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성영입니다. 제11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4일 집행부로부터 태풍『루사』수해복구 사업 지방채 차입안과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그리고 200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0월 15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당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2분으로서 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 의장님, 전춘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도움을 주시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특별재해지역 지정 건의를 전 의원님의 명의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군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게 된 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지방채차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15호 태풍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사업내용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이며, 위치는 의령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은 제15호 태풍 루사 및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담함으로써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 등을 복구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해내역은 제15호 태풍 루사 및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 328건으로서 이중에 공공시설물이 273건, 사유시설물이 55건이 되겠으며, 복구사업비는 총 664억 1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571억 9,500만원, 도비는 45억 9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4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계획과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액은 50억원이 되겠으며, 차입선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며, 이율은 연리 4%가 되겠습니다. 차입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전액 군비로서 상환하여야 하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2006년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완료 예정일은 2010년이 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차입계획안을 9월 15일 군 의원님 등원일에 사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지난 9월 25일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을 경상남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2002년 10월 8일자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경남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군 의회에 승인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지방채차입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지방채차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