내년도에 우리 수해지역을 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좀 선정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예컨데 소장님이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서 그동안 농촌마을의 어떤 농업형태 내지는 발전방향 이런걸 보면서 다음 번에는 어디어디 이렇게 대충 순서가 잡힌 것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순서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없는데 저쪽에서 조금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에 대상마을은 어촌마을 2개를 포함해서 26개마을인데 저희들이 2000년도, 2001년도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습니다만 타 동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락,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락, 단합이 좀 잘되는 부락 이런 부락을 좀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도에서 시상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사업은 현지사가 들어와서 농어촌마을이 어쩌면 보다나은 생활환경 내지는 그런걸 조성키 위해서 추진한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게 몇 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69년도에 10개마을, 2000년도부터는 도전체에서 1년에 15개 마을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농지 미경작자 조사현황을 그때 받았는데 조사에 의해서 2000년도, 2001년도에 미경작자 조사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2000년도, 2001년도는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소관이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게 '96년도 이후 우리시에 속하신 분들이 농지를 취득했을 때 사실상 이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농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구입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96년도 이후 투기억제를 위해서 농지경작을 의무화시키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어쩌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동해시의 농업인구를 관리해 주시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동해시에 농업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1,900가구입니다.
남우위원
그럼 동해시 가구수에 대해서 몇 %를 차지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7%를 차지합니다.
남우위원
7%도 꽤 많은 비율입니다. 아시겠지만 농경사회는 지나고 이제는 산업사회가 시작되어서 또 정보사회가 시작되어서 농업인구가 꽤 열악하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제일 불쌍하고 사회적 약자가 농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책사업으로서 농업인구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또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일원책으로서 새농촌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국책사업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사업입니다.
남우위원
도사업이지만 농림부의 지침사항이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강원도의 특수사업입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새농촌건설사업 시행지침서를 보면 국책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국비지원 종류가 많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평창, 정선, 횡성 이런 농촌군에는 이 사업을 대단하게 시행하고 또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동해시는 전문농업인이 많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붐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친환경농업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그건 꽤 국비 보조가 많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남우위원
정선, 평창, 영월, 횡성 이쪽에 많이 치우쳐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이런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 새농촌건설사업과 아울러 농민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대규모사업 조성은 지금 저희는 삼화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만 해당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신흥지역이 지금 해당되는데 그게 10억인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2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농가의 50호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분이 여기 천곡동에 사시다가 지금 신흥부락으로 이사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체 신흥마을의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습니다. 혼자서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봐서는 호응도가 없어서 50호 이상의 참여율이 낮아서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이게 한 세대 가지고는 안되니까 50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소장님께서 잘 유도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게 앞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해서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메뉴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업이 농업환경오염 경각시설 및 장비 비축, 축산 분뇨 이런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사업내용의 세부 메뉴를 보면 저희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
다음에 친환경농업 조성사업은 그렇고 그 밑에 하위적인 개념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이 또 있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증사업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제일 큰게 유기농업이고 두 번째가 전환기 유기 그다음에 무농약 다음에 제일 하위가 저농약사업이 있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순번이 유기농업사업이 꽤 수지맞는 사업이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품질인증만 해 주고 마아크를 획득한다고 해서 특별한 지원은 없지만 판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다섯 농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3농가가 지금 품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43농가가 거기에 희망한다는 것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남우위원
그 43농가를 친환경농업조성사업에 어떻게 유도하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품질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림사업 메뉴에 있는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우리지역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우위원
하여튼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다음에 관광농업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농업인구가 7% 또 전업 농부가 아니다 보니까 또 농업인구가 적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호구지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서 외국의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하고 경쟁력이 안 되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안 되어서 우리는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농업 인구입니다. 그래서 동해시는 특히 관광지니까 관광농업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큰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로 관광지라고 하면 과실류는 포도, 배, 복숭아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다음에 시설채소에서는 관광지에 오이, 토마토, 상추 이런 정도로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찰옥수수를 이제 주로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면적에서 소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광농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포도, 배, 복숭아는 계속 육성을 하고 오이, 토마토를 더 육성하면서 앞으로 딸기하고 상추 면적이 금년에 작아서 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딸기하고 상추를 좀 더 면적을 확대해서 육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다음에 여름철 해수욕철을 맞아서 찰옥수수도 하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곰취나물을 계속해서 확대 육성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동해시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96년부터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라면 연료비가 좀 부족한 부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망상동에 초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은 노인회관을 겸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을 운영비를 마을 공동기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농사철에는 이용이 안되고 그외에는 거의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비인 연료비 때문에 좀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우위원
이 현황을 보니까 농촌도 농촌의 중심지 이런데 건강관리실이 많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농가수가 많은 곳,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심의 과정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마음대로 여기하라 저기하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 시책의 방침도 좋은데 보면 쉬운 말로 귀운골, 신흥골 이런 오지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괴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괴란은 금년에 새농촌건설운동 지난해 우수상을 받아서 지금 회관을 짓고 거기다 같이 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겸해서 설치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대로 하지 마시고 변두리, 벽지, 오지 그렇게 소외지역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꽤 많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축산문제가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자, 농민이 제일 사회적인 약자죠? 농민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도 농민이고 순농업을 하는 사람도 농민인데 제일 사회적으로 약자고 또 농가부채도 꽤 많고 거기서 우리가 헤어날 수도 없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동해시 축산인도 꽤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우리 동해시에 축산업을 어떻게 해야만 앞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두수에서 좀 더 확대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봐서는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굉장히 확대하기는 곤란하고 지금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의 환경개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기사육하는 두수를 현상 유지하면서 번식우 위주로 번식우 하면서 일괄사육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만 농가 자체에서 송아지 생산해서 비육우 판매하는 것까지 송아지를 외부에서 구입하지 않고 농가 자체에서 송아지 생산 육성 비육우까지 판매하는 것까지 이렇게 일괄사육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은 현상태를 유지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 말씀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는 확대하지 않고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양축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물론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크게 확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현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축산 양축농가가 그 상태 갖고 수지가 맞겠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양축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농가들이 축산을 하기 때문에 축산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잘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기존하고 있는 외에 축사를 짓는다든가 양축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웃농가들이 이웃집에서 야단해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그렇지 않지만......
남우위원
그래도 양축농가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전부다 축협에 부채가 1억 있고, 2억 있고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수지가 맞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성공한 농가도 있겠지만 대개는 꽤 어려움에 있습니다. 양계하는 분들도 어려움에 있고 또 돼지치는 사람도 어려움에 있고 약간 수지 맞는게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약간 수지 맞는 분이 몇 분 있죠? 그 외에는 다 어렵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봐서는 축산하는 농가들은 물론 빚은 많이 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운영비 때문에 초창기에 입식시킨다든가 이럴 때 자금 융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양축 농가들은 그런 대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이번 태풍 때문에 축산인들이 실패한 곳이.....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를 좀 봤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소, 돼지, 닭, 산양, 메추리 이런게 축산이죠? 그외 축산이 또 없습니까? 축산진흥법에 포함된 이런 종류외는 없다는 것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한가지 제가 좀 법외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요새 보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이런걸 키우는 사람보다 개를 키우는 농가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개는 축산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남우위원
소, 돼지, 닭, 산양, 메추리.....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개 키우는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특별한 관리는 하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접종 차원밖에 못합니다.
남우위원
광견병도 중요하지만 다른 양축농가를 관리하듯이 개 키우는 사육농가도 관리를 해서 위생상태 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문제, 사료의 구입문제 그것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민원이 꽤 많고 그렇잖아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개는 당초에 축산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근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
남우위원
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관계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 복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조사가 지금 다 되어 있는지? 조사대상에서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3,180농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전체 잘 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구마다 몇 평씩 피해를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특별법에 보면 총 경지면적의 30%이상 재해를 봤을 때 재해특별법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평수가 없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00평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으로는 피해를 다 봐도.....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이상의 경작자.....
순만
홍순만위원
300평 이하일 때는 다 피해를 봐도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이하는 농업인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좀 완화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꼭 법을 떠나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영 반응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이 없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이 없습니다. 답은 있는데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된다.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억울하네요. 법을 떠나 가지고 보호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축관계 이건 가축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 산지 같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전기, 불 여러 가지 다리도 끊겨서 못가서 그렇고 사료를 사러 못가서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가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축협에다 긴급 보급해서 우선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되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지만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를 많이 봤는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해서 누락된 것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순만
홍순만위원
전화가 안 되었잖아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기존 보관하고 있던 사료를 이용하고요. 사료가 떨어졌을 경우 사료가 내일쯤 떨어진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 축협에서 조치해서 긴급 공급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긴급 공급은 몇일 후에 했지만 사람도 삼시 세 끼를 먹는 식으로 짐승도 삼시 세 끼를 먹는데 전화가 몇일 안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공급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하여튼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화에 양, 메추리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메추리사육 농가는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지 사료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분은 산불 났을 때도 많이 탔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현지에 가 봤습니다만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이번 비 피해에 의해서 삼화 같은 경우는 다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로 해서 몇일 사람이 다니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대책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계시니까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동해시에는 전문적이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번 태풍으로 몹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 가물어도 걱정하는게 농사입니다. 관계 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시 농민들의 1인당 농가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평균소득은 참 어렵습니다. 평균소득을 저희들이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목별로 품목별로 소득을 낸 것은 있지만 농가 평균소득은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외국산 농산물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대비책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벌써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품목별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에 타시군보다 조건이 좋은 것은 우리시 인구에 비례해서 생산물이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시군보다는 그런 건 유리합니다만 그에 비해서 생산비를 좀 가급적이면 낮추려고 환경농업 쪽으로 지금 전향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8쪽인데요. 농업경영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런 분들은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5세 밑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융자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금 3,000만원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걸 가지고 보탬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조만간 중앙에서 금액을 올릴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역 여건을 살릴 수 있는 전략 작목과 친환경농업에 중점을 두고 기술과 경비를 지원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6쪽에 보조사업인데 소장님께서는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가 왜 보조사업을 만들어서 보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포괄적 답변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전 남우 위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사회적 약자 노동자, 농민이 사회적 약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적 약자를 어떤 돕기 위해서 시혜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자료받은 '98년도부터 계속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분야의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업도 굉장히 많고 실패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사업이 없습니까? 실패한 사업이 없으면 현지에 한번 확인을 나가 보시던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한두가지는.....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소장님보고 질책을 하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 나는 그 주관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더라도 부딪혀보고 도전도 해 보고 그러면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혜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인 그 노동자,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보조사업의 틀이 한정되어 있다. 어떤 사고의 테두리를 벗어난 어떤 보조사업은 한번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조금전 말했습니다만 UR대비 그렇지요. 완재한 농수산물의 어떤 수입 자유화 정책 개방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뭔가 특출하고 특색있는 특별한 어떤 보조사업도 해 가지고 이건 너무나 이러한 틀에 박혀서 이러한 사업이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연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잘 안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논농사도 이젠 휴경자에 대해서 보상까지 하면서 농사를 짓지 마라. 이런 식이잖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나갑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안 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런 정책적인 그런 방향이 설정되고 그렇게 나가고 또 모든 인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인근 시군을 보면 친환경농업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우리시도 이렇게 보니까 망상지역에 친환경사업으로 오리 논농사 재배인가 시범으로 몇 농가 하더군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나는 지나가다 보니 논 복판에 하우스가 이렇게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것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하고 계시는데 어떻든 농지에 대한 뭡니까 규제 몇 평이상 소유도 못한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 이런게 점점 현실상으로 거의 없어져야 되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 가고 아마 내년 법도 시행되면 삼백 몇 평까지는 일반 도시인도 그런 농지를 취급할 수 있게 법도 개정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인데 이때 이러한 보조사업을 우리는 빨리 연구를 좀 해야 된다. 현재 기존 틀에 박힌 매일 하우스 보조, 원두막 등 이런 것에 자꾸 기존에 내려오던 틀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보조사업 말고 새로이 어떤 농수산물의 어떤 무한정 개방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보조사업 농민이 농외의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보조사업도 해 줘야 된다. 그건 어디서 합니까? 주말농장, 전원 이걸 농협에서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동해시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분야의 측면 그렇지 않으면 팬션사업 민박형 그런걸 농가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 등등 이런 측면의 지금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구태의연하게 매일하던 이런 사업만 할게 아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을 조금전에 남우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개념도 내년에 사업이 확정된 곳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전체 물량이 국비로 10개소가 내려오는데 시의 전체 면적에다 시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동해시 물량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에서 안되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세워서 도비 보조사업은 동해시에 주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년 2003년도 사업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된 지역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의 의정관리 구역인 초구마을이 밑에는 노인회관 위에는 건강관리실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 때문에 그 연료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남기는 남습니다. 이번 수해로 기존의 '70년대, '60년대의 건축했던 마을창고가 많은 수해로 인해서 유실되고 전파, 반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정책의 흐름으로 봐서는 다시 마을창고를 짓는데 지원 내지 보조해 주는 그 사업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쪽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어떤 창고나 마을의 사무실 등이 있어야 된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 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갔을 때는 우리가 이런 농민피로회복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떤 피로회복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피로회복실도 하면서 마을의 회의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차피 농촌은 매년 1년에 몇 차례씩 주민 총회도 열어야 될 이런 집회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의 방안으로 또 그것을 원하는 마을도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 마을 회의실 겸 피로회복실 등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은 방안 이런 측면에 소장님께서 아마 생각을 또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만우동에서 이번에 마을창고하고 마을회관이 다 유실된 모양입니다. 아마 대지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항목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여성 5쪽에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교육과목을 좀 줄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여기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 업무에 관하여 어느정도 숙지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다룰 때도 그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관내에 유사한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시설로부터 행정관청에서 전부다 도맡아서 하다보니까 또 너무나 세분화된 걸 도맡아서 하다보니 사회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 부분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 및 취미교육의 방향에 관하여 대치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관내 사설학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복되는 과목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설학원에서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배제하고 저희 여성회관에서 특별한 과목을 별도로 발굴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미용교실 이런 것은 금년에 운영을 안하고 그외에 기술, 문화교육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관장님 당초 기술 및 취미교육의 설치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어쩌면 취업의 기회를 넓힌다. 예컨데 교육을 받아서 장래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폭넓은 어떤 직업선택의 기회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의 지적은 그런 상대적 빈자,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분들이 여가생활 내지는 취미생활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떤 사설학원체의 어떤 경영에 타격을 주면서까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 그건 제고를 해 봐야되고 본래 우리가 설치할 때의 취지에 맞도록 상대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력하고 그리고 생활의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습득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게 해야되지 방향이 틀려서 어떤 여가선용의 장 내지는 취미교실 이런 방향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 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위원님이 개설된 과정에 관하여 너무 많다는 취지의 말씀도 했고 그랬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 예산을 다룰 때 그런 얘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만 관장님께서 우선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관장님 여성회관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는데 이 답변은 관장님이 잘 모르실지 모르니까 계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 동해시 여성단체가 여기보니까 16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1일 명예동장제에 보면 10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동장은 동해시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한 해에 10명씩 10개 동이니까 1명씩 해서 10명을 2번 해서 20명인데 명예동장제는 여성단체에 가입된 단체가 아닌 비가입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해시 전체 여성단체를 위주로 해서 단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관장님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 단체별 현황이 나와 있고 회원수가 옆에 나열되어 있는데 회원이 10명 있는 이런 단체도 단체로 인정해 줍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일단 저희들이 비가입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해 주고 자원봉사는 별도의 봉사단체로 해서 인원의 제한 없이 단체로 구성 안한 자원봉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개인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관계는 연인원 관계에 구해받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성단체에 가입하려면 회원이 50명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인원은 제한이 없고 현재 여성단체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50만원 다음에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중앙단위에 구성된 하부 시군에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가입하는데 제한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보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쭉 단체들이 나와 있고 회원수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자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 수해때도 거의다 참여를 한 단체입니다. 어느 단체는 1주일간씩 계속 참여를 했고 특히 지역14 부녀봉사회 같은 경우는 삼화동에 열흘동안 무료급식을 자체기금으로 쌀이라든가 부식을 구입해서 열흘간 무료급식까지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봉사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단체 회원수는 10명인데 차량봉사로 도시락배달, 병원동참, 행사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도 다 움직이는 단체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6개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이 50명이 넘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여성단체에 가입된 단체가 16개단체인데 50명이 안 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관장님이 물론 저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듣기로는 그 여성단체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체가 있는데 가입을 하려면 회원수가 50명이상이 되어야 하고 등록비가 50만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오관장님 계실 때는 제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체 내에서 어떤 룰을 정해 놓고 돈을 받는 것은 모르겠지만 다 같은 봉사단체인데 50만원을 가입비로 안 받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은 제한이 없고 다음에 가입비 50만원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자체.....
진규
김진규위원
정관에.....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50만원을 받는데 왜냐 하면 처음부터 가입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자체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기금은 받아서 여성단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각종 행사에 부담하고 자원봉사라든가......
진규
김진규위원
각종 행사에는 여성회관에서 다 보조를 해 주잖습니까? 행사비용이라든가.....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일부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체 기금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보니까 향토음식전시회 같은 경우는 400만원 지원되고 그럼 이건 일부고 그렇게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우리 박상기 관장님께서는 큰 수해지역에서 행정관리 하시다가 아주 편한데 오셨습니다. 앞으로 여권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과부가정이 81세대, 저소득 다음에 홀애비 가정이 33세대가 있군요. 그런데 교육과목을 보니까 요리하고 미용만 가르켜서 재활시키는데 부자가정인 홀애비는 교육내용이 없네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없고 지난번에 동해시 특수시책으로 아버지 요리교실이라는 것을 한번 운영했습니다. 1기, 2기 해서 운영했는데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요리과정이라든가 이런데 참여하도록 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하고 상응관계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사회복지과는 이런 사업을 직접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학원이라든데 이런데 다니게 되면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이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부자가정에는 특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부네 집은 쌀이 세 말이고 홀애비 집은 이가 세 말이라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정이 꽤 어렵습니다. 별로 주변머리도 없고 심신도 허약하고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이런 가정은 아마 집중 관리해서 재활의 의지를 심어주는 것도 관장님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혜택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공평하게 주는데 내년부터는 부자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좀 시켜서 자활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 사업을 본 위원이 꽤 기대하고 끝으로 여권신장을 위해서 또 여권신장은 남자가 해 줘야 원칙이고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남자 사무관 관장님이 부임한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차기에는 동해시 여권신장을 강화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기초의회 의원도 한두 분이 의원에 진입하게끔 그런 여권신장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남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지금 동해시의 여성인구가 49%로 50%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성 인력이 사회참여를 일부분만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시민사회의 여성 인력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특수시책으로 명예동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찰, 소방, 파출소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성 평등문화가 조기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그외 다른 말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받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사용료에 관해서 시민들이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시민들 요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는 사용료를 받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회관 운영을 하면서 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서 좀 더 예외규정을 두자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것은 후속절차인데 관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 부분에 세세하게 어떤 판단을 갖기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지만 지금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면서 그런 불편을 가끔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그것까지 돈을 받느냐고 하니까 참 답변이 좀 궁색해지고 맙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회관 운영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대여를 한다든가 공연물을 공연해 주는 그런 회관이 되어야겠고 외부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특별히 저희 시민들한테 문화 접촉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특별한 공연물을 초청하는 경우가 될텐데 그외에는 다 시민이 사용한다고 봐야 되니까 사실 외부인을 전제로 한 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무료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예컨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특별한 기획사에 의해서 시민을 상대로 요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야 무료가 될 수 없겠지요?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단체에서 거기서 어떤 전시공간으로 한번 사용하고 싶다. 그럼 소공연장을 많이 사용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사 시민이라 하더라도 우리 순수 친족개념인 어떤 모 성을 가진 어떤 종친회를 한다. 이런데 대관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지요?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들 회관 운영은 문화예술활동에 한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세미나 같은 것은 되도록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분야에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늘 얘기가 되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그런 사항이니까 관장님께서 좀 특별히 유념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삼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 어떤 주민들의 호응 또 이용실적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북삼도서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2월 1일부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아직 운영실적은 발한도서관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형편이고 장서확보도 아직은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발한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각종 문화활동을 했던 경험을 북삼도서관에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5∼6개월밖에 운영을 안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당시 발한도서관을 개관할 때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즉 사서직 확보 때문에 지금 이 북삼도서관은 사서직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좀 모자랍니다. 사서직이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명이면 전에 여기에 관한 규정을 봤더니 면적대 장서 비율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던데 어떤 규칙이나 법에 의한 확보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법이라기 보다는 현재 원만하게 운영을 하자면 사서직이 4명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일단은 공무원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원만한 운영을 해야되겠고 또 인사부서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인원채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충인원의 충원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충원 요구는 해 놨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 민간인이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는 어떤 법이나 정해 놓은 규정 아래 사서직을 확보해야 된다 하면서 안해 줄 것인데 행정이 하면 유야무야로 그냥 부족한 대로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부족한 인원이 일반직이 지금 대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반직은 누구말 따나 같이 써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서직이 있어야 된다. 전에 발한도서관을 만들 때도 이 사서직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장님께서는 하실 일이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서직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지금 온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여러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에서도 금방 확보된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상부기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교육수료도 해야 되고 이래서 좀......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쉽게 얘기해서 임시직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5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다시 현재 그런 어떤 처지에 있는 분들을 이런 시험에 또 교육을 보내든가 연수를 보내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도 그런 방안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그것도 인사부서하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전 직원들이 송수관 작업을 하고 있고 12시경이면 송수관이 되면 저희들 각종별로 작동하고 다음에 수질관계 이런 걸로 해서 전 직원들이 13시경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조금전 말씀하신 부분의 복구가 금방 완료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3시나 4시경 공급될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토탈적인 것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망도에 관한 것인데 실제로 관로에 길이보다 관망도가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은 관망도를 기존 용역을 주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하면 연장을 수기로서 현재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전체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노후관로나 이런 것을 체크하기가 쉽겠네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걱정이 그것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한 눈에 그걸 쳐다보면서 자꾸만 정리해야 되지 그게 땅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체감을 안 하다보니까 자꾸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망도에서 그런 지적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업소장님은 관망도를 철저히 관리하시고 만약 안되어 있으면 누구 하나라도 빨리 이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걸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토탈적으로 한 가지는 저희들 앞으로 걱정이 식수난 대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쇄운정수장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지금 우천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 3월정도 되어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만약 그 식수난이 우리가 문제가 되면 쌍용 지금 물관계 이런 것도 뭔가 소신있는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당초부터 쌍용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용수 유수인용허가 그 관계도 4∼5차에 걸쳐서 쌍용측에서 달방댐을 이용하도록 공업용수는 그렇게 누차 통보를 하고 있고 ......
권순일위원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수자원공사를 다녀왔고 또 그분들도 오셨다 가셨고 그 댐하고 쌍용하고 우리 여러 가지 급수하고의 관계를 종합적인 것을 다달아서 하지 말고 미리 소장님이 완벽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업무를 나중에라도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건설과에 가셨다가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 가셨다가 두 번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물이 북평, 송정, 삼화하고 묵호쪽으로는 어디의 물을 드시는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옥계수계가 묵호동, 망상동, 동호, 발한이 이걸 먹고 쇄운정수장이 천곡, 부곡, 향로 일원하고 동호동 일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평, 이원동 물이 거의 남부지대를 공급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남부라는 말을 자꾸 쓰지 마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남쪽.....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이 물이 우리 104천명 인구가 소장님을 비롯해서 다 드십니다. 현재 달방댐의 물을 한번 검사해 보셨습니까? 이번 수해가 난 이후부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먼저도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제가 전번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자료말고 수자원공사 하고 직접 한 자료로서 우리 쇄운정수장 말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달방댐 원수를 매일매일 체크했던 전번에 의회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현재 폐기물유독성 시민이 잘 모르시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다이옥신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검사를 안해 보셨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검사는 1일 검사하고 주간검사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1일검사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게 나온 걸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다이옥신은 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순만
홍순만위원
폐기물유독성에서 나오는 검출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업체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류시켜 놓겠습니다. 업체 관계는 이렇게 보니까 10년, 15년 우리 동해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업체가 보통 보면 서울, 원주 이 동해시에 있는 업체가 전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업체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KS마크만 붙혔다고 해도 우리 동해시가 할 수 있고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것을 1년으로 계약한 것도 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특수 자재구입 같은 것은 방법 없이 계량기 같은 것은 관내에서 못하니까 그런 것이고 일반시설공사는 거의다 관내 업체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내 업체는 크게 없고 여기 보면 다 외지업체가 많습니다. 다른 업체도 그렇지만 특히 이 조달청으로 해서 다른 외지업체를 많이 주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고 해도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내고 이런데 편리를 봐서 해줄 수 있는데 여론이 참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을 듣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특별한 뜻은 없고 저희들 관내에서 가격 차이가 월등하든가 이런 외에는 거의 관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격도 월등하지 않고 KS업체고 마크만 있으면 어지간히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지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심사숙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일 할 때마다 검토 검토 물론 제가 118일밖에 안 되었지만 전에부터 듣고 있고 저도 약간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 동해시는 이상합니다. 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다 외지업체만 많이 주는 이유를 깊숙이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안하고 대화로 해서 풀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힘도 드는데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분기별로 하고 1년에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하고 여기라고 대한민국의 자제가 없습니까? 그러니 우리 동해시에 세금 내시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될수 있으면 우리 동해시 업체를 줬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이고 하여튼 물과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3년전에 김인기 전시장님도 물과 전쟁을 했는데 이젠 달방댐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달방댐을 소장님이 자주 찾아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이번 비로 해서 원수 자체가......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 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비야 어제고 그전에......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전에 탁도가 최고 올라갈 때 평시 탁도보다 원수의 탁도가 90배정도 우리 약품 틀면 그렇게 90배정도 탁도가 심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몇일 있으면 알게 될 일이 있는데 거짓말하시지 말고 소장님 소신껏 일해 주시고 자리만 바꾼다고 모든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사업소로 가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에서도 문제가 많으셔서 가셨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업소에 계시면서 지금 물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그 물을 안 드십니까? 천곡동에도 그 쇄운정수장의 물이 나오고 달방댐에서 다 나오는 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벌써 2개월이 다 되었는데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가 없으니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물이 이제는 진흙탕이고 물이 또 뻘개져가지고 지질도 검사를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셨는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검사를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꼭 수자원에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쇄운정수장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자료를 믿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저도 봤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다 해본 일입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했다고 이런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썼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걸 안 하고는 원수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잠깐만요. 홍순만 위원님 그 자료에 관련되어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 자료와 다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끊지 마십시오.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료와 관련되어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이 자료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이지 못한 답변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고 그리고 답변을 하고난 것에 관하여 의혹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똑바로 답변하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른 것인데 왜 그렇게 답변하느냐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수질검사도 좀 다른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받은 것과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것하고 저도 수자원공사에서 안 받았겠습니까? 태백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좀 틀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대화하다가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물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밥은 한때 안 먹을 수 있지만 물은 계속 먹는 물이라 소장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 동해시민 11만이 물론 천곡동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104천명이 소장님 얼 굴보고 계신데 상당히 문제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개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소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업체라든가 이 물 관계는 상당이 좀 뒤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댐과 전쟁을 하는 판에 그걸 아직까지 뭐든 의회에 들어온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질의를 하겠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25쪽입니다. 상수도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총 부과액이 5,422,164,840원, 체납액이 163,285,060원 해서 부과대 체납액 비율이 약 3%입니다.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된 판인지 부과는 더 줄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7월말 기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8월 26일 현재라는 어떤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부과액은 줄고 체납액은 8월 26일 그러니까 상반기를 좀 벗어난 범위에서도 벌써 8.8%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우선 체납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와 대책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은 현재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수해에 임하고 하다보니까 징수반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9월정도는 체납액 징수를 못했고 앞으로는 3개반으로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 징수요원 11명을 배치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가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일상의 중요 태풍의 피해, 루사의 피해 등을 이유로 해서 일상이 그러한 돌발적인 사태에 묻혀서 잊혀지면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은 좀 독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28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 현황입니다. 쌍용전용 수도와 간이상수도를 먹는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간이상수도가 그러니까 상수도 미급수지중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먹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간이상수도 6개소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현재 그분들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간이식으로 호수를 이어주어서 간이상수원을 정식으로 먹고 간이상수도 쉽게 우리 골을 같은 데는 현재 자가 우물이나 자가 펌프물 그것으로 하고 간이상수도 원천적으로 지하수가 마모가 되어서 항구복구 차원에서 지하수를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소장님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게 어제 비에 의해서 다시 하천이 탁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만우나 괴란 이 지역에 지하수를 안 먹고 하천의 일반 유입수를 식수원으로 하는데는 이게 탁수가 되니까 지금 전화가 와서 생수를 다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탁수가 되어서 물을 못 먹으니까.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거기에 만우동 같은 데는 집수탱크가 다 태풍 때문에 유실되고 집수탱크 자체가 다 없는 모양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에 이건 다른 것과 틀립니다. 먹는 물과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신체의 70∼80%가 물이 아닙니까? 이런 쪽에는 발빠른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집도 급하고 다리도 급하고 다 급하지만 당장 물이 없으면 누구말 따나 먹을 음식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수단을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잦은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저도 사실상 불편하고 소장님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요런 방안 해결을 좀 빨리 해 주셔야겠다고 보고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쇄운정수장 수질 검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지원을 한번 나왔지요? 거기에 의해서 서류를 보낸 것은 저는 지금 이 서류가 약간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지원 일시가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내용을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응집약품 투입은 탁수 발생시만 실시하고 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는 금속여과시설의 정수효과는 응집제 투입시에 나타나므로 응집제를 상시 투입해라. 이 내용은 뭡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수질검사
전상옥 : 수질검사담당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호소수와 복류수로 저희 두개 정수장은 복류수를 이용하고 있고 1개소 달방댐 측에는 호소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류수를 이용하는데는 1차적인 여과를 거치기 때문에 취수 원수 자체가 수질이 양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는 호소수의 취수 원가가 수질에 적합하기 때문에 응집약품을 타지 않고 바로 소독만 시켜서 급수를 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급속 여과에 있어서는 응집제를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검출되기 때문에 꼭 응집제를 타야된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응집제를 계속해서 투입한다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늘어나는 대략적인 예산액도 한번 추정해 봤습니까?
담당
담당수질검사
전상옥 :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 '92년, '96년도의 기술지원 내용이기 때문에 현 시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여과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요전에 우리 의회에서 수자원개발공사를 방문했을 때 동해시에 대해서 각종 상수도, 정수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 사실이 있다 라고 말씀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온 자료는 한참 시간이 지난 '92년, '98년 이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비의 이 자료가 무슨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그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왜 그렇게 의원님께 답변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답변한 부장인지 이분이 으레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옛날에 했던 결과인지 모르고 일단 했을 것으로 답변을 했다고 저희들이 그 뜻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것은 조금전에 '92년하고 '96년도이지 그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담당
담당수질검사
전상옥 : 위원님들이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하셨던 그 내용 중에 유병조 운영부장님께 제가 통화를 하고 수도경영처장님 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보고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주지 않고서 보고과정에서 보내줬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첨부물에도 있습니다만 10월 7일 16시 27분에 팩스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실제적인 상황을 다시 보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려 주십사 하고 그렇게 통화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의사전달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수자원공사에서는 옛날에 상수도 이런 지원업무를 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했다 라는 식으로 의사전달이 된 것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담당
담당수질검사
전상옥 :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37쪽에 상수도 홍보관 시민, 학생 견학이 '99년부터 2002년도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99년도와 2000년도에 홍보관을 처음 만들고 이랬을 때는 김인기 시장님이 계실 때는 각 쓰레기 매립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교도 홍보하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초 '99∼2000년도처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하고 같이 바란스를 맞추어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방문객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회에 127명밖에 안하셨네요. 그런데 1999년도에는 42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주민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동해시의 채무 1,600억원 중에서 400억원이라는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의 부담 채무를 갖고 있는 아주 부실기업에 속하는 그런 회계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아주 어려운 민원도 많고 직원들도 참 부담도 많고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몇 건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를 급수하지 않는 세대가 6,400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삼화동에 있는 세대가 4,400대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삼화동을 빼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소장님이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우선 급한게 뭐냐 하면 이번 태풍 때문에 긴급하게 상수원을 간이상수도로 보급하고 있는데 독립가옥 그런데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지금 이게 급하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비천 같은 곳은 방법없이 계곡수를 막아서 호수로 연결시켜 줬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까지는 그러나 이번 비에도 또 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원 상수도가 전천 송수관로가 이번에 유실되는 바람에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해서 이번 의회가 끝나는 대로 비천도 다시 호수로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어제 유실되었는데 지금 당장 뭘 먹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 분들은 원래 자기들 나름대로 우물 자기들 나름대로 계곡수 흐르는 것을 물동이로 쉽게 얘기해서 날라다 먹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선 급한게 물이니까 무슨 돈보다 급한게 물이니까 긴급하게 밤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물을 길어서 주든가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보급해 주든가 대책을 세우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아주 긴급합니다. 그 다음에 신흥동 159-1번지에 무단형질변경 사건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그 관계는 지난번 산림녹지과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상수도사업소하고 복합적인 위주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현재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건 내용은 생략합시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하천수를 만들어 먹은 것은 마을에서 했고 그리고 양씨 공설묘지하고는 마을간의 관계고 저희들이 상수도 관리하는 것은 지하수를 저희들이 관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수 먹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투자를 했거나 앞으로 투자할 물도 양질의 물이 아니고 먹는 물에 부적합 합니다. 지표수 나오는게 그래서 현재 지하수가 있는 걸 우리가 수해복구 차원에서 저희들 관정을 더 깊이 박아서 그 지역을 해소할까 그런 계획이지 건천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복구를 하거나 투자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금년 봄에 상수도사업소에 설계까지 해 주고 개인별로 그런 일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구두로 들었습니다만 동네에서 동사업 포괄사업비로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에서 동에 요구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 준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망을 관을 깐다든가 그런 지표수는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그 사건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지역에 민원이 없게끔 꼭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지금은 신흥동 4반 지역이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도 지표수하고 일반 지하수하고 그렇게 일반 지하수는 전기료 관계 때문에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표수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남우위원
지표수를 먹고 있다고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안 그럴텐데 하여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감사항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수도사업소 전반의 포괄적 어떤 개념에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시 의회 의원님들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을 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일부 의견을 제시한 안인데 우리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총 예산액이 28억정도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관리, 정수장 관리, 취수장 관리 등 모든 전반에 대해서 수자원 관리에 전문성이 있고 또 기술축적이 더 많고 많은 수자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러한 상수도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동해시가 연간 28억정도의 특별회계를 지출하면서 상수도를 운영할 바에서 더 저렴한 예산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말이 사실이고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 주민에게 어떤 수질과 관련된 보건향상에 기여를 하고 또 많은 예산의 절감부분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할 시기도 되었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시가 물론 토목직 공무원 내지는 기술진 공무원으로 수돗물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한 기술력과 또 많은 전문적인 그 분야에만 종사하는 수자원공사가 우리 상수도를 관리해서 예산도 절감시켜 주고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면 구태여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위탁을 주는게 낫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 소요예산, 소요인원 이 28억원이 인건비를 제한 금액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겠지. 인건비를 다 포함하고 재경비를 포함해서 총 상수도와 취수장 등을 관리하는 비용 전체에 소요되는 연간 금액과 만약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방문한 다음에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주는 원수대가 1년에 10억입니다. 저분들 얘기는 정수하는 처리 현재 저희 직원들이 약품 투입해서 원수에 현재 알다시피 탁도가 들어옵니다만 그게 맑게 가정 급수까지 맑게 공급하려고 하니까 이 정수비 쉽게 얘기해서 수자원공사는 정수하는 걸 자기들이 하겠다.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정수까지 위탁을 주면 정수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 수질 쪽에 있는 우리 수질담당 쪽에서도 정수하는 것은 약품 투입하고 인원별로 충분히 되고 물론 조금전에 말씀대로 비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정수비를 주게 되면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는 것만 해도 지금 원수대가 10억인데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우리의 의견이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자료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고 연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는 세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업체를 우선 순위로 하시고 편파적으로는 일단 하시지 마십시오.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업체를 주는 방법으로 그 지방업체도 대리점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려서 손해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기술이라든가 그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분들이 다 하고 넘어가실 것으로 알고 두 번째는 수질검사인데 수질검사를 이번주에 한번 해 보십시오. 수자원공사 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밑이 썩는지 그런 것도 좀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형편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소장님은 모든 물을 우리 동해시민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04천명이 먹고 있고 또 소장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세 번째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과장으로 가셨습니다.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자꾸만 반복이 되는데 비천댐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어린이 학습장 즉 먼저도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학생들이 소풍도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수자원에서는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가셨는데 20억정도는 거기다 좋은 어린이 학습장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하여튼 수자원본부장하고 그 약속도 있었으니까 그건 메모를 잘 하셨다가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꼭 그걸 한번 반영을 시켜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소장님 홍순만 위원님이 당부를 드리는 것 같은데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우리 수도요금 매출액의 1%인가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신흥동에도 지원해 주고 이원동에도 지원해 주고 옥계도 지원해 주고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제가 좀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고 다음에 수자원 물의 주인은 어디입니까? 수자원공사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물을 가지고 있는데 오염이 안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겠죠? 뻔한 이치고 거기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지난 번에 제가 그걸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한전도 지원해 주고 한전도 굴뚝 반경 5㎞이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습니까? 어느 법이나 어디에 다 해당이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본부장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양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위법이니까 적극적으로 상위법 입법 개정을 하게끔 동해시장 이름으로 청원을 내십시오. 이건 우리 동해시 뿐이 아니고 전국의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거기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이번에 탁도로 인해서 저희들 약품투입비, 각종 수도료 감면 등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대전 본부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물론 현재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했을 때도 상위법 운운하면서 안된다고 한 공문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안될 때 안될 값이라도 최대한 한번 원수대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서류를 이달에 만들어서 본부를 한번 방문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내 특별지원도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수자원공사만 상대하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폭넓게 국회의원도 해서 입법활동도 시키고 그렇게 폭넓게 활동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게 되면 강평까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다 참석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식을 하고 바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장님 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심사위원회를 2월에 개최했는데 그때 우리가 음식물 민간유치 차원에서 업체 전국에 제한을 모집했는데 1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심사위원회에서 15개 업체의 견학도 거의 마쳤는데 동해시에 적합한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연말까지 유보를 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심사위원회개최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또 다시 환경부에서 선공물제 등의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도입해서 심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보면 2002년말까지 선정 유보후 재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자꾸 늦어집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늦어지는게 아니고 이게 음식물 민자유치가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은 직접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경로든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선정 과정에서 뚜렷한 업체가 신청이 안 되어서 연말까지 한번 더 지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킨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해서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해대책에 힘쓰시고 우리 동해시 환경쓰레기가 한 3년간 하실 걸 이번에 1년도 안되어서 다 하셨으니까 앞으로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8월 31일 수해로 해서 지금까지 매립된 쓰레기 량은 톤수로 해서 어제까지 9만여톤이 됩니다. 9만여톤은 우리 동해시의 11만 시민의 연간 쓰레기 량이 27천톤으로 본다면 3년치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들어왔는데 올해 1단계 2차공사를 확장공사를 했는데 지난 9월 13일 강원도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왜 미리 받았는가 하면 준공이 연말인데 상당히 앞당겼습니다. 수해 쓰레기 반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에 출장을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 놓고 매립을 시작했는데 지금 9만여톤이 들어오고 앞으로 해군1함대사 전단 옆에 있는 매립지에 1만여톤, 화력발전처에 3천톤 이런 정도가 있고 아직도 동별로 수해 잔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12일에 환경부에 출장을 해서 3∼4차의 확장공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지난 2차공사에 208,000㎡는 준공이 되면 2008년도까지 사용되는데 우리가 최하 2년정도 앞당겨 본다면 2006년도에 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확장공사를 서둘러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녀왔는데 연말에 내년도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해대책으로 인한 확장공사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저희 실무진과 환경부 환경폐기물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환경은 글자 그대로 환경오염이라든지 냄새나고 제일 좋지 않은 직업상으로 관리소장으로 가 계시니까 직원들도 이번에 열심히 하셨고 전공무원이 다 열심히 하셨지만 특히 환경쓰레기 담당하시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홍순만 위원님 지적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해에 의한 쓰레기는 저희들이 아마 무상으로 수거가 되었는데 지금 50일이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나와요. 너무 그걸 무한정으로 받다보면 시민들이 옛날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분리수거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이미지가 좀 정립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관계는 우리 환경보호과의 소관이 될 수 있는데 지난번 수해쓰레기에 대한 처리 관계에 의한 국비 지원이 내려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에 출장을 하니까 시군별로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인근의 강릉시나 삼척시도 그런 상태고 해서 이 쓰레기를 10월 10일정도만 수해쓰레기로 인정하고 그후에는 일반쓰레기로 봐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하고 동별로 돌아본 결과는 사실 판단으로 봐서는 수해쓰레기가 맞는데 그런걸 적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골목쓰레기 이런 부분이 남아있고 다음에 집을 철거하고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 중에 일반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수거가 되었는데 지금 야적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각 동별로 정확한 지침을 내려가지고 언제까지 지금 분산적으로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전부다 몇 일자로 치우고 그 뒤는 수해로 입은 그런 쓰레기는 꼭 해줘야 되지만 지금 일반쓰레기가 막 섞여서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시민들 의식도 해이해지고 정립을 빨리 해 주세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16쪽입니다.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 업체의 제안 내역과 기타 관련 자료인데 이 질문은 제가 넣었는데 이 제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관계는 동방케이엔에스 부의장님께서 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일반매립시설의 쓰레기를 쓰레기 매립장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을 압축해서 매립함으로서 매립기능을 연장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지난번에 양주군이 이 압축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다녀와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유형이 있는데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우리도 음식쓰레기에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음식쓰레기에 적정처리 나머지 부분이 매립되는데 우리가 1일 80톤정도의 일반쓰레기로 본다면 소각기능이 30톤 용량의 지금 20톤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음식물 민자유치화가 된다면 2005년부터는 20톤의 음식쓰레기를 전량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20∼30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압축해서 한다면 좀 연장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좀 더 두고 보고 시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원이 어떤 특정업체의 어떤 얘기만 듣고 한번 제안을 해 보는 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측면으로도 비춰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입장에서 받아들여 보자 라는 측면에서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시에 1단계 2차분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지금 우리가 당초에 5년으로 잡았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08,000루베에 2차 준공되는 부분은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5년이죠? 이 부분이 지금 5년의 사용 용량이 있는 부분이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3년치 물량이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숫자로는 3년치가 되는데 토량이 많은데 일반쓰레기 루베는 부피가 되는데 1루베당 토량은 무게로 따지면 2톤도 나갈 수 있고 일반쓰레기는 부피가 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 잔해물은 톤수는 9만톤정도로 보지만 부피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3년분 사용 가능쓰레기가 매립 가능한 용량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물론 또 어떠한 국비, 도비 이런걸 확보하기 위한 과대수치도 좀 들어가서 누구말 따나 부풀리기를 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떻든 태풍 루사로 인해서 그만한 매립용량이 줄어들고 사용 연한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어린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제시한 안으로 보면 우리도 이걸 100%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있고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매립 가능한 용량이 그 업체 지금 현상태로 하면 93,440톤을 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짐식 장비를 이용한 쓰레기 매립을 하면 178,850톤을 매립이 가능하다.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확실한 자료의 데이터에 의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시가 매립이 가능한 지금 현 계획의 용량에 비해서 2배의 용량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용연한은 언제까지 연장이 되겠습니까? 뭐 얘기할게 있습니까? 10년이 아닙니까? 두배 가까이 됩다고 하면......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동방케이엔에스의 자료에 의하면 정위원님께서 보시는 바가 맞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지금 논리상으로 그냥 매립하는 것을 압축해서 매립하는 것이 부피가 줄어드는게 맞는데 우리 동해시 80톤의 쓰레기로 본다면 거기에 소각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가상적 수치라도 좋고 현실적 수치라도 좋습니다. 하루 쓰레기가 80톤 들어오는데 재활용품 나가고 소각시설 나가고 실지는 20톤뿐이다. 그런 얘기는 지금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대충 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재어 봤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은 말고 우선 우리야 대략적으로 나온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배이상의 용량을 더 갖다가 매립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사용은 얼마나 더 늘어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초에 93,440톤에서 178,000톤으로 두배 가량이니까 사용연한도 당연히 두배가 늘어나야 된다. 그럼 우리가 5년 계획을 잡았다면 개략적 수치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미 태풍 루사로 인해서 3년이 단축이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제안은 굉장히 좋은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런 수치상 얘기를 하는 것인데 수치상으로 해서 톤당 처리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현재로 쓰는 처리비는 톤당 32,235원의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매립장을 만든 비용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압축 매립은 얼마가 드느냐 하면 16,841원 그러면 반정도의 돈이 들겠지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은 좀 있겠지요. 지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내놓은 여기에 소요되는 기기 즉 기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압축을 하기 위한 롤러차가 있어야 되겠지요. 롤러차와 거기에 대한 인원 그 다음에 압축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어놓아야 되겠지요. 이건 내가 이렇게 보니 간편시설입디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조립식으로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요. 큰 어떤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 아니고 그 쓰레기 투입되어서 그걸 누를 수 있는 그 시설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소요사업비 5억원 더 들어간다. 부대시설 포함해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간 관리비 중장비 운영에 따른 인원, 장비 사용에 대한 연료비 등등 이런게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이런 제안을 일언 지하에 거절하지 마세요. 제가 이 업체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방법 외에 여러 가지도 써봐야 되는데 목표는 뭐냐? 가는 목표가 뭡니까? 소장님이 생각하는 환경분야의 지금 폐기물처리장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 동방케이앤에스에서 우리 자료를 몇번 제출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방안에 대해서는 창안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인데 저희들이 여기 자료 내놓은 부분은 6쪽에 우리가 실무진에서 검토해 봤을 때 좀 연구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소장님 말이 자꾸 희석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존치하는 이유는 우리시 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그러한 환경오염시설을 잘 좀 처리해서 청정동해시를 만들고 이러한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표에 부합되고 그런 목표와 관련된 것은 자꾸 연구 개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답변한 검토 결과는 우리시 쓰레기 매립장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매립연장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연간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비경제적으로 판단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경제적으로 판단되는 이유 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왜서 비경제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얼핏 이 제안서를 낸 서류에 의하면 두배 가까운 효과가 나고 예산도 이렇게 반이상 절감이 되는데 소장님 답변은 비경제적으로 판단된다. 이렇습니다. 그럼 이 비경제적으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연간 운영하면 소요비용이 나오겠지요. 나오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이런 쓰레기 매립장 다짐장비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얻는 추산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어느 업체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는 음식물쓰레기 사업도 2005년도면 당연히 법으로 해서 해야되는데 집행부가 하지 않으므로 전년도 3대때 내가 발의하고 누구말 따나 떠들어대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당시에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기존의 동문 IRS가 설치한 시설로 또 가능하다고 그랬고 지금 답변이 그와 동일합니다. 좀 더 우리시가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이고 또 위생매립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돈이 여러분의 주머니 돈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도 되고 나도 낸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분석표, 위생매립장의 연장으로 인한 어떤 가상치수입 다음에 이 다짐시설로 했을 때의 어떤 연간 유지관리비 측면의 더 소요되는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환경 5쪽입니다. 영향평가 용역 결과인데 대진마을에 지하수 및 하천수 BOD가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대비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우리단지 내하고 주변에 침출수에 대한 처리는 하루에 200톤 가량 처리되는 부분은 정상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주변의 지하수하고 하천수가 기준치를 조금 생물학적, 화학적 산소예고량, 부유물질 등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되어서 방류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내놨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조금 되었을 때 대비책이 있어야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내년도에 다시 할 연도입니다. 그래서 단지로부터 반경 2㎞안에 노봉마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폐기물 중에 병원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우려되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도 일반쓰레기와 함께 폐기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 매립단지에 들어올 성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분리해서 병원측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해서 아마 환경보호과의 지도 단속에 의해서 병원측에서 울산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섞여서 들어오면 알 수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건 병원측에서 자체 소각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제1차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부단한 업무 연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6일동안 213개 항목에 대한 감사항목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회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구조조정, 산불예방활동, 수해복구활동 등 예견치 못했던 업무폭증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간의 시정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들이 활발하고 깊이 있게 논의됨으로써 예년에 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감사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은 물론 관계공무원 또한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성실히 이행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시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사항은 시기를 전혀 고려치 않은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항도 다수 발견되어 보완서면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것은 집행부의 깊은 성찰과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안들이 조속히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앞으로 우리시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의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시의 발전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월 24일 13시 30분에 개최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