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성과상여금과 직급보조비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비비 사용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통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당해년도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용도는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인건비나 아주 필요 불가결한 부분만 예비비에서 쓰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성과상여금하고 봉급조정수당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4억548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인사관리 성과상여금에 2001년 7월 11일날 지출을 했습니다만 2억2,600만원, 그 다음에 봉급조정수당 해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예산편성 당시 보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2 및 지방공무원봉급조정수당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지급 했는 부분인데 2001년 11월 20일 3건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기관공통으로 해서 101-02 봉급조정수당 일반직원이 되겠습니다. 1억7,850만1,000원, 총무관리 인건비 101-03 봉급조정수당 이것은 총무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봉급체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예산과목이 편성과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57만8,000원, 교통행정 101-03 봉급조정수당 40만7,000원 이 부분은 앞 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과에 교통전문직 봉급이 기관공통에 되어있는 것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수당도 이 부분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 했는 것이 40만7,000원, 이래서 전체 2001년도 예비비 지출은 크게 보면 성과상여금하고, 봉급조정수당두 개를 합해서 4억54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가지고 결산서 186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 본예산을 다룰 때 수정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집행 부서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부의장님, 수정예산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권이 저희들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승인은 물론 의회 의원님들이 하십니다만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승인되기 전에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이 의회에다가 수정해 가지고 심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제출하는 예산이 수정예산이고, 여기 예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익년도에 예측을 해서 예산과목하고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만 살다보면 갑작스럽게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으로 예산편성 때 예측을 못했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금액의 5% 이상 예비비를 편성을 해놨다가 집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해놨다가 삭감 했는 것을 예비비에 있다고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측을 못 했는 부분 중에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해, 재난, 인건비 이런 부분만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엄격하게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집행 했는 건은 전부 수당입니다만 인건비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지침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자료에 실장님께서 한 번 참조를 해주십시오. 18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가지고 예산전용이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조건부자원봉사민간위탁비를 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취로형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전용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체사용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해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참고로 예산에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만 예산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에 저희들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예산과목이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관·항까지는 법정과목이라 해서 이 사이에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될 경우를 예산이용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은 법정과목이라서 저희들 집행부 임의대로 바꿔 쓸 수가 없고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관·항·세항 법정과목 이 밑에 세세항·목 이 사이를 상호 바꿔 가지고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경우를 예산전용이라 그러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같이 1건, 2건, 3건, 4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취로형자활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이 생활보장비고 항이 사회복지, 세항이 생활보호, 세세항이 보조사업, 목이 206-02 그 밑에는 307-03입니다. 그것을 그 밑에 보시면 2억2,626만원을 1억1,295만원 감액하고 밑에 증액을 307-03에 1억1,295만원을 2001년 2월 17일날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확보로 해서 목간 바꿨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 한 번 있고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조건부자원봉사(업그레이드형)민간위탁운영비 해서 307-03을 206-02로 2001년 9월 28일날 목간 바꿔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자활근로사업 중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의 부족재원 확보가 되겠고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 그대로 전용한 것을 보게되면 말이죠. 그 내용이 시간적으로만 뒤바꿔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1년 2월 17일날 1억1,000만원을 전용 했는 부분이 뭐냐하면 민간위탁운영비로 전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공공근로사업을 이쪽으로 전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민간위탁운영비를 가지고 공공근로로 전용을 했다면 금액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 해주시죠.

날짜는 2월 17일하고 9월 28일 두 번 있었습니다만 2건입니다만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집행은 사회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7일은 목을 206-02에서 307-03으로 바뀌었는데 금액이 1억1,295만원인데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금 확보를 위해서 2월 17일날 예산편성상 206-02를 307-03으로 1억1,295만원을 목간 전용을 했고요. 9월 28일날에는 또 목간 일부 보면 금액은 다릅니다만 원위치 했습니다. 9월 28일은 307-03에서 또 206-02로 사업이 아마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1억2,235만원을 307-03에서 206-02로 9월 28일날 바꾸었는데 자활근로사업중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의 부족재원 확보에 따른 계획변경에 따라 가지고 예산 목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간 변경을 했는데 내용이 전용을 보게되면 6개월을 두고, 7개월이네요. 그렇죠? 7개월을 두고 뒤바꿨다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뒤바꿨는데, 왜 그렇게 뒤바꿔 써야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세부사항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사업 집행은 사회과에서 합니다만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전용이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계획이 변경되었고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은 담당 부서인 사회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를 뒤바꿔서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월달에, 집행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바꿨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바꿔야 되는지 그렇죠? 뒤에 다시 7개월 뒤에 와서 또다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냥 보통 계획을 추진한다 말이죠. 추진해야 되는데 왜 반년 지나면 금방 뒤바꿔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것을 알 것을 그냥 일관성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예산이 2월 17일 한 번 바뀌었고 전용이 되고 9월 28일날 전용이 되었는데 전용 당시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간 전용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있고 구체적으로 왜 전용이 되었으며 집행은 어떻게 되었느냐, 왜 계획이 변경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뒤에 사회과 담당자가 와 계십니다만 저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공공근로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했다 말이에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일괄적으로 계속하는 부분인데, 업그레이드형 민간위탁부분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혜택을 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정부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계속하되 이것을 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혜택을 어떤 봐주려고 하니까 봐 줄 방법으로 찾은 것이 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간다는 것이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전용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별도로 사전에 보고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보니까 2월하고 9월이기 때문에 보고가 없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용을 하는데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크게 보면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허용을 뒤바꿔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또 의회에 그 기간을 피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부분은 꼭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예산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시 아까 김위원님 말씀같이 일부러 의회를 피해가지고 전용을 했는 것이 아니냐 지적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즉흥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다른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8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의정10년사 발간 외 27건인 67억8,165만4,090원으로 명시이월이 20건에 44억2,374만5,330원이고, 사고이월이 8건에 23억5,790만8,76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에 미집행예산 추경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부족 연도내에 미집행 되었는데 미집행 된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한 번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당해년도 예산편성을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말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익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로 2001년도에는 20건에 44억2,374만5,330원이었는데 정연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건수라든지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냐. 그 원인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별로 사업명은 나와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은 건설사업인 경우에 보상금이 주민들이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보상금 수렴을 안해 가지고, 토지보상승낙이 아직 안 되었는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든지, 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국·시비 보조가 12월 20일 넘어 가지고 결산추경 당시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당해년도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확보 측면에서 늦지만 12월달에라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익년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경우가 명시이월에 해당이 되고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예산승인 된 예산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원인행위는 합니다만 아직 준공이 안되었다든지 정당한 돈을 줘야 될 그 사람이 신청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사고이월에 해당됩니다. 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해년도의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여기에 명시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개별 사업별로 이유를 한 번 들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당해년도에 노력은 많이 했으나 기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이 44억 하면 상당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것을 애초에 추경을 예상하고 편성했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월달 2차, 3차 추경이 오게되면 이월되는 부분이 엄밀하게 따지면 공기부족 때문에 힘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추경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이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저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전환 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때 답변이 예산편성이 안돼서 부도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다 말입니다. 물론 과거 흘러 지났던 일이지만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 다룰 때도 그러면 예산편성만 추상적으로 잡아놓고 또 내년도에 가서 또 추경 때에 맞물려 가야 될 사항이니까 계속 이월되는 부분이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 고충이라든지 저희들 형편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재원이 어느 정도 충분하면 사업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1월달부터 설계를 하고 설득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이런 경우가 좀 적습니다만 2회, 3회 추경 때 국비라든지 시의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사업비를 많이 반영을 못 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정도 하고 경위설명도 해서 국·시비를 늦게 2회, 3회 추경 때 받아와가지고 당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비는 아까 장상곤 위원님 지적과 같이 공기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2회 추경이 10월달에 된다고 보면 11월, 12월 석 달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아지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예산편성이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당초예산에 당해년도 사업비를 다 올리고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가 2회, 3회 추경 때 반영되어 가지고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얼마 전에 우리 재정보고회 한번 우리 구에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결산심사하고는 좀 빗나가는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우리 재원확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 이런 부분을 재원을 확보를 할 때 어떤 선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 우리가 요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을 한 번 유심히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국·시비보조수입이라든지 시에서 주로 오는 시의 조정교부금 수입이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수입이라든지 세입부분을 한 번 보시면 상세히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에는 자주재원,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 수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시의 조정교부금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은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만 항목마다 다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일정한 비율도 있고 전액이 국비나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일정한 비율만큼은 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저희들이 시에 신청하는 것은 시 조례에 있습니다만 신청한다기 보다 저희들 인구라든지 위원님들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조정교부금을 주기 위한 계수 자료를 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별로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남구에 어렵다든지 재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조정교부금을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연구논문을 발표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기회 있을 때 마다 만나서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부단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도 현실적으로 흡족할 정도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누가 편성합니까? 총무과장이 편성합니까? 기획실장이 편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고 나서 합니까?

예비비 편성은 일반예산 편성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예비비 지출 하잖아요. 지출내용을 그것을 누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얼마 예비비 지출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하는지 총무과에서 하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말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중에 예산편성은 아까 차례대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예산편성하고 같이 당해년도 예산액의 5% 이상, 7%가 될 때도 있고 10% 가까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래가지고 풀로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되잖습니까? 당해년도에 살다보면 각 실·과별로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집행부서인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기관의 장의 승낙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총괄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승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은 예비비로 집행해야 될 아무 사업비나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고요.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실·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면, 예비비로 이것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맞느냐를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집행부서의 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하고 난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저희들 예결특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좀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거든요.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하는 중에 전부 다 해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도대체 총무과장이 하는 것이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냐 이래서 저도 기획실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이론상 그렇게 밖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들 예결특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전용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용이 사업명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와 특별교부세 등 시비다, 국비다 하여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해졌는 것을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 안올렸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자세히 보시면 장·관·항·세항·목, 목안에 보면 부기가 또 있습니다. 무슨 사업, 인쇄하는데 얼마, 뭐 얼마 해 가지고 목간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용은 목간에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서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과목에 관·항·세항·세세항·목 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를 예를 들면 Ａ-3 비행장에 옆에 도로를 낼 계획을 했다가 그 돈을 받았다가 다시 갑자기 이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명이 정해지고, 지금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과목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에 어떤 사업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면 장의 결심에 따라 가지고 전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드신 그 사업이 장·관·항·세항·세세항까지 똑같고 목만 다를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고 아까 예를 드신 것을 얼핏 들어보니까 Ａ-3 비행장 사업을 동에 어떤 사업으로 바꾸겠다. 그럴 경우에는 장·관·항·세항 이쪽에 와서 변경이 생깁니다. 다릅니다. 그럴 때는 불가능합니다.

똑같죠. 예를 들어 과목에 있어서 관·항·세항·세세항까지는 거의 비슷할 것이라 말이에요.

비슷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한 번 보시면 전부 장·관·항·세항·세세항·목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부분은 같고 장·관·항이 다른 것도 있고요.

제가 묻는 것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가 틀린다 말이에요. 그것은 물론 처음부터 틀리는 거예요. 관부터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건설 한다고 하면 도로건설은 전부 다 관·항·세항·세세항까지 같다 말이에요.

같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만 틀려도 틀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봉덕1동에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대명5동이나 가서 사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만 바뀌는 거라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십니까?

그것이 이론상으로 김위원님 목만 바뀌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조금 전에 예를 주셨다시피 그런 경우가 목만 바뀌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도사업하고 도로사업하고는 위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은 그렇겠죠?

도로사업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재원이 시비보조금일 경우에 시에서 딱 지정을 해 가지고 줍니다. 이 돈은 예를 들어서 20억은 이천동 무슨 사업에 쓰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위에서 이야기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이 하나로 왔다갔다 바꾸겠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사안별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이론상 목만 다를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고 또 사업을 따져 들어가면 그 사업이 특별교부세사업이냐 시에서 무슨 사업에 쓰라고 재원을 주면서 지정해 준 사업이냐. 이런 개별 사안별로 변경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못하도록 딱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특별교부세가 전용하기 쉽습니까? 시에서 하는 시비 받는 것이 더 쉽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받든 어쨌든 간에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돈을 이왕 받았는 것이고 이것만 바꿔주면 되니까 바꿔주십시오 이쪽에서 서류를 올리면 그렇게 해주겠다. 어차피 돈은 내려갔고, 목만 바뀌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집행부에 결심이 어떤 쪽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는 이야기도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물론 이론상으로는 예산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능은 합니다만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지만 우리 아까 2월하고 9월 같은 그런 것은 전용이 의회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아주 편리한 제도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채권 현재액의 구 사업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4,794만9,990원이고 당해년도에는 1억2,994만3,237원이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억1,800만6,753원인데 당해년도 발생액과 소멸액이 있지요? 241페이지. 거기에 보면 당해년도 현재액에 이행기간 도래액 하고 미도래액을 보면 이자가 들어 왔는 데도 있고 미도래 해서 안 들어왔는 부분도 있고 여기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원래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총무과에 근무도 좀 했고 하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종류별 채권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남구청 케이블ＴＶ보증금, 남구청일반전화설비보증금, 전화매입채권, 과불보상금채권, 동사무소경로당 케이블ＴＶ보증금, 의료보호대불금채권, 주민소득지원융자금채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자세히 보시면 채권은 채권인데 이자가 발생 안 하는 채권도 있고 이자가 소액입니다만 발생하는 채권도 있고,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자가 있는 부부도 있고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 계약할 때 이자가 없이 계약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채권종류를 자세히 보십시오.

보통 현재 가정에서도 케이블ＴＶ 이런데 보증금 내는 것은 사실 이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채권종류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채권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여기 채무에도 일반회계 보면 원금하고 이자가 있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구에 채무현황이 전체 8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채무조서를 서면으로 드릴까요?

서면으로 됐고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정연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조서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같고요. 지금 금년도 7월 현재액 금년도 2002년도에 조금 상환을 했고 해서 기채총액이 21억4,600만원이고,

현재요?

예. 금년도 7월 31일 현재액. 나중에 이 조서는 제가 개별 사업별로 설명을 다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시간낭비일 것 같아서 위에 계만 말씀드리고 이 조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억4,600만원이고 현재 남았는 것이 12억6,983만7,000원이,

현재 채무가요?

예. 금년 7월 31일 현재액 이자 원금 합해서 12억6,98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아마 2007년도 되면 전액 변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조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빌릴 때 상환 그러니까 연차별로 상환을 하는데 상환액은 빼고 당초에 최초에 빌리는 액의 합계.

그런데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45페이지에 전년도말 현재액에 16억5,100만원 그렇지요? 금액이.

예.

그리고 당해년도에는 2억6,500만원이고,

갚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았는 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기 자료에 결산서 말고요. 이 자료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보면 세출결산에 보면 일반회계에 기획감사실에 불용액이 25억8,000만원, 그리고 총무과에 4,000만원 옥상수전실 변압기 용량증설공사 이것 포함해 가지고 7억7,300만원 이 부분이 2건에 대해가지고 불용액이 좀 과다하거든요. 그렇지요? 타 실·과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불용액이 많은 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총무과 명시이월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씩 세목으로 내려가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총괄로 되었을 때 불용액 비율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 목별로를 다 더했는 것은 거의 불용액이 많고 또 총무과도 불용액이 많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은 전에 내무위원회에도 저도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과목별로 말씀을 올릴 때 그 때 위원님들도 어떤 목에는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너무 많이 남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서별로 전체를 묶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다는 그 말씀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를 설명하라 그러면 또 목별로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시기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말이죠. 이렇게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게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이 가끔가끔 나온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좀 더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조금 기다려 보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싶은 부분이 있어 아까 조금 전에도 6개월만에 바뀌는 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바꿔진다는 자체는 그 계획 하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거지요. 일반회사처럼 자금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관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되어 가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즉흥적이지 않느냐. 앞으로 청장님이나 전부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만 즉흥적이지 아니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공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본다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전혀 없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보면 현재 기금들이 6종목 되는데 현재 전부 목표금액이 안되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자만 늘리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년도별, 년차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기금을 충당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서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지출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로서 1,550만9,300원이 있고 두 가지 기금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지금 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기금하고 녹색기금은 당초에 목표액 보다 적립이 덜 되어 가지고 집행은 못하고 정연국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계속 적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이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적립을 하라는 그런 근거가 있어 가지고 집행도 그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을 하지 저희들 임의대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목표금액을 달성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기금을 목표금액을 연차적으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물었지요. 다른 것을 물었습니까?

그래서 앞 부분에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금액이 적지만 검토는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중에 있고 목표액이 덜 되더라도 이자를 제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기금하고 녹색기금은 목표액이 아직 덜 되어 가지고 실지로 적립만 하고 집행을 못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나아진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편성 때부터 적립이 더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워낙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적립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있지 못 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기금관리는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목표액을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확인 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찬목 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요구하면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