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저희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심한섭, 노인청소년팀장 김종윤, 여성복지팀장 정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점갈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한 것 습니다. 171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은 당초 3,310명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9,542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금 해서 수급자 생계급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은 3,700만원은 삭감해서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집수리사업 민간위탁으로 과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절감 10%에 의해서 감을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입니다. 관내 7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시군비로 건립하는 것 같습니다. 하동, 남해가 안되어 있고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을 3월 준공식을 마치고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은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지원에 장애인 의료비도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174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도 이 돈이면 연말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무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시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군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사랑의집 건립비입니다. 이동 베데스다 교회에 20여명의 불우인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을 지어서 수용하고자 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자체 확보하게 되면 건립비만 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제2회 어린이날 행사는 안했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 상담실 운영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장애인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화방복지원 단지조성 4억입니다. 화방복지원을 이달중에 준공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50명을 수용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134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설을 확대해야 되고 부족되는 예산을 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된 것은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아니고 군비분만 추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사항으로 삭감했습니다. 176페이지 입니다. 청소년상담연수 및 국내여비는 상담실에 여비가 부족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수당을 삭감해서 수당중에서 여비를 변경해서 올린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 선도활동비는 돈이 부족해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청소년수련원 관리인건비 100만원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77페이지 가족휴양촌 관리인건비 청소년수련원 취사인부 1명은 부족분을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어린놀이터 노후시설 개보수는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만 7개소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읍면에서 개보수 요구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주고 군비 현재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 하려면 모자랄 것입니다. 우선 년차적으로 올해 하다가 못하면 내년에 해서 보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10%이고 폭력없는 평등한 가정 및 건강한 교육등 각종교육 참석보상은 11월, 12월중에 교육 참석자에대한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도단위 여성지식 재산권 갖기 설명회, 군단위 여성자원봉사 교육 참석보상은 실비보상금으로 하반기에 행사참석보상금 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1인당 연간 40만원해서 방학 2개월 제외한 10달로서 관내 30명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난방 연료비는 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179페이지 국공립법인시설지원 입니다. 시설이 영아반 5개소에 국비, 도비 부담사업으로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2개소가 있습니다. 영아반을 운영하게 되면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도 법인시설에 시설 보완으로 도비 50%, 군비 50% 개보수 하는 것입니다. 180페이지 활동성 있는 단체지원 입니다. 관내 단체가 10개단체 중에서 활동실적이 있는 우수단체에 대해서 4개단체 정도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뜻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월드컵자원봉사 관계로 삭감했습니다. 18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두달간 운영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 삭감을 하고 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자 활동실비 보상금은 인부임으로 216만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지원 도비 50% 지원이 있어서 군비 부담한 것입니다. 1,600만원, 내용이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 182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6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일반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해서 자원봉사중에서 만일의 사태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도비가 100만원 지원되어 와서 군비부담 100만원 부담했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어려운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제일 어려운집에 1동에 500만원 했습니다만 추가로 신청이 2동이 있어서 750만원 해서 개·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장묘문화개선은 순회교육을 하게 됩니다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184페이지 화장장 건립비입니다. 국비 10억이 공원묘원 정비와 화장장 건립비가 와서 군비 5억해서 15억입니다. 금년에 화장장 10억을 해놓고 내년에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을 경우에 화장장을 건립하고 공설공원묘원 및 공동묘지 정비는 읍면별로 공동묘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설공원관리 2명이 당초 200일밖에 안되어서 280일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개장장려금은 기당 15만원입니다. 500기로 보고 돈이 모자라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185페이지 공설공원 방송시설이 안되어서 15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돈으로 현재 안되어서 150만원을 확보를 더 해서 방송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312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이전에 외래 및 입원진료비입니다. 이것은 정산에 의해서 59억을 삭감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작년도에 진료비 미지급한 돈이 3억원 있고 313페이지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억이 있습니다. 313페이지 것은 도 금고에 주게 되면 도 금고에서 공단에 보내 주게 됩니다. 312페이지 분은 2001년 미지급 진료비 및 본인 환급금, 본인환급급은 2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의료비 못준 것을 금년도에 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저소득가구나 기초생활 1가구에 1,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금입니다. 연리 3%입니다. 323페이지 5,100만원 삭감한 것은 융자금이 정산 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이미 나갔기 때문에 5,1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활동성 있는 단체에게 4개단체 지원 200만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활동성 있는 단체는 무엇이며 활동성 없는 단체는 무엇인지 공동으로 50만원씩 해야 되는지.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10개단체 입니다. 여성단체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자원봉사나 활동을 내실있게 하는 곳은 운영비정도 실비보상으로 50만원 정도 4개단체로 못을 박은 것은 이상합니다만 한 단체에 50만원입니다. 식대나 교통비 모자라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개 단체만 못을 박는다는 것입니까? 다른 단체도 잘하면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10개단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나누어 보면 인센티브제인데 부기상으로 4개단체로 해 놓고 전부다 주기는 곤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177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개보수 7개소 1,000만원 인데 과연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되는 것입니까?

읍면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요청 들어온 것이 1,000만원 인데 일곱군데로 나왔습니다. 금양, 사촌, 차면, 노량, 이어, 선소, 마산 어린이 놀이터가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을 해 준다든지 조치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150만원 요구한 곳이 있고 50만원 요구한 곳도 있습니다. 보수를 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화방복지원에 토목 조경공사 4억을 넣어놓았습니다. 복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토목공사와 조경사업에 4억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솔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50명 정도로 규모가 적었는데 현재 134명분으로 시설을 확대해서 지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중간에 4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토목 조경뿐만 아니고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고 사업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 돈이 지원 되어야 마무리 되고 이번에 마감이 되고 나면 밑에 추가로 재가동을 내년에 건립해야 됩니다. 위에 134명분은 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 전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은 입소를 합니다. 이번에 확대된 것이 저소득 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 이런분들은 입소를 시켜서 들어가는데 입소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당초 규모가 50명에서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고 토목, 조경이 아니고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 4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복지원은 군세가 약한 지역일 경우에는 국고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명분상 시설비나 부대비를 하면서 토목, 조경으로 하면서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나간다면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조경이나 토목공사는 군에서해 줄 수 있는데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복지원에 돈을 이송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할 문제고. 예산이 빈약함에도 물론 복지사업에 당연히 줘야 되지만 깊이 생각해 보고 절감할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것은 지원을 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을때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경을 군이 직접해서 시설을 넘겨줘야 하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법인체를 만들어서 앞에 시설금이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만 떼어서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산서를 받을 때 내용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배이용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방복지원이 곧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50명을 당초 계획했는데 134명으로 확대해서 이런 자금이 들어 가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2회 추경을 다루면서 다른 실과 예를 들어보면 이미 조명탑을 만들어 놓고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화방복지원에 이미 군에서 4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에 토목공사 및 부대시설을 전부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화방복지원을 건립하고 134명이라는 인원이 신청을 하였는지 신청 인원중에 군민은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민간에게 자본을 주고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토목, 조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50명을 134명으로 확대한다는데 제가 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규모를 크게 안한 것 같습니다. 이왕 남해에서 할 것 같고 앞으로 확대될 것 같으면유료도 같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명은 유료 검토를 했고 100명은 저소득자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인원 확보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3일부터 신청된 인원을 입소시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25명을 신청받았습니다. 이 인원을 군내에서 마지막까지 다 하니까 군외를 검토를 할 것이고 현재는 군외를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화방복지원 재단에서도 군내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연말까지 하다 못하면 내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나 조경공사는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이 3개월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은 완료되지 않았고 집을 짓다 보면 조경이 따르고 토목이 따르는 뜻인데 조경비도 설계서를 봤는데 자부담이 2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을 하더라도 돈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법인체에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총 금액은 재가동을 빼고 27억5,500만원입니다. 국비 9억2,000만원, 도비 4억6,000만원, 군비 6억6,000만원, 교부세 5억, 기타 자부담 2억입니다. 그중에서 군비를 6억6,000만원만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나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군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비 관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저소득하고 기초생활보호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은 입소가 되면 전부 무료 입니다.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국가에서 남해군에서 예산신청을 안하면 안됩니다. 국가에서 이것을 남해군에서 해라 하고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남해군에서 요청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견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업지원된 돈 말씀입니까? 특별교부세 5억을 받을 때 군비를 추가 지원해야 27억이 완료된다는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군비 부담을 해 줘야만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입니다. 강상태 위원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감사때 보면 50억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부담은 부지만 화방복지원에서 준비하고 나머지는 지원금으로 형성된다고 들었는데 시설비는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전체 50억2,300만원인데 올해 짓는 것이 27억5,500만원이고 내년에 재가시설이 22억6,800만원 입니다. 국비 11억을 지원 받습니다. 군비 5억, 도비 5억정도 부담합니다. 내년사업 까지 보태서 50억2,300만원이 맞습니다.

감사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토목, 조경은 제가 알기로 이미 시작했고요. 이 사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부지만 해서 시설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군에서도 뒤에 운영관계라든가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것도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몇일간 보니까 위원들에게 예산을 승인 받을려고 하는지 예산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실장님! 여비, 운영비, 시설비 전부 10% 삭감해 놓았는데 당초에 본예산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각 부서별로 10% 절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초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것은 사람 숫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인당 얼마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해마다10% 경상비는 절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경상비에 대해서 아껴서 쓰라는 뜻도 있고 또 재정관계로 해서 해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10% 절감한 것하고 절감안한 부분은 교부세, 교부해 주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경상비 10%가 절감되어서 다른곳에 붙습니다. 해마다 연례 행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국공립법인 시설지원 국비, 도비, 군비 가정보육시설지원 864만원, 또 밑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해서 2,200만원 있는데 군내에 국공립 법인시설이 몇군데 어디이며, 보육시설 영아반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매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공립법인시설 영아반 입니다. 5개소이고 가정보육시설 2개소입니다. 5개소는 원광 어린이집, 연꽃, 창선, 에덴, 열린선교원이 법인으로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법인체에서 3세이하의 어린이반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밑에 가정보육시설은 법인체가 안되어 있고 엄마방, 아기방이 있습니다. 이 2개소에도 3세 이하를 맡아서 운영하게 되면 국도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시설이 노후화 되기 때문에 기능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아반 지원은 놔두고 3세미만 영아반을 보육시설 책임을 지면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원금만 가지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이 가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종윤입니다. 국공립법인시설 3세미만 지원은 어려운 세대는 돈을 안받고 국도비는 10월달까지 앞에 책정된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 국도비를 다시 받아서 군비를 확보해 주라는 것이고. 밑에 민간자본시설은 창선 어린이집, 원광 어린이집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500만원 들어 왔는데 1,200만원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냥 1개소에 얼마씩 줍니까? 위탁받은 영아들이 몇명인데 1인에 얼마 이렇게 책정됩니까?

인원수 대로 책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입니다. 이 건립비 5,000만원은 군내 무공수훈자 인원이 67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립장소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지 건립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라면 타 단체에 미치는 영향과 추후에 기념물 및 기념관 지원 요구시 이에 대한 의견은 계신지 밝혀 주시고. 184페이지 공설화장장 건립이 있습니다. 남해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깨끗한 남해를 일컬으며 관광남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최고 청정에너지로 알려져 있는 LNG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범군민 건설반대추진위원회도 결성했고 이미 범군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에서는 공설공원묘원내에 화장장을 건립 한다라면 인접시에 정말 남해군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명분이 설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설화장장 건립에 있어서 운영할 때 수익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년 예산 지출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는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이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들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국가사업이라고 인정합니다. 국가에서 전 시군에 지원이 어렵고 해서 시군에 미룬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97년도 부터 권장해서 해 나왔다고 합니다.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98년도에 4,000만원 들여서 건립했고 시군마다 돈이 5,000만원으로서 많은 돈입니다. 서부경남에서는 하동, 남해, 산청만 안하고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강위원님 물으신 대로 상당히 돈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내놓은 것입니다. 무공수훈자 중에 살아 계신 분들은 다른 단체에 이중으로 들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건립 장소를 지정안하고 자기들 계획서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못정했다고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공공장소에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부지 매입은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들도 국비 보조없이 군비 5,000만원 한다면 무리가 따릅니다. 또 타 단체와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면 다른 단체에 대답할 말이 없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소관 과장으로서는 타 시군에 건립을 하고 자기들 건립 목적에 6.25, 월남전에서 공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소관 과장으로서 입장이 곤란합니다. 재원이 허락되면 건립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계획서에 의하면 노량이나 국도변 주변에 한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장소를 정하지 않고 왜 주느냐 사적으로 따졌습니다. 재원이 허락되시면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84페이지 공설화장장은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기전에 해당 주민과 경기도에 최근에 지은 화장장을 견학을 했다고 합니다.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무엇이 나와도 나옵니다만 수질이나 눈으로 보이는 연기는 전혀 무취로 되어 있고 전기로 합니다. 화장장 건립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은 사실상 안 맞습니다. 화장문화를 적극 권장하면서 진주에 가서 화장을 해 오라는 것은... . 장려금을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지어서 화장문화로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염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취, 무색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최대한으로 오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문제가 난감한데 공원묘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타당하고 주변지역에 간담회 까지는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몇군데 더 해야 됩니다. 이점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내에 화장장 건립이 년차사업입니다. 현재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국비가 5억원, 군비가 4억9,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계획은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억을 앞으로 진주에서 할 때 오히려 지원을 더해 줘 가지고 40만원을 50만원으로 지원해 주면 군민들이 더욱더 좋아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어가면서 할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진주로 가는데 대해서 비용을 증가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50만원을 줘서 10년간 화장할 사람이 얼마다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국비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보사부 정책이 화장문화를 권장하고 앞으로 50%까지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그럴 경우에 군민에게 실비보상은 해 주지만 장례를 하면서 진주까지 갔다오는 번거로움 보다는 편익차원에서 어차피 화장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령에 보면 인접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이러한 시설을 인접 시군에 한곳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동에도 곧 건립을 할 것입니다. 꼭 남해군에 소규모 시설을 하고 각 시군마다 다해야 하는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난 후에 꼭 타당하다면 추후 본예산이라도 성립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방복지원 단지조성 토목, 조경관계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사전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일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에서 134명으로 확대 한다고 했는데 복지원 자체를 증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목, 조경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당초 50명에서 134명으로 증축된 것은 사업규모는 시행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50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화방복지원에서 134명으로 확대했다. 이 사항은 지원받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사업검토가 되어서 이미 특별교부세를 받으면서 확정해서 시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비 4억을 신청한 것은 토목, 조경만 합니까?

건축비 말고 안에 시설비 일부가 있습니다.

4억을 미리 약속하면서 지원할 것이니까 하십시오 이런 것입니까?

마무리를 지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5억이나 10억 정도 지원해서... .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원하면 마무리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올 때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4억원이 예산에 확보 되든지 2억원이 되든지 하나도 없든지 한번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이 관계도 예산이 5,000만원이 확정되어야 교부신청이 들어올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건립장소 라든지 부지라든지 사전에 5,000만원만 명기할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준다든지 해야지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171페이지 국.도.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 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인원이 39명인데 읍면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취로를 하게 되면 1인당 2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간병인 도우미가 7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원했을 때 간병도우미에게 일당 2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간병 도우미한테 주는 것입니다.

집수리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집을 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17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군비가 소요되는데 전체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을 몇번이나 합니까?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처음에 읍만 시행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면별로 면단위 파악한 것이 월6일간 급식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급식시설이 좋지 않아서 인력지원을 못합니다만 경로당 별로 6일 정도하고 있고 읍은 토, 일요일 빼고 20일 정도 급식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명이나 됩니까?

평균 읍면에 50에서 60명입니다.

타 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면 단위 노인시설에도 급식을 해 줍니다. 면단위는 자체 밥을 해 먹고 있고 읍에는 종합 복지회관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읍에 사회복지관을 찾지 않는 노인들도 급식을 읍에만 해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청소년상담원은 몇명입니까?

자격자 1명이 있고 보조 1명이 있습니다.

국내 여비는 어떤 기준 입니까?

주로 학교 출장입니다. 여비 주는 그것입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줍니까?

예, 공무원에 준해서 줍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자체사업에 청소년 수련원 관리 인건비가 모자라서 113만4,000원을 한 것입니까? 사람을 1명 더 들이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원 관리인 1명, 가족휴양촌관리 2명, 청소년수련원 1명으로 4명을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주는 것입니다.

1명에게 얼마씩 줍니까?

일당 33,400원입니다.

일시사역은 연 몇일간을 할 수 있습니까?

300일 이내로 280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뭘로 할 것입니까? 계속 상용으로 쓸것 아닙니까?

년중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습니다.

재료비에서 쓰는 일시사역인부는 280일 정도 해서 문제를 안삼고 사무실에서 쓰는 상용잡급은 300일이다 해서 퇴직금까지 전부 계산해 주면 군수 산하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련원과 가족휴양촌에 수지계산을 따져 봤습니까?

이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예산팀장님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뭐고 민간자본보조는 무엇입니까?

자본보존 시설비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고 경상경비는 운영비라든가 행사비로 소모적인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활동성 있는 단체지원, 제일 잘하는 사회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어느 단체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년중 활동하고 있는데 잘하는 단체에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에 계상되어 있는 임의단체와 어떤 성격이 다릅니까

저희과는 여성단체협의회 산하 10개 단체입니다.

남해군에서 보면 전부 같은 단체입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풀 보조단체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일시 사역인부임이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팀장 정귀숙 입니다. 활동성 있는 단체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 소속단체가 10개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도 소외계층들의 무료세탁방 운영, 장애인 하나로캠프, 무료급식소운영, 간병인 활동지원. 노인에게 사랑의 우유 나누기, 생필품, 각 단체별로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에 실비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자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비로서 2만원 정도 96년부터 지원되고 있는데 야간에 근무하는 사항이 있어서 인건비로 다시 계상해서 책정된 것이 3만3,240원 계산해서 과목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96년도 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습니까?

실비보상으로 1일 2만원 계산했습니다.

매일 운영을 합니까?

예,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하는데 일요일도 청소년봉사단들이 활동할 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65일은 무엇입니까?

11월, 12월 주겠다는 것입니다. 2만원이 너무 적으니까 인건비를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도 군청 직원이라고 볼 것 같으면 65일만 계상하는 것 보다도... .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33,200원씩 올릴 것입니까?

예, 그렇게 올릴 것입니다.

18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물품지원 1,000만원 있습니다. 중고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특별교부세 국비 2,000만원이 도를 통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지원 물품구입비는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을 시키는 도구라든지 가스, 계층마다 달라서 도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재가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등 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거기에 취급하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여성단체에서월 1∼2회에 중고품 매장 운영인데 가구들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한 물품입니다.

거기에 상당하게 물품이 고가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고가라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한번 알아 보십시요.

저희들이 1,000원에 팔았는데 삼성물산에서 기탁해온 물품은 10만원∼20만원 되는 것을 1만원 정도에 판 것이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장묘 문화개선교육 참석자보상금 660만원 해서 전 마을에 다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11월, 12월중에 주민들을 모으지 못할 것 같아서 읍면순회를 하면서 점심대를 지원하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84페이지 공설화장장은 어느곳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설공원묘지내 입니다.

322페이지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점심 먹고 정확하게 메모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생활안정자금 이런 사항들도 융자금이 어느정도 회수가 되어 있으며 미 회수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파악 되어야 설득력 있게 예산에 계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면서 상대방 위원이 질의를 심각하게 하는데 분위기를 흐리는 사항은 본 위원으로서는 기분이 별로 안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장애인 상담실 운영 500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상담실 운영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기상으로서 시각장애자, 신체장애자 합동으로 연합회로 된 운영비 지원인지 1,000만원이 운영비가 작아서 올린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장애인사무실 협의회에 통합이 되어서 운영비를 5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172페이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무공수훈자 전공 건립비는 생존자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전사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존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원이 못되고 자치단체에 미루는 것 같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다가 안되어서 자치단체에 세우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동, 남해만 남았다고 합니다. 수훈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도 사기앙양도 해 줘야 되고 자부담 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수훈자 뜻이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자금이 허용되면 지원을 해서... .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단체가 미망인회, 월남 참전용사, 전몰유족회, 상이용사가 있는데 이분들도 전부 훈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공수훈자들이 훈장을 받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 공무원들도 훈장을 받았는데 이런분들도 건립비 해 줘야되요. 국가를 위해서 월남전에 가서 그 사람들 국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건립하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것은 관례를 봐야 됩니다. 건립비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자로서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군민동산에 비문으로 해 주든지 해야지 독립적으로 하나의 단체로 해서 이 사람들이 월남참전용사,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상이용사 단체에도 다 되어 있는 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김한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개장장려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개장 기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5만원입니다. 500기 규모입니다.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올라 온 것입니까? 남은 3개월 동안에 집행을 할 것입니까?

당초에는 300기 정도 하면 1년간 예산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마을공동묘지 개장이나 무연고 묘지 정리를 하면서 숫자가 늘어나서 500기 추정을 해서 돈이 모자라서 추가한 것입니다.

신고가 다 들어왔습니까?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4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달리는 차를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배출가스를 단속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카메라가 있는데 한번씩고장이 나서 필름도 갈아넣고 카메라는 있습니다.

예,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상주 백사장에서 올라가는데 미조하고 송정을 넘어가는데 오르막길이 있는데 그곳에 차를타고 지나가면서 보면은 아주 많은 매연을 내뿜습니다. 그런것도 단속합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요즘은 달리면서 카메라가 잡아서 측정이 되는데 가능하지요.

그래서 오르막길에 단속 공무원들이 서 있다가 방금 지적한 그런 장소, 앵강곡 고개, 국도에 다니는 차량들이 매연을 내뿜으면서 뒤에 따라가는 차들한테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냄새를 맡으면 아주 기분 나빠 하는데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142페이지 생태조사 및 표본조사에 400만원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비에 대해서 기술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입니다..

그런 사람이 물색이 되었습니까?

아직 물색을 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예산만 되면.

자연학습장 나비사육 관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생태조사, 표본조사,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음 청소차량 운전원이 있습니다. 315만원이 운전원의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 운전원 7명이 일반직입니까?

정규직입니다. 기능 정규직입니다.

예산팀장님, 일반 직원들의 여비가 일당 얼마입니까?

관내 1만원입니다.

여기 5,000원은 무엇입니까?

차 운전원은 반을 지급합니다.

기술자, 생태조사, 표본조사 여기에 기술자가 3만3,320원 가지고 근무할 사람이 있습니까?

일용 일당으로서 했는데 앞으로 기술에 따른 특별한 것이 있으면 내년도 노임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반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유기성폐기물자원 시설운영 민간위탁 이 사항은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군에서 직영을 할려고 하다가 지식이나 여러가지 공무원이 관리하기에 합당치 않아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5월 1일부로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면 3년간 민간위탁을 하는 계약을 했는데 년간 2억원의 대행료를 주기로 계약이 되었는데 금년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2억원에 대해서 비율대로 하면 약1억1,400만원이 나오는데 앞에 3,400만원은 기 지급이 되었고 부족분은 군에서 직영할려고 하던 예산을 조정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꼭 8,000만원 줘야 합니까?

계약금액에 대해서, 연간 2억원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예산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먼저 계약부터 하는 행정행위를 해도 됩니까?.

지금까지 지급은 안했는데.

예산이 성립 안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것이고 계약이 먼저 되었으면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도 성립 안되었는데 계약을 하고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146페이지 군민동산 관리 지금까지 군민동산을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 군민동산을 공공근로자들을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풀도베고 했는데 이번에 업무가 분장이 되면서 환경녹지과로 군민동산 관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하면서 많이 내왕을 하는 곳이어서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남해 전체 군에 대해서 망신을 시키는 것은 군민동산이 계속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계 팀장이나 과장이 가서 그래놓고 있어서 남해 망신을 시키는가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3만3,320원씩 해서 2명, 13일동안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이것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우선 이것가지고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가로수 관리인부임 해서 10개 읍면에 15일, 7명 되어 있는데 군 전체 읍면이 10개읍면인데 7명밖에 없는데 군 전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7명만 한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김부종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48페이지 보면 가로수 지주목 정비 및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733만4,000원 하고 다음 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인부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올 때 태풍이 왔을 때 보고를 해서 보조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의상 7명에 15일 해 놓았는데 10개 읍면에다 나누기 해서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각 읍면별 가로수 본수대로 나누어 져야 하는데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되어서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돈은 전 읍면에 배부되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행정단위로 보면 10개읍면인데 7명으로 해 놓아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싶고. 군비가 2,800만원 정도 많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국토공원화사업 하고 산불방지 우수기간 225만원하고 380만원, 이 사항은 산림행정에 대해서만 전체 읍면에 대해서 잘해 보자고 하는 이런 뜻인가 싶은데 이 사항도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남해군정을 수행하면서 각종 사업에 우수 읍면이다 해서 동시에 해 주는 것이 안좋느냐. 한 과에서 산불방지 우수기관이다, 국토공원화사업 우수기관이다 이렇게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타 과에도 모순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예산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파크에 보면 양쪽으로 가로수가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스포츠파크 조성하기 전에 그 당시에.

누가 관리했습니까?

바닷가 쪽에 있는 방풍림은 산림과에서 방풍림을 조성했습니다. 해변가에 심은 것은 하동에서 구입하고.

군내에서 소나무를 가져온 것이 없습니까?

군내에서는 없습니다. 현재 바닷가 방풍림은 제가 했기 때문에.

고현면 버리들 밑에 마을 주민들이 많이 조성해서 방풍림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때 보니까 소나무 가에 끈을 묶어놓아서 그 나무만 뽑아서 어디로 갔는지 간데가 없다. 이런 정보가 산림과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뽑아서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조금전에 질의받은 그 내용은 우리가 해안방풍림을 서면 스포츠파크에 할때 당초 산림과에서 했고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화장실 옆에 한 부분을 산림조성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현면 도마리 해안숲에 84∼5년도, 81년도 2차에 걸쳐서 해안변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밀식이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나무가 밀식된 부분만 솎아서 스포츠파크로 옮겨서 심었습니다.

고현 면장님이나 그 동네 이장들한테 그 사항을 빼가져 가서 스프츠파크에 심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까?

예, 고현면에 들러서 이장님 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떴는데 애지중지 해서 길러오던 것을 임의로 군에서 파서 옮겼다 해서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나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치료해서 180만원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올무 대금해서 야생동물을 잡을 것이라고 예산을 계상했던데 여기는 치료를 해 준다고 하는데 현재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 농가의 신고나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피해사항이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유해 조수로 인해서 산에서 동물들이 많이 내려와서 농작물을 훼손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중에 신고가 있으면 화약을 사서 조수를 놀래키게 할려고 하고 현재까지 조수가 다쳐서 신고되어서 치료해서 재방사를 시킨 것은 2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자연학습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52억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관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한다면은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만큼 수익이 가능한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소요된 사업비가 99년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99년도에 5억, 다음 2000년도에 8억, 2001년도에 14억, 금년도에 8억4,000만원해서 35억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번 추경에 5억6,000만원이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확보되면 모두 41억의 예산이 확보되는데 전체 소요액은 52억인데 11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군비로서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예산소요 관계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마무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설명)여기가 나비관이고 관리동이고 개구리관이 있고 메뚜기관, 자연관찰로 해서.

과장님, 설명을 할려면 인쇄를 크게해서 배부하든지 해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관을 중심으로 해서 나비관 까지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위에 개구리관, 메뚜기관은 유보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할려면 예산 때문에 못하고 1차적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 나비관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 차후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합니다. 현재 위에까지, 상단부까지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 훼집어 놓은 상태인데 여기는 1차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조경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밑으로만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41억이고 11억 정도는 위에 그 부분 입니까? 개구리관... .

11억이 투입되면은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나비관만 했을 때 하고 11억이 더 투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단지가 다 조성되었을 때 하고 운영 상태에서 수익성 그런 차이는 없습니까?

물론 전체 계획대로 다 되면 좋지요. 한코스를 돌아오도록, 관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안되면 당초 계획보다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관람비를 받는 다고 하면 1인 얼마씩 받을 것이며 연중에 몇 명이나 관람이 예상됩니까?

이것은 추정사항입니다. 연간 약25만명 정도는 관람이 되어야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입장을 하면 3,000원 정도 관람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25만명 예상을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인원 동원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홍보를 해야죠. 첫째, 주가 학생들한테 자연학습장으로서 활용이 되도록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다음에 앞으로 내산 산촌마을 개발관계도 있고 자연휴양림이 있고 다음에 독일마을을 위시해서 문화예술촌 하고 전부 연계해서 남해에 들어오면 관광코스가 되도록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주변에 독일마을과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당초 왜 하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비관을 만드느냐고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아까 11억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의 활용도 하고 중단했을 때의 활용도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손종문 위원님이 질의하실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집 주변에도 개구리가 아주 많습니다. 온 집으로 개구리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민가에도 주변에 개구리가 서식을 하고 있으면 개구리관으로 남해군에서 지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메뚜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농업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논밭에 메뚜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도 메뚜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학습장에 대한 많은 견해를 내놓고 주위의 진입로 문제라든지 관광객 유치나 문제점들을 여러 방면으로 지적을 많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환경이 장래 지역발전 하고 크게 연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소신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고 부상할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앞으로 얼마만큼 깨끗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보존되어 있느냐 하는 그 지역이 좌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해에 나비관이 시설이 되어서 남해에 사시사철 나비가 살아 있다 하는 이런것이 되면 언젠가는 이것이 남해를 상징하는, 남해의 환경을 상징하는 하나의 레데루(상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가지 초기 단계에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환경의 레데루(상표)가 앞으로 나비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관, 메뚜기관이 제한된 시설보다도 자연적으로 살아있고 활동하는 이것을 개구리관으로, 메뚜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없느냐 하는데 저는 주변 자연이 오염이 안되고 환경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자는 그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변환경으로 봐서는. 일단 우리가 최대한 남해환경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의 목표점으로 선정을 해서 남해 자연의 오염이 안되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종문 위원님께서 당초계획된 대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떤것이 더 나은지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군수님 업무보고, 검토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추가로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하기로 하고 우선에 추진되고 있는 이것만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자고 하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가 예산 확보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타깝습니다. 개인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면 고발 조치되고 법적 조치가 됩니다.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산에 산림휴양림이 조성된 후에 내산 저수지가 얼마만큼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지. 또한 자연학습장을 짓고 난 후에 가중되는 오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산 저수지 오염 관계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일단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수 관계는 우리가 1차 정화시설을 거쳐서, 당초에는 저수지로 그냥 유입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안된다 해서 다시 설계 보완을 해서 저수지 둑 밑으로 정화된 물을 방류를 시킬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되었습니까?

예.

예, 김석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기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출산휴가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90일 줍니까?

예, 90일입니다.

105일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난산이라든지 쌍둥이를 놓으면 출산휴가를 15일 동안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의사 진단서가 첨부 되어야 됩니다.

장기 휴직자는 무엇입니까?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05일까지 신청에 의해서 됩니다. 장기휴직은 자녀양육을 위해서 신청하게 되면 1년 범위내에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장기휴직자가 있습니까?

금년에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출산 휴가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공무원법상 근거가 있습니까?

공무원법에는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

공무원법상 예산 심의 하는데 이런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산휴가를 받으면 90일에서 105일인데 이 업무를 대행합니까?

예, 업무를 대행합니다.

끝나고 나면 돌아갑니까?

예, 장기출산으로 인해서 타 직원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휴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함으로서 출산휴가를 신청한 사람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현재 정원이 488명인데 결원이 몇명입니까?

9명 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원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결원이 9명인데 보충될 때 까지 결원만 시켜놓고 있고 대체인럭으로서 군비를 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여직원들이 자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업무를 다른 사람이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출산휴가를 하는데 부담이 가기 때문에 올바른 출산휴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대체인력을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안심하고 자녀양육이나 휴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 하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원 9명에 대해서 보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원 부분은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데 출산휴가 대체는 본인이 업무를 보고 있다가... .

그것은 법상으로 출산휴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출산휴가를 간다면 자치행정과 내에서 팀을 도와주도록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이것이 법상 근거도 없는 것이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것 같으면 9명의 결원도 보충될 때까지 인원이 부족한 팀도 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것은 나중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을 몇명으로 예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예측하고 있는 것이 1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년초에 몇사람이 예정했다면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5,000만원 이라는 돈을 지금에 와서 15명이 예상되겠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9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우편물발송 1,200만원이 있습니다. 군 전체적인 우편물 입니까?

실과별로는 있고 이것은 군 서무팀에서 나가는 우편요금 입니다.

모자라서 올린 것 입니까?

관광팜프렛 등을 보내달라는 데가 많아서 늘어났습니다.

94페이지 연금부담금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발생사항 입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나올 것입니다만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정도 보수월액을 덜 잡아서 이런 갭이 생겼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온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추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산출기초에 경정, 기정해서 1억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떤곳에 1억이 들어 가는지 잘 모릅니다. 신규되는 사람이 몇명인데 1억 이렇게 해야지 산출기초라는 것이 그런것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도 산출기초에 내용을 명기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부조급여 3,000만원 이 사항도 신규로 발생한 것입니까?

예, 작년도에는 15명이 직계존속이 사망을 했고 올해는 20명이 발생 되어서 연말까지는 3,000만원 정도 있어야 만이 집행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직원휴게실 탁구대 75만원에 2조 150만원은 무엇입니까?

옛날 환경도시과가 가건물에 직장협의회에서 직원휴게실이 없다 해서 여자휴게실 옆에다 직원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탁구대를 만들어서 휴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용 휴대폰 1대 이것은 부군수 것입니까?

예, 오래되어서 교체할 것입니다.

97페이지 제1회 군민정보 페스티벌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념축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군민무료정보화 3개년을 마무리 하는 뜻에서 4개반으로 구성해서 정보화 경진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까?

남해군에서 정보화 관계가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으니까 자축겸 해서 해도 군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지 않겠느냐.

300만원을 직원후생에 올렸으면 더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98페이지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는 누가 합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나 결혼한 분들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하루 나오면 1만원씩 교통비 정도 줘서 군민들 무료로 정보화 시키는데 계상한 것입니다.

50일 해 놓았는데 35일 더해서 85일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군민들이 정보화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교육을 받아도 못따라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정보화 쪽으로 가면 전산장비 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근년에 들어간 총 전산장비가 얼마나 들어 갔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라고. 추경에 요구된 전산부분에 총 예산이 얼마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어떻게 거두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100명 이상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전산화 이고 고급기술을 공무원들이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간의 업무 정보교류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데 효과를 이야기 드립니다.

97페이지 시·군·구 XML 서버는 어떤 서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시·군·구 인터넷민원 서버입니다.

지금 서버가 없습니까?

앞에 주 전산기 국비가 안내려와서 국비를 다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보화 관계로 추경에 요구된 것이 2억9,920만원 입니다. 이런 큰 돈이 들어 왔는데 1년에 들어가는 장비값이 엄청납니다. 돈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화 사업 관계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장비 구성이 안되면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당장 소프트웨어 장비만 해도 179대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3억원이 됩니다. 한 분야만 그렇습니다. 내년도 합하면 5∼6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가 어차피 전산쪽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습니다. 2003년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투자가 되어야 되고 컴퓨터가 3년가면 못쓰기 때문에 자꾸 교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전반이 전산화 되는 단계이고 1단계에서 주민, 차량, 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민원행정, 공통행정이 다 되었고 2단계는 지역개발, 상하수도 모든 업무가 되는데 전산장비 없이는 일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업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작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원도 감소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해군에서는 업무보고 같은 것도 문서화 하지 않고 전자결재로 끝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연구중에 있습니까?

지금 전부 전자결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재판 내어 가지고 오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공문온 것만 보지. 전부 전자결재 다 하고 있습니다.

도 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도와도 호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실과를 방문했을 때 아직까지도 각종 서식, 보고 서 그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인지 타이프 치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요되는 시간이 서류 만드는데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전산장비를 늘리면서 이런것이 줄어들면 좋겠고 일과시간에 오락을 한다든지 군민을 대상으로 게시판을 이용해서 쓸데없는 장난글을 올린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무시간에 오락을 한다. 장기, 바둑을 둔다 이것을 1차적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자정 결의대회를 하고 감사활동을 통해서 발각이 되면 신분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몇몇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11월 정례조회때 직장협의회에서 결의대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전산실에 각 모니털 별로 솔루션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별로 주소를 찾아낼 수 있지요.

앞으로는 제대로 단속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몰랐는데 IP는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관계는 전산실에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질의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6,000만원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행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세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98페이지 보건진료소 전산확충입니다. 개소당 5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샵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건진료소 통신망 구축 관계는 박봉숙씨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건설을 위해서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먼저 깨우치고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원 인사도 끝났습니다만 상호간의 불신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통해서 직원들이 화합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날짜를 일주일간 뒤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늘 승인이 안난다면 10월 29일부터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만 승인이 안된다면 할수 없이 못하는 것이고 계획변경은 10월 29일부터 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24일날 통과 된다면 정확한 일정과 변동된 사항을 알겠습니다. 특히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디스크 진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각 연수원 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연수원은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기진단 이것은 삼성연수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진 원장은 삼성의 간부급으로 있으면서 경영관계에 지식이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고 서부경남뿐 아니라 여러 시군이 선호하는 연수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면 우리 직원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당 1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2만원이고 다른 시군에서 위탁교육 받은 곳이 어느 시군 입니까?

12만4,458원이 되어 있습니다. 숙식비가 3만6,000원이고 교육시설 사용료가 교재해서 2만6,000원, 강사료가 3만5,000원 되겠습니다. 타 연수원 보다 비쌉니다. 기타 27,000원씩 해서 이래서 1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하고 있고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사천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은 다녀갔습니다. 공무원 설문조사도 90%이상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설문조사 내용도 다 있습니다. 거의 삼성연수원을 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PC 10대 구입하는 것이 포함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 홍삼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팀장 장인표, 체육시설팀장 이상록, 체육경영팀장 김대홍 팀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향토역사관이나 거북선 관리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는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비 2억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성립전 사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회관 매트구입, 탁구대 구입, 배드민턴 경기용품 구입, 테니스 네트 교체, 궁도장에 모래를 뿌렸고 그리고 족구 경기용품과 배구 경기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이고 뒤에 가면 사회단체 보조비나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때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에 예산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에 1,200만원은 2001년도 사업비인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올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시키고 이번에 경정에 1,200만원 증액된 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사용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기정에 1,454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454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454만4,000원이 내려왔을 때 이것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내려온 것인데 잘못알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생활체육교실에 1,122만8,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1,22만8,000원으로 고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45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정비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테니스장 노후된 휀스를 교체하고 화장실, 휴게실을 계획중입니다. 탁구회관을 정비했습니다. 남해중학교 라이트 및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초등학교 체육관 등 교체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페러글라이딩 이륙장 정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경비 예산성립전사용에 해당합니다. 도비에서 이번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생활체육시설에 도비로 군민회관 조명정비를 하고 천정에 조명이 노후되어서 이를 정비하고 군민회관에 라인벨트 설치나 바닥교체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활궁장 금해정 휀스정비에 500만원, 주경기장 시설정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비 생활체육개선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에 보면 보도블럭이 안되어 있고 돌멩이로 보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비구장 간이조명 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지훈련을 오신 분들이 야간에 간단하게 훈련을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입니다. 주경기장 야간조명이 사용을 하나도 안해도 230만원 이상의 월 전기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상록 팀장이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한국전력 전원을 안쓰고 필요할 때 마다 임시적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회 사용에 6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절감 효과는 한해 2,000만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254페이지 게이트볼장 설치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사항 293만원은 예산절감입니다.그리고 월드컵 써포터즈 참여자 중식, 월드컵 관련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남은 부분을 예산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생활체육대회에 출전경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1억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1회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이 많이 늦었고 도 생활체육대회는 실시할 수 밖에 없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예산절감 800만원이고 군내 체육활동 육성지원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800만원 예산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 219페이지 보시면 6개항목에 걸쳐서 3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군내 체육활동 육성지원에 200만원을 추가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내에서 다양한 체육행사를 할 때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외부에서 행사를 의뢰할 때 일정한 분담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예산성립전 사용인데 성립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현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이 완료되고 매입작업에 들어가는데 매입작업이 완료되면 설계해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해당 부지에 대해서 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면 공설운동장 조성 시설부대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북선 역사체험코너라든지 256 페이지, 25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해당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106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당초에 우리과 정원이 11명이었는데 이번에 14명으로 증가 되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15명이 된 이유는 원래 스포츠마케팅팀에 4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이 줄고 우리과로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15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관리에 33만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일수 계산이 잘못되어서 10일 정도 추가한 부분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향역사관 관리인부임, 거북선 관리인부임은 직제개편에 따른 반영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 157만1,000원 이 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의 접의자가 노후되어서 접의자 운반구 하고 같이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향토역사관 부분은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반영 부분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영장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물품이 아니고 소모품 구입입니다. 소모품에는 소독약이나 관리 기자재로서 세제, 비누, 쓰레기봉투, 휴지 등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60만원 곱하기 5종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을 단가 상정을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입니다. 잔디작업 급량비에 200만원입니다. 군에 스포츠마케팅에 있어서 잔디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잔디는 일용인부 4명에 공공근로 2명이 지속적으로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80일이상으로 고용할 수 없는데 필요할 때 작업을 시켜야 할 경우가 있고 시간을 초과해서 업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노동력에 비해서 군에서 주는 것은 인건비 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중참비 정도 제공하기 위해서 급량비를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수영장 연료비입니다. 월56만원 정도 해서 5개월인데 이것은 3개월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고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당시에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가족휴양촌 관로교체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로 교체되어 있는데 이것은 2동이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서 가을이나 겨울에 손님을 받기가 곤란해서 보일러 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절감 70만7,000원, 다음 재료비 절감에 2,344만7,000원, 그리고 군민동산 관리에 이것은 환경녹지과로 이관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2월달에 생기면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과로 왔는데 넘어오면서 예산을 2월부터 12월까지 계상했는데 사실 2월달, 3월달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도하게 사회복지과 예산이 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다시 사회복지과로 환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 668만5,000원 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신설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냉장고, 냉.온수 기, 세탁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수영장 인원을 분석해 본 결과 1일 평균 74명 정도, 주말은 140명도 넘게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 예상보다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유아용 시설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많은 것은 성인이나 주부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풀장만 된다면 사용 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수영장에 오셔서 수영복이 없어서 수영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복도 대여하고 부수적으로 세탁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무인자동 발권기입니다. 지금 현재 무인발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월 17일날 개장되었고 돈을 받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공정성을 기 하기 위해서 먼저 설치했습니다. 순서적으로 추경에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시기상 문제가 있어서 먼저 설치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아풀 대용 수위 조절판입니다. 이것은 성인 위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어린이가 사용하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위조절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위조절판을 한다고 해도 안전상의 문제,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을지 다른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민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방향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중헬스기구 되어 있는데 수중 헬스기구가 아니고 헬스기구입니다. 수영장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서 수영을 하면서 헬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영장에 비치해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용품입니다. 킥보드, 진열대, 산소호흡기, 구명튜브가 있는데 이것은 수영장에 있어야 될 부분이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1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간이의자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족휴양촌 숙박동 비품구입비 입니다. 화장대나 드라이기가 다른 숙박시설에는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휴양촌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62페이지는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전부 10% 절감, 성립전 사용을 해 놓고 집행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의회를 집행부가 우롱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10%절감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반영했을 때 또 10% 절감 압력이 오게 됩니다. 어쩔수 없이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성립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립전 사용 요건에 해당해서 사용한 것도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용서를 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350만원이 도비로서 계상되어 있는데 탁구대 구입은 어디에 합니까? 설치합니까?

탁구대는 탁구협회가 향군회관에 주민 탁구협회가 있고.

거기에 설치합니까?

예.

배드민턴 경기용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 경기진행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경기용품입니다.

경기용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도 생활체육대회때 운영한 것으로 압니다. 경기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족구 경기용품은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예,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의하신 배드민턴 경기용품은 배드민턴 경기장이 남해 군민회관이었는데 네트가 6개 필요했는데 6개의 네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족구 경기장 용품은 족구 경기장이 서면 스포츠파크 맨땅 구장입니다. 거기서도 네트를 6개 설치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테니스 네트는 어느 구장을 교체했습니까?

테니스는 2개소에서 했는데 하나는 군민회관 옆에있는 군민 테니스장 하고 남해전문대에 있는 전문대 테니스장 입니다.

예, 다음 농어촌 유망선수는 어떤 사람을 유망선수라 합니까?

예, 중앙체육회 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서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에서는... .

어떤 선수들입니까?

남해에서는 주로 등록된 선수가 남해초등학교 축구부하고 해양초등학교 축구부하고 육상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무엇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8개종목을 정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궁도, 테니스, 검도, 패러글라이딩, 족구인데 이것을 각 협회에서 교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4개 교실.

이것은 4개교실인데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장수 체육대학이라든지 가족생활체육캠프 이 네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테니스장 휀스교체는 어디입니까?

테니스장 휀스 교체는 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전문데 휀스하고 군민회관 휀스 교체입니다.

화장실 및 휴게실은.

아직 이것은 설치가 안되었는데 전문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장실이 임시화장실이어서 대회 개최시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대에 있는 테니스장에 사용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전문대 어디에.

위치 선정은 테니스 협회가 하고 위치선정은 고려중입니다. 전문대 테니스 코트에 설치할 것입니다.

생활체육 시설정비인데 생활체육 관계 이번에 도 대회를 하면 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대회가 관련된 것 뿐만아니라 생활체육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사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254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이것은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전부다 1억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까?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당초예산에서 9,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고 1차 추경에서 2,000만원을 계획했는데 추경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회나 이런데서 자금신청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제가 자금신청 부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출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에 대해서 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를 남해군에서 하면서 사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9,000만원이었는데 담당부서에서 당초 1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남해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남해군에 요청을 해서 우리군에서 예산 잔액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1,000만원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심의하면서 9,000만원으로 하고 2,000만원을 삭감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새로 올렸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데 남해군에서도 군 선수단이 출전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에 출전할 때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남해에서 하면서 행사준비 금액으로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든 남해군 선수단에 대한 경비가 부족해서 남해군 생체회장과 간부들이 군수님을 찾아뵙고 지원을 요청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체육회가 일반 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억1,0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심의 하면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또 모자란다 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올린 모양인데 이것도 위원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방금 설명을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내 체육활동 육성 지원 1,000만원 이것도 군비입니까?

예.

군내 체육활동 육성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특별한 단체가 없고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1년에 행사를 할때 자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해군에 지원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체육회에다 군비로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체육회에는 없습니다.

군내 체육활동 육성지원 해 놓았는데 현재 군민 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할 때 군비로서 지원이 있죠?

도민체육대회는 있습니다. 금년에 6,000만원.

그것말고 군내 체육활동에 육성지원이다 그것이 1,000만원이다.

우수 선수들을 격려해서 체육회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1,000만원을 새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기정에 있던 예산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부분을 이 예산에 돌리고 이번에 새로 계상한 것은 200만원 정도.

삭감을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당초예산에서 800만원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승인이 된 것에서 다 안쓰고 이번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그쪽 부분을 줄이고 이번에 새로 200만원을 계상 하고 1,000만원으로서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예, 다음에 읍면단위 게이트볼장 조성 1식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해 주는 것입니까?

이동 다초... .

예, 다음 257페이지 군민회관 관리에 33만3,000원이 일수계산 잘못으로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다 하는데 군민회관 관리하시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며칠간 근무합니까?

군민회관 관리는 상용인부임 입니다.

여기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죄송합니다. 280일로 일용인부임 입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을 관리하는데 보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군민회관 관리는 군내에 있는 체육회관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센터 없을 때 이용을 했는데 이 사항을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로 하는 것은 280일 외에 넘어서 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280일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회관 사용이 없을 때는 쉬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도 280일 넘어서 금년에 280일, 내년에도 280일, 그 한분이 계속해서 군민회관을 관리한다고 보면 이 사람들 한테 퇴직 이후에 어떤 보장을 해 주어야 하겠는지 이런 사항들도 예산담당 부서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58페이지 군민회관 비품교체 접의자 구입 850만원, 그것은 의자를 구입하는 것이고 접의자 운반구 구입에 48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접의자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의자를 사용하는데 그대로 펴놓을 수 없어서 자주 운반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40개도 싣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인력이 훨씬 적게 듭니까?

사람이 다 들어야 하는데 기구가 있으면 40개도 한꺼번에 실어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예, 운반구 구입에 480만원도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수영장 이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1일 74명, 주말은 140명 정도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운영 물품 구입에만 약 2,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1,940만원인데 지금까지 수영장 운영 수입이 얼마입니까?

9월달에 524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하면 약6,000만원, 그래서 행정도 수입과 지출 경영사업을 할 때가 왔습니다. 수영장을 차려놓고 여러가지 운영물품 구입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데서라도 세외수입을 올려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휀스 교체에3,000만원이 있는데 전문대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하는 것을 군에서 지원해야 합니까?

부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군땅도 아니고 전문대 땅도 아닌 국가땅입니다. 이 땅이 개인땅과 달리 국가땅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투자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비켜 달라고 하는 말은 안할 것 같고 미리 테니스장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님과 공문서상으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닌데 테니스 코트에 휀스교체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습니까?

전문대에 있는 코트 뿐만아니라 군민회관 코트도 같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 남해중학교 축구 라이터 및 화장실에 6,0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 남해중학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축구동호회에서 화장실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유소년축구대회를 해도 남해중학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것을 해 주면 좋겠지만 주민들 요구에 교육청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언급을 했는데 남해정보고등학교에도밤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명을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안된다고 그래서 이런데는 해 주고 다른 지역의 학교에는 안해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있습니까?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군수님이나 담당팀장이 대회가 있을 때 도에서 지급되는 돈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미흡했습니다.

물론 남해중학교 운동장을 축구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안에 축구인들을 보고 화장실을 설치한다. 라이터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군 예산을 가지고 편중적으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양기홍 위원님.

아까 부의장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성립전이 도에서 2억이 내려왔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섞여 가지고 시설비 6,270만원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보조금 1억2,380만원은 민간사회단체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 것이고 물품구입비 1,350만원은 군비로서 하고 도의 2억원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부분적으로 산출기초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2억이 내려왔는데 군에서 집행한 것이 2억이 무엇이다. 다음에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어야 되지. 예산을 섞어 놓으니까 번복이 된다 이겁니다. 사실상 돈이 이중에서 실제 생활체육을 하면서 시설, 조명을 다했잖아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성립전에 쓴 것이 어떤것이다 하면 간단한데 자꾸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중으로 질의가 가는데 앞으로 정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 해 가지고 국비와 군비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 생활체육시설 성립전 사용 부분은 도비로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합하면 2억이 맞고 의원님들 혼란... .

그런데 부기에 보면 탁구대 구입이 있는데 도 행사를 위해서 6개를 구입했지요?

탁구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 사업비로 지원되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새로운 예산으로 들어온 것처럼 하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해 줘야 해요. 이 탁구대 구입은 생활체육대회에서 예산성립전에 사용했다고 해야 이해가 가지. 그 중에서 아까 3,000만원 테니스장 화장실 및 휴게소, 이것도 도비로 왔는데 이것은 사용한 것입니까?

사용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으로 화장실을 간이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은 안드렸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간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관리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화장실이 제일고등학교에 테니스장이 하나 생겨서 생활체육대회 하면서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저 위에 테니스장을 전에 게이트볼장 하던데를 하나를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간이화장실을 하나 지은 것이 아니고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마다 그런것이 하나씩 있더만요. 그런것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철거하고 별도로 간이화장실을 지을 것인지.

철거하고 새로운 화장실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대학에 협조 요청이 갔습니까? 부지승낙이.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위한 화장실 및 휴게실 입니까? 전문대학에서 행사를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군민회관에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고 분명히 이야기 해야 되요.

테니스장을 위한 화장실 및 휴게실.

이 테니스장은 어디를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문대 테니스장인데 거기에서 다른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전문대학에 화장실 및 휴게실을 하는 것은 축구를 하든지 모든 것을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한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가지 테니스장 화장실이라고 하면 안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중에서 사업이 이미 추진된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것을 구분해서 말씀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손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휀스교체나 화장실 이런것도 현재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그리고 축구 라이트 시설 이런것도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것은 다시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가맹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체육회에서도 다 지원을 못해 주는데 군비를 가지고 해 주라고 하는 것을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251페이지 일반수용비 에 성립전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탁구대 구입 이것도 가맹단체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탁구대 구입은 생체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구입한 부분이고 가맹단체에서.

생활체육회에서 구입했으면 현재 설치를 탁구협회로 해 주었습니까?

군민 탁구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기존 탁구협회에서는 탁구대가 없었습니까?

노후가 되어서.

그러면 구입을 했으면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 2층에 직원 휴게실 탁구대를 설치해 주라고 하던데 거기에 탁구대 2조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구입한 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대체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바람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시설하는데 돈이 든 것으로 생각하시고. 강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251페이지 일반수용비 성립전사용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도에서 돈내려 줘서 공짜로 아무렇게나 쓰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체를 남해군에서 하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비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준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했으면 그 돈을 잘못 썼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립전사용 문제는 어떤 요건에 해당하느냐 하면 국가나 도가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있지만 도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으로는 도가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사용이 가능할려면 전액 예산이 내려와야 하고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안받은 성립전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억이 생활체육대회를 위한 시설준비금으로 해서 남해군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일반수용비, 사회단체보조금, 시설비를 확정할 때 팀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남해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번에 행사하는데서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맹단체 하고 기획단하고. 그래서 종목별로 오라해서 대회를 남해에서 개최하는데 있어서 시설이 긴급하게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고. 앞으로 이번 기회에 남해군민들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는지 회의를 해서 그 분들과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 내용은 여기 다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교육부에 교육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학교에 시설을 하면서 남해군에서 지원해야 합니까? 물론 학교도 도와주면 좋죠. 군비가 그렇게 남아 돌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재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일용직과 상용직 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용직은 280일 이하, 상용직은 300일이상, 이 부분외에도 상용직은 정규 근로자 로서 의료보험 혜택이 있고 일용직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일일 사용하는 근로자 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용직이라고 볼수 없어요. 남해군에서 직장협의회도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280일만 합니까? 365일을 본 위원이 보기는 다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노동부에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이것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남해군에서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정원을 요구하든지 행자부에. 분명히 바꾸어 줘야 합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군민을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 기업체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 계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해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체육시설사업소 관련해서 이런 일용직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직은 상용직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우를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용인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돈이 적다보면 결국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료 자체도. 그래서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하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