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준 의원 발언

각 실과별로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관계를 당초에는 행정과에 계상을 해 가지고 행정과에서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감안을 해 가지고 실과별로 이번에 분산해서 얹고, 읍면에는 이번 추경에 함양과 안의는 150만 원, 기타 면은 100만 원 정도, 행정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

예, 김재웅 위원.

예.

지금 하더라도 약 6억 9천만 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기 20억 3,800만 원이 제출이 되어 버렸거든요.

6억 9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과 소관 예산은 과장님이 지금 행사가 있어 가지고 출타 중이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예산액은 총 62억 8,554만 7천 원으로서, 3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재청근무자 전산관리기 설치비 3천만 원은 공무원들의 출·퇴근과 관련된 인식기계를 본청과 사업소, 전 읍면에 설치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 교육여비는 공무원교육과 관련된 여비가 부족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여비는 중앙 및 도의 시책과 관련된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각종 행사 추진과 장학회 기금모금 행사에 2,30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으로서 종합토지세 200만 원, 자동차세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월드컵과 관련된 경비 및 하단부 시군구정보화 경비는 전액 국도비로서 예산성립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수동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 2천, 도비가 5천만 원, 군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안에 있는 충성관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겨울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싸이렌 전원장비 및 밧데리 교체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65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착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죽박죽 이렇게 하면 넘어가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재청근무자 전산관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난 해에 집행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또 올렸거든요. 지난 번에는 왜 집행을 못해서 또 올라왔는지, 그러면 사유가 있을 건데 그 사유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을 또 있다 또 하고 또 반복해서 하는 이런 불합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청근무자 전산관리기를 작년도에 예산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막상 시행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간적으로 두고 이 장·단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자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지를 않았는데 재청근무자 전산관리기는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읍면에서 출근할 때 인식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출근은 몇 시에 하고, 퇴근은 몇 시에 한다, 지금 시간외업무수당을 지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해서 사실은 이 출퇴근관리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 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일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 때는 자기 신분증을 갖다 꼽고 이리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갖다 집어 넣어 가지고 퇴근을 일보러…,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작용이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계 자체가 조금 선진화 되어 가지고 지금은 지문인식을 한다든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기법이 개발이 되어서 직협에서도 이 문제가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금번에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강 위원님, 이걸 질의를 하셨으니까 설명을 더 들어야 됩니까?

예.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지금, 가능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통합해서 하고, 이런 기타보상금 시상하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같이 편성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재무과 소관 때 설명 드리니까 그 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속기하지 마세요.

마을은 마천면 추성마을에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면 단위로는 처음입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 하고도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민방위훈련도 하고, 예비군도 거기서 훈련을 하고, 사실은 이 충성관을 건립할 때도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한 겁니다.

예, 난방이 안됐었어요.

예.

예산서는 예산계장님이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보여 주시고, 그것은 부의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상 재무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면 내일 계수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체크를 해 주십시오. 빨간 볼펜이라든지 그것은 알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75.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세무직들이 받고 있는 수당은 세원발굴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8만 원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300만 원의 포상금이 들어가면 3억 원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완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집단이주와 주택복구지원사업비 등 상당한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주택복구비와 보조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금번에 53억 5,761만 6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기정은 13억 9,370만 1천 원 그리 해서 예산요구액이 67억 5,113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80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업무시책추진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집단이주대상지구를 4개 지구로 묶었습니다. 4개 지구에 40억 1,260만 3천 원, 실시설계비가 1억 9,460만 원 해서 41억 2,26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8,793만 7천 원으로 요구하였으며, 내역은 82페이지 시설부대비의 내역이 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5,600만 원, 감정수수료가 2천만 원, 기타 경비해서 1,100만 원 이리 해 가지고 8,7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먼저 8월1일부터 8월4일까지 집중호우 주택피해는 전파, 유실이 2동이고, 반파 1동 해 가지고 예산성립전 편성으로서 1,447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금번에 태풍 피해 '루사' 재해주택복구지원사업비로서 94동에 예산을 10억 3,68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파복구비는 9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주택특별회계에서는, 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각종 융자금 일시상환금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환자가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기 미도래 분에 대해서 상환했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 가지고 종전의 수해주택이라든지 재해주택은 15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특별재해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18평으로 기준해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보조금도 종전에 약 8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 금번에는 1,296만 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반파는 648만 원 지원되고, 아울러 침수와 반파된 주택에서도 신축이나 이축을 희망 시에는 전파 기준해 가지고 보조금은 1,296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함양군에 사실상 침수가 199동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35동이 다시 집을 짓는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35동이 전파 기준해 가지고 지급되고, 전체 유실이나 전파는 40동입니다. 그리고 반파는 19동 이리 해 가지고 94동, 전체 신청 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로 전액 지급되고, 아울러서 이번에 특별재난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주민부담이 10%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나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또 과거에는 15평 기준이던 것이 18평으로 해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는 융자금이 5%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944만 원을 융자를 주고,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3% 저리로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번에 혜택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79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수해 이후에는 안 가 봤습니다.

이것은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실무계장님을 내 보내 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을 우리가 또 도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98~99페이지 없습니까?

예.

예, 보고를 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관광계획을 보고 드린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고, 지금 여기에 학술용역비로 내 놓은 것은 실시계획에 대한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설계를 하고 그 위치하고 구조학을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였을 때 크기를 얼마 하고, 어디서부터 보이고 이런 것을 계산을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이런 2억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원래 1억 8천 정도 모자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더 계상한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려고 다른 부분은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2억이 있고, 거창에는 간판이 넘어가고 했으니까 하는 지적사항을 낸 게 있습니다. 세밀하게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생활보호, 사회봉사,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등에 4억 6,447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일반보상금 2,556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이번 태풍 루사에 의한 이재민구호비가 1억 2,361만 2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원 시설보강사업비가 1,5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밑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함양군 장애인 재활센터 증축사업비로 이번에 군비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4,881만 1천 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부분에 여비가 84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가 9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재료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79만 5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2억 8,933만 6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및부대비도 3,750만 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주거 현물위탁사업비가 1억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과 집수리사업 위탁사업비 등에 사용될 사업비입니다. 다음 사회봉사 부분에 도비보조사업비로 2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200만 원, 유해환경단속 활동지도비가 50만 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213만 7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비에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가 1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440만 원, 군비가 560만 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4,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1,65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 4,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 부분에 수해복구에 따른 노력지원 보상금으로서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아동보호 1인1자격갖기사업비에 180만 원, 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공립 영아반 지원사업비가 4,745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 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4,881만 1천 원 해서 4,931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881만 1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부담금으로서 의료보험공단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이자수입이 5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931만 1천 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수해와 관련한 구호비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105~107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어가겠습니다. 105~7페이지까지만 한번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8~109페이지? (김재웅 위원님) 예, 김재웅 위원님.

이게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과목을 바꿨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걸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계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정산서를 분기마다 받습니다.

110~1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2~113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있습니까?

이것은 유림 '평안의 집'하고 마천 '은혜의 집'이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6~11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9~12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장주현입니다. 농림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태풍 '루사'복구비 국비지원으로 93억 1,511만 원이 증액된 200억 8,3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쌀 판매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브랜드쌀의 도와 중앙 출품을 위한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아래 민간이전의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으로 금년에 추가로 도비 1천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병곡 원산마을에 공동주차장, 전시판매시설, 마을 소공원시설 등 기반시설지원비로, 민박시설 지원은 2003년도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에 맞는 휴양마을로 시범 조성해서 우리 군의 산촌생활환경을 휴양기능으로 확대해 가는 기폭제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휴천면 동호마을 소재 김태영 씨의 양어장 시설 피해와 향어, 잉어 손실 복구비로 각각 2,281만 5천 원과 201만 6천 원, 297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농산관리 추곡수매 홍보물 제작비는 국비보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지에 방치된 10대의 폐농기계 수리 운반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금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국비 증액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하여 입제 규산질비료를 지원하고, 태풍 '루사'로 인한 전 면의 농작물의 대파대와 농약대로 5억 8,674만 7천 원을, 서상 인삼시설 피해복구비로 3,046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로 6,159만 3천 원, 피해농가 생계비 지원비 4억 8,250만 8천 원, 유림 지곡마을 버섯재배시설 복구비로 7,0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녹비작물 호맥, 자운영 종자 공급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땅심을 높이려는 희망농가 계약재배 논 농사 확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풍 '라마손' 피해농가 농약대로 22만 1천 원, 8월11일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작물 대파대로 106만 3천 원, 생계비 47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함양쌀 유통지원을 위해 홍보비디오 제작, 쌀 시식회, 으뜸상품 출품 도, 중앙 판매전시를 위한 재료구입비와 행사경비 지원비로 각각 2천만 원과 500만 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축산관리 국비보조사업으로 긴급 방역운영비 도비 지원금 618만 원, 공수의 수당 증액분 1,3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품구입비 739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예방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접경지에 구제역검문소 운영비 부족분 도비 30만 원을 계상하고, 읍면별 105개단의 공동방제단 운영비의 도비 증액에 대한 군비 945만 원을 대체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분뇨처리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8,22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태풍 '루사' 피해 축사 파손 유실 복구비 4,786만 4천 원과 가축 입식지원금 3억 5,199만 2천 원을 계상 지원코자 합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의 도비보조금 조정에 군비보조금을 조정해서 44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생산을 위한 군비부담금 1,417만 원을 계상하여 송아지 다산 장려금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 이은수출양돈단지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장 시설개선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5천만 원과 양돈회의 노후화된 출하차량 교체를 위해 구입비의 80%인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운반에 따른 생체감량을 줄여 가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태풍 '루사'로 인한 휴양림 피해복구를 위해서 설계비 205만 2천 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임도보수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양림에 복합산막 시설비 부족분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여 향후 2005년까지 휴양림을 개선 보완하여 함양의 대표적 휴양명소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 임도시설 복구시설비 3억 6,128만 7천 원과 설계비 1,277만 1천 원, 휴양림 복구시설비 3,973만 2천 원, 설계비 22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여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태풍 '라마손' 산사태 복구비 1,210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휴양림 복구에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복구에 271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태풍 '루사'로 인한 표고재배시설 복구비 3,739만 5천 원과 피해 자목 복구비 1,386만 원, 선별장 복구비 2,025만 원을 계상하고, 밤 낙과 피해지역 5억 8,9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농가의 상실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0ha 분 7,662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소득기반을 착실히 가꿔 가고, 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사업비를 도산림환경연구원에 위탁 시행하기 위해서 1억 2,204만 5천 원과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 복구사업비 24억 9,571만 6천 원, 야계사방사업비 11억 9,441만 4천 원, 사방댐 사업비 10억 3,129만 8천 원을 설계·시공은 전문기관에 위탁,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산불진화를 위한 주민 동원이 노령화로 어려워짐에 따라 유급 전문진화대를 운영코자 2,562만 원을 계상하여 초동진화에 힘써 가겠습니다. 또 송이, 산더덕, 장뢰삼 등 간벌지 직접소득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지피물 제거, 낙엽정리 등 씨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뢰삼, 산더덕 씨앗과 어린 묘를 공급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760만 원과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산머루 5만평 식재를 위한 묘목대 소요액의 60%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급진화대 안전장비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고, 푸른 경남 조성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도비 증액분 2,320만 7천 원을 계상하여 가을 추비와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마천, 서상 도계조경사업 피해복구비로 시설비 2억 6,041만 5천 원, 설계비 1,016만 5천 원을 계상하여 복구하고, 시설부대비로 푸른 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에 121만 2천 원, 도계조경사업 196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가겠습니다. 밤나무 수종갱신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자체양묘 공급으로 대체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소특(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5억을 삭감해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상 농림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오전에 하는 식으로 한장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녹색…?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같은 수계…

넘어가겠습니다. 128~9페이지?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선 10대 분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지적하신 그 내용을 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태풍 '루사' 농작물 피해복구 이것은 ha당 얼마를 주는지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가시면 혹시 주민들이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밤나무도 그 뒤에 있는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같이 일괄적으로, 밤나무도 낙과는 ha당 얼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대답해주기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피해복구 기준은 유인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1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이런 것은 받아 본 위원님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을 겁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도비, 군비 보태 가지고 단지화사업을 추진할 때 휴천 월평지구에 배정되었던 그 자금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벌이 대중입니다. 양봉하고, 한봉하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34~5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예.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가 우리가 지원했던 차량인데 저게 고속도로에도 몇 번 서는 바람에, 오히려 생산자들 돼지가 1마리 2마리 이리 거둬 가는 게 아니고 좀 규모 있는 데 날짜를 정해 가지고 출하를 시키는데 출하된 농가가 고속도로 가서 차가 퍼져 버리면 그 사람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예산을 갖고 확보를 하라고 1년간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회장님도 몸이 아프셔서 교체가 되고, 지금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주 부담능력이 실제로 없더라고요.

그것은 앞에 민충국 씨 계실 때도 내가 약속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해를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6~7페이지?

그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피해지 조사가 우선 선결입니다. 그래서 피해지 조사는 그 당시에 이미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걸 지급하는 것은 아까 제가 유인물로 드린다는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밖에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지 조사가 우선인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이미 다 조사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농가에 %별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간벌사업은 금년에 1,300ha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300ha만 별도로 떼어 가지고 송이 생산 환경조성사업을 하자. 그 간벌사업비가 당초 숲 가꾸기처럼 ha당 150만 원 정도 되어야 지피물이 제거가 되는데 일반 간벌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ha를 희망 산주들 해 가지고 그걸 맞춰 주려다 보니까 지피물제거비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지난 번에 청장님한테 건의했던 3천ha를 요구를 도에다 해 놓고 연말까지 산주동의서를 다 받아서 내년 초부터 우리가 이 사업은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말입니다. 박지환 계장님이 읍면으로 이장님 회의에 다니면서 신청을 하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청 들어온 ha는…

지금 우선적으로 백전, 서상만 되어 있습니다.

휴천도 왔더라고요.

휴천은 내년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환경개선사업, 간벌사업 해 가지고 송이 환경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송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개선사업이 주입니다.

그런데 이 내나 송이에 대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송이, 활엽수 밑에 장뇌삼, 산더덕 그것 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 소특회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준 위원님.

예, 제가 그 말씀을 아까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나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37억 7,700만 원 중에서 마천 옻 지역특화사업 2억 원 등 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43억 1,76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50~1페이지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실과하고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835만 4천 원이 증액되어 내려와서 이번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이 저희들이 산재보험이 1분기당 180만 원 소요되는데 예산확보가 적게 되어 있어서 시설부대비에서 5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재해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얹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마천 옻 지역특화사업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교부세를 2억 원을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1억 원-학술용역비 중에서 타당성 조사비 5천만 원, 시험연구비 5천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억을 계상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마천 옻 지역특화사업을 위해서 사업용 토지매입을 한 군데 하는 걸로 해서, 아직까지 위치는 안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예산 2억 중에서 9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기타 경비로 1천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서 하반기에 용역만 일단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 이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5억 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도비 2억 5천만 원은 지사님한테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확보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군비 2억 5천만 원 50%를 확보를 해서 총 7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전에 예산성립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678만 8천 원인데 8개소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역은 안의사과조합, 수동농협, 지곡농협, 안의농협, 조동양파영농조합, 함양시설채소, 병곡배작목반, 함양사과영농조합 이래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서상농협지소가 파손이 되어서 전파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4,826만 9천 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일단 안의공원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거기를 먼저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타 읍면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등당 350만 원 한다는데 4등 해서 1,40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군비를 174만 5천 원 시설부대비와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80%, 군비부담이 20%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6천만 원에서 9,021만 1천 원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선성립전편성 해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벽지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245만 원이 되겠고, 초과근로수당 37만 7천 원 해서 저희들이 282만 7천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750만 2천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1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기정 3,190만 1천 원에서 4,065만 2천 원으로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함양지리산고속에 공영버스를 구입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대를 국비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1대당 국비는 1,800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군비부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600만 원에, 이번에 차량 1대 값이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7,564만 6천 원이 군비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계 해서 1억 1,1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시외버스주차장을 이번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자체사업비 2,500만 원 드는 중에 1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기예탁금 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이자 해서 이것은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늘어난 금액은 5,790만 4천 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은 5억 2,823만 5천 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조성사업 용역비에 4,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에 1,360만 원 계상해서 전부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원평농공단지는 기본설계가 용역에 들어가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진입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부 정기예탁 이자가 408만 3천 원이 계상이 되었고, 내부전입금으로 해서 소특자금특별회계에서 5억 원이 내부전입이 되어서 총 5억 408만 3천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이차보전금에 408만 3천 원 계상하고, 적립금을 5억 원을 적립해서 내용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150~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2~3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지노선이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함양지리산고속에서 37대의 버스를 가지고, 21대는 농어촌버스고, 17대는 시외버스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을 운영하는 그 버스를 빼 놓고는 사실은 농어촌버스 턱입니다. 수동면을 통과한다든지 마천면을 간다든지 서상을 간다든지 전부 다가 타산이 안 맞는 노선이거든요. 저희들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총 29개 노선 전체를 다 따지면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말하자면 16~7억 정도의 자기들은 손실을 보는 건데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군비로 5천만 원 이것 말고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29개 노선 외에 8개 노선을 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8개 노선에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손실액을 빼 보니까 4억 7,800만 원이 나와요. 그 8개 노선에서만 연간 따져 보면. 그러면 차 1대가 말하자면 하루에 2만 원씩 손해가 가면, 이것은 매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2만 원 손해가 간다면 한 달 되면 1대가 700여만 원 손해가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도 워낙 운영을 못하니까, 농어촌에는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존치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도 사주고, 버스업계 재정지원도 당초에 6,300만 원 되었다가 국비로 50% 내려오면서 군비 50%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75만 1천 원, 875만 1천 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몇 개 노선 더 넣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금년 들어서 경유값도 많이 안 올랐습니까.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이리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 노선이 늘어나게 되면 차량 1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써야 되는 거예요, 한두 노선을 보고. 그리 되면 들어갈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1대만 사 가지고 운영이 다 될 것 같으면 하는데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노선 서로 크로스해 가지고 넣는 방법대로 딱딱 넣어 가지고 이리 해야 되는데, 가령 마천 같은 경우에는 창원을 더 넣어 달라고 요구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을 넣으려고 하면 추성 가는 한 노선을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만 서로간에 맞춰지는데 와서 함양지리산고속에서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쪽이 좋아지면 한 쪽이 나빠져야 하는 이런 결론이 생겨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과 내년 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또 10억을 했고, 금년에 20억 합니다.

금년에 현재 20억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디다.

준공날짜는 12월26일입니다. 저희들이 11월1일이 '함양군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을 한다라고 해서 전국노래자랑을 할 것 같으면 카메라 비출 때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가동보 설치 한 이것도 들어 가지고 물을 채울 것이고, 그 때까지 완벽하게 100%는 안돼도 군민의 날 행사를 갖다가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오후 2시에 저기서 노래자랑을 한다라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날에 사람이 왕래는 할 수 있도록 포장까지는 해 놓겠다.

약간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2~3페이지?

저희는 인구에 비해서 예방접종을 확대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당초 확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당초 확보를 4천명 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2천명 분이 19일 도착을 하고, 또 나머지는 시차적으로 24일 도착하기로 시차적으로 납품기한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