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실시하지 못한 지역경제과장님의 선서와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엔 저희 과에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오늘로 연기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지역경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를 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경로당마다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는데 한달에 9만원씩 나갑니다. 이 9만원이 지회로 넘어가서 지회에서 경로당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회비를 한달에 1만5,000원씩 거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말로 1만5,000원씩 거둬서 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관리를 했는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회에서 1만5,000원씩 거두는데 노인지회에서 법규상에 한달에 5,000원씩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씩 거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자유입니다. 달서구에는 8,000원씩 거두고 9,000원씩 거두고 또 달성군에는 5,000원 거두고 북구에 5,000원을 회비를 받고 각 구마다 회비 받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경로당이 79군데 있는데, 1만5,000원씩 거둬서 이분들이 이 회비를 거둬서 정말로 다시 우리 회원들에게 적립을 해서 회원들한테 편의를 한번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로 이분들이 회비를 거둬서 적립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001년도에 16억4,940만원 되어 있고, 2002년도에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6쪽에 향후 계획에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조성이 되어 있는데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당초 10m 길을 접한 1126-10번지 김광 소유부지를 계약후 파기했다는 주민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있으면 파기한 사유와 매매계약서 자료를 요청하고, 계약금은 얼마나 지급했으며, 여기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계약 파기할 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통상 계약이 파기될 때 위약책임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데, 구청에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받았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92쪽에 향후 계획에 10월 경로의 달 행사 제4회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구민운동장에서 실시했습니다. 1,700명 예상해서 각 동에 50-8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각 동에 50-8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경로잔치를 치를 수가 있는지, 왜 추경에다가 이 돈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왜 적게 지원했는지, 각 동에서 50만원 지원해 가지고 150명 수준의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적게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구관내 경로당이 79개가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 11월쯤 해 가지고 80개소 6,300만원 지원했는데, 추가 한 곳이 늘어나서 경로당 실지 숫자는 79개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서구에 29억 정도의 경로당 신설자금의 예산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을 지금 서구 관내에 79개 경로당 중 사설경로당과 공유경로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설경로당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경로당을 신설하게끔 허가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짓는데, 공유경로당은 부족합니다. 29억 예산을 시비가지고 할 것인지, 구비가지고 할 것인지, 또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따른 노인들의 인구수를 비례해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각 동에 분담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지난 7월달에 구정업무보고 청취 때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일례로 제일 앞에 제출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서류만 보더라도 86페이지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항목에서 7월 업무보고에는 3,162세대에 6,229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3,175세대에 6,2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정 컨대는 시차에서 오는 수치차이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이것 뿐 만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혹은 구정주요업무보고로 제출하는 자료에는 산출시점을 기준연월을 표기를 해서 통계치에 명기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구청에서 향후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명기를 해 주시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자료와 7월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셨던 자료의 내역 중 수치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산업국 관계공무원들께서 나와 계시니까 전체를 수정하셔서 다시 통계수치 산출기준 연월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는 내일부터 예상 계획되어 있는 도시국 보건소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앞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자료에 보면, 79페이지 11번 항목으로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리고 뒷 페이지부터는 각 과에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이 지출되어 있는데,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잡비로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축.조의금의 과다지출을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절반 정도가 축.조의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절반 가량을 축.조의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적정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증빙서류를 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료수구입, 다과류 구입 등은 증빙서류로 영수증으로 제출해 주시되, 사회산업국 관련 당면 사항에 대한 업무협의차 등으로 해서 간담회 혹은 업무협의 등에 대한 지출내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참석자와 업무협의 내용, 장소에 대해서 기재된 지출품의서가있다면, 그렇게 지출품의서를 작성, 보관하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고, 그렇게 지출품의서를 작성, 보관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 과에서 소관하고 계시는 각종 단체, 위원회의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단체의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해서 임의보조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각종 운영 및 사업보조비로 지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적정한 지출여부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감시감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운영 혹은 사업보조비로 지출되고 있는 구 예산에 대한 사후 감독여부를 혹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계신다면 각 단체에서 구청에 확인한 각종 영수증 및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리5동 출신 김용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90쪽에 저소득 모․부자 학비지원에 대해 가지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엄청 많은 차이점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인별로 따지면 수치로 봐서 2001년도에는 35만8,200원이 지원됐는데, 2002년도에는 64만6,000원이 지원이 됐고, 부자가정은 61만4,700원이 지원됐는데, 2002년도에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2001년도와는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실태에 시설에 퇴소자, 모자시설에 등록돼 있다가 퇴소 세대에게 자립정착금으로 15세대가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신상을 확실하게 2년이나 1년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2년이나 1년6개월이라든가 있다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 여기도 보면 수치가 지급액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자료에 보면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35만6,000원, 주로 보면, 지원액에 끝 부분을 전부 잘라 버렸습니다. 700만원에 또 여기에는 664만4,000원을 지급했는데, 집행액이 이 부분 수치가 전연 안 맞습니다. 33쪽에 보면 경로위생수당, 밑반찬, 도시락배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독거노인 요구르트지급, 이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실적 42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5쪽에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차이점이 엄청스럽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2회에 2,600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성폭력 상담소운영비 지원 3회 4,900만원으로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담을 했고, 인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상황보고서 93쪽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지원 251명에 대한 1,613만원이 지급되었고, 493쪽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진단비 487명에 이런 지원을 하는데, 어떠한데 어떠한 분을 지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단 받을 돈도 없고 이런 데도 그런 분들은 외면하고 어떠한 분들을 지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고기 식당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보면 일반 불고기 식당에 고기 g수가 각각 업소마다 다 틀려요. 1인분에 어떤 데는 120g, 어떤 데는 180g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단속을 나가는지, 단속을 나가면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또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로 조금 덜 나오는 방향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외국 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업소에는 정말로 한우고기로 간판을 붙여 놓고 한우고기로 정말로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지, 안 그러면 수입고기도 지금 한우고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미약합니다마는 일반 반점에 보면 고춧가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반점에는 고춧가루가 상당히 좋은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반점에서는 고춧가루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정말로 옳게 우리가 손님들한테 먹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단속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일반 사회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식업입니다. 요식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령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줄이기 시작하고 난 후부터 어떤 식으로 줄어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불행히도 내당1동에서 토요일날 저녁 8시에 화재가 나서 호프집에서 두명이 사망하고 두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08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화재예방점검이 있는데 화재 원인은 경찰서 감식반에서는 누진이다. 아직 화재점검이 안 끝났습니다. 중앙에서 화재원인을 점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지 가요주점이나 가요방이나 유흥주점 등에 가 보면 화재예방점검을 물론 소방서하고 같이 하겠지만 형식상에는 소방서 시정1회 52개소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몇 년 몇월 며칠날 시정을 하고 또 사전 점검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부터 한번 봐 주세요. 전시행정인지 과태료를 부과만 해 놓고 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왜 수납을 안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나열만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나열만 해 놓고 문서화 해 놓고서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봉원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2001년과 2002년도 체납자의 현황이 있는데 2001년도 이전에는 체납자가 전혀 없는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추진업무상황보고 116쪽에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황표에 보면, 등록시장과 미등록시장 두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등록 시장이 어디이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이며, 등록은 어떻게 유도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6쪽에 추진실적에 2001년도 추진실적에 재래시장상인대표와 간담회 개최라고 해 놨습니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이 돼 가지고 통과를 안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대통령마다 정책을 내 놓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도 재래시장활성화라는 답변을 구정질문 때 하셨는데, 재래시장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원대 복개천에서 재래시장을 죽이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농수산물 판매해 놓고서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공산품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해서 주변 상가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가 사항이 지역경제과과장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교통과인지 또 총무과장님 허가사항인지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 행정적 지원방안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자금이 100% 지원되는 있는 것이 있고 자부담 20%, 아니면 자부담 70%, 자부담 80% 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20%를 가지고 공사를 하라는 것이지, 실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점주들이 자기네들 돈 20%를 안냅니다. 안내기 때문에 포항가시면 죽도시장 같은 데 재래시장활성화자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도 재래시장활성화자금 3억을 받아 가지고 제가 1억5,000만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자금을 100% 받는 그런 지원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재래시장활성화자금을 상세히 자부담이 몇 %짜리가 있으며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에 지금 신평리시장하고 중리시장의 공사금이 합계 4,946만1,000원이 들었는데 신평리시장이 화장실 평수가 몇 평이며, 중리시장은 화장실 평수가 몇 평이며, 내역이 자료가 있으면 첨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에 노사한마음 체육행사 집행내역에 수입의 합이 1만3,900원, 지출이 1만3,900원, 어떤 단위표시가 없는데 1만3,900원으로 행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85쪽에 공공근로사업비 내역에 있어서 2001년도 3단계사업으로 2001년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84일간이고 2002년도 1월7일부터 3월30일까지 83일간인데, 1일 투입 인원이 2001년도 3단계에서는 285명, 2002년도 1단계에서는 539명, 인건비에서는 2001년도에는 4억1,200만원, 2002년도에는 4억4,200만원인데, 그 부분에 인원이 배 가까이 투입이 됐는데 인건비 차이가 전체적으로 별로 안 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도 공사사업이나 거기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7페이지 5번 항목에 노사안정관리항목에 향후 계획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라고 10월경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날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구민운동장에서 개최한 걸로 말씀하시고 700여명이 참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가업체에 대해서 참가한 업체명과 업체별 참가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비산복개천에서 있었던 행사와 관련 인,허가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본 청사에 가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동네들은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분리쓰레기통 위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었는지, 또 현재 놓고 있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어집니다마는 문제점이 이만 저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서구 전 동을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기 전에 각 동에서 무슨 공청회를 거쳤는지, 아니면 홍보활동을 사전에 하고서 시행하는지 공청회를 했으면 몇 년 몇월 며칠날 각 동에서 공청회를 했다면 여론 수렴을 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주변에 나머지 쓰레기까지 전부다 갖다 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자료로 내 주시고, 각 동에서 홍보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했으면 몇 년 몇월 며칠날 어느 동에서 무슨 공청회를 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1쪽입니다. 2002년도 자연보호협의회운영지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번 과장님 보고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이 현재 보증금이나 이런 기타 내용들을 협의회장님의 사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4쪽하고 업무추진상황보고 127쪽 제일 밑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소 해 놨는데, 병․의원 적출물 처리, 지도감독 실적을 업무자료에 보면, 병원에 보면 상당히 감염성 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병원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서구 관내에 병원수하고 감염성 폐기물 배출 관련물하고 실태 파악된 조사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가 체납액이 2000년도에도 1억9,200만원이나 되고 2001년도, 2002년도 갈수록 태산같이 늘어나는데 체납액을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는 이유라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행정도 아니고 내역서만 쭉 나열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에 2000년3월22일 비산1동 592-1 김필수 10만원, 그 밑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두 번 적발됐는지, 아니면 잘못 표기가 됐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고, 173쪽에 9월6일 정흥표, 174쪽에 김병표, 이기복, 175쪽에 김태형, 176쪽에 협신섬유, 김병환, 강장수 이런 분이 전년도 자료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과태료 명단에 부분 부분이 이름이 약간씩 틀리는 부분이 많던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바로 정확하게 교정을 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각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술위원님께서 경로당의 지원으로 모금하는 지회에서는 1만5,000원씩 회비를 거두고 있는데,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비는 박재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경로당별 월 8만원씩 지급하다가 금년도부터는 9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는 1만원씩 월 회비를 수납하다가 금년도는 1만원을 인상하면서 5,000원을 더 수납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신년도부터 다시 종전과 같이 1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로당 지회의 회비수납과 적립사항을 보면, 작년도에는 총 948만원을 수납하여 695만원을 집행하고 353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전년도에는 지금현재 이월금을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600여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타구와 같이 1만원 이하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달성군에도 회비를 5,000원 받고 있습니다. 북구청에도 회비를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칙에 보면 지회로부터 5,000원 이상으로 회칙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 지회장님이 회장직을 9년을 해서 내년에는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9년 동안에 우리가 월 회비를 받을 때 1만원씩 받았는데,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9년 동안 것을 다 받을려고 하면 힘들 것이고 1년치라도 계산서라든지 자료를 한번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조그마한 동에서도 잘 쓰여지고 있는가? 또 잘못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 구에서도 이걸 잘 감시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경로당으로 인해서 다른 회장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리4동에 박재술의원이 회비를 못 받게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회비를 못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 우리 경로당 79군데에 많은 돈을 거출해서 정말로 노인들의 회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심 한그릇 사고는 아직까지 행사를 하는 게 없답니다. 가을놀이라든지 봄놀이를 갈려고 하면 각 경로당 회장님한테 자부담을 1만원씩 내야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못 간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1만원씩 거둬도 79군데 같으면 1만원이면 돈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근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이 정말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이걸 감시감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역을 한번 지회로부터 상세하게 한번 받아내 주세요. 1년치만 받아내 주세요, 1년치만 봐도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거두면 적립을 다 하든지 정말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79군데 회원들이 우리 구에서 지회장님한테 한달에 판공비 30만원씩 받는 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네 사무국에 운영비가 모자란다고만 이야기하지 지회에서 1,000만원 보조금 받는다. 또 지회장님이 국비로 판공비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1년 동안에 360만원 받는 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개를 안 하고 그냥 회비만 적어서 우리 구에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어찌 되든지 1만5,000원씩 내 달라는 이런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비가 안 내려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네야 3만원을 받든지 5만원을 받든지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철저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놀이터는 2001년도 시 교부금으로서 저희들 먼저 토지매입을 한 후 이 조성공사는 금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 공사에 대해 가지고 저지를 해서 그동안 공사 중지를 해서 지금 현재 다시 공사를 재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위약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평리2동 1126-10번지 김광씨로부터 총 보상금 9,300만원 중에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933만원을 작년 7월23일날 지급을 했다가 이틀 후인 7월25일날 다시 환수를 했는데, 그 당시 7월23일날 지급할 때는 김광씨가 개인의 생각으로 저희들한테 매각하기로 응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후 이 소식을 들은 객지의 가족들로부터 이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적극 반대를 하고 해 가지고 다시 구청에 가져와서 계약금을 반납을 할테니까 취소를 해 달라고 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저희들 위약금을 받지 못하고 불과 이틀사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받고 이 부분은 취하했습니다. 다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모든 계약은 어느 일방이 취소할 때는 위약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 김광씨 소유의 땅 뒤에 나머지 240평을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금일부터 상수도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11월말 예정으로 저희들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약서라든지 일부 관계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장답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김광씨 소유물을 포함을 시켜야만 이 놀이터가 정말로 옳은 놀이터가 잘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상 9,300만원이라는 계약을 해 가지고 가족들로 인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상금이 약하다는 이런 생각으로서 가족들이 반대를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한테 다시 협의를 해서 재 보상을 할 수는 없는지 이걸 묻고 싶고, 또 지금 한다면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평가기준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김광씨 이 분이 저희들 토지수용에 응한다면 보상금은 지금현재 현 체제로서는 9,3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보상금은 공시지가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분도 전년도보다 조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감정을 하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사항은 과연 김광씨와 그 가족되시는 분들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자기네들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금 재 감정에 나오는 가격에 응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매수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240평이고 김광씨 이분만이 102㎡ 약 33평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270평정도 됩니다.

조성해 놨는 것은 됐고 33평가지고 우리가 일반 공시지가라든지 토지평가기준에서 일반적 기준에서 평가를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가? 현재 33평에 9,300만원 같으면 약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하고 평리2동에 구의원님하고 그 분을 찾아가셔 가지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금이라든지 가족하고 협의를 해서 놀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듭디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구에서도 한가지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 정말로 옳은 물건을 만들어줘야만 평리2동에 놀이터가 옳은 구실을 할 수 있고, 지금현재 김광씨 소유부지를 같이 안 넣으면 골목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사실 활용가치가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서구 관내 몇 개나 되죠?

어린이놀이터는 7개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7개소밖에 없습니까?

어린이놀이터는 통상 20개소 가까이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방금 평리2동처럼 놀이터가 관내에 몇 개가 됩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구에서 조사한 것은 7개소고, 사설놀이터를 포함하면 약 15-16개소됩니다.

통계로 어린이놀이터가 7개소가 아니고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한 것은 지금현재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구비에서 투자해서 한 것은 24개소 됩니다마는 저희들 부지가 순수한 구 소유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민간 자체 특히, 아파트 조성할 때 아파트 부지에서 조성한다든가 전부 민간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각 동마다 다 하나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설놀이터 하고 전부 포함해서 평균 2-3개소인데, 많은 데는 4-5개소 있는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는 거의 1-2동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는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비산4동 같은 데도 없고, 평리6동도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7개 각 동마다 어린이놀이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비산4동하고 평리6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향후 어떤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구청장님 동 순시할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평리6동과 비산4동이 없는 실정인데,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없는 동부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조성한다면 2개 동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되는 대로 나중에 그런 계획이 되면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비산4동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구나 이런 부분은 평소에 질의를 하시는 쪽으로 해 주시고,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위약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예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계약금만 다 돌려받게 된 그 과정이 있지 싶습니다. 그 과정에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7월23일부로 부임을 해서 그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그 가족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 와서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게 됨으로써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위약금까지 받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당초 계약금만 회수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민간계약대로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받는 게 상례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그렇게.....

위약금을 꼭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러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과장님 과에도 찾았는지, 개인의 입장이었는지 그런 것까지도 포함시켜 주시겠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대부분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약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약발생사항이 안 되는데 이것은 관공서 대 일반토지소유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당시에 계약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예.

계약 작성하신 계약서는 통상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서에 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신 게 있습니까? 표준서식에 따른 계약서였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로 하셨습니까?

지금현재 일반화 된 정부 공인서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사자간에 사 계약서로 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아니면 그 계약내용에 일단 계약 대상의 필지가 기록될 것이고 소유주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매를 하겠다는 서구청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위약시 계약금의 1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그런 조건을 계약서 내용에 첨부를 하셨습니까?

그 단서가 지금현재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당초 계약할 때 단서를 별도로 반드시 위약금을 문다는 조항을 안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당초 계약서 작성할 때 그런 단서를 안 붙여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성하셨을 때는 계약내용이 그대로 이행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당사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면 그렇지만 , 통상 관례화 되어 있는 또 법적으로도 이건 관례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당시에 계약내용을 충실히 계약조건에 대해서 충실히 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그러한 위약금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서 추징할 수 있는 혹은 요구할 수 있는 위약금 징수를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집행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현재 위약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전에 김기억위원께서 계약서에 관계되는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김위원님 뿐만 아니고 질의하신 위원님께 저희들 일괄 제출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계약을 하는데 통상 부동산 임대매매계약서에 일반 사글세를 얻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나옵니다. 해약관계에 대해서. 하물며 관공서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7월23일부로 부임하셨으니까 전자의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전자에 했던 어떻게 됐던 계약서 자체가 관공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공과금을 하루만 미납을 해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왜 그 한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 건물하나 자체가 굉장히 어린이놀이터로서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네 푹 빠진데 가서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보면 우범지역으로 밖에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위치를 아침에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 그 건물을 사 넣어야 만이 어린이놀이터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안에 좁은 골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무 심어놓고 의자 갖다 놔 보세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범지역으로서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 건물을 삼으로 해서 도로변에 차가 지나다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울려고 그래도 담배를 못 피웁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건물을 파기했다는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부동산 공식적인 매매계약서에 보면 문방구에서 파는 용지 한 장에도 해약을 할 시는 몇 %의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안 넣고 계약을 했다면 누가 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계약서 원본 있으면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지금 방금 계약서 사본 1부가 도착했는데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보통 단서를 넣는데 그 단서를 안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계약서를 옳게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이 위약금 관계가 별도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한 조항에 있어 가지고 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의뢰인에게 지불하고 의뢰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갑의 계약금을 갑 소유로 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별도의 단서없이 독립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꼭 그분이 아니고 다른 토지를 매입한 계약서도 전부 첨부해 주세요.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놀이터 계약서 사항을 한번 안 읽어봤습니까?

관계되는 서류를 전부 하나하나 읽어보지는 못하고 그에 대한 추진사항만 파악을 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오전에 답변서까지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점 제가 미처 안 본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입니다. 이 곳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사실 그대로를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잘못되면 위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계약내용과 관련해서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실 때 답변 보좌하셨던 분이 어느 분이죠? 사회복지과장님의 위약금에 대한 단서조항을 계약문서상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답변 내용을 보좌하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답변 보좌를 안 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원들이 보고 있는 지출결의서 한 장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문서를 갖고 계셨던 분은 어느 분입니까? 갖고 계셨습니까? 서류 내용에 대해서 감사장으로 오시기 전에 확인하셨습니까?

[제6조]에 갑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을에게 지불하고 을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계약금을 갑의 소유로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는 주소, 서구 평리동, 성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명색이 부청장님이 계약을 하는데 관공서에서 계약하는 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토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뒤편에 가서 붙어 있다든지 옆에 붙어 있으면 아무 관련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토지를 계약을 하고서 이런 ...만약에 또 다음에 추가 완공을 할 때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공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사하겠습니까? 지금 평리2동에 유언비어가 떠돕니다. 구청 공무원들하고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유언비어가 떠 돌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위원들이 가서 현장답사를 전부다 하고 왔어요. 위치를 선정해 놓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해약을 하고서 위약금을 안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계약서로서의 효과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는 계약서 아닙니까?

이러한 사안이 어떻게 보면 민감해 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 해당 직을 안 하실 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놀이터 조성관계는 처음부터 사실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결국은 적지가 아닙니다. 김기억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게 원래 평리2동에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예정부지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도 적정한 곳이 없어서 결국은 당시에 구의원님이시던 박주영의원이 검토 끝에 거기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김광이란 분의 땅을 동의를 일단은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김광이란 분이 신병이 있답니다. 신병이 있는데 자기 가족들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연세가 좀 많으시다고 하던데 그분이 가족들하고 사전 상의 없이 다른 이웃집에 전부다 어린이놀이터 동의를 했다는 거기에 이분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 모양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그 이튿날 김광씨 부인, 자제 분이 사회복지과에 와서 죽어도 여기를 떠날 수 없다. 우리 노인이 정신도 불미한 상태고 이래서 사실 자가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디다. 과에 와서 이걸 어쩌나, 도저히 이 돈을 받아 가지고는 외지에 집 마련도 못하고 하니까 다시 그걸 좀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문제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부득이 그것을 다시 해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도 위약문제도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저쪽 집의 처지가 어려워 가지고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거론해 주시니까 더더욱 좋습니다마는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우리가 다시 설득을 해 가지고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매수를 하든지 이 분이 지금이라도 동의만 해주면 사실 그 집을 사 넣으면 놀이터 부지로서는 그런 대로 활용을 하는데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후에도 그분 가족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어떻든간에 이번 기회에 집을 팔라고 여러번 누차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장에 집을 처분하고 여기서 나오는 보상금을 가지고는 시내 어디가도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지금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분들에게 설득해 보겠습니다마는 정 안되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지 선정할 때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대화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당시에 시의원이신 박주영의원하고 관할 동장님하고 사회과의 관계자들하고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선정할 때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관할 동사무소에 동장, 그 다음에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놀이터 부지를 팔고하는 사람들하고는 물론 대화가 있었겠죠. 그러나 팔고 간 사람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 갖고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봤습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는 저는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억위원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그 당시 공무원이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당시 해당 공무원이 출석을 하면 계속 진행을 하기로 하고 그 외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까 장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별도 뒤로 돌렸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기관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일단 모든 업무추진에 따른 관계자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 때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서 주로 다과라든가 식사부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2002년도에 21억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것은 당초 유인물에 수정된 걸로 알았는데 미처 그것이 원 단위로 수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수정을 해 드렸는데 미처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정정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교정을 해 보고 내면 이런 현상이 안 온단 말입니다. 자료책을 전달해 놓고 또 그것을 고치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감사자료의 통계자료가 어떤 기준에 일자도 없고 뒤죽박죽 이래 가지고 감사위원님들을 일부러 감사를 힘들게 만든 겁니까? 과장님은 도대체 뭘 보셨습니까?

지금현재 집행액을 작년 7월1일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액을 상반기 집행잔액을 하반기 예산으로 명기를 해 놔서 거기에 대한 비고 난에 설명을 안 하게 되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입․출 결재를 하실 때 예를 들어, 2000년7월15일 같으면 2002년 7월만 기재를 하고 날짜는 기재를 안 합니까? 돈이 오가는 명세서, 청구서에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부지 매매에 대한 계약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933만원을 지출하는데 위 청구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2년7월로 해 놨는데, 날짜는....

그것은 기안 당시 날짜하고 돈이 나간 날짜하고는 일치가 안 하기 때문에 ....

결재도장을 찍으면 돈이 출고되는 것이니까 청구서를 7월 며칠 날인가 결재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집행 부서에서 할 때는 기안을 할 당시에는 그 날짜까지만 하고 집행된 날짜는 과장 결재가 나는 날하고 확정 지출되는 날짜하고는 반드시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당초 기안할 당시에는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날짜하고 틀리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은 총무과 경리부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리부서에 이첩을 하면 경리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신고에 따라 가지고 오후에 서류가 넘어가면 당일날 지출 안 되고 그 익일날 지출되기 때문에 당초 기안할 때하고 기안서에는 바로 지출된 날짜를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은 바로 그날 결재나는 금액은 결재를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까?

결재받는 당일날 바로 지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출된 날짜의 명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된 날짜는 틀릴 수가 있는데요 청구날짜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청구를 하게 되면 무슨 물품도 아니고 돈, 현금을 청구하는데 청구하는 날짜가 안 나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0월21일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아까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리2동에 김광씨 소유의 땅을 매입할 때 과정,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장소를 선정할 때 우리가 동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청장님 결심을 득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돈을 구청에서 지급했습니다. 그 과정에 김광씨가 처음에는 우리가 동을 통해서 승낙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승낙받고 나서 이분이 중풍환자라 가지고 주위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했다가 가족들이 와서 이분은 아무 의사능력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해서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계약을 취소할 때 원래 우리가 계약을 하면 통상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취소를 할 때 한 가지 김광씨 이분한테만 취소하는 것만 취급을 했지 그 뒤에 우리가 놀이터하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명에 의해서 그분들의 가족에 의해서 사정하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두 번째로는 막대한 놀이터를 시작할 때 그 뒤에 공사를 하면 얼마만큼 지장이 온다는 이것은 생각을 안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문제는 김광씨와 해약을 하고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전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철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 과정에 김광씨 땅이 그것만 원활히 됐으면 공사에 지장이 없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 2m 안 되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 땅이 윤칠문씨라고 전에 동장님 땅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철거하는 업자들이 그 분의 땅을 조금 건물을 훼손하고 이래 가지고 그분이 자기 사유지라고 공사를 못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민주적으로 할려고 그러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세 번 정도 찾아가 가지고 사유지이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법적 대응보다는 민주적으로 할려고 제가 세 번 정도 이상 찾아가고 이러다가 제가 자리를 옮김으로 해서 업무를 끝내지도 못하고 그때 있었다면 제가 계속해서 할 건데,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서 김광씨 그것만 했더라면 그런 민원을 발생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나의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그분의 사정에 의해서 그분 편의만 보고 뒤에 그 후유증은 생각지도 않고 또 그것을 매입을 할 때도 사도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 때 사도인지 뭔지 몰랐죠?

그때 김광씨 땅은 사도인지 알았습니다. 김광씨 땅을 매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광씨 땅을 매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약을 하면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위약금을 또 거론을 해서 다시 재추진을 했으면 이 일이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됐고 한데 지금 위약금도 안 받고 해약을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상당하게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지금 구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어요. 그 잘못한 일로 인해서 얼마만큼 손해가 나는지 몰라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공기가 사실상 순조롭게 됐으면 6월말 경에 공사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공기가 60일이거든요? 2-3개월 정도는 평리2동 주민들이 좀 불편을 사실 느끼고 있고 빨리 조성해 가지고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서 [6조]에 금액의 2배를 을에게 지불하고 을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계약금은 갑의 소유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계약을 위반했는데 위약금을 받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고, 또 김광씨가 혼자 사십니까?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부인은 봉덕시장에서 채소장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혼자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여기 7명의 소유주가 그 땅을 매입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거든요? 금방 하루아침에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그 가족들이 말을 들었을 것이고, 또 한 가족으로 사는데 그걸 몰랐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씨 이 땅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아침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움푹 패인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이놀이터를 했을 경우에 저녁때 되면 우범지역밖에 안 됩니다. 그 건물을 사 들여서 헐어 가지고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다 볼 수 있는 장소가 돼야 어린이놀이터로서의 노릇을 하지 움푹 파인데 2m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애들 맨날 담배 피우고 우범지역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하나가 문제가 되고 왜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계약을 어겼는데 명시만 해 놓고 하면 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약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임의대로 돈 주고 싶은 날 은행에서 통장에 넣어주면 되지 계약서를 뭐하러 씁니까? 구청장 앞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 [6조]항을 넣어놓고 이것을 위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계약서 한번 보세요.

그것은 시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승낙 과정에서도 우리 구에서 나갔는 게 아니고 승낙받을 때는 동에서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점은 사실 예측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녀서 받았다면 이런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승낙을 다 받아서 잘 될 것이라고 하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잘 될 것이다. 이런게 문제입니다. 구 집행기관은 구청이죠? 구청에서 나가서 해야지 잘 될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하고 최고책임자가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약금 가지고 아무리 왜 안 받았냐고 해도 소용이 없고 여기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집행해야 될 사항을 갖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이 계약을 하고 주민이 하기 때문에 돈을 .....그럼 주민 앞으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겁니까? 돈도? 주민이 집행하니까 주민 앞으로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계약금을.

그것은 아니죠. 당사자한테 주죠.

그러면 구청이 할 일을 주민이 하는데, 주민이 해서 잘 모른다. 돈 집행은 위약금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받았는 것도. 자 그러면 주민이 해결을 못 하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답변은 못 하는 부분은 주민한테 돌리고.....

주민이 아니고 승낙 과정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에서 승낙 받기가 쉽고 대화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한 분이라도 동석을 안 했습니까? 그때? 배석을 같이 안 했습니까?

승낙받는 과정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승낙은 일단 주민들한테 돌려놔 놓고 돈 지불 할 때만 지불해 주면 됩니까? 합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낙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얼굴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상 일종의 주민이 중개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민이 아니고 동에서 승낙을 받습니다. 동장님이. 그래가지고 공문이...

조금 전에 말씀은 주민이라고 했거든요?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주민이 어린이놀이터 사고 팔고 구청에 일을 사고 파는데 구청에서는 그러면 돈만 지불해 주고 위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대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부위가 주민들 쪽에 이야기 부분만 동장이 하시든지 간에 어느 분이든지 간에 그것도 구청 일이니까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배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에 보면 결재권은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결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직인이 찍혀있지 않습니까? 공식문서 맞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위약금을 갖고 잘못됐는 부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잘못됐는 부분은 동장님 쪽으로 넘겨버리고 구청에서 직원이 배석이 안 됐으면 안 됐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담 넘어가듯이.... 지금은 위약금 관계하고 지금 평리2동 쪽에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귀중한 시간을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는 부분은 잘못됐는 것을 시정하면 될 것이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좋은 방향으로 틀을 잡아가야 되지 그냥 잘못됐는 부분은 동장님한테 미뤄버리고 주민한테 미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약을 파기하도록 한 결정자가 누굽니까?

가족들하고 본인입니다.

구청에서 결정자가 누굽니까?

실무진은 접니다. 실무적인 것은 제가 사항을 해 가지고 제가 결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뒷 감당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든 것을 지시겠다고 계약 파기를 한 겁니까?

실무적으로 제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좋은 의미로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위약금을 받아야만 되지만 그분이 의사능력이 충분히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집행하고 넣어주고 가족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약금을 계약서 작성할 때도 알고 있는데 안 받을 리도 없고 한데, 이런 행정적인 것을 이원길위원께서 질책하셨지만 행정적인 것을 제가 다 주도적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발생한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분이 판단이 흐릴 정도의 질병확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나서 가족들이 딸하고 부인하고 와 가지고 우리한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단번에 해 줬는 것도 아니고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주위에 물어봐도.........

그러면 어느 계약이든지 계약을 하고 그 일가 친지들이 와서 사정을 하고 이러면 전부 다 계약파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는 사정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 분의 사정을 들어서 그렇게 했는 것이지 다 그렇게 하면 행정을 할 수가 없지요.

김광씨가 혼자 안 살죠?

혼자는 안 삽니다.

7-8명의 땅을 매입을 하는 동안 시간이 장기간 흘렀을 거란 말입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하고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오는데 자기 집이 팔리는데 상의를 안 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기 집을 파는데 한집 식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오늘 아침에 말이 나와서 한 시간 후에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이 걸려 가지고 자기 집을 파는 관계인데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거든요? 왜 자꾸 이 문제가 거론되느냐 하면, 그 땅의 중요성이 있고 그 양반이 땅을 해약을 했다가 가만히 앉아서 몇 달 있다가 백만원짜리 150만원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면 사야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때보다 돈을 더 주고 내 보내야 된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이런 현실이 나타나면 앞으로 누가 땅을 팔고 매입을 할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일 늦게 계약했다가 하루만에 해약하자. 해약하고서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못 팔겠다.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사람것을 다 매입하고 난 다음에 땅값 올랐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의 공문서가 전례화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구청장 도장을 찍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2배로 준다는 명시를 분명히 해 놨는데도 사정이 그러니까 해약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해명을 과장님이 책임을 다 지실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실상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그 집을 사 넣을 그것도 없고 이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매입 당시부터 적절치 않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입했고, 그리고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지금 파기된 김광씨의 집을 계약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적절치도 않은데 무조건 공사에 들어가도 됩니까? 그게 매입이 안 되면 그 공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늘 방문해 본 결과 쪽 길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어린이들이 가고 합니까? 결과적으로 관에서 공사하는 그 자체부터 시행하는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시의원 그 사람 한 사람 말만 믿고 무조건 돈을 수억 때려 넣어야 됩니까? 실효성도 없는 걸?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 하셨는데, 초기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초기부터 그 집이 없으면 공사가 안 돼요. 놀이터 가치가 없습니다. 수많은 예산 투입해서 국비, 시비 주는 것 가지고 구비 많이 안 들어가는데 무조건 하고 공사를 시행해 버리고... 그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어물쩡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해 주시고 했는데, 초기부터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 선정했으며, 또 그집도 계약도 없이 공사 착공했으며, 공사 착공하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했다가 계약 파기하고, 파기하고 난 다음에 위약금도 안 받고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돈은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안 맞는 위치에 그 집이 없으면 안 맞아요. 현지 실사해 봤어요? 쪽길 그것가지고 됩니까? 다 막아놓고? 위약했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책임을 질 분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위약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얼마든간에 계약서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겸 실장님께서는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동장의 말만 믿고 무조건 담당자한테 계약했다. 그러면 그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그 계약을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고 다 했기 때문에 그 집이 계약이 안 되면 그 놀이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었기 때문에 위약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김문겸 실장님도 가 보시고 담당자가 가셔 가지고 계약을 했다. 동장을 믿었다......

계약은 구청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박주영 구의원님께서 하자고 따라가고 그런 것도 안 맞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박주영의원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동장님하고 여론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얘깁니다. 앞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자꾸 피해가는 그런 답변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는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확실한 답변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빠져나가는 그런 연구를 하지말고 확실하게 이 부분은 잘못됐고 그런 선은 그어주고 용서를 빌고 그게 맞지 않겠어요?

위약했는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본 위원 질의는 선정과정부터 1차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으로서 선정과정부터 계약도 없이 공사 들어갔는 과정, 그 집도 계약 안하고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가 된다고 판단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가 현지 답사를 하고 왔는데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실지로 하면 그 집 때문에 놀이터조성이 원활하지 못한데, 나머지 부분은 돈을 주고 다 사놨거든요? 이 분은 돈을 줬다가 해약하고 이러니까 그러한데, 저도 자주 나가 봤는데, 쓰레기를 갖다놓고 하니까 사실상 위원님들 지적대로 김광씨 집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땅을 사놨기 때문에 김광씨 부분은 놔두고라도 놀이터를 조성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추진했는 겁니다.

조성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그집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공사착공에 들어가야 주민들한테 민원소지도 안 되고 확실한 것 아닙니까? 관에서 모든 걸 주도해 가지고 하는 공사들은 그렇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되풀이되고 중요 포인트는 위치의 중요성, 위약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되는 질의를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새로운 질의를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더 추가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주게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대로 집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사실상 김광씨 땅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드러내고 더 보완하는 게 어린이놀이터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위약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 문제점을 밝혀가지고 문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문책을 하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이게 실지로 봉원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면 청소년 우범지대화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주민문의가 발생함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파기한 통지서를 상대한테 보냈습니까? 지금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이 계약이 살아있습니까?

내줬으니까 계약이 파기됐는 거지요.

우리가 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수했을 것 아닙니까?

10% 내줬다가 다시 반납했으니까 파기된 거죠.

전체 위원님의 뜻이 원래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원래대로 사 넣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김광씨 말고 부인 가족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사 넣어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는 게 운영이라든지 합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게 위약금을 받아내든지 사들여 놓든지 지금 새로운 업무를 맡으신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일단 접촉을 해서 재 감정을 해 가지고 재 감정 가액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광씨 그분의 지금 상태라든가 모든 걸 봐서 그분의 협조와 같이 완전한 어떤 신체적이라든지 재정적인 장애가 없으면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최대한 지금 같이 거주하시는 부인의 의사를 한번 더 수용을 해서 저희들 최대한 그 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그 땅을 사용하면 그 부분에 다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해서 좀더 현재보다 더 나은 시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봉원희 장태수 이원길 송태익 김기억 주양해 박재술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