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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02회 제3차 본회의2002-10-21

전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형 위원, 간사에 이현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10월 16일 제2차 회의, 10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갑기 위원, 간사에 배재성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02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형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0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0월 15일 제1차, 10월 16일 제2차, 10월 17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38억2740만원, 특별회계 감 27억2349만5천원으로서 합계 311억390만5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후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704억4958만4천원, 특별회계 147억9753만3천원으로 총 규모는 1852억4711만7천원으로 예산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제2회추경 세입재원은 338억274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11억3800만원, 세외수입 8억7465만9천원, 지방교부세 26억8800만원, 재정보전금 9억1900만원, 보조금 282억774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9억3200만원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308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각종 예산성립전편성사업과 지역의 주요현황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는 본 추경 예산안은 수해 복구등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사업과 내실있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어야 할 사업예산외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재해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 해외연수비 2천만원, 업무추진비 1천만원,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 16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기형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갑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갑기 의원입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까지 장학생 선발시 석차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나 교육부 훈령 제616호에 의해 석차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를 평균점수 100분의 60이상인 자로 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비현실적 조문의 개정과 삭제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새마을지도자가 그 직을 그만둘 때 지급중지한다"이며 기타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의 지탄이나 지도력 상실시, 학업성적의 저하로 특기자 자격상실시, 학비 이외의 목적 사용시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현재의 사고통념에 비추어 권위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행정규제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권유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현실성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선발된 장학생은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지급하되 리장의 자격이 상실될 때는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며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라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규제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현실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리장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고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행정수행의 보조자에 불과한 리장에게 복종의 임무를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감사원의 시정권유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8월집중호우및"루사"태풍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군수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2002년8월집중호우및"루사"태풍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로 제출된 2002년8월집중호우및"루사"태풍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주요요지 설명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관련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2호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지방세는 군세 6개 세목으로서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균등할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감면방안으로는 종합토지세는 침수, 유실 또는 매몰된 자경농지로서 필지별 50% 이상 피해필지와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농업소득세는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자가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등이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자이고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시설물, 원자재, 완제품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균등할주민세는 직접 물적 피해를 입은 자와 사업장이 그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 세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872명에 2226만6천원으로서 종합토지세 630명에 1095만3천원, 농업소득세 9명에 6십만원, 재산세 36명에 5십만원, 사업소세 20명에 904만3천원, 균등할주민세 177명에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감면안은 재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다소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안임을 감안하셔서 본 재해관련 지방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십시오. 2002년8월집중호우및"루사"태풍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8월집중호우및"루사"태풍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산면과 여항면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있어 동건이 지방재정법 제177조1항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법률에 취득의 경우 1건당 1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1천㎡ 이상인 재산의 경우 사전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산면 공설운동장은 대산면 구혜리 164번지 일원에 23,691㎡ 규모로 여항면 공설운동장은 외암리 648-1번지 일원에 9,919㎡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산면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입니다. 대산면의 오랜 숙원사업인 본 공설운동장을 조성키 위해 금년 8월 14일 대산면공설운동장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한편 조성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대산면 구혜리 164번지 일원 23,691㎡ 부지 위에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간 공설운동장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과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결과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의결이 되면 금년에 부지매입과 함께 도시계획 사업시설 인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항면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입니다. 여항면은 지난 2000년 10월 7일 여항면체육회에서 여항공설운동장을 조성키로 결의하고 그 계획이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여항면 외암리 648-1번지 일원 9,919㎡의 부지위에 다목적 운동장과 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6억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외암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3,306㎡를 확장하여 14,307㎡ 규모로 학교운동장과 함께 운동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리기관인 함안교육청에 의견 조회결과 불가통보되어 주민대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외암초등학교와 봉성저수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사이의 부지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의결이 되면 금년도에 부지 매입과 함께 공공용지 입지 지정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면과 여항면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운동장 조성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에 군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