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2002년 8월 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재해극복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감면세목으로는 종합토지세로서 감면대상은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필지별 피해율 50%이상인 농지 및 유실된 농경지,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소유하는 피해사업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반파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감면되는 세목으로서 균등할 주민세는 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자중 이재민으로서 주택 및 축사의 전파, 반파, 침수된 가구에 한하여 주민세 균등할 면제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반파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소유하는 피해사업장의 건축물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표의 2/1000를 부과하는 군세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겠으나 도시계획구역에 부과되는 관계로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도세인 지방교육세는 종합토지세, 주민세, 재산세액의 20%를 부과하는 도세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면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2년도에는 종합토지세, 2003년도에는 주민세 균등할과 재산세가 되겠으며, 세목별 감면예상액은 주민세가 36건에 29만 6,000원, 재산세가 7건에 15만원, 종합토지세가 757ha에 350만원 합계 394만 6,000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피해상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해대책본부 집계표의 피해상황표를 참고로 해주시고,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 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은 2002년도 종합토지세와 2003년도는 주민세와 재산세 등이며 지방세 감면 예상액 은 총 394만 6,000원 정도이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9만 6,000원, 재산세가 15만원, 종합토지세가 35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는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