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봉하 교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추경예산안은 태풍피해복구상황 중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9,15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세출과목에서는 경상경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4억4,19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공공시설 탑동광장에 2억3,700만원, 중문 천제연 폭포내 난간 4,950만원, 남원 큰엉 전망대 피해 500만원이 내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시책추진업무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태풍루사 피해복구 상황이 되겠습니다. 탑동광장에 국비 2억3,700만원을 포함해서 3억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탑동의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에 문화관광부의 7대문화관광권사업으로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탑동광장내에 3,731평에 작년도 8월 10일부터 금년도 4월 14일까지 남도종합건설이 시공해서 국비 20억7,500만원, 시비 20억7,500만원 해서 41억5,000만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청소년광장, 옥외데크, 파고라 등을 했는데, 이번에 피해액이 4억7,40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3,700만원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도비 9,480만원과 시비 1억4,22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시설에 대해서는 옥외 데크시설구간 1,267미터에 대해서 화단석계단이라든지, 통석, 데크바닥, 경계석 등이 시설되고, 광장포장, 전기시설, 벽체구조 및 조형시설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중문 천제연의 야간관광조성사업은 중문동과 색달동 합천폭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도종합건설이 2001년 10월 19일부터 금년 4월 26일까지 117억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책로와 야간 조명시설, 화장실 등을 시설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태풍피해된 주요 내용은 1992년경 가설된 목재난간이 약 495미터가 유실되었습니다. 여기에 4,950만원의 국고보조가 내시되었고, 도비 1,980만원 시비 2,970만원, 총액 9,900만원을 들여서 피해복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원관광지에 큰엉 전망대에 지붕이 38㎡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2000년도에 장원종합건설이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비 500만원, 도비 250만원, 시·군비 25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의 피해복구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과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31억2,777만3,000원보다 58억6,329만4,000원이 증가한 389억9,1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97억6,087만3,000원보다 59억4,916만6,000원이 증가한 757억1,0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총 10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정비사업 2건에 10억원,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지원비로 2,000만원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총 48억4,329만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태풍 루사로 인한 관광지 안내표시판 피해복구비 375만5,000원과 제4회 탐라문화제 3건에 2,000만원,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연팀 지원비 200만원, 추석맞이 문화행사비 500만원 보조금을 계상하였고, 우수문화 상품개발지원사업비 5,2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문화재 피해복구비로 33억2,045만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공사비 16억9,200만원과 태풍 라마순 피해를 입은 버스승강장사업비로 400만원 국고보조금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아시안게임 성화보존식 행사비 1,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당초 국고보조사업에서 기업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2,000만원과 마사회특별적립기금 1,808만9,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1회 탐라문화제가 문광부 지정 우수지역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문광부 지원금 2,000만원, 그리고 한국민속예술축제출연팀 국고지원금 200만원과 문화행사지원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문화상품공모 심사결과 당초 6개업체 계획에서 심사결과 3개 업체만 선정됨에 따라서 개발지원비가 1억4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천지연 난대림 유실지대 복구공사 등 10개소에 33억6,097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소장 가람 정비 및 사라봉 보림사 보수정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소관사업으로서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에 대한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불관 소관으로 기타직보수로서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대해서 부족분 234만5,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보존식 행사비 1,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비 문화관광부 국비사업에서 국민체육진흥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억원을 삭감하고, 4개 시·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비로 3,808만9,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준비비로 1,800만원,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안치식 행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비로 행사추진시책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1억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으로는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추진비 2,000만원, 태풍 루사로 인한 관광지 안내표지판 복구비 525만7,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로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비 16억9,200만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지역항공사설립운영 기본전략에 관한 컨설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관광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에 참가하는 건설업체, 시공업체, 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내역을 부탁드릴께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한 오후 1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시작하게 되면 정회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오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국제자유도시는 태풍피해 한 건이니까 국제자유도시만 끝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건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14시에 하도록 하죠. 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탑동 테마거리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남도종합건설이 시공한 게 언제입니까?

시공은 제주시청이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 안돼서 바로,

2001년 8월 10일부터 금년 4월 1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20억7,500만원씩 부담해서 41억5,200만원을 총괄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피해부분이 바닥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탑동에 있는,

청소년거리, 광장이죠?

예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267미터 거리입니다마는 여기 화단석계단, 화단벽체, 데크바닥,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태풍 후에 한번 가봤는데,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한부분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부실공사의 흔적이 있더라구요. 의무적으로 보수관리하는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이건 하자보수기간에 속하는 공사는 아닌가요?

하자보수공사기간 중입니다마는, 위원님 질문처럼 하자냐 태풍피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관계전문가가 출장해서 현장을 봤고, 현장에서 확인도 돼서, 전문가들이 판단에는 피해상황이다, 이러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 20%를 추가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눈이 아닌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부실공사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저희들도 한번 가서 봤는데, 그걸 가지고 태풍피해라고 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사진도 찍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피해라고 판단해서 진단이 됐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이 진단하는 건가요?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토목사업 공무원들이 해서 피해를,

공무원들이 하나요?

예. 재해대책담당,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이런 분들의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현장실사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공사인데, 제가 보기에 조금 국고낭비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피해보수로 예산지원이 됩니다마는,

아무리 국고지원이만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십시오. 질문 아닌 질문같습니다마는, 서귀포에있는 폭포가 뭐뭐 있습니까?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가 있습니다.

중문동에 있는 건 뭡니까?

천제연폭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타를 내다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오타로 나왔던데, 고유명사는 제대로 써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문은 천제연, 서귀포는 천지연이고. 이게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얼마전에 보니까 신문에도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같던데, 고유명사는 제대로 쓰세요. 지적사항으로, 특별히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명심해서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귀포 천지연은 아니죠?

예. 중문 천제연인데, 천지연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예, 강원철위원님.

143쪽, 국내여비는 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뭡니까? 헷갈리네요. 한가지로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조례에 의해서 출장가는 지역의 교통비, 숙식비, 이러한 것이 여비이고, 시책추진비는 어떠한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시책추진에 필요한 간담회 경비라든지 그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실비가 되고, 출장에 따른 실비, 그러니까 식사를 하더라도 자기 혼자 먹은 식사비,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시책추진비는 그 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시책업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비 같은 경우에는 한명이 될 수도 있고 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여서 자문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 회의가 끝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오찬대접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상당히 헷갈릴 것 같은데,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앙부처 협의, 중앙절충 추진,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틀려요? 협의하고 중앙철충하는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우리가 종합계획업무를 건설교통부에 이것을 해 주십사, 신청을 합니다.

돈쓰는 사람이 틀린 건가요? 윗쪽은 실무자들이 쓰는 것이고, 밑은 지사께서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비는 출장간 사람에 대한 본인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단장이 건설교통부에 종합개발계획자료를 가지고 갔는데, 그쪽에 설명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계장하고 둘이 출장을 가면, 거기 갔다왔다는 비행기표값하고 점심먹는 경비하고, 우리 두사람, 그런 경비가 되는 것이고,

만약 저녁에 두사람이 갔다, 중앙부처관계자들하고 식사를 같이한다든지 거기에서 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비 한도가 넘기 때문에 여비로 계산이 안됩니다. 여비로 지출할 수가 없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 그러한 간담형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많이쪼개져 있네요.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추진, 중앙절충 추진,

이것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따르는 명칭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겁니다.

지금 한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책추진비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전에 1차추경때도 있었고 본예산때도 있었고 그때 충분히 감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같은 것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좀 빨리 끝날 줄 았는데 시기가 조금 늦춰졌고, 외국인 투자유치활동도 우리가 개발센터하고 서울에서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사실 도민들 보기에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자유도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3억5,000만원 정도의 시책추진업무비가 올라왔는데, 2개월 남은 상태에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전체에 관련된 것은 예산과로 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분야의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이렇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도가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시·도별로 규모에 따라서 실링한도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링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실링한도내에서 1차추경때도 가능하고 본예산때도 가능한 예산 왜 하필이면 2개월밖에 안남은 2차추경때 올리느냐 이거죠.

지난 추경때 좀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실링의 범위내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심의라는 것이 필요없겠네요? 도의회에서 아무리 잘라도 1차추경이 있고, 2차추경이 있고, 3차추경이 있으니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삭감된 범위내에서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삭감되었으니까 다시 올린다?

아니,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부득불 올리게 된 겁니다. 부득불 올린 겁니다. 하반기에 나왔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유치활동도 서울에서 외국인투자회사들이 모여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1,000만원 정도의 모임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최소한 계상한 것입니다.

도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지방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적정한 범위내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적정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모자라니까 다시 올리고, 그러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반기에 추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답변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도의회의 존재 자체가,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단장,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수고 많아요.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있죠?

예.

이거 내시된 지가 언제쯤입니까?

내시된지가.....

좋습니다.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태풍 루사가 온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어쩌면 지방보조금이라든가 부담액이 상당히 오래돼서 말이죠, 하루속히 빨리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늦지 않느냐는 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3차산업에 대한 회의를 하는 위원회이지만, 만약 1차산업에 관한 일이었으면 제가 분노를 했을 겁니다. 빨리 빨리 하루속히 복구지원금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늦어져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안타깝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도나 의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심지어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따른 추가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도 있는데, 너무 오래 된 감이 있지 않느냐, 시기를 끄는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등등 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피해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속히 빨리 이런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작물 복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다만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는 조금 늦어져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으리라고 생각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사항이 끼어 있어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세계유도선수권대회인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립니까?

됐습니다. 아까 고동수위원이 하신 고유명사를 잘 써야되겠다는 말에 대해서입니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제주인데, 제주를 보니까 소문자로 써져 있어서, 그래도 앞의 제이만은 대문자로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동수위원이 말하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보니까 7등급인데 2등급으로, 이렇게 된 것이있더라구요. 인건비 중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심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실제 박물관에 배치근무 중인 청원경찰의 평균호봉은 17호봉에 달하나 당초예산에는 평균 12호봉을적용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예산에는, 그 당시에는 12호봉이었는데 청원경찰을 다시 썼을 때, 그 당시에 보니까 17호봉이었다 이겁니까?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도 전체으로 청원경찰은 12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다 됩니다. 그런데 12호봉 된 분도 있고 20호봉 된 분도 있는데, 호봉별로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호봉이 높은 직원이 있는 곳에서는 예산 부족현상이 나옵니다.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12호봉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2호봉보다 높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냥 해 버리는 거죠? 일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그렇게 평균잡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

공무원 봉급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국체전행사추진 해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보니까 비슷한 명목으로 공보관실에 전국체전 취재 및 도정홍보활동으로 해서 2,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고, 총무과에도 전국체전행사 및 태풍피해복구추진 해서 3,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고 한데, 전국체전기획단에는 2,000만원 올라왔는데, 또 1회 추경 때 1,600만원 올라왔었죠?

1,900만원입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번 제83회 전국체전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간도 촉박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을 하나의 예를 들면 공보관실에서는 중앙언론 20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제반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보관실의 예산이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인 경우는 의전과 관련된, 중앙 VIP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그쪽으로 올라있습니다. 저희들 총괄부서에서는 체전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전반적인 사항, 예를 들면 이번에도 계속적인 회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맡기면서 그걸 조율하고 이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종합예산이 당초에 했던 1,900만원으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경비 2,0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1회 때 심도있게 분석해서 한꺼번에 올리든지, 딱 올려놓고 보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누가 쓸 겁니까?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아까처럼 의전부서는 그쪽으로 합니다. 공보관실에 언론 그렇게 하더라도 공보관실에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와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괄부서에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총괄부서 나름대로의 업무가 상당히 경비가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실이나 총무과에 하는 거는 파트가 틀리니까 이해가 가지만 1회 때 1,900만원 올라왔는데 다시 또 2,000만원 올린 거는 준비하는데 계획성도 부족하고, 갑자기 2회에 올린 거는 특정인이 쓰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본 위원이 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서대책 하면 지금도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기관단체에서 참석됩니다. 거기에서도 간담회라도 한번 하면서 이것을 계속하도록 해주고, 체전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격려도 해줘야 될 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영영접 종합안내라든지 전야제행사라든지 성화봉송도 처음에는 강화도 마니산에서 하도록 해서 됐는데 이번에는 한라산에서 채화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강화도에 돈콜레라가 번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주도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화도 한라산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에 따라서 헬기문제라든지 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들이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마니산에서 하면 채화할 때 한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한라산에서 하려고 하면 최저 부산아시안게임 성화채화처럼 하려고 하면 백록담에서도 한번 해야 되고, 채화경으로 해서 채화할 때 또 밑에 내려와서 제를 지내야 하고, 거기에서 도민 붐조성을 위해서 각계 기관단체를 초청해서 거기에서도 페스티발이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등등 있습니다. 그런 종합의 것을 가졌을 때 저희들은 이 예산이 2,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깎아서 2,000만원만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저 5,0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깎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화 봉송하는 거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놓아도 됩니까? 성화봉송이야 하게 되면 별도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인정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1회 추경 때 한꺼번에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와서 이걸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니까 예산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 것 없이 계속합니다. 우리직원들이 체전기획단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수고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하는 거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체전은 도민 전체적인 것이 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질서, 관광종사자면 관광종사자, 이런 모든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모든 각 분야에서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자율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자율추진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뛰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이 이러한 예산들을 일부라도 간담회 때 지원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에 예산에 올려졌으면 저희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안되어서 그건 고동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부득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고, 160페이지 보십시오. 학술용역비 해서 지역항공사설립운영기본전략에 관한 컨설팅에서 4,500만원 올라왔는데, 그전에 지역항공사설립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6,500만원인가 들어갔죠?

예.

이번에 다시 이렇게 용역비로 계상된 거는 뭡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셔서 양대 항공사의 급격한 요금인상과 성수기 때 좌석난 등에 대해서 도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느냐는 연륙교통체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항공사설립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본연구보고서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때는 국내항공운송사업현황하고 지역항공사설립방안, 노선망구성 등 항공사운영방안과 수익성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돼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항공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채산성하고 공익성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기업형태로 가는 것이 제일 좋으냐? 그래서 최적의 기업형태, 조직, 인력구성, 지역항공으로서 제공할 서비스, 또 그에 대한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마케팅전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민간자본유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항공업무는 지금까지 국가사무가 되어서 지방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역항공으로서는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공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경영컨설팅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문컨설팅을 하자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민들이 볼 때 용역비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겁니다. 제대로 용역한 거를 활용하지도 않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도민들은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분명히 해주시는데, 도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용역이라는 타성에 젖어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용역을 안 주고 스스로 공무원들이 연구해낼 거는 연구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용역비를 준다는 것, 그 첫째 문제 하나하고, 둘째는 지난번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킨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때 부대의견이 뭡니까? 도민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의원한테 보고도 안 했잖아요? 이번 올리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가서 해도 좋다!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은근슬쩍 또 다시 올려놓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번 28일날 이번 회기내에 전체의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의원한테 보고한 다음에 전체의원들이 지역항공사를 설립해도 좋다고 나왔을 때 해야 절차가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분명히 지난 번 교육관광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고 최소의 연구비만 승인을 해준 건데 다 승인해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았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부대의견으로 항공사건립문제는 도민공감대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더도 덜도 아닙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고, 그러한 사항을 도민들한테도 각계각층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도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 방침도 더도 덜도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번 의회에서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도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채산성문제, 타당성문제, 안전성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본용역상으로만은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궁금한 사항을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러한 컨설팅을 한번 해서, 기본용역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도민들은 이거 어떻습니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의회에는 이번에 먼저 용역결과만을 하고 전문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결과에 따르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도가 어디에 있든간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라는대로 하지 않고 자꾸 슬쩍 올려놓느냐! 이것이 바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를 일실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용역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이러한 항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니까 양대항공사에서 바짝 긴장합니다. 여기에서 항공기도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항공편증편문제나 다른 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항공편증편도 50여편이상 증편해서 좌석난은 어지간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요금도 인상되지 않고 좌석난이 해소되면 지역항공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이 다 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런 정도 들이면서도 부대적인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은 꾸준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답변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주세요. 말을 돌려서 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내년에 가서 전체의원한테 보고하고 도의회에서 승인받은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은데 왜 자꾸 전체의원에게 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또 다시 용역비를 올려놓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 문제는 고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는 운영위원장이나 모든 위원님들한테 지난 번 회기 때 전체의원님들한테 저희들 도에서는 보고를 하는 일정을 잡아주십사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문제라든지 아까 고위원님에게 이런 질문을 안 받아도 됐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그때 일정이 만부득이 잡히지 못해서 이번 회기에야 잡혀있고, 오늘 예산보다도 그것이 나중에 잡히게 됨에 따라 그런 것이 고동수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게 된 배경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초 용역보고, 도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등등 있는데, 이 문제는 고동수위원님께서 추진부서의 이런 심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관계로 해서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죄송한 마음도 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께서 항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죠? 내년 가서 해도 충분하죠?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전체의원에게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줌에 있어서 부대의견을 달았거든요. 도민의 공감대가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에서 1차 용역은 끝났고, 2차 용역에 들어가겠다는 얘긴데, 시급을 요한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승인을 해줘야 할 것이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내가 묻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그렇습니다. 28일날 만약에 위원님들께 우리가 보고해서 빨리 추진하라고 했을 때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도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할 때까지는 공백기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공백을 최소화시키려고 해서 만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8일날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이 의회에서 당분간 어떻게 하라는 것이 결론이 되면 집행이나 이런 것을 요구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이런 것정도까지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이 될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나 이런 것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만부득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6,500만원 승인해줬던 용역하고 이 용역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용역은,

타당성용역 아닙니까?

예.

타당성용역이고 지금 설립운영기본전략에 관한 컨설팅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설립운영기본전략에 관한 컨설팅!

강원철위원님, 차라리 강원철위원님의 질의는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무적인 것은 국장보다 더 알지 않습니까? 실무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봐요.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관보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장입니다. 방금 고동수위원님이나 강원철위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처음 6,500만원은 타당성 용역이고, 지금 4,500만원 계상된 것은 기본전략입니다. 설립하고 운영, 이 말속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냐면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두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강관보 1차 타당성용역을 한 부분은 애초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타당성이 과연 있는가? 지역항공사 도입하는데 대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전체적인 하나의 가설, 가정에 불과하고 타당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말이 용역비입니다만 사실 예산과목이 없어서 학술용역비에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용역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이 분야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 있는, 지금 본용역에는 마케팅전략이나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밑그림을 아주 세부적으로 그려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주문해 주셨던 도민설명회라든가 도민에게 공감대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도 도민공감대형성을 하기 위한 컨설팅입니까?

강관보 예, 지금 도민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희들이 저번에 승인해준 예산이 거기가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도민공감대를 형성시키라는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거는 더 추가된 예산입니다.

강관보 도민공감대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민공감대를 우선 먼저 설명회를 하느냐, 도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느냐에 상당히 저희들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주문해 주신대로 도민공감대를 얻는 설명회절차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어떤 방침도 정해 주지 않고 전체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을 안 해줬는데 바로 설명회에 들어가기는 뭐해서 방향을 틀어서 잠시 보류해둔 겁니다. 전체의원에게 보고회가 끝나면 바로 설명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8일날 과정을 거쳐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컨설팅작업에 바로 들어가야 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사실 뜬구름잡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왜 설명을 못하죠? 타당성용역까지 실시하는 마당에 타당성용역내용을 가지고 도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원들에게 브리핑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간 다음에, 이거는 그게 끝난 다음에 컨설팅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관보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돼있습니다만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마케팅전략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안전성문제, 홍가윤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채산성문제, 회사설립하는데 구체적으로 파트너를 선정하는 문제, 모든 전략문제, 이런 게 지역항공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기존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사례를 가져와야 되고, 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3,4억원 드는 예산입니다. 일반적인 예산, 고동수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공무원들이 너무 용역에 기대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저희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고 해서 최상으로 간추려서 뽑아낸 것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예산 이 정도는 들 것이다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추경이 끝난 지가 한달 조금 끝났죠?

강관보 그렇습니다.

한달 조금 지나자마자 또한 이런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또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강관보 지난 번 추경 때 전체의원에게 보고하려고 저희들,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유치홍보활동, 예산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강관보 지난 추경 때 전체의원 보고일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해서 했는데 그때 도저히 일정이 안되어서 이번 2차 추경 때 일정을 잡으라고 해서 일정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지난 번 추경 때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목적성있는 예산을 잡아나가야지 1차 때 안되니까 2차 때 올리고 2차 때 안되니까 3차 때 올리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강관보 1차 때 안된 이유는 그때 전체의원보고회의 일정을 못했습니다.

2차 추경 때 삭감되면 다시 3차 때 올리고!

강관보 삭감되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는 겁니다.

강관보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번 28일날 전체의원에게 보고하면 다음에 바로 그 일정에 맞춰서 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린 겁니다. 이거 빠지면 일이 단절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일정에는 엇바뀌어졌습니다마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공사, 160페이지, 이거는 제주시에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예, 전국에서 대전시와 전주, 제주시 해서 3개 도시에서 2000년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교통시스템이 구축되면 교통소통문제나 주민편의문제에 대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죠?

올해 말에 끝나면 내년도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24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죠? 지금 시행하고 있죠?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는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도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국비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약 70억원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64억원, 그거말고 민자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주시같은 경우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인구도 3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생각하면 요새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교통만 확실히 잡으면 제대로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유수의 교통이 우수한 도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을 건데, 세계유수한 도시중에서 특정도시를 모델화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주시사업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다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죠.

어느 한 도시의 것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두 가지 큰 것은 CNS라고 해서 동쪽주행안내시스템과 BIS라고 해서 버스도착안내시스템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 이것들이 렌트카나 공공용차량 등 1,400대에 대한 CNS를 갖추는 문제하고 버스에도 200대, 정류소안내기 150대정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버스도착안내시스템 BIS를 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외국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일부 시스템과 그것을 보완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도시의 대표적 사례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브라질같은 경우에 쿠이티바시같은 경우에는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친환경적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견학해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추면 거기에서 크게 못지 않게 될 겁니다.

국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제주시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구축하려면 처음부터 잘 구축해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이 시스템자체가 대전, 전주, 제주시 3개 도시를 해서 우리나라실정에 부합되느냐를 봐서 앞으로 확대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

대전, 전주, 제주시가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제주도관광경영이 나빠지고 있다,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광호텔객실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비쌉니다. 비싼와중에 정부가 부과세영세율적용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폐지했을 경우에 관광호텔요금이 10%정도 인상효과를 가져온답니다. 도에서 이것과 맞물려서 어떠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민간차원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저희들도 재경부에 건의를 공식·비공식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이것마저 올라가 버리면 동남아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지금도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더 비싸서 동남아로 더 시장이 뺏기지 않을 것이냐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재경부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거와 맞물려서 관광상품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골프요금인하문제, 내국인면세점을 지어서 거기에서 비행기요금 인하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문제, 이 달 10월 29일자로 원주-제주노선이 추가로 재계됩니다. 심양-제주노선도 내년 1월달부터 재계됩니다. 이러한 노력 등등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영세율적용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월드컵 때 맞춰서 작년하고 금년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월드컵,

월드컵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적용했지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으면 당연히 연장시킬 수도 있는데 도에서도 좀더 연장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연장시키지 말고 아예 영세율적용을 폐지시켜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예외지역으로 삼아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문화관광부라든지 다른 쪽에 계속하고 있고, 지금 우리지역 출신인 현경대 국회의원을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에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했던 골프장요금 인하나 노선증편이나 그런 것외에 영세율적용폐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고 지역국회의원들도 문광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의만 하는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차원에서도 건의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쪽에 민간자본보조 문화재소장 가람정비사업과 사라봉 보림사 보조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힘드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재가람정비사업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미조여래좌상이라든가 목조보살입상을 봉안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월정사에, 제주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고려말 조선초에 조성된 미조여래좌상과 목조보살입상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3억원정도 드는데 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 5억원, 그 말고는 자체적으로 도비없이 전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월정사가 소유하고 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정사 절자체는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이걸 봉안하는 건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봉안하기 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건물을 따로 지어서 그거를 거기다 봉안해서 한다는 거죠?

목조보살입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관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술상 어렵습니다. 17세기경에 진흙으로 조성된 불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밑에 보면 사라봉 보림사인데, 건물신축비하고 보수정비사업비가 5억원으로 거의 같아요. 보림사정비는 무엇을 보수하는데 5억원씩이나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도 목조관음보살좌상이네요.

보림사관계는 좌상,

보림사가 목조좌상이고, 국장님 아까 다르게 말씀하셨죠?

월정사는 목조보살입상, 그렇습니다.

잘못 말씀하셔도 제가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보수하는 건데, 5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여기도 1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도비는 없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자체 5억원으로 해서 거기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이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림사에 관한 사항도 작가는 미정입니다만, 17세기경에 순천 선암사에서 조성 봉안했던 목조불상으로 50년대 불교정화로 해서,

그것은 좋습니다. 특별히 지정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있겠죠.

이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보수하는데 10억원이나 든다는 얘기죠. 10억원이면 새로 건물을 지어도 충분할텐데.

간단하게 말씀해서 여기는 대웅전을 보수하는 거고, 위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것은 13억원, 대웅전 보수하는 거는 10억원, 3억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절을 짓는 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우리제주도에 이런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오셔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문화재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30%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뭔가 구체적으로 돼야지.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제주도에 없어요?

절같은 게 못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짓는,

문화재사업을 하는 사람이 서귀포에 한 사람 있습니다.

문화재보수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하셔야죠?

예, 각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분야마다 문화재사업을 맡고 있어도, 문화재 전반적으로 해서 서귀포에 한 사람이 있는데, 분야마다 다 틀립니다.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전부 문화재감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화재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감독할만한 안목이나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와서 합니까?

문화재감리하는 것을 따로 해야 됩니다. 시공하는데, 감리하는데, 문화재 등록된 업체라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짓는 것자체가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있는 보살상 하나만 잘 보호·관리하면 되는데, 그거 하는데 몇십억원 주면서 건물을 짓고, 사실 월정사같은 것도 큰절인데 절 어디엔가 잘 보관하면 될건데, 그거 하는데 몇억원씩 주면서 과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정부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없이 정부부처에서도 협의를,

도비가 안 들고 국비 들어오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결국은 국비를 내는 것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바르게 쓰여져야 옳지 않습니까? 국비라고 해서 대강대강 술렁술렁 해버린다면, 보통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국비만 들어가는 부분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문화재같은 부분은 국비지원이 많은데, 제대로 보수·보완이 돼야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6쪽인가요. 전국체전행사공연관람 해서 항목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계획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인기연예인들을 섭외한다든지 조명·무대시설을 하는 것이 하나 시설하려면 그래도 보상금을 전부 받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전야제행사군요.

방송사에서,

장소가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주경기장 한라체육관 앞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것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했나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주시는 겁니까?

언론기관에 저희들 지금 생각은 MBC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입니까, 정해진 겁니까?

언론사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언론사들이 다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언론사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돼야, 예산 확정되기전에는 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협의만, 아까 그런 정도만,

원래 본예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확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목만 조정한 겁니다.

예산이 확정됐는데 과목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과연 이게 필요성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어서 예산집행과목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의 저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정당한가를 저희들이 파악하려는 것이죠. 언론사에서 한다니까 저희는 알아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걸 하려고 보니까 조명시설이나 인기연예인 섭외가 상당히 저희들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방송사는 자꾸 같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들 힘이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하기는 힘드시겠죠. 그러다보니까 방송사에 비리도 생기도 그래 버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 자꾸 이런 행사 때마다 연예인들 불러와서, 불러왔다 하면 몇억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야제행사는 생방송을 해야 됩니다. 생방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전국체전에 관한 것은 어느 위원님도 물어보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전국행사를 추진하는 데 2천만원, 체전행사 총괄준비에 따른 질서대책, 환영 영접, 종합안내, 전야제, 성화봉송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한 기관단체별 업무협의, 각종회의, 중앙을 비롯한 언론홍보에 따른 추진비, 2천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잘 안다고 하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고동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행사를 할 때는 돈이 정말 한번 2,3백명 모여서 언론사라든지 유관기관 하는 것은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5천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거의 깎여서 이 정도 계상됐다는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모처럼 제주도에서 하는 체전에 육지에서 많은 체육에 관련된 분들이 오는데 너무 초라한다든지 아니면 행사준비에 미흡했다면 저희들 제주도 체면이 말이 안될 것 같고 앞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준비를 잘 점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루사 피해복구 말입니다. 내시를 대강 언제쯤 받았는데 이제 와서 하는지, 선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주 긴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집행이 되었고, 큰 사업들은 거의 못했습니다. 설계가 되야 하고, 문화재사업들을 설계현상변경을 문화재관리청에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응급 복구해야 될 것만 되었습니다.

내시되어서 선집행 되었다?

예.

그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 천연기념물 379호로 지정된 천지연 난대림지대에 가봤더니 담팥수나무가 3개인가 몇 개 쓰러졌는데, 돌 위에 쓰러졌다 말입니다. 햇빛 쨍쨍 여름에 비치면 며칠 없어 죽어버리겠는데 이제 천연기념물 되어 있는 것은 손은 못댄다, 전문가가 와서 하고 복구비가 얼마 들고하는 것이 내시가 되어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무가 죽은 후에 될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크나큰 재해를 당했을 때는 도에서 과감하게 항의를 한다든지 해서 내시를 빨리 얻어서 신속하게 복구해야 하는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억새꽃축제 했지요?

예.

도에서, 아니면 관광협회에서는 했을 것입니다마는, 지역인사 초청했는데 초청하기만 해 놓고 가도 안내하는 사람 없고 하니까 어느 사람이 저에게 고의원! 나 초청받아서 왔는데 이럴 수 있느냐, 어디 앉을 좌석도 얘기 안 하고, 또 버스 타고 시간 내면서 왔는데 가자니 너무 배도 고프고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저와 잘 아는 사람이라서 부드럽게 얘기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사람도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도 의원이니까 어디 가면 잘 알아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초청 받았는데 도대체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속으로 괜히 이거, 안되겠는데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관광협회에서 초청을 했나요? 아니면 도에서 했나요?

협회에서 합니다.

잘 얘기해서 초청을 한 인사들에게는 자리도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음식 마련되었으면 가는 도중에 드십시오 하는 따뜻한 말한마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불평을 해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미를 갖고 잔치를 벌였는데 자칫 우리가 잘못해 버리면 잔치 이미지가 흐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관광협회가 되든 어느 기관이 되든 고석현위원님 말씀따라 초청을 했으면 초청자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십시오.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고 먼 데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제가 아까 156페이지에 있는 질문 했을 때 공보관실에 배정된 2,000만원은 분명히 국장께서 중앙언론용이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에 배정된 것은 VIP 의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고석현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얘기와 이것은 관광문화국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행사 총괄준비에 따른 질서대책, 환영 영접, 종합안내, 전야제, 성화봉송 등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한 기관과 단체별 업무협의, 각종회의, 중앙을 비롯한 언론홍보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대답하세요. 이거 누가 쓰기 위한 것입니까?

총괄부서에서 씁니다. 총괄부서에서 쓰는데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공보관실에서 전부 지도록 하더라도 총괄부서인 체전기획단장이라든지 문화국장이라든지 기자들이 또 와서 별도로 저희들이 안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뭘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총괄부서에도 한 번 씩은 간담회식으로 해서 잘 부탁을 해야만 됩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기간동안 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언론에도 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안 하면 총괄부서에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것은 공보관실에 맡겨버리고 하면 되지, 의심이 가는데, 이거 도지사 쓰기 위해서 슬쩍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중앙이라든지,

솔직히 말씀해 봐요. 맞지요?

이것을 할 때 물론 지사님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하게끔 됩니다. 저희들이 매일마다 공보관실 브리핑을 주관하지만 총괄부서에서도 기자들을 상대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상호단장 신문에 여러 차례 크게 나와있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 이런 등등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고 보조비에 따른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예. 이것은 자연사박물관으로....

관광객유치홍보활동 업무추진비, 156페이지, 아까 홍가윤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목적에 맞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목적이 없네요? 단순하게 관광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것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남겨두는 예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관광객 유치홍보활동추진입니다. 2천만원 계상한 것은.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홍보활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홍보활동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어디 가서 무엇무엇을 보고 와서 그런 유치활동을 벌이겠다, 아니면 유럽에 가서 무엇을 보고 관광객 앞에 홍보하는 유치활동 하겠다, 그런 것이 뚜렷한 목적이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2,000억원 소요된다, 설령 2천억원이 소요된다 하면 풀형식으로 한 5천억원 정도 묶어놓고 3천억 정도 나두었다가 써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예산이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쪼게 써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목적성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제가 아까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요즘처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관광설명회를 합니다. 또 관광여행업자들 기자들 초청해서 홍보도 합니다. 이런 등등, 해외도 현지순회 마케팅홍보라든지 합니다. 그럴 때 조금씩 조금씩 1백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부기로 명시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예산, 또 관광과 관련한 협회라든지 여행사 갈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을 해서 이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일종의 풀예산이네요?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밥을 한끼 먹는다든지 했을 때 아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등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나의 부기상으로 이것을 명기하기가 그렇습니다. 20만원, 30만원 해서 여러 건이 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는데 17일 18일 펨투어를 하기 위해서 중앙기자 35명이 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저녁을 한번 산다든지 했을 때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상 표기를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홍보활동을 위해서 사전에 거의 집행된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1,2천만원을 가지고 자꾸 언론 언론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종합적인 것입니다. 아까 처럼 해외에 나가는 부분 다 포함된 숫자다, 사실상 그것을 모우면 많는데 나누면 참 이것이 부기상으로 얼마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두 달 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업무시책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그것도 부서별로 다 쪼개서, 사전 집행된 것 아닙니까? 사전 집행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2천만원 예산중에서 1천만원 정도는 사전 집행됐고 앞으로 두어달 간 쓸 것이 1천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두달여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로 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안하고 차원이 아니고 사전 집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쓸 것입니다. 앞으로 2개월 반 동안 하게 됩니다. 이번 11월 6일에 관광경쟁력을 위한 대토론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데에 조금씩 쓰게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광문화국장 답변에 수고 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태풍피해복구계획서를 어느 분이 만드셨나요? 계획서 만든 분 누구입니까?

계획이 아니고 피해액입니다.

이게 30억원 아닙니까?

서식상 피해액하고 피해물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피해물량을 날인한 것이고, 땅 사는 관계는,

땅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 사는 계획을 가져오라고요. 몇 번지에 몇 평인지, 지주는 누구고.

천지연 절벽 위에 보면,

우리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다 봤어요.

토사가 내려앉은 이유가,

당시에 현장방문해서 봤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원들이 갑자기 만들려고 보니까 피해물량만 여기 기재되었습니다. 복구사업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여기서 나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시·군에 이것을 빨리 세부물량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루만 여유를 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쓴다고 해도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땅이 몇 평, 평당 얼마 이런 정도는 계획이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해서 30억원,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대로, 지금 보니까 피해물 제거 정리를 했고 임시조치완료 했다,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작업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지요?

예.

설계했으면 일일이 보고해 주세요. 발주하게 되면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발주하겠다고 보고해 주세요.

비고난에 있는 것처럼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물량을 여기 적지 못했습니다.

설계가 나와서 사업 발주를 하게 되며 보고를 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직원들이 갑자기 파악하기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파악해서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 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