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진해수욕장내2군사령부휴양소이전건의안채택의건(강형목의원 외 1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진해수욕장내2군사령부휴양소이전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형목의원 외 14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강형목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건설도시위원장 서재원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이신 안병권 부위원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화진해수욕장내2군사령부휴양소이전건의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강형목의원입니다. 화진해수욕장내2군사령부휴양소이전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주변 522천㎡ ’83년 5월 30일부터 2군사령부 휴양소가 본 지구 내에 위치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본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경사와 내연산, 그리고 건설을 계획 중인 송라골프장과 연계한 관광권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진해수욕장내2군사령부휴양소의 이전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화진해수욕장내2군사령부휴양소이전건의안,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화진해수욕장은 예로부터 백사장과 해안경관이 수려하여 수 많은 관광객이 찾아 관광지로서 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남북의 경의,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 동시착공으로 남북협력의 대동맥이 될 국도7호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것이 예상되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주-울진-설악 관광권으로 이어지는 국도7호선 주변에 위치한 화진해수욕장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본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1983년 5월 30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마는 2군사령부휴양소이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1993년 7월 6일 국민관광지의 지정이 취소되는 등 개발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포항시에서는 화진해수욕장을 포함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라골프장, 보경사, 내연산 연계 관광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화진해수욕장 주변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화진해수욕장 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군사령부가 점유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는 화진해수욕장내의 휴양소를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것으로 본 건의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형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해수욕장내2군사령부 휴양소이전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강형목의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또 이 안이 채택이 되고 하면 이제는 우리 송라의, 저희 지역구인 송라의 주민들 힘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건의안도 또 낼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대와 접촉을 해서 충분한 의견을 거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없고, 제가 2군사령부를 방문하고 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그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형목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인위원입니다. 화진해수욕장 내 2군사령부 휴양소 이전 건의안 중 문맥이 맞지 않는 건의안 중 넷째 줄 “그러나”를 “또한”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건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인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화진해수욕장내2군사령부휴양소이전건의안은 수정한 부분과 그 밖의 원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지난 “루사”태풍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확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9종에 284건, 피해액은 99억 9,900만원, 복구액은 151억 1,900만원, 그 중에 지원복구되는 내용이 150억 5,500만원입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99.6%에 해당됩니다. 국고가 97억 2,000만원, 의연금이 1,124만원, 구호금이 54만 1,000원, 도비가 23억 2,300만원, 시비가 21억 6,400만원, 융자가 6억 2,800만원, 자부담이 2억 700만원, 자체 우리 시 복구대상이 6,400만원이 됩니다. 그 중 내용은 인명피해는 2종에 3건입니다. 사망 1명은 거제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 시 복구계획에서는 제외됩니다. 부상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의연금이 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 전체 13개 종에 172건입니다. 피해액이 96억 300만원, 복구액이 130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유시설이 15개 종류에 99건 3억 9,6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금액이 20억 3,100만원입니다. 복구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는 동절기 전에 입주하기 위해서 11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죽장, 동해 전파 1건씩 있는데 전부 착수를 해 가지고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대송면에 반파 1건도 역시 착수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내년 4월 말까지 완료해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수해에 대비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구계획 확정에 대한 분야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비비 지출 및 추경예산 성립을 해서 각 소관별로 지금 각 구청별 각 소관별로 설계반을 운영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우리 시비 부담금이 21억 6,4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복구액하고 시 부담금 이래서 22억 2,800만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비비가 20억 4,3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56조 규정에 의하면 복구계획 확정시 지방예산을 여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 22억 2,800만원 이 중에서 예비비가 20억 4,3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금번에는 우리 예비비 16억 600만원 우선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자력복구비 6,400만원하고 소하천 부담금 5억 5,800만원 이거 합치면 6억 2,200만원입니다. 6억 2,200만원에 대해서 연말에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수해복구공사를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해복구비에 과장 설명에서 부상자는 2명 500만원씩 지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망자 1명은 얼마 지급됐습니까?

사망자는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로 일단은 피해대상이 거제시에서 보고가 올라가서 거제시에서 지급이 됩니다. 1,000만원이 됩니다. 사망자는 1,000만원, 부상자는 1인당 250만원씩.

사망은 우리 포항시에서 사망했지요?

예, 맞습니다.

1,000만원?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입니다. 과장, 질의라기 보다 이 우리 유인물에 실질적으로 보면 안경 안 끼고 보면 좀 힘듭니다. 유인할 때 1장만 더 추가하면 내용을 충실히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눈이 되게 좋지 않으면 안경을 빌려다가 봐야 되니까 앞으로 세심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정성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8일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