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데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정위원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중에서 상급기관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맞지요.

분야별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에 따라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지시사항이라든지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총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기획실에 특별히 해당되는 것은 없고 내려오면 해당 부서로 공문을 하달합니다. 국무총리 지시 같으면 12월 대선에 공무원이 중립을 취하라는 훈시적인 성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내라는 것은 잘 없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지침이나 지시, 훈시 이런 것이란 말입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서구발전위원회 구성관련 오찬 간담회가 있습니다. 서구청 내부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 인사도 참석을 했습니까?

이 외부인사 몇 분을 자문을 구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몇 분 정도 참석 했습니까?

두분 정도입니다. 교수분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두 분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지난번에 서구발전위원회가 부결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 왔을 때 부결이 되었는데 그 전에 내부인사라든지 외부인사라든지 여러명 참석해서 다 정해져 놓고 의회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도 답변이 불충분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석강득위원님께서 서구발전위원회 위원수가 처음에는 20명인데 현재 18명으로 2명 줄였네요.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2건국위원회도 보면 교수분들도 많고 유지분들이 많은데 구태여 제2건국위원회도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서구발전위원회 새로 교수라든지 지역유지들 구태여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구발전위원회는 서구발전분야를 고려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려고 분야별로 교수분들 이라든지 저명한 분들 기업인들 서구발전을 하기 위해서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2건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청장님 새로 오셔서 좋은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내부적으로 보면 성질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들 하고 질의에 맥락을 같이 하는데 26일날 어디서 오찬을 했습니까?

지출은 26일날 나갔는데 원인행위는 29날 점심시간에 백두산에서 점심을 했습니다.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저하고 담당계장님 하고 교수한분 하고 했습니다. 전부 5명입니다.

그때 참석한 교수가 누구입니까?

최봉기교수님, 저하고, 최삼균 총무계장, 담당 차배형씨, 세무과 주상호계장 하고 5명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용역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공무원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하면 전문가들인 교수분들이나 경제인들이 학술적으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봉기교수는 서구발전을 위한 모든 연구라든지 자문을 얻고자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우선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때 가서 용역의뢰를 하는 것이 맞다.

용역은 맞지 않고 서구발전위원회는 분야별로 교통, 환경, 건축, 건설,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연구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1년에 반기나 분기별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조례 상정을 했다가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도 상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감사도 감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심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결된 조례를 또 올려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고 본위원도 서구발전위원회 자문을 최봉기교수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전해들은 바는 있습니다. 최봉기교수가 서구에 삽니까?

서구에는 살지 않습니다.

최봉기 교수를 집행부에서는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넣을 생각을 하고 있지요.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못 드렸는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그 과정에서 운영이 미흡하다든지 하면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우리한테 질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

묻는 말에만 얘기하세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지방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연구를 하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 주민에게 유익하냐 안하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도 그냥 무턱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가 발전되기 위해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지요. 그러나 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자체도 유명무실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얘기는 조례를 승인 해주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안 하든지 하면 안 되겠나는 답변인데 뭐하러 그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느냐 말입니다. 발전위원회라는 자체는 윤진청장이 공약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심의할 때 청장 공약사업으로 했으면 청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명확한 것을 해야지 휘황하게 발전위원회 구성해서 발전시키겠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최봉기교수 하고 교수 몇 명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조례상정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제4부라고 하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면피, 면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로 인해서 다른 실과에 지적할 사항이 나오겠지만 실장님 보세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다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어 있고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나 핵심부서 총무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줄 때 위원들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에 왜 부청장이나 공무원이 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오니까 지방의회도 그렇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의 들러리입니다. 무슨 위원회 열릴 때마다 다른 위원들이 연구를 해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 도시국장 하고 가서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만 했지. 앞으로 어떤 조례제정 할 때 위원장도 위원중에서 다른 분을 선택하든지 의식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위원회 자체가 일률적으로 공무원 관주도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들러리만 서주는 식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장시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위원회 구성 조례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상반된 것이 뭐냐 하면 구청장 공약인데 구청장이 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선거가 6월 달했는데 거꾸로 7월29일 교수한데 발전위원회 구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문을 구하고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구청장 나와서 공약을 한다고 하면 아이디어 내겠습니다. 앞뒤 상반된 이러한 행정은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행정이 잘못되었나 잘되었나 자체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점을 신중히 생각해서 시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장에 부구청장님 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님들도 할 그런...

아니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딴 사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잘못도 있어요. 서구발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주요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 행정상 2001년도 15건해서 보건소, 민원봉사과 조치결과가 있는데 신분상 7명을 어떻게 훈계했는지 내역서가 없고 2002년도 공직기강 점검조치 내역이 어느 부서인지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결과입니까?

2002년도는 다시 내 드리겠습니다.

신분상 훈계 7명은 어떤 분입니까?

명단은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직기강 점검결과 조치결과가 훈계, 주의,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훈계와 주의를 받았을 경우에 신분상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는 경미한 것인데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하라는 것이고 훈계는 근무성적 평정할 때 0.2점 감점이 됩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열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근무평점에 감점만 해서 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소위 말하는 철밥통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근무시간 만큼은 근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받고 하지만 제대로 민원인들에게 봉사하는 시간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만큼은 딴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해서 감점만 시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오염 상황일지 미결재로 해서 주의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중에서 환경오염상황 일지는 자기 근무사항에 대한 결과를 남기는 것입니다. 미결재 했다는 것은 혹시 그날 근무 안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공직기강 점검을 불시에 구청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도 합니다. 계속 결재가 아니고 하루정도 결재가 안 될때가 있습니다. 시에서 순찰나온 시점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도박은 안하고 간단한 신문이나 들어가다 보면 그런데 공무원들도 자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의 점검결과에 대해서 2002년도에도 이런 점검결과가 나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질 사람 누구입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철밥통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해야지 아무리 감독을 하고 경찰열이 도둑하나를 못 잡는 식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다보면 사적인 자료를 열람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있고 실직자가 되고 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민원인에게 아니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개인이 가지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상급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2001년 기준사업체 수 2만743개 업체에서 전년대비 647개 업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종사자수도 7만8,575명에서 전년대비 3,184명이 감소를 했는데 향후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구인구가 줄어들고 서대구 공단이나 염색공단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사양길에 있고 가내공업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구도 빠져나가고 재정이 열악한 것도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보완도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명단 수당지급 내역을 보니까 수당이 1인당 5만원씩 8명 40만원 나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운영실적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45만원 나갔습니다. 5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오타가 났다니 이해가 됩니까? 앞으로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내역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로 부전을 달아 왔는데 개인별 목표달성 평가표는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근무성적 평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공개가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왔는데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내역표를 비공개로 하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없고 여기 사유로 든 것을 보면 성과상여금의 지급결과는 절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결과를 본위원이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는 상당히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승진이나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공개 조항을 들어서 자료를 못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목표달성도 평가표를 보고 이익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정한가 안 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2001년도 개인별 목표달성 평가내역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이 유지되면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확인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원본을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민사소송 패소 사건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원고는 외환은행이고 피고가 서구청장입니다. 그 당시에 근무할 때 퇴직공무원 인데 채권관계는 사적인 사유로 볼 수도 있는데 원고측에서는 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습니다마는 서구청에서 구태여 해야 됩니까?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채권관계는 공무원 신분이라도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재근 퇴직당시 급여를 압류해 놓았는데 서울은행, 한빛은행 배분을 해주고 외환은행 비율이 적다고 외환은행에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퇴직 후에 한 것입니까?

이재근 퇴직 후에 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인데 이 사람이 가정적인 문제로 개인 빚을 졌을 것 아닙니까?

이재근 외환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직원에 대한 봉급을 압류해 놓은 금액을 3개 은행에 똑같이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적립된 퇴직금...

이재근 퇴직금이 아니고 봉급을 압류 해 놓았는데 ...

그것은 청장의 권한에 속한다.

이재근 예. 안배를 해주면서 외환은행에 비율을 적게 해서 줬는데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퇴직 후에 한 것은 개인문제인데 외환은행에서는 배분의 비율에 불만을 갖고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외환은행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채를 하던지 해야지 우리가 재판에 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재근 재직기간에 월 봉급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압류해서 관리해온 것을 퇴직 후에 서구청장이 배분을 해주면서 패소내용은 배분을 잘못 해 준 것입니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이재근 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이재근 그것은 잘 모릅니다.

개인적인 상식으로 이런 재판은 구청에서 거부를 해도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 요청한 청장님 공약사업은 물론 2002년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장님 공약사업 추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까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라는 목표설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조치 내역자료를 보고 있는데 비산5동에 지적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부적정 했다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부적정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5동 주민차치위원회 구성하는데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에 위촉된 분은 없고 대부분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여성위원수 2명 위촉되어 운영하고, 헬스운영 주민에 변칙적으로 1개월에 만원, 3개월에 2만원, 징수하여 부적정한 것입니다. 언론계, 교육계 이런분의 위원도 없고 월 받는 것도 회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임의로 해서 운영 부적정입니다.

주의를 줬지요. 시정되었습니까?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라든지 공직기강 점검이라든지 지적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일상업무 인데도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감사 나가서 잘못되어서 주의주고 경고하고 끝납니다. 이래서 자체 감사 효력이 있습니까? 1년 전 일입니다. 비산5동에 그러한 사항을 주의조치를 줬으면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요.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가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되지요. 왜 자꾸 되풀이해서 묻도록 합니까? 1년 전의 일을 확인해서 대답하겠다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본위원이 시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나무라기 위해서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1년이 지난 것도 확인 안 하는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담당자한데 주의를 줬습니까? 동장한테 줬습니까?

이것은 신분상이 아니고 동장한테 나갔습니다.

그러면 주의조치를 주고 언제까지 시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라는 답변을 안 받습니까?

시정사한은 언제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는데 주의는 하나의 촉구입니다.

자체감사하고 주의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조치주고 결과보고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바꾸세요. 주의를 줬으면 주의 준데 대해서 바르게 했는지 결과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김홍수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현재까지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꾸 꼬리물고 하지말고 다음부터 시정한다고 하세요.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 전산교육실적에 민간인이 65회에 2,199명 했고 공무원 52회 1,377명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민간인 2,200여명의 명단이 확보되어 있는지, 타구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았지 않았는지, 공무원 1,377명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65회 2,199명은 기별로 명단이 있고 서구구민 말고는 없습니다. 공무원 명단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출석부도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류곡분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해줘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1페이지 2002년도 추진실적이 헬스와 에어로빅이 1,672명인데 9월까지 이용인원 입니까?

예. 9월 현재 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0, 11, 12월 석달 해서 580여명 되면은 연간 2,200여명의 주민이 이용을 하네요. 그리고 주민의 이용시간이 하절기에는 6시부터 9시까지이고 1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7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 관장님하고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전 이용시간을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6시부터 .......

6시부터 문 열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서 6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시부터 하고 있고 단지 에너지 절약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은 될 수 있는대로 담당자가 일찍 오셔서 6시50분에서 7시 사이에 따뜻한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편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부수해서 토요일 관계가 에너지 차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5일제 근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도 공무원 근무시간 1시까지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에 부수되는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그 관계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을 안하고 있지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을 신중히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도록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81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수차 몇 년 동안 감사 때나 회의때 거론 된 것인데 현재 단원이 50명인데 50대가 몇 명입니까?

3,4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10년 동안 계속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간지가 두 달되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지금부터는 45세 이하로 해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운영상에 필요해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관장님도 점차적으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인원모집도 각 동네마다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은 여성분들이 많은데 전부 줄줄이 이어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합창단 의향이 있는 사람은 참가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동사무소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 공문도 내려보내고 합니다. 올해도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해서 23명이 접수해서 심사를 거쳐 1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 있는 사람으로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유니폼 좋은 것 해주고 하는데 솔직하게 그 지역에서 젊은층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해야 남 보기도 좋고 하지 나이 많은 분들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히 고려해서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김성진위원 입니다. 문화회관 관장님으로서 여성으로서 큰 회관을 운영하시는데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9페이지 헬스기구 구입내역 14건이 있습니다. 구입처가 하나레져 스포츠 대구시남구 대명동에 있는데 헬스구입 과정에서 런닝머신외 2종 해서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전동런닝머신 단가 300만원 해서 600만원, 벨트마사지 카멜론 1개 35만원 전자사이클 스팅, 48만원 올라와 있고 2002년도는 런닝머신 유니온 한 대 250만원, 사이클스팅 두 대 100만원 있습니다. 구입과정에서 단가가 많이 책정 된 것 같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류에 따라서 수입품이 있고 2001년도 것은 수입품이 되어서 가격이 세고 내역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그러면 2002년도 런닝머신 한 대 250만원 구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가 영업용하고 가정용과 분리되어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가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제품이든지 모델의 가격이 있습니다. 2002년도2월5일날 구입한 것을 보면 런닝머신 [유니온W] 한대 보면 모델 번호가 [유니콘UC202]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이 부가세 포함해서 250만원 구입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입과정을 보면 하나레져 스포츠 센타에 계속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분들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가격이 오락가락 합니다.

이 관계는 물가 관계도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기구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견적이라든가 물품관계 기구관계를 여러 곳을 현장 출장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하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구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시장조사한 결과 250만원 같으면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헬스기구 구입을 할 때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지금 김성진위원님께서 무조건 싼 기구를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서 월요일 9시까지 하기 때문에 기구의 속성을 모릅니다. 새것으로 넣어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구입은 좋은 것으로 하세요. 단가에 대해서 같은 기계를 구입할 당시에 단가가 차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70페이지 서구문화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문화회관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조례에 운영위원을 10명 내외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설치 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계획하는 실제 주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회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회관의 취미교육 및 교육강좌에 관한 사항, 기타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원들로 계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화회관에 세입과 세출을 보면 세입이 1억9,600만원이고 세출이 4억8,200만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수입과 경영에 대한 그런 방침이나 민간에 대한 경영이념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영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적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 소위 경영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민간에 문화센타라든지 문화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한 두분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실적이 작년 12월20일날 하고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10명중에 6명 밖에 안나왔습니다. 올해는 한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2월달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회의를 하겠지만 회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질적수준을 높이고 문화회관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회의체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예식장 운영실적이라든지 문화회관의 운영실적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면 운영위원회 교체와 그 근거에 따르는 회의 개체를 상시적으로 해서 발전적으로 문화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고 예식장 관계도 연구를 하고 있고 어디서나 예식을 할 수 있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식은 좋은 환경이 나타나고 하니까 저희 예식장 활용은 미비합니다.

공짜로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식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수선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신상황 78페이지 2002년도 한여름밤의 음악회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며 원장님이 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얼마의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1,600만원 총예산입니다.

본위원이 그날 참석을 해보니까 가수를 초청해서 듣고 보는 음악회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끼가 있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수 뺨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초청해서 구민들하고 어울려서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관장님은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함께 어울리는 음악회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래자랑도 한 적도 있는데 내년에는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우리 광장에서 주민들 어울마당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가수들도 있습니다마는 몇몇 가수들을 보면 식상해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구노래자랑 이라든가 장기자랑 이라든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가수를 전혀 초청 않는 다는 것은 아니고 초청은 하되 정말 우리 구민들과 같이 할수 있는 가수 그 외에는 지역에 있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어울릴 수 있는 음악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석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장님 잘 생각하셔서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8페이지 예식장운영 실적이 있는데 예식장 한번 빌려주고 얼마 받습니까?

5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대여 회수가 몇 회입니까?

작년에 86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는 28회 대여를 했는데 주로 예식입니까?

예식입니다.

작년에 대여로 430만원 수입이 되었네요. 작년 예로 보면 11월 12월이 집중적으로 되는데 예약기간은 얼마 두고 받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전화 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식장이 협소해서 많이 안 들어오고 해서 들어오는 대로 선착순으로 합니다.

보통 한 두 달 전에 전화가 옵니까?

그렇게 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절기부터 내년 봄까지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7회정도 줄 것 같네요. 이 달에 예약된 것이 있습니까?

5건 정도 있습니다.

예약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홍보도 하고 밑에 식당도 안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회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8페이지 구내식당 임대내역에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금년에 식당 업자가 바뀌었네요. 임대료가 3년 간 얼마입니까?

2억1,030만원입니다.

전에 하시던 분 임대료는 얼마였습니까?

1년 계약을 해서 4,310만원, 2000년도는 2,307만원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3년 간 2억1,030만원 이네요. 전에 하고 금년에 하고 경쟁입찰을 했는데 임대료 수입이 굉장합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생겨서 자기 나름대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임대한 만큼 수입이 안나오니까 조금....

전에 정계장이 열을 내서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도 했는데 전에 하시는 분은 떼돈 벌이셨겠네 1년 간 4,310만원인데 지금 하시는 분은 약 7,000만원 이상인데 3년 간 5억은 벌어야 되겠네 그리고 예식을 하면 주로 그 식당을 이용하는데 100%다는 안 할 것이고 일부는 동네식당으로 가시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구 입장에서는 임대료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요구한 사항인데 차이가 너무 있어서 지난번 이용철 관장님은 최대한으로 임대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류곡분 관장님은 새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 처리는 전임관장님이 하셨고 문제성이 있지 싶은데 위원 입장에서는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업자 편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예산도 4,000만원 하면 안되겠나 싶었는데 이번에 추경할 때 7,000만원 상향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1년에 평균 80회 내지 90회 하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90회, 80회로 보면 한끼에 1만4,000원 양쪽 손님 최하 적게 와도 200명 정도 계산하면 이것도 헐은 것 아닙니다. 이것도 많이 남습니다. 지난번 했던 주인이 이번에 입찰 얼마 써넣었습니까?

6월 달에 한 것이라서 금액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준의 임대료 받으면 적당합니다. 깎을 이유도 없고 더 받을 이유도 없고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351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합창단 연습보상 42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연습하는데 보상금을 한 달에 30만원씩 줍니다. 간식비도 하고 .......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없지요. 다른 위원회 참석하면 몇 만원씩 주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요.

액면 그대로입니다. 식사비, 간식비입니다. 합창단장 앞으로 나갑니다.

합창단한테 주는 것도 합창단장으로 줍니까?

대표니까 지출을 그렇게 합니다.

이번 겨울 방학에 어린이 무료영화 상영할 계획이지요. 본위원이 주민들에게 듣기로 소위 말해서 애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영화를 많이 하니까 안 간다고 합니다.

올 여름 방학때 하니까 1층,2층 대관이 너무 차고 해서 방학동안에 하는 것을 늘였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영화이지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극장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최신영화를 엄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