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현황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 및 복구현황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집중호우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의 태풍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현황은 326건에 445억 6,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유시설물이 55건에 23억900만원, 공공시설물은 271건에 422억 5,800만원, 복구계획은 327건에 902억 5,400만원으로 그중에서 호우에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에 262억 9,800만원, 태풍에 639억 5,500만원으로 그중에서 사유시설물은 55건에 34억 2,400만원, 공공시설물은 272건에 86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호우입니다. 피해내역은 총 55건에 23억 900만원이고, 복구내역은 54건에 34억 2,400만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피해현황 및 복구현황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집중호우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의 태풍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현황은 326건에 445억 6,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유시설물이 55건에 23억 900만원, 공공시설물은 271건에 422억 5,800만원, 복구계획은 327건에 902억 5,400만원으로 그중에서 호우에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에 262억 9,800만원 태풍에 639억 5,500만원으로 그중에서 사유시설물은 55건에 34억 2,400만원, 공공시설물은 272건에 86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호우입니다. 저희들 피해내역은 총 55건에 23억 900만원이고, 복구내역은 54건에 34억 2,4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농작물 침수에 327.7ha에 피해액은 1억 8,200만원이며, 복구면적은 똑같고 복구액은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반파가 1동입니다. 피해액은 1,350만원, 복구액도 1,350만원, 주택침수는 7동에 420만원입니다. 복구액도 똑같습니다. 가축피해는 964두에 1억 1,280만원이며, 복구액도 1억 1,280만원입니다. 생계지원은 260세대에 복구액은 1억 7,800만원이며, 이재민 구호는 13세대에 1,197만원이며, 공장시설은 2개소에 피해액이 1억 400만원이며, 복구액도 1억 400만원, 쓰레기 제거는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의 태풍 피해 사유시설 내역입니다. 농작물 침수는 400ha에 피해액은 3억 2,500만원이며, 복구액은 6억 700만원이며, 농작물 매몰은 105ha에 피해액은 2억 5,500만원이며, 복구액은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반파는 6동에 피해액은 1억 2,100만원인데 복구액은 1억 4,500만원이며,주택침수는 18동에 피해액이 1,080만원이며, 복구액은 1억 4,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파손은 2동에 피해액은 6,000만원이며, 복구액도 6,000만원입니다. 가축피해는 254두에 피해액은 3,000만원이며, 복구액은 6,000만원이 되겠으며, 밤 낙과는 6개지구에 피해액은 2억 3,400만원, 복구액은 2억 3,400만원이며, 비닐하우스는 7.19ha에 피해액은 7억 8,300만원, 복구액은 9억 1,400만원, 기타시설은 3개소에 피해액과 복구액 모두 3,800만원이며, 어선은 1개에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은 196세대에 1억 6,500만원, 이재민 구호는 55세대에 2억 1,700만원, 학자금 면제는 7명에 299만원이며, 공장시설은 2개소에 2,800만원, 쓰레기 제거는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시설물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호우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의 태풍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271건에 422억 5,800만원인데 복구액은 272건에 868억 2,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8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피해액이 97건에 72억 8,400만원인데 복구액은 98건에 256억 6,4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군도 2개소에 피해액은 6,700만원인데 복구액은 1억 2,100만원이며, 지방도는 2개소에 피해액은 1억 5,100만원인데 복구액은 10억 5,900만원 이며, 농어촌 도로는 2개소에 피해액은 2,242만원인데 복구액은 3,600만원이며, 수리시설은 피해액은 20개소에 18억 6,000만원이며, 복구액은 21개소에 93억 4,100만원, 국가하천은 6개소에 피해액은 72억 4,900만원이며, 지방 2급하천은 32개소에 피해액은 28억 6,400만원인데 복구액은 70억 6,600만원, 소하천은 18개소에 4억 6,500만원, 농로는 3개소에 4,300만원, 소교량은 3개소에 피해액은 6,600만원인데 복구액은 9,800만원이며, 기타 공공은 8개소에 1억 2,800만원, 교육시설은 1개소에 피해액은 2,800만원인데 복구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피해입니다. 소계는 174건에 피해액은 349억 7,300만원인데 복구액은 61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군도는 4개소에 피해액은 9,200만원이며, 복구액은 1억 4,800만원, 지방도는 4개소에 피해액은 2억 2,700만원이며, 복구액은 4억 600만원, 농어촌 도로는 8개소에 피해액은 5억 500만원, 복구액은 6억 6,100만원이며, 수리시설은 37개소에 피해액은 169억 2,500만원이며, 복구액은 229억 7,600만원, 국가하천은 13개소에 피해액은 53억 2,200만원이며, 복구액은 138억 3,200만원, 하천은 43개소에 피해액은 101억 700만원, 복구액은 201억 9,100만원, 소하천은 47개소에 피해액은 13억 6,400만원이며, 복구액은 24억 800만원, 소규모시설은 7개소에 피해액은 1억 8,900만원이며, 복구액은 2억 6,400만원, 교육시설은 2개소에 피해액은 2,500만원인데 복구액은 4,100만원, 사방임도는 7개소에 피해액은 1억 400만원인데 복구액은 9,900만원, 상수도는 1개소에 피해액은 1,900만원인데 복구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002년 공공시설물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대상은 272건에 868억 2,900만원입니다. 의령군은 240건에 546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남도는 7건에 11억 3,100만원, 부산국토관리청은 6건에 52억 4,600만원, 농업기반공사는 19건에 257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의령군 시행 공공시설물은 건수는 240건에 546억 5,800만원입니다. 건설과는 210건에 538억 9,000만원, 경제개발과는 21건에 5억 3,500만원, 농림과는 7건에 9,900만원, 환경수도과는 1건에 3,700만원, 사회복지과는 1건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시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과별로 재원현황입니다. 내역은 편의상 8월 4일부터 8월 11일기간 호우와 8월 29일부터 9월 1일기간 태풍으로 나눴습니다. 총 피해액은 664억 100만원인데 국비가 571억 7,800만원, 도비가 45억 1,700만원, 군비가 4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지방채차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지방채차입계획안은 우리군이 재해특별 지구로 지정된 엄청난 수해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 복구하기 위한 총 328건, 664억 100만원의 수해복구 사업비중 국도비 지원 이외 46억 9,700만원의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추진 코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지방채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의 연이율 4.0%의 저리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코자 지방채 발생 승인신청을 하여 2002년 10월 8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2002년부터 3년간은 이자 6억원,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간은 원금 50억원과 이자 6억원 등 모두 62억원을 순수 군비로서 상환하게 됩니다. 특히, 기채이율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채운영지침상 명시된 이율 5.5%보다 낮은 4.0%의 저리를 적용하여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덜어주게 되며 증서차입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채차입후 2006년이후 5년간은 매년 평균 11억 2,000만원의 지방채 상환 군비부담이 있으며, 이후 발생될 예기치 않은 재해예상과 의령군 채무총액 중 2007년까지 상환해야 할 순수군비 부담금이 약 29억 8,800만원 정도가 아직 상환중에 있어 매년 군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나 수해복구 사업의 긴급성과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금 확보에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수해복구 사업비 지방채 차입안은 전액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피해액보다도 복구액이 많이 계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액은 돈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30%더 많은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별로 담당자가 나와서 사정을 해서 이 정도면 복구가 되겠다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인데 다른 것은 복구비가 피해액보다 많거나 동일한데 사방임도만이 복구비보다 피해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임도 1건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정받을 때 실무진을 동행을 합니다. 이것은 성토로 하기 때문에 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000만원이면, 복구비는 1,200만원이 된다든지 다른 것은 다 많은데 임도사업만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사태 관계입니다. 산사태 피해복구에 선정하는 기준이 몇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농림과 소관인데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의에 가옥피해와 두군데 산사태가 났습니다. 한 가옥은 벽돌로 지은 집이어서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다행히 덮치지는 않아 응급복구를 해 놨는데 이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비 피해인데 특별한 규정이 있겠습니까?

겨울이라도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추가 산사태 위험이 있는데 응급복구라도 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보고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자력복구도 있습니다.

볼 때는 자력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현지확인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의령군 전체에 수해복구도 상당히 많이 났을뿐더러 그동안 수해 응급복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평소 공공시설은 주민들에게 다소 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낙과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조금전에 장종규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시설은 조금 복구가 덜 되어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밤낙과 피해액 얼마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피해조사를 했는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공공시설은 예를 들어 작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어느 면은 지원되고, 어느 면은 지원이 안되면 민원거리가 됩니다.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농작물 피해 때문에 곤혹을 겪었습니다. 농림과에서 산정을 하여 우리가 취합부서라 취합을 했는데 농림과장님이나 오시면 해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과장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농림과에서는 왜 참석을 안합니까? 농림과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연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장님이 다 계시는데 공공시설은 조금 미흡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뒤에 가서 농민들에게 원성을 안사겠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직접 듣겠습니다.

농림과장님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