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사회도시 위원회 간사 김형기 위원입니다. 제109회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할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현장활동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것으로써 계획에 의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사회복지법인 광주일맥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인동 재래시장의 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차양막 시설의 설치는 시장 전채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대인시장과 재래시장의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계획인 것으로 있었으며, 국?시비의 지원에 있어서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타지역 재래시장활성화 정책을 비교 검토하여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인 광주 일맥원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지원에 관한 것으로써 일맥원 건물은 잦은 증축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주) 한국구조안전기술사무소의 진단점검 결과 건물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일맥원 자체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금번 추경에 용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건물의 균열상태와 어린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감안하여 추경안 심사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용역비 지원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산동 일원 자연녹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용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인구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개발가능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소태동 대지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선택하여 경영수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현장활동을 하면서 그 장소에서 현장활동인지 업무보고를 받는지 업무를 하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김과장께서는 사전에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보고를 하러왔습니까! 모든 것은 인쇄물로 대체하고 앞으로 차양막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구간이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서 얘기를 해야지 업무보고하던식으로 해서 그 모양새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 시비가 4억이다. 규모는 어떻게 된다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고 가야지 도대체 무엇 입니까? 그 장소에서 모양새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옛날부터 있는 사람인가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저도 매일 그분들한테 불쾌하죠, 화장실지었으면 얼마나 지었습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그 분들이, 방금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차양막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그분들하고 앞으로 할 것인 데 총연장이 얼마이고 실시하는데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논의해야죠. 도대체 현장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과장님이 너무나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인시장에 저번에 현장활동나갔을 때 시장에 회장이 누구인지, 총무가 누구인지 파악을 못하신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될 수 있으면 동구에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하겠지만 양동같은 곳은 15억을 받아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인시장같은 곳은 이제 4억이 책정이 되어서 낼모레가 12월인데 이제사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를 동구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이 나왔습니까하니까 금년에 한군데 지원된 곳이 없고 2001년도는 2천만원인가하고 양동시장같은 곳은 위에서 50억을 신청하라고 해서 올려놓았니다. 알고 보니까 국비가 50%가 나오고 시비 30%, 구비20%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동구에는 15억인가 올려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가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대인시장이라도 잘되어야지 세수문제도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지원이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능력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기청지원도 받아야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많은 힘을 쏟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조영조 의원님께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셨지만 소속당원들이니까 당에 가서도 적극 도시공동화현상,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행정과 정치권이 같이 손발을 맞아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님이 오늘 아침에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조영조 위원님께서도 명심하셔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노진식입니다. 이번 2002년 10월 19일 인사발령으로 사회산업국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사회산업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은 190억8,902만9천원에 대하여 경정예산 200억5,749만2천원으로 9억6,84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국비 2억9,291만5천원과 시비 6억7,554만8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산업국 총규모는 기정예산 303억5,712만8천원을 경정예산 316억4,356만4천원으로 12억8,643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로 9억6,846만3천원, 구비 3억1,797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5억5,589만9천원과 구비로 경로당 무료급식 4천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비 1천만원, 결식아동 중식비 1,700만원, 경로당 개보수 2,4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천만원으로 총 7억6,4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비 보조금 117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계근시스템 고장수리 700만원등으로 2,39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지산동 공중화장실 전기요금등으로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4억86만4천원에 대한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과 태풍피해로 인한 농로포장 1천만원으로 4억9,678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으로 세입 2001년 의료급여진료비 체납액 징수액 3천만원을 세출 의료급여진료비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일반회계, 대지조성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으로,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7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4억8,352만1천원보다 3억4,455만6천원이 증액(2.2%)된 158억2, 80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중 보조금은, 국비가 분산마을 교량가설 1억7천 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시비는, 하수도관거사업에서 5억4,600만원이 감액되고, 가로수정비등 3개사업에 5천 555만6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3억1,544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개설사업비로 6억원이 신규로 지원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구 산수1동～굴다리간 도로확장 사업비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9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7억1,295만1천원보다 10억3, 205만 5천원이 증액(7.0%)된 157억4,50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99쪽의 도시개발과의 예산은 기정 89억4,281만 2천원보다 3억6,919만 8천원이 증액된 93억1,2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학동주거환경 개선사업비중 24억2천만원을 감하여 대한주택공사에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지구지정 용역비 5,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의 건축과 예산은 기정 7,061만원보다 4백만원이 증액된 7,4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수막게시대 이설 및 설치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44억4,347만8천원보다 6억2,760만원이 증액된 50억 7,10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가로등 및 보안등 예산을 6,400만원 증액시키고, 산수1동～굴다리간 도로확장공사 등 6개사업에 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교통과 소관예산은 기정 12억5,605만1천원보다 3,125만7천원이 증액된 12억8,73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2,011만7천원과 고지서 출력 및 봉합을 위한 자산취득비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71쪽 세입예산은 기정 5억3,247만6천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5억4,44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용은 이자수입 1,200만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예산으로 기정 5억3,247만6천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5억4,44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1천만원과 소태동예술인촌 조성 학술용역비를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긴축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병양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15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49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2002년 7월 16일자로 환경관리사업소 청사 방호 및 정문 근무자 1명이 l명이 증원됨으로써 발생된 인건비이며 비목별로는 기타직보수 1,067만2천원, 업무추진비 60만원, 복리후행비 372만3천원이며 동구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조가 그동안 쌓였던 퇴적물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준설작업을 실시하게 되어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와 동구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의입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화장실 전기료인데 유원지에 있는 것 말이죠?

유원지에 있는 것이 금년 6월달에 시에서 동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왜 이관이 되요? 당초에는 우리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지었는데 우리한테로 완전히 관리이전을 해줬습니다.

그 이전에 120만원이라는 것은 그 이전 전기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6월달부터 금년말까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합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완전히 우리 자산으로 넘겨온 것입니까?

체불금은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병원진료비로 해서 의료비를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대불금인데 결손할 수 없습니까? 수차 얘기했는데 왜 결손을 못합니까? 한달에 2만원도 갚을 수 있고 3만원도 갚을 수 있는데 대불금은 왜 결손을 못합니까? 다른 것은 다하는데

결손요건에 합당하면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번이 아니예요. 몇 년이예요. 결손한번 해보세요. . 어렵고 힘들어서 못 낸 것 아닙니까? 다른 세금은 납부자들이 행방불명됐다거나 해서 어렵지만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체납합니다. 결손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은 다 결손이 되는데 이것은 왜안 됩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도록 형평이 어려운 사람은 해줘야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결손대상이 되었는데 의료대불금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안하고 있느냐고 하는데 결손 하지 못할 체불만 3천만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결손을 한번 안한 것은 아니고...

언제 했습니까? 한번도 결손 한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결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호대불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의료대불제의 근본취지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결손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더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 초반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결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료보호대불제는 영세민이 병원에 입원했을때 80%를 국가가 배상하고 20%를 자기가 내는 금액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영조 위원입니다. 교통과 소관인데 주정차 과태료가 동구에 얼마나 밀렸습니까?

교통과장입니다. 체납액이 55억정도가 채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묻냐면 우편요금이 2011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편요금책정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된 것은 2002년1월15일 우편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적용한 것이고 올해에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주정차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단속건수가 증가해서 증가분을 이번 추경때 올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만7천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태료를 고지서를 내서 어떻게 실용성 있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주정차 과태료로해서 매월 공고하고 독촉분하고 압류통지분해서 9천매 가량 보내고 있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세밀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님 시설비가 구남금동사무소 주변 인쇄골목 개설 2억7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건설과는 이 중장기계획을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도시국장! 이것 보고 예산 편성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열로 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둔 것 아닙니까? 인쇄골목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인쇄소골목이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다가 절반 정도 했습니다. 약 52미터정도가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남아있는 구간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마무리라도 2천년도부터 했으니까 여기에다 계획을 잡아야죠. 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심의하면서 보니까 적당하게 심의가 아니라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중장기 위원들이 정말로 심의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임택 위원이나 저도 위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시급합니까?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 거기가 구 남금동 사무소앞입니다. 가서 보시면 차량통행이 어려운 골목입니다. 하다가 2000년도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천기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청소행정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광주광역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 조정 권고(안)에 의거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고 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하여 유사품목간 수수료를 형평성 및 현실에 맞게 조정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부과기준의 현행 22개품목 38개 규격을 54개 품목 91개 규격으로 32개품목 53개 규격을 신설하는등 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하였으며 그 동안 IMF등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여론에 밀려 페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최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만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 개별품목별로 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하라는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서울특별시, 타광역시와 자치구의 부과기준을 비교한 자료 및 광주광역시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조정권고(안)에 의거 인접지역간 민원해소를 위하여 5개구청이 단일수수료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상폭은 타시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에 비해 다소 낮게 되었고 일부품목은 종전가격보다 인하도 하였으며 물가에 미치는 점을 감안 인상율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 8. 6.～8. 26까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는 없었으며, 10, 8일 개최한 광주광역시동구물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개품목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환경부 지침과 광주광역시 권고안 공문 관계법령을 발췌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의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 12.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형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를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타 광역시의 부과기준과 서울특별시의 대형폐기물 청소원가 분석 용역자료를 수집 참고하고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1995년 폐기물 종량제 최초 시행이후 현재까지 개선 조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의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시민편의 차원 에서 대상품목을 보다 합리적으로 세분화하고 그 동안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폭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에서 마련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정권고안을 우리구 물가대책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 된 내용과 같이 대형 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의 분류를 현행 22개 품목 38개 규격에서 54개 품목 91개 규격으로 세분화하여 유사품목간에 수수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품목별 규격별 세분화 내용을 보면 가전제품 : 7개 품목 13개 규격⇒ 15개품목 28개 규격세분, 가구류 : 10개 품목 19개 규격⇒ 17개품목 32개 규격 세분, 생활용품 : 5개 품목 6개 규격⇒ 6개품목 8개 규격 세분, 기타 16개품목 23개 규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품목별 수수료 부과기준 안과 품목별 수수료 부과기준 신?구 금액의 대비는 배부해드린 본 개정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광주광역시에서 타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부과기준 등을 참작 분석하고 우리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그 동안 종량제 봉투가격인상폭을 감안하여 각 자치구가 동일한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서 마련한 표준 권고안을 우리구 물가대책심의회에 회부하여 수정의결된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 요구한 조례안으로 폐기물 수수료의 형평성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정하신 것을 보니까 조정율에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같은데 어떤 경우는 20%이고 어떤 경우는 30%이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행 부과율을 적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각 시?군을 종합해서 감안해서 이번에 세율을 올린 것입니다. 비율이 적게 올랐다는 것이 우리가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품목은 100% 인상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품목은 12% 어떤 경우는 60%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인데, 인상율에 대한...

타 시구하고 비교한 것인데 100% 올렸다는 것은 이제 까지 동구청이 적게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12% 정도 올렸다는 것이 거의 유사하게 타구청하고 비슷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조정했다는 말입니까?

각 시?군에서 해서 전국에서 종합해서 비율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두가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두가지 수정한 부분은 서랍장 4단계이하가 당초 2천원이었는데 5천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150% 로 너무 많다해서 4천원으로 인하되고 올갠이 당초 4천원이었는데 만원으로 올렸는데 8천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대형페기물수집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는데 연간 운반 수수료 받은 것 하고 재활용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죠, 처리비용 비교했을때 어떻습니까?

비교할 때 원가가 못나갑니다.

수수료보다는 지출된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1억700정도 들었습니다. 지출은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묻냐면 과장님은 지출이 많다고 해서 다른 얘기는 않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인상부분이 굳이 다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출금액이 많다고해서 말씀 안드리는 것입니다.

각 동에 나간 차량하고 딸린 운전기사 그리고 청소하는 공무원, 파쇄장 인부가 있고 재활용에 창고관리운영,

저는 원가검토를 정확하게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연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다른 자치구하고 차이가 있어서 인상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밀히 하려고 지난번에도 용역비를 1500만원을 올려봤습니까? 그런데 예산계에서 깎아서 용역을 못해버리고...

용역안하고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자체는 좀 어렵죠.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 ,30% 임의적으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인상했다면 설득력이 없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환경부에서 용역을 환경부에서 비율을 중간치 낸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입법예고하셨죠?

예.

공포후에 1월후에 발효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반상회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편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공포하면 공포후 1월이 경과된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이 되어서...

11월말경에나 시행을 할 것인데 저는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고 조례시행을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수집할 때 우리주민들이 각 품목에 대해 대략 어느 정도된다는 것을 어떤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수집한 사람들이 동사무소 수집을 나갈 때 가격표같은 것을 제시합니까?

가격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한테 제시를 합니까?

주민들한테 가격책이 있어서 얼마입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추가품목이 없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구청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인쇄해서 이것은 얼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달 차이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달차이지만 지난 번 종량제봉투문제도 시로부터 연장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쓰레기봉투도 얼마나 혼선이 있었습니까. 동구라도 좀 기간을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운영면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나간 동사무소 수거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됐다라고 하니까더 낫겠습니다마는 어느 민원이 불평이 많냐면 너무 부과료가 비싸다, 주먹구구식이다. 그것을 수거해서 영수증도 발급해 줍니까?

예,

집계해 봤습니까? 각 동사무소별로 한 달에 수집하면 얼마 만큼 수집하고 그것을 어느 곳으로 배출하는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본인 주고 하나는 우리가 철해놓습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탁할 수 없습니까? 타구에는 위탁하는 곳이 없습니까?

저도 대형 폐기물은 위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상당히 적자를 볼 수 있지만 개인이 한다면 다른 점이 있을 것 아니냐 복잡하고 그러는데 행정력도 뒤따르지 못하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청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했는데 현재 적자 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구가 위탁하는 것이 구에서는 적지만 실지로 위탁해서는 적자가 아니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를 메꾸는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지원해서 저번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용역을 했다면 거기 기준해서 대략 어느 정도 원가가 들어 가는가를 근거를 가지고 인상을 해야지 단순히 다른 곳하고 비교하고 올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가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면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저로서도 충분히 자료가 없으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환경부지침이 전국적입니다. 이 금액이,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이 정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해서 환경부하고 시하고 각 구청 통계를 합해서 된 것입니다.

제가 수정동의를 할까합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집행부로 넘어가서 심의받아서 내려오면 거의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공포날짜만...

공포날짜만 늦춰서 하면 수정을 안해도, 시에서 심의받아서 공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1월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은 물론 특히 도시건축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깨끗한 거리환경과 선진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평소 위원님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취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이 2001. 11. 22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동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추진중이던 업무중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관리등 권한위임업무가 자치구로 직접 위임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법령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도시미관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나 신고시의 기본관리 및 표시기간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나 신고를 한 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동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동구 광고물관리심의 소위원회의 구성설치운영 및 임기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불법광고물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즉시제거 및 그에 따른 실제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불법광고물의 이행강제금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국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의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1. 11. 22부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그 동안 동 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하고 시장은 다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추진하여 오던 업무중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등 일부 업무가 자치구로 직접 위임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여 옥외 광고물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법광고물의 발생 억제와 도시미관향상에 기여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는 허가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나 신고를 한자에게는 표시기간종료를 미리 알려야 할 의무규정을 정하였고 안)제3조①항과 ②항에 구 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은 관계업무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했으며 안)제4조①항 제1～5호는 구 위원회 가 심의 할 사항을 제6호 가～나 항 은 소위원회가 심의 할 사항을 규정했으며 ②항에는 위원회에 이해 관계인 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③항에는 심의안건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1～4호에 규정했습니다. 안)제6조①항은 옥외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업무의 절차와 위탁은 1인 이상을 지정 위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②항～⑥항은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자 선정방법 위탁지정신청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의 고시 등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①항～③항은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와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등의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보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능력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 는 불법광고물이 미풍양속을저해하는 등 제거에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의 즉시 제거와 그에 따른 실소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제10조는 옥외 광고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리대장의 기록관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11조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방법과 교육계획의 공고 및 교육 소요비용의 일부를 수강자 또는 종업원을 수강케 한 업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12조①항～⑥항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하여 실시코자 할 때의 위탁 계획의 공고와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비 부담 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제13조는 옥외 광고물의 설치허가와 신고 수수료, 안전도 검사 수수료와 수수료 금액 산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4조는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제15조는 조치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등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의 형평성과 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로 제정해야할 사항을 발췌하여 행자부 법제심의를 거쳐 시달된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구 실정에 알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시 조례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3조의 자치구 광고물관리 심의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위원회의 사무를 돕기 위해 위원회에 필요한 간사와 서기를 조례에 구체화하지 않은 점과 조례 제4조①항5호의 구청장이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문은 구체적이고 세분되지 않은 광범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조항으로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의 조항은 가급적 지향되고 있으나 제정조례안에 이를 포함시킨 점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전도 검사를 꼭 받게끔 되어 있는데 안전도검사에 들어 있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자가 합니다.

신청자는 설치한 업주입니까?

예.

그러면 설치한 업주가 비용을 대는데 안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구에서 위탁해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당초에 시조례상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시 3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0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재교육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계획안을 잡아야 하는데 못잡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해서 구로 보냅니까?

예. 저희들이 먼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허가를 먼저 내 주고 다시 15일이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의뢰하면 조사해서 결과를 보내주면 통보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도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 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관리협회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포괄적으로 규정한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한 이런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조례같은 것도 그런 부분은 거의 삭제를 했거든요. 여기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 것같고 위원회설치와 관련해서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한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한 것입니까? 제3조3항...

33조1항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문제도 근거가 있습니까?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이니까 관계공무원은 과반수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위원회의 경우도 당연직, 관계공무원 당연직 비중을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규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과연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도 법령에 근거해서 입니까?

부위원장 지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든지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위원회에서도 민주적절차에 의해서 호선한다든지 하게 끔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는 위원장이 전부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지명하는 문제, 그리고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위원회도 규정을 해야 되고 소위원회도 위원들중에서 호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회에서는 과반수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 본위원회에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직으로 교통,광고,환경,도시,건축,이렇게 부터 보면 과반을 넘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의 다 차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소위원회를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이 이 취지아닙니까? 그러려면 본위원회도 민간인이 과반수를 넘도록 하는 그 취지가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부위원장이나 위원을 선출할 때는 호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으면 타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규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직들로 과반수를 넘겨서 관계공무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위원을 선임할 때 5인에서 9인을 선임하는데 공무원이 못넘게 거기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본 위원회 과반수를 못넘으면 소위원회 다 데려와도 과반수를 넘을 수 없죠.

제 말은 본위원회도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임택 위원님 말씀은 소위원회는 과반수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본위원회는 그것이 없이 구성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지명해야 되는데 부위원장이 지명한다는 안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9명인데 7명이 당연직이 되고 2명이 민간인이라고 합시다.그러면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5명중에서 3명이 민간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소위원회에서는... 여기에서 정확한 규정을 안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조2항에 보면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다 단 공무원은 과반수미만이어야 한다

단 관계공무원은 과반수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3조제3항 위원장는 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가 되며 이렇게 수정동의하고 제3조5항제3호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자로 된다도 소위원회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본위원회을 구성해서 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소위원회를..

당연히 그래야죠.

현재 문안이 비슷한 똑같은 내용아닙니까?

틀리지요. 아니 본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회도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본위원회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조례 취지를 보니까 왜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광고물설치의 신고나 허가신청사항이 들어 오면 상당히 시일을 촉박을 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외부인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처리해야 할 시한은 촉박한데 위원회소집을 하려고 하면..

아니죠. 외부인사를 과반이 넘게끔 규정을 해놨어요. 이미 여기에서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내부인사로만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인사는 많은 수가 다 참여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3명이라면 3명이 다와주시면 좋은데 3명소집했는데 1명만 참석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죠.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구성을 도시국장이 꼭 지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중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소위원회를 바꾼다면 일리가 있습니다. 도시국장이 이번에는 누구누구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위원회 자체가 상설화 된다면 위원중에서 호선을 해서 그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표준안이 됐다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닌데 전국적인 표준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국적인 표준안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원장이고 도시국장이 당연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호선으로 가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그렇다하더라도 나머지 부위원장이나 위원선출에 있어서는 이런 방식을 갖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지금 대부분 위원회의 경우는 민간인 과반수이상으로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인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나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관계부서의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도시국장이 지명하든 호선을 하든 문제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 절차상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은 아무 취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표준안에는 지명하든 호선하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 절차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이 임의로 지명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관계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간에 9명이면 본위원회 위원들이 소위원을 구성할 때 도시국장이 지명하는 것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관계공무원이 도시국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운영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민간인중에서 하게끔 호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도시국장이 부위원장도 지명해서 또 공무원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는 보완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간사도 있고...

예.

대부분의 경우도 그렇게 규정을 해줘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호선을 한다고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무런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문제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절차를 민주적인 것으로 해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이 지명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관계공무원 위원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바꿔버려야죠. 그런 의미는 아니라니까요. 도시국장이 지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호선하더라도 어차피 관계공무원은 과반수미만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청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간사는 해당 실과과장이죠?

과장이 직접 위원인 경우도 있고 간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시 이런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너무 포괄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전문위원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표준안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다가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안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위치가 동구 선교동인데 위치선정은 어느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유치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인 한사람이 여기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습니까? 과장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가장 거기가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서입니다.

좋은 곳이 나오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광산구에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유치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자료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산구에서만 노력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고 뒷받침하고 계시냐고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선행조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안줄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빛고을 실버타운 조성이 상당히 어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비슷한 취지입니다마는 현대미술관 추진하고 있죠, 동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동구로 장소만 해결되면 주겠다는 것이 시장생각이시고 디자인센타도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많은 국비와 시비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것까지 우리구로 해달라는 해 줄까요?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해 주고 최소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조성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속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원래 시사업과 관련없이 추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공약사업으로, 그러면 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나중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못하게 된다면 독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할 생각이십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국시비중 가장 문제점이 사업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다시 구정조정위원회나 청장님이결심을 하시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시사업과별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발표를 하니까 유치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잖아요. 유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독자적으로 이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냐는 얘기에요.

시에서는 당초 시장님 시정 설명을 들어보시면 10만평의 규모로 해서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설립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저희들은 그 제안이 있기 전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거기에다 실버타운을 부지 5천평에 해보겠습니다하고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설령 탈락이 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자적으로 계획하면 시에서 실버타운에 동구에 시비 주겠어요? 중복투자를 하겠습니까?

주고 안주고는 시장님이 판단할 문제죠, 제가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추진이 되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시에서 중복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단계는 과장이나 주무과장이나 위원님께서도 동구 노인복지를 위해서 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수입니다. 경제과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안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2안, 3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2안으로서 현재까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건립이 될까요?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되면 2안으로 유치를...

그린벨트가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데,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2안, 3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영구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안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원지구에 도로개설하면서 우선 순위를 매겨 놨는데 저보다도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실시했을 때 미리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여러 지구가 있는데 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혹스럽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알아서 이 도로가 왜 1순위가 되고 2순위가 됐냐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입니다마는 한번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 도로는 해당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겠지만 이 도로보다는 이것이 주민여론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의원들 위상도 서는데 그것을 전혀 배제한 가운데 실시됐기 때문에 뒤에 알았을때는 조금 주민들한테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반문도 들어 올 것 같아요.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리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산동의 설계도가 24일 나온다고 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아직까지 뒤떨어지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산동부분에 불부합지구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얘기했고 그동안 얘기했지만 청장님도 꼭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역은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만약 방치한다면 이화아파트를 어떻게 지었는지 내역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는 동구인구도 늘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화아파트를 지은 것이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은 아닌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다른 점이 어떻게 있는가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부합지역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과에서는 거기까지 사업비책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선행이 된다하면 사업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백입니다. 건설과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안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18건인데 문화홍보과 이번에 예산올라온 것을 보면 학운중학교 테니스장이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로 올라왔거든요. 전혀 여기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접수받고 하는 것은 재해가 있을 때는 해당실과, 동, 유관기관까지 전부 공문을 보내서 피해상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도록 했고 또 태풍피해가 지나고 난 뒤에도 일정기간동안 기간을 정해서 그런 피해상황을 보고를 해 주면 재해대책 본부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런 신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태풍루사에 의한 피해라고 해서 저는 건설과에서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거기에서 보고를 안한 것인지, 거기에서 보고를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번 재해가 있거나 재난이 있으면 공문을 전부 냈고 공문도 수차례 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인지 루사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것은 문화홍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희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만 하는 것이지 진상조사까지 할 입장은 못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