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목포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배경이 그것까지 연관이 된다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농촌지도소 건물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지금 유료로 임대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각종 기술시험, 기능시험을 국가를 대행해서 치르는 기관입니다. 정부 출연기관인데 국가기관은 아니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순천지구로도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유치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데 왜 무료로 줬냐? 해 가지고 지금 1년에 1,190만원씩 임대료를 받습니다. - 그래서 산업관리공단측에서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우리한테 팔아라 그리고 그쪽에 또 우리 지역분이 이 기회에 아주 돈주고 사주자 이래서 국가나 지방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이라는 말이 거기를 유치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리시나 이런 데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항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거기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다. 지금 그 목적은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꼭 그것은 아닙니다만…

- 차액은 일반경쟁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경쟁입찰에 응해 버리느냐, 꼭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가령 재산매각 같은 것은 고가로 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쪽에서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없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우리 조리사 면허 같은 것은 광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도구를 가지고 가야 된답니다. 조리사 면허시험을 보려면 조리도구를 가지고 광주까지 가서 보는데 여기 목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불편이 많이 없죠. 그래서 사실상 기능시험을 대리하기 때문에 목포분 뿐만이 아니라 인근 군단위에서도 여기 와서 치룬다는 얘기입니다. - 안 그러면 과거에는 광주로 갔거든요. 그런 편리함,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여기로 유치했는데 저분들이 처음에 사실은 오지 않을려고 했는데 오게 됐는데 자기들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더 지을려고 해도 못짓고 아무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 지금 예를 들면 시험실을 더 지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딱 규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쓸 건물을 우리 시예산으로 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 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런 제약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취득해 가지고 그 기능에 맞도록 쓸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천생용입니다. -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안, 제3기 목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2002년 3월 전라남도에서 시.군보건위생분야 제증명의 종류 및 수수료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건위생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가 산정기준이 불분명하고, 시.군간 격차가 많아 제증명의 종류를 통일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은 물론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군간 형평에 맞는 조례제정을 위해 전라남도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코자 표준안을 시달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진료비 등 진료비, 약제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건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규정에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는 것이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는 것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 제4조를 각종 증명발급, 치석제거, 복합 레진치료 등 건강보험 요양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과 유료접종을 규정하였으며, 수수료 감면사항 제5조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법정전염병 예방이 필요할 경우와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할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전라남도에서 2002년 4월 26일 시.군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회의를 개최하여 시.군간 격차가 있는 각종 증명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회부하고 행정착오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가의 조정 및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2년 5월 20일 시 보건위생분야 수수료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종합하여 표준조례안을 작성, 전라남도 전 시.군에 시달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한 사항입니다. - 다음에 제3기 목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3기 목포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의 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79,378가구의 1%에 해당하는 790가구를 선정 중산층이 분포하는 5개동 주민 723가구에 대하여 보건지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학생보건 의식행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내 8개교, 고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823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통계분석 처리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앞으로 4년동안 추진할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3기 목포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60페이지입니다. 핵심사업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암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와 주민들의 생활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소득층 주민암 검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위암, 자궁암, 유방암 3종에 대한 검진을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5종으로 확대 실시코자 하였습니다. - 일반사업으로 60페이지 보건사업분야로 첫 번째 영.유아 보건사업을 0세부터 6세를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 72페이지 두 번째로 학생보건사업으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학생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5일 금연교실을 운영하며 금연시범학교 지정 및 12,950명을 대상으로 학교 금연교육운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 75페이지 세 번째로 성인보건사업으로 성인병에 대한 조건검진 치료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3,609명에 대하여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입니다. 77페이지 네 번째 모성보건사업으로 모유수유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모유먹이기운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며, 2006년까지 6,900명에 대하여 임산부등록 및 산전. 산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79페이지 다섯 번째 노인보건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기여하고 경로당 62개소의 등록회원 2,000명에 대하여 연 2회 순회건강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 다음은 82페이지 서비스별 및 보건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으로 흡연대상자에 대하여 금연교육 홍보 및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환자를 집중관리하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근육이완운동, 명상요법, 생활체육을 실시하며, 84페이지 두 번째 영양개선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1,800명과, 영.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 등 450명에 대하여 지속적인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영양실태조사 및 영양상담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영양상태를 파악코자 합니다. - 86페이지 세 번째로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의식개선과 구강보건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충치 감염지수를 2.8개 이하로 감소시키고, 충치 감염율 50% 감소와 치석제거 필요자율을 50% 감소시키기 위해 불소용액양치, 치아 홈메우기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90페이지 네 번째로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으로 전염병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보균자 찾기로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코자 합니다. - 94페이지 다섯번째로 의약업무관리사업으로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 의약품 유통행위 지도점검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워 양질의 의료를 희망하는 주민의 기대에 부흥코자 하였습니다. - 9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정신보건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자 616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를 유도하여 재활치료, 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인구의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 등록율을 2002년 2.7%에서 2006년 5%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며, 치매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코자 합니다. - 101페이지 일곱 번째 방문보건사업으로 30세 이상 인구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1,190명과 거동불능 장애인 360명, 만성퇴행성질환자 1,000명, 재가암환자 70명을 포함한 2,620명을 선별하여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등록관리하여 삶의 의욕고취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 103페이지 여덟 번째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으로 공중위생 관련시설 및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의 구체적 목표를 세워 불법영업 근절 및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코자 합니다. - 108페이지 마지막 아홉 번째로 각종 실험 및 검사입니다. 급성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역학적 감시를 통하여 양질의 검사기능을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원, 보건관련 기관.단체장,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보건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목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02년 9월 17일 개최하여 본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또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2년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 선정된 보건의료 달성목표를 향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진행이 부진하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혹은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제3기 목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작성지침을 토대로 공무원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건강검진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본 계획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제3기 목포시 보건의료계획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3기 목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