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제11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10월 7일 무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심의와 조례안 일반안건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1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이영복입니다.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수수료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써 98년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금년이 마무리단계로서 현재까지 미조정되고 유사 종류간의 불균형이 발생되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제증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법령의 폐지로 인한 기존의 수수료 항목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의 종류별 삭제 및 인상내역입니다. 인감증명, 신상에 관한 증명,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4건, 사실 실적에 관한 증명확인 10건등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회계에 관한 증명 7건은 700원에서 1천원으로, 주택에 관한 증명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8건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업소 개설등록 사항 신설 법인체에 관해서는 3만원으로 공인중개사는 1만원으로, 농수산관계 2건은 2천원에서 2,500원으로,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2건은 2천원에서 2,500원으로, 건설관계 8건은 1천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공중위생법 폐지에 따른 49개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하였고, 보건사회관계 28개 항목에 대해서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수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요율 5개 항목을 신설하였고,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제증명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 20일간 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1, 별표6 무안군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증명 수수료 시군 비교 분석현황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명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지침에 의거해서 각종 기금의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종래에 무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과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근거를 둔 노인복지기금을 무안군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출연금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용도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과 노인복지사업에 그 용도를 두고 있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운영하되 사업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지원대상자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무안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종복 건설교통과 건설지원담당 기종복입니다. 무안군수리계의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리계의조직및운영에관한 사항이 도지사 권한사항에서 관계법개정으로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이 됨에 따라 무안군수리계의조직및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는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리계의조직및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내용은 첫째, 기반시설의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수리계의 조직입니다.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 자격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신청기준은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이고, 수혜자의 지역의 면적이 5만㎡ 약 1만5천평 이상의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대상은 저수지가 131개소와 방조제 149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셋째, 수리계의 임무입니다. 수리계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리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여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재해복구등 수리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며,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제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수리계의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종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