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부구청장입니다. 지난 10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하경 총무국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하하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박수한번 보내드립시다.

간사 김영우 위원입니다.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제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0페이지부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쌈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충장로 뒷골목 자투리땅을 이용한 시민휴식공간 제공과 청소년들에게 도심 속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보도된 주차장 공원화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법적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겠다는 YMCA측의 계획을 확인하였으므로 건축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YMCA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주성과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 26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구 청소년 수련관은 학동 산 104-1번지에 57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고, 1999년 12월에 개관아여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위탁받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측에서는 2000년과 2001년도 적자액 3억 1천 9백여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적자운영을 이유로 동구청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당시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위탁을 받기 위해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법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조건과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계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년간 법인으로부터 지원되지 않은 지원금 2억 4천2백만원이 적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인건비와 기타운영비 등을 절감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만이 적자운영을 해소하고 수련관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부실한 운영이 지속될 경우 관련 조례 및 계약서에 의해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 대한 위탁운영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관내 65세이상의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물리치료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물 치료실 중 지산동 물리치료실은 이용자수가 1일 평균 6명에 그치고 있어 사업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동 물리치료실은 시설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시설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동사무소 이전과 연관된 사항이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동 사무소 시설 확보 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행정동 통합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동 물리치료실을 동사무소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주변환경?사무실 구조 등이 민원인들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동사무소를 이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구벤처빌딩 신축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체공정 78%를 나타내며 장마기간이 길어져 예정 공기보다 1개월 연장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동구벤처빌딩 신축공사는 성실시공을 위해서는 작업 시간 연장과 야간작읍 등으로 작업집중도가 떨어쪄 부실시공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사 및 감독부서에서는 철저한 푸�Gㄹ관리를 해야할 것이며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와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추후 공사요인은 없는지, 현재의 예산으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학동 동사무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동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동사무소 자리가 협소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건립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사무소와 물리치료실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물리치료실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이 영세한 지역이고 해서 사실은 그 시설이 수용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 곳에 한쪽에 동사무소를 개설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대단히 불편하고 협소합니다. 빨리 동사무소를 이전해 나가든지 아니면 보건지소를 세우시든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하경입니다. 오늘이 첫 발령날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고 청장님이 귀국하시면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동사무소를 옮기던지 그 대책을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 문화공간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사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동구의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쌈지 문화공간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하고, 연구하고 계시는데 너무 좁은 공간입니다. 잘못하면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지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 된 바와 같이 주차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평소 동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벌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부 증액 내영을 말씁드리면,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21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17억 8천 5백만원, 벤처빌딩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10억원과 차입금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선 총 규모는 209억 6,26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1,50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분야는 39억 6,29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8,58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믄 도심공동화 대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 구축과 벤처빌딩 건립을 위한 경상비 및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분야로 총 규모는 7억 1천 93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배상금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총 5억 7,27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44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술의 거리 사이버 체험장 구축을 위한 국비 보조금 및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암호화 장비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8억 3,885만 4천워능로 기정예산 대비, 직원 봉급 조정수당으로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편성 내용은 세입?세출에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정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구에서 도심공동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벤처빌딩 완공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 기회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구정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경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추경세입 기정예산액 7억 4,765만 7천원보다 5억 2,794만 6천원이 증가한 12억 7,560만 3천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지방교부세 및 시?도비보조금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1억 3,04만 8천원보다 14억 7,618만원이 증가한 136억 1,023만 8천원으로 과별 주요 세출예산은 총무과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단가인상으로 1억 2,13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의 날 행사 추진 관련 보조 사업비가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수거차량 구입 및 지원 2동사무소 신축용역비등이 7,900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보다 2억 4,035만 6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일반운영비등에서 8,548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등 사업예산 및 민방위관리에서 5억 1,740만원 증액하여 본예산보다 6억 288반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는 일반운영비등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5억 7,816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관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49만 4천원을 증액하여 본예산보다 5억 8,166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전산화사업등 일반운영비에서 3,439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병무관리에서 8십만원을 증액하여 본예산보다 3,51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26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방역요원 전염병신고 교육비 45만원,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장비 구입비 3천만원, 아동 및 청소년 학교정신보건사업 1,250만원, 보건소건강증진사업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장비 구입비 3,500만원 아동, 청소년 학교정신보건사업 1,250만원 동자율방역 소독약품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보조사업변경으로 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방역요원 전염병신고교육, 보건소건강 증진사업, 경로당등 노인관련 순회진료 사업으로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40만원 증액, 국외여비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선진국 시찰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동 자율방역소독약품비 5백만원 증액하였으며, 학술용역비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개년 평가 용역비에서 2백만원 감액하였고, 보건소건강증진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시설비보상금에서 장애인 나들이 계획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경로당등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비로 9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간 위탁금으로 아동, 청소년 학교정신보건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보건소 건강증긴사업의 일환으로 금연교육장 시설 확충비로 8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사업비로 1억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가 추진중인 지역보건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그것은 처음으로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도청하고 시하고 통추위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이나...

일치된 부분은 많이 있는데 통추위를 반대하고 계신 분도 있고 찬성하신 분도 계시는데 관에서 통추위에 주게 되면 관공서에서 그 예산을 주었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하십시오. 다만 배경은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결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정위원님하고 저하고 뜻이 같을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정 위원이 천만원의 예산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동구 행정기관에서 도심공동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도청이 이전된다면 도심 공동화 현상에 우리 동구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또 유권자들한테도 그렇게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전남 광주의 공동화 대책의 일환으로 봐주면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꼭 거시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 이 예산이 우리 동구 발전에 공동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조기금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꼭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론화는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예산을 다 새로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체 의원들하고...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3대때도 그랬지만 집행부하고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방의회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해서 무작위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면에서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공동화에 대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또 사회단체라고 하더라도 동구를 대표하는 일이라면 그 예산을 들어서 충분히 우리 공동화 현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예산하나가 조금 보이는 쪽에서 잘못 판단이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절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위원님 혼자 생각하는 것이나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볼 때 13개동을 대표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의단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투쟁하고 노력하는 단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봅니까?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자체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선 2기때는 안했다고 해도 3기때 필요하다면 단체장이 판단해서 우리동구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의단체가 꼭 따로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설계했다면...

기획정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에 대한 개념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특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공단체에게 민간단체에게 교부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등중학교에서 현대교통 도로개설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9조 1항 특별교부세라고 나왔을 때 교부세라면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는 예를 들어서 국가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교부할세 또는 시에서 교부할세는 우리가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교부금이 교부금으로 봐야될 것이냐 교부세로 봐야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교부세 교부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산과목상 교부금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내국세에 대한 당초에는 13.27%였습니다마는 15%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나누어주는데 우리로서는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교부세라고 해서 그중에 11분의 1을 특별교부세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이라든지 특정 국가시책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특별교부세고 나머지 10분의 1중에서 나머지는 보통교부금으로 지방재정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뭘 이야기하고 싶느냐 하면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입은 학동평화맨션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로 5억이 특별교부세로 잡아져 있는데 이것은 재원대체를 해서 재향군인회 건립하는데 주도록 해라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세입은 특별교부금으로 잡어져 있고 세출은 자체사업으로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사업을 개발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교부세를 국가에서 특별하게 주는 교부금으로 봐야되는데 거기에 왜 교부세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구 같은 곳은 우리하고 보면 인구랄까 공동화 따져서 볼 때 거기는 24억이 왔습니다. 우리는 11억이 왔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적 단체나 종교단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절에서 5억을 가져왔고 우리는 세입으로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 회관도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결국은 짓게 된다면 민간보조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입에 5억은 언제라도 갖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사업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수요공급상 빚은 지고 갈 것이고 그 사업은 언제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할 것인데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교부금으로 줘야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강운태 장관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사업로 24억이 똑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구같은 곳은 1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부세가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볼 때.

그것은 그때 당시 배분했고 우리는 최근에 지원2동에 10억이 별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남구가 더 왔던 것이 사실인데 남구가 한푼 안받았을 때 우리는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교부할 세를 받아오는 것하고 교부금은 예를 들어서 사적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또 민간보조단체에서 국가적 특별교부금으로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교부세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부할 세만큼의 그 빚을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민간보조를 했을때. 그 사업에 안 썼을 때.

재원상 보존해 주는 것이 교부세, 교부금의 차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동구 관내에 행정수교가 발생했는데 왜 거기에 충족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 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의무를 진다 하는 이런 논리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다 목적 지정을 해서 국가로부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통 교부금이었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재원부담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특별이 붙은 것은 목적이 붙는 것입니다.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시책상 또는 해야 될 사업에 한해서 재원을 주면서 국가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대행해서 일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세하고 금하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는 일부 수용해서 국가에서 의존해서 재원을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성격을 띤다면 세하고는 같이 접목을 안시켜야 우리가 편하다. 왜냐 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는 세금쪽은 정해 진 것이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자유스러운 돈이고 심의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산과목 구조상은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국가에서 주어야 될 세금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각하고 국가에서는 그것을 교부금으로 분류를 해서 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세에서 세금으로서 받아갔고 국가예산에 편성해서 교부금과 같은 보조금적 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교부세라고 예산과목 구조상 그런 것인지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가 물품관리를 구체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물품을 관리하는데 있어 옛날에는 쉽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구청장이 결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을 불용 처리하면서 활용가능한 물픔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없이 조달청 홈페이지나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띄우기만 하면 된ㄴ다 그것으로 가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공문으로 일일이 시달했습니다.

좋은 제도구만요.

그렇습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엊그제께 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드라구요. 시장한테 현대미술관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관한 것을 맡겨달라,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동구에 위치를 해야 공동화 현상을 막을 것인데 그 가증성이 물론 청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아까 정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정말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남광주쪽에 해야되는 것인가 그 대안이라는 것이 만일에 우리가 볼 때는 중앙초등학교가 예술의 거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광주 역사는 차선책이고 현재로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중앙초등학교 부지로 추진해야 합니다.

어던 노하우가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 볼일인데 남광주 역사라든지…….

남광주 역사나 전남여고는 생각을 안해야 됩니다.

동구 문화센타는 실제 부지가 700～800평 정도 되어야 하는데…….

원불교가 427평이고 그리고 그 옆에까지 두필지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약 500평을 더 사서 건물 연면적이 75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단층 면적이 150평씩 해서 연면적이 750평입니다.

동구에 그런 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불교 자리입니다.

원불교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427평하고 그 인근 필지 두필지까지 해서 거의 5백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는 5억밖에 못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마권세 수입 15억을 보태서 20억을 주십시오 하고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스크린경마장에 대한 교부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가 한 5억정도 들어가나요?

구비가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현재 궁동 예술극장이 시가 5억이상가고 무등갤러리가 2억 이상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7억 이상 재산 소득이 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13억만 구비를 보태면 됩니다. 그래서 13억을 보태면 2년간에 했을 때 1년에 6억내지 7억만 보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입찰할 때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두 군데 매각해서 10억 정도만 보태면 1년에 5억씩해서 큰 돈 안드링고 좋은 동구 문화센타를 건립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 스크린 경마장 교부세외에…….

교부세외에 시비 5억까지 해서 총 20억을 더 주도록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현대 미술관 대안으로 남광주 역사에요?

남광주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단계가 아닙니다. 고려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디자인 센타가 한국은행 자리가 안되었을 경우에 남광주 역사로 잡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현대미술관은 중앙 초등학교에 건립해야 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사견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동구청의 공식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20억이고 지방비가 20억 규모입니다.

그것은 서구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입니까?

총 6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