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 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하남시장,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순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충탑 조형물이 지니는 상징성과 조형물 도안심사 자료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한길수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현충탑 건립과 관련하여 현충탑 조형물이 지니는 상징성과 조형물 도안심사시 관련 자료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서류의 답변 내용은 한길수 의원님이 다 보셨을 테니까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바로 한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사진 제출) 한길수 의원입니다. 오늘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시정에도 상당히 바쁘신데도 오늘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데 대하여 시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시장님과 같이 생각해 볼 문제도 있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부담은 가지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하남시 현충탑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남시에 건립한 현충탑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과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충탑 건립은 국가유공자 호국영령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키 위하여 건립한데 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시에 건립한 현충탑 조형물을 볼 것 같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시에 건립된 현충탑 조형물을 보실 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 문제는 저도 한길수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단이 가까워서, 동상을 올려다봤을 때 이미지도 좋지 않고, 위에 탑신도 보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남시에 건립된 현충탑을 보면 탑인지, 동상인지, 식별이 가지 않는 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 게요. 현충탑 현상 공모한 시점이 6년 전 얘기입니다. 96년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응모를 받아서 96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남시청 사회과로 작품을 제출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했습니다. 심사위원은 13명입니다. 그 당시에 현 시장, 부시장,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보훈단체 회장님 4분, 미술관련 교수 2분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2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6대4로 남산미술원 이일영 작가가 제출한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그 당시 여기 보면 현충탑 모양이 3안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1안이 여기 이 모양이고, 2안이 이런 모양, 3안이 여기 보면 이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시 의회의 의원님들도 1안이 나을 것 같다, 그래도 위에 탑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을 했고, 그 당시 심사위원 13명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하남시에 건립된 현충탑은 탑으로 보기도 어렵고, 동상으로도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조형물인데,...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우리 나라의 동상을 볼 것 같으면 반드시 동상의 명칭인 이름을 반드시 새겨서 후세들한테 교육의 지표가 되는, 그러한 동상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충탑은 무명, 상상하는 사람의 형체를 세워놓아서 식견을 갖고 있는 지역 유지들도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한길수 의원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탑신에 들어간 비용이 6억입니다. 그리고 제단과 옆에 있는 것까지 1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예산인데, 물론 시장도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고, 현재 준공한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철거를 해서 다시 한다는 것도 시민들이 보는 느낌도 잘못된 내용으로 볼 것 같고, 그래서 탑신을 바꾼다면 6억원 정도가 들고, 철거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나,...
길수
한길수의원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충탑이라는 것은 지역의 자존심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유공자의 호국영령을 모시는 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예산을 핑계대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의장님이나 박순창 부의장님,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참배할 때, 위패를 모신 곳에 들어가 보셨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들어가 봤죠.
길수
한길수의원
위패 모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참배를 할 때 위패를 모신 것이 반대로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셨어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래서 저번에 잘못 되었다고 해서, 저번에 현충일날 행사에 갔었습니다. 뒤에 위패실에 들어갔었는데, 어느 분이 잘못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많으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리고 위패에 빠진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가서 누구누구는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때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빠진 분은 다시 위패실에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길수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길수
한길수의원
네, 말씀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답변은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해줘서 기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 때 당시 과장이셨고 현 국장님이신 남명현 국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한길수 의원님은 어떻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확실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시장님이 같이 의원으로 계실 때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시장이 한 사항이고, 또 남명현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실질적으로 진행된 일입니다. 남명현 국장님이 우리 의회를 맨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의원들을 설득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현 시장도 그 때에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집행 예산을 해 줬는데,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길수
한길수의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대 의원님의 의견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이 사항을 질의한 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 하남시의 자치단체장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관심 사항이고, 지역의 자존심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준비를 하셔서,...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한길수 의원님의 말씀이 다 맞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검토를 하셔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 전자에도 답변 드린 대로 이선 의장님이나 박순창 부의장,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거는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여기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를 말씀 드립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이 질문을 냈고, 시장이 답변하기 때문에, 시장도 그 당시에 동료 의원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소수 의견 개진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다수의 논리에서 상징물이 결정되어 그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 수장의 입장에서는 의견이 어떤지, 정책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시장님이 정책적인 의견을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선의장
그 당시에는 의회 의원으로서 소수 의견의 개진권밖에 없었고, 지금 수장으로서 과연 합당하냐, 판단은 어떤지를 묻는다고 생각하면 슬기롭게 넘겨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김병대 의원이 얘기한 현 국장을 그 당시 상황 설명을 듣고 싶으십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우선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시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네.
이선의장
답변하기 전에 남 국장은 소상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원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자세히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그 때 대강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당시에 조형물로서 결정되게 된 동기라든지, 상징성을 적시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제가 사회과장을 담당한 시점에서는 조형물이 기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 선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한길수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조형물의 상징성이라든지, 당시 심사 때 여러 가지 출품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걸로 확정되게 된 경위를 알고 있느냐 그 얘기지.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있을 때 결정된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국장님이, 제가 답변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현충탑에 대한 조형물이 결정된 경위와 현충탑 조형물의 상징성, 그리고 예산 관계만 말씀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안목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 그것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들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설치한 과정이나 참배를 해 보면서 조형물이 현충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시의 현충탑보다는 독특하다는 이런 생각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탑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그러면 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길수
한길수의원
탑 위에 동상이 있는 것이 탑입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제가 보기에는 예술성이라든가, 보훈의 의지를 기리는 뜻이 여러 가지가 포함된 조형물이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그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이 질문을 하고 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남 국장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그 당시 현안이라든지, 조형물의 상징성을 알면 답변하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예술적 가치를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여하튼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이 필요합니까? 남 국장은 내려가시고.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누구한테 하죠?
이선의장
질문 사항이,...
미라
홍미라의원
현충탑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우리 시장한테,...
미라
홍미라의원
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어떤 내용인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현충탑 조형물과 현충탑과 관련해서 전부,...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다 끝난 줄 알고 내려 왔더니,...
이선의장
그래서 내가 국장을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저도 현충탑을 보면서 다른 의원들이나 여타의 모든 주민들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욕을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현충탑을 보고?
미라
홍미라의원
네. 저게 도대체, 심하게 얘기하면 흉물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게 웬일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술적인 눈도 없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탑신이라면 과감하게 철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다른 어떠한 것을 건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사실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충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되는 과정부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입로 공사에만 14억 정도 넘게 들었다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14억원.
미라
홍미라의원
네, 낭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4,000만원 정도 더 추경에 올렸더라구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추경에 올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충탑 자체도 14억1,400만원 정도가 들었고, 지금은 위패실 내를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호국영령에 대한 부분이나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탑을 드높게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호국영령을 기리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일으켜 놓은 이 나라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도리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의 행정상 그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지, 간단하게 질문 요지만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질문 요지가 뭔지, 그것만 답변을 듣고 말아야죠.
이선의장
아니, 의원들이 보충 질문을 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또 만약에 보충 질문한 내용이 본 궤를 넘으면 의장이 자제를 할 테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아까 시장님 질의할 때 더 이상 질문이 없다고 해서 내려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장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지,...
이선의장
의사진행에 김병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떡합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이의 제기가 아니라,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선의장
글쎄, 의장도 아직 모르겠으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질문 요지만 듣고 말아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선의장
아니, 어차피 시장을 다시 발언대에 세워놓고 보충 질문을 하는데, 질문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동료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아까 본 의원의 질의와 보충 답변이 끝나고,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다고 해서 시장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가 된 것인데, 또 다시 세워놓고 여기에 대해 재 질의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어 가는 거죠.
이선의장
의원님들이 의사진행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지금 동료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고, 주 질문과 본 궤를 넘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자제하든지 하는데, 질문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의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선의장
지금 의장도 보충 질문이 뜻하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진행 중에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병대
김병대의원
질문 요지를 간단하게 하든지,...
왜 지금 현충탑과 관련한 예산이 나옵니까?
이선의장
글쎄, 그러니까 예산 부분도,...
순창
박순창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종전에 의원님들이 조금 오해를 했던 부분은 시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계셨고, 그리고 김병대 의원은 소상한 내용은 남 국장이 잘 알지 않을까 해서 답변이 필요하면 보조 발언대에 나오라고 했더니 시장님은 본 발언대에서 내려가시고, 국장이 본 발언대에 서다보니까 질문이 완결된 줄로 알고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다소 차질을 빚었습니다마는 시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고, 또 의원님들도 종전 진행 방식에 양해를 해 주시면 의장이 보충 질문이 궤를 벗어나거나 하면 답변자가 양해를 한다면 답변을 듣고, 양해치 못할 때에는 보충 질문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매끄럽게 운영을 할 테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까 보충 질문이, 하도 놀래서 까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상징성이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주민이나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철거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아까 한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내용대로, 저도 시정질문에 시장 답변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봤고, 또 사회복지과장한테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충탑이 5번을 거쳐서 그 지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북동에 부지까지 매입을 했었고, 거기에 철탑이 있고, 경사면이 급경사가 되어 다시 옮긴 것인데, 철거할 의지보다는 아까 한길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이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다음에 현충탑의 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의 낭비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진입로 공사와 그 이외에 현충탑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중지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비, 도비 등 총 14억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저도 의원으로 있을 때 반대했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문제는 삼일공사 있는 쪽에서 마을 안길을 해서 현충탑 공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2.6km인데, 4채의 집이 헐려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동료 의원들이 거기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 또 시의 관계자들도 지금 하는 위치가 낫다고 해서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땅 보상이 다 되어 있고, 마무리 공사인 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지시킨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해서 포장까지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환경문제라든지 여타의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포장도로까지는 안 되고, 잔디라든지 그런 것으로 조성을 해도 그나마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에 현충탑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냈습니다. 현충탑에 관해서 조형물의 상징성,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더불어서 함께 이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의장님께 여쭤봐도 될 것 같애요. 사회복지과에 현충탑을 정수장에서 창우동 쪽으로 옮긴 문제나,...
이선의장
그 얘기는 아까 의원님들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주무 부서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 미흡하다면 이 다음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기로 하는 것은 별도의 회의 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시정질의서에는 없는데, 시장이 시정질문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이선의장
정책 문제도 간단히 얘기해서 시장님이 다른 질문에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양해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 질문과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시장님 질문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선의장
아니, 정책적인 것을,...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원래는 질문사항이 집행부로 왔기 때문에 답변을 하러 왔는데, 조중구 의원님이 정책적인 질문을 하신다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간단히,...
중구
조중구의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많은 표 차이로 당선이 되셨는데, 그렇게 많은 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민들께서 그 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취임하신지 100일도 지났는데, 공약하신 내용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내용을 보면 환경박람회, 덕풍천, 에코타운 문제, 하남시 현안 문제를 공약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남시 구 시가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주차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주차 문제 및 현재 허가가 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하남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덕풍동 일단의 지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이동 활어장의 현재 추진과 풍산동 레미콘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선의장
이렇게 되면 오늘 하루종일 답변해도 끝나지 않아요.
네.
아니,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선의장
시장이 양해를 해서 한 가지 정도 질문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하시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답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없는 의제의 질문서는 시장님과 관계자들이 다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가지 수는 많은데, 답변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은 간단하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포괄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이 양해를 하신다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답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답변은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람회나 덕풍천 문제, 에코타운 문제, 구 시가지 주차문제라든지, LG 아파트라든지, 시청 주변의 아파트 계획, 초이동 활어장, 풍산동 레미콘, 이런 문제는 시간이 많이 요구되고, 또 내가 답변 자료를 정확히 봐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기가 되고 있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월요일 날 의회에서 주례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때 집행부와 같이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조중구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양해보다도 의제가 채택되지 않은 문제라고.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하남시에서 방금 얘기하신 7가지가 제일 현안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선의장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던지, 아니면 시장님이 그러한 방식을 택하든지, 조중구 의원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서면 답변보다도 월요일날 주례회의가 열리면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가서 의원님들과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그런 형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현재 녹음이 다 되고 있고,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시장님 내려가 주시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장동 517번지 상에 일단의 토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개인이 매입하여 2002년 6월까지 완공키로 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8-1쪽, 조중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장동 517번지 상에 일단의 토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곧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교육청 부지에서 사회복지시설부지로 1998년 8월 4일날 변경이 되었고, 2000년 3월 8일날 사회복지시설부지가 개인한테 매매가 되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4월 8일날.
중구
조중구의원
3월 8일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4월 8일날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4월 8일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인데, 개인한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 부지는 교육청 부지인데, 교육청에서 교육청을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부지계획시설결정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해서 토개공에서 2000년 2월 3일날 매각공고를 했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3월 3일날 토개공에서 매각공고를 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개인까지 포함해서 매각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여기 보면 김동천씨가 매수를 했는데, 추천을 시장이 했더라고요. 시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시장이 추천한 게 아니라 기관으로 추천을 한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추천을 한 것은 아니고, 2000년 3월 3일날 토개공에서 매각공고를 할 때 개인이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추천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김동천씨가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그런 것을 검증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본 건이 매입 후 5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추천서를 해 줬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렇게 해 줬는데요, 여기 보면 현 토지소유자가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토지를 매입 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특별히 규제를 할 수 있는 뭐가 없다는데,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5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천서 발급 조건에 시에 다시 매각하는 그런 조건으로 추천서를 해 줬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안 해도,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써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데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른 용도는 도시계획 상세 계획상에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 사람이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남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부지가 일반 건축물 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건축물 인·허가시 허가를 받을 때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때에는 사회복지과와 관련은 없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협의해 준 사항이,...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94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에는 교육청 부지였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회복지과에서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도시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건축물이 허가가 나갔고,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알기에는 토개공에서 사용승낙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이 “동 지상에는 본 건물의 건축은 불가하며, 가설건축물 설치시에도 사전에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건축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을,...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해당과에 다시 한번,...
이선의장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단 한가지 시가 업무 분장을 하다보니까 시설용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용지만 관장을 했고, 건축과에서는 가설 건축물이나 한시적 건물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건 건축과 소관에서 자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조중구 의원이 지적한 대로 다소 법을 잘못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의장이 짐작이 갑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 소유자는 김동천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요. 70억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의 질문은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용지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한시적 사용승인을 받았던 건축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조건부 5년 추천을 했는데, 5년 후에도 타목에 공허 하는 시설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타목으로 불법 전용해도 그 사람의 권리 만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소관대로 추천한 그 당시 문건은 있으나 마나한 내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그 때 조건을 달았고, 2005년이 되면 우리한테 매각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간에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에 반드시 그 사람만이 혼자 투자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항 가지고 저희가 제재를 한다든가,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되었는데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건축과에,...
이선의장
그거는 별도로 요구를 하시고, 지금 조중구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 질문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시설용지만 했을 뿐이지, 건축과에서는 가설건축물이나 기 지상물이 건축까지 된 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향후 5년 후에 본래의 목적에 공허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회수한다든지, 했을 경우도 그 사람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이고, 거기도 사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본래 시설용지로 본래 목적과 잘못 가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현충탑과 관련하여 당초 위치가 광암동에서 현 위치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8-2쪽, 홍미라 의원님이 질의하신 현충탑 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은 당초 감북동 70-1번지 일대에 건립하고자 97년 1월 24일 산림청 부지인 감북동 70-1번지 등 3필지를 매입했으나 동 부지가 급경사지로서 공사시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임야를 크게 훼손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고속도로 소음과 고압선 통과 등 현충탑의 경건성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광암동 부지를 현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상이군경회 등 저희 4개 보훈단체가 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현 부지에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99년 12월 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현 위치에 현충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현 위치에 현충탑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현충탑 건립과 관련하여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지금까지 거쳐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어디서부터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서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예산낭비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지만 훨씬 이전에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낭비 부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광암동 부지를 설정할 때 여기가 현충탑 부지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물론,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광암동 부지를 현충탑 부지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현장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랬는지, 그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건립을 하면 옮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다보니까 현부지로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현장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원으로 참석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시청 광장이나 시청 안에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도 많이 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치가 결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왜 결정이 되었느냐고 보니까 많은 보훈 단체에 소속되신 회원들께서 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사실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호국영령들을 위하는 현충탑을 건립하는 문제가 단지 보훈단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사실은 전체 시민의 의견을 묻고,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선정 과정에서 보훈 4개 단체가 건의는 했었지만 단순히 그것을 추진할 때 보훈단체 의견만 들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청 광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저희가 현충일 행사를 할 때에도 의자를 500개 놨는데도 사실상 의자가 모자랐습니다. 과연 시청 광장앞 공원에 덩그렇게 탑만 설치한다면 1년에 한 번이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실 지 모르지만 그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훈단체에 400여 명의 회원들이 계시지만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자리로서는 시청 앞의 광장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시청 안에 탑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 검토를 해 봐도 거기서 한다는 것은 임시적으로 저희가 해 왔었습니다. 현충탑을 건립하기 전에 거기서 해 왔는데, 거기에 현충탑을 건립한다면 그 장소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기 보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기릴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주로 행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는데, 굳이 시청 안이 좁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없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 안은 그래도 하남시에서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탑신이 차라리 시청에 있었다면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바라볼 수도 있고, 상징의 의미도 크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차이기 때문에 복지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검단산 자락에 위치를 정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장소에 했을 때보다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14억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하지 않나, 물론, 호국영령들을 기린다면 꼭대기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효율적이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 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14억원 정도의 방대한 예산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위치가 지목이 답이고, 현재 이용 상태는 전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한 사항은 없었고, 또 보훈단체 회원들 대다수가 몸이 불편합니다. 진입로 개설은 불가피했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보훈단체의 회원들 대다수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사실은 탑신을 거기에 세워서 그 분들의 편리함이나 이런 점을 도모하기 보다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실제로 그 분들의 복지대책에 더 역점을 두셔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탐의 외형적인 부분이나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것이 조금 축소가 되고,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간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후손들이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후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이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복지, 어쨌든 이걸 세우면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충탑은 1회성 건립입니다. 지금은 12만5,000여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20만에서 30만명의 인구가 된다고 볼 때, 물론 규모에 따라서 숭고성, 경건성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시민들 다수가 참여해서 행사를 할 수 있고, 지금 요즘도 많은 학생들이 소풍을 간다든지, 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멀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위치가 시청에 있다고 해서 더 많이 오고, 검단산에 있다고 해서 덜 간다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물론 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훈단체에 지원은 연차적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현충탑을 한 번 건립하면 이건 영구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억이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웅장하고 크게 광장을 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시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복지과장님으로서 연차적으로 어떤 식의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30억원을 정말로 복지부분에 투여를 했다면,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회관 하나 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인근 시·군에 현충탑 건립했던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군포시 같은 곳이 95년도에 건립했는데 12억3,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부천시 같은 곳은 93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복지과장님, 제가 타 시와 예산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타 시가 낭비를 했으면 저희도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의미와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의 효율성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와 비교해서, 타 시에 뭐가 있다고 해서 우리시에 건립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남시 시정은 하남시가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비교를 해 드리는 것은 현충탑 건립할 때 이 정도의 규모, 저희가 토지 매입비까지 14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는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타 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의원님과 의견은 달리하지만 그래도 현충탑을 건립할 때에는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시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깊이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을 적게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선의장
홍 의원, 사회복지과장과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홍미라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의장이 3기 의회에서도 수차 거론되었던 부분이고, 사실은 아까 장소가 선정된 상황, 공사비 개요를 보면 지금 우리시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너무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고, 그 당시의 상황이 입지만 협의를 해 주면 추가 공사비가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업을 협의해 주면 추가 공사비가 또 올라옵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모든 게 근시안적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이 총체적으로 보니까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자꾸 길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시도 궁극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장소 변경을 승낙해 주시죠, 공사비가 추가로 더 올라오죠, 이것이 관행이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충탑 건립을 시청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0억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억이라는 예산이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었다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면 정말 탑은 소형으로 만들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 만들든, 그런 부분에 동의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훈단체나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대책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하게 요구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할 때에는 보훈단체의 회원들이나 필요하시는 회원들에게 뜻을 기리면서도 그 분들의 환경이나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월남참전용사 기념비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8-3쪽, 홍미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추진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 용사들이 국가에 헌신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창우동 265번지, 엄마사랑화장실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5평 규모에 약 4,500여 만원을 들여서 탑신을 제작,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설계 중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까지 현충탑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월남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시는군요. 호국영령들과 참전용사들,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신 분들인데,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월남참전용사 따로, 어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신 분들 따로, 이렇게 기념비를 특별히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현충탑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현충탑에는 한국전에서 사망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만 위패실에 155위가 모셔져 있고,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하남시에 약 128명 정도가 있고, 고엽제 환자가 86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불행하게도 현충탑 위패실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살아 계신 분들이지만 월남에 가서 사망하신 분들도 위패실에 모셔져있지 못합니다. 현충탑은 한국전쟁 때 일어났던 독립유공자, 전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올라가 있고, 이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국가를 위해서 수 년 동안 월남에 가서 목숨 바쳐 싸웠고, 또 지금은 고엽제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소나마 위로를 해 주고, 또 이 분들이 참여했던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도 있는, 이런 계기로 큰 규모는 안 되겠습니다. 탑신이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거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존에 크고 웅장하게 세워진 현충탑에는 호국영령들의 위패가 모셔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념비를 제작하고 건립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고엽제로 고생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복지대책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런 제작을 중지하시고, 복지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충탑에 위패실을 말씀하셨는데, 현충탑 위패실에 모시는 분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저희한테 시달해 주는 명단으로 모시는 겁니다. 현재 155위가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주변에 누락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훈처에 다시 열람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남참전 용사들은 아직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패실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지시책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이거는 적은 규모로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월남에 참전했다는 것을 되새길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정서나 우리 국가의 정서와도 관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베트남에 사과 사절단도 보내고, 사과의 의미로 베트남에 문화원까지 건립해 주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서고간에 평화와 협력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월남참전비 탑을 세우는 것 자체는 국가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과 어긋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보훈처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위패를 모실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분들의 뜻을 기릴 수 있다면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등산로 문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충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또 좌측 편으로 월남기념탑이 건립된다면 시민들한테 별로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재고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꼭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월남참전용사 기념비건립과 관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없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월남참전용사 활동범위와 최근 지역사회에 참여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남시에 있는 월남참전용사회에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고엽제는 협회로 등록된 것은 올 6월에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택
임문택의원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 단체와 월남참전용사 단체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같았었는데, 올 5월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기념비적 성격의 조형물을 혹시 타 단체가 지원 요구해 온다면 부지와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감히 배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월남참전용사들은 그 쪽에서 많은 희생과, 또 고엽제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립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충탑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조형물이나 기념탑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과연 이런 일련의 기념비 건립이 행정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생각,...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물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뜻이 빛나겠지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엽제 환자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분들이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복지시책으로 많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을 그들이 해결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분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일부나마 저희가, 이번에 탑을 건립하는데 그 분들이 2,000만원을 자비로 들이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5년 이상을 적은 회비로 계속해서 모아서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문택
임문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를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에 협력하는 차원은 참 좋은 방향인데, 지금 현재로는 일련의 두 가지 큰 사업 자체가 행정이 앞서고, 그 분들이 부가되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숭고한 정신이 묻히게 되면서, 그 분들이 매도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관이 앞장서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체의 회원들이 앞선다면, 그리고 관에서, 자시 말해서 하남시에서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재정적인 지원을 부수적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정신도 기릴 수 있고, 방향성이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사항 중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남참전용사 기념비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탑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 있는 분들을 위한 기념탑도 되는 것이고, 그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현충탑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순직했거나 사망하신 분들은 현충탑에 위패를 모시는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 보훈처에서 현충탑 위패실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보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월남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현충탑에?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월남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자비 부담 2,000만원이 왜 기재가 안 되었는지, 또 월남참전용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박람회라든가, 현재도 야간 순찰을 다니고 있고, 또 실패작이지만 환경박람회에 월남참전용사들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제가 현장을 목격했는데, 고엽제 환자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기념비를 세워 주신다는 것, 또 자비로 2,000만원을 내놓고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이 가고, 기왕 하실 것이라면 적은 비용이지만 멋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8-4쪽, 김병대 의원님이 질의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병대
김병대의원
답변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서예교실 등 10가지를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강사 분들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이 분들이 각 동에도 다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병대
김병대의원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 분들이 각 동에서 일괄 시간을 짜 맞추기 식으로 이 분들에게 강의를 줘도 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시간을 짜 맞춘다구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월요일, 화요일날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수·목요일날 수지침,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각 동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애해 줘도 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할애해 주는 게 아니라 강사섭외를 하면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춰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짜 맞춰주는 것은 아니고, 강사 섭외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의 시간이 할애되는 것을 맞춰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헬스장이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매일은 안 나오시지만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분이 365일 매일 나가시는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65일 거의 매일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은 왜 강사 수당에서 빠집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체력단련실이기 때문에 어떤 강좌로 보지 않고,...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도 일단은 노인 분들의 건강을 위하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양강좌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지, 체력단련실에서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노인 분들의 여가를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그 분이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도 일종의 강사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모학교 체육교사를 하셨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한테는 전혀 혜택을 안 주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병대
김병대의원
글쎄, 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매일 나가셔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데, 그 분만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강좌로 전환이 된다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분이 자원봉사자로서 체력단련실에서 봉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본인과 협의해서 강좌로 전환을 하겠다면,...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그 분한테는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한테,...
병대
김병대의원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분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한테 저희가 특별히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식사는 지급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식사는 제공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여비는 지급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한테 여비는 줍니다.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강사 수당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그 분한테도 조금이나마 실비의 강사수당을 지급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순수 자원봉사인지,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하여 9월말 현재 수급권자 현황, 2001～2002년도 제외대상자 현황 및 제외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8-6쪽, 신대식 의원님이 질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대식
신대식의원
답변은 그냥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확인절차가 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제외자를 결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에 의거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되지 않는 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저희가 재산조사까지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 금융조회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책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수시 조정을 통해서 중지도 시키고, 또 수시로 채택을 할 사람이 있으면 채택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류사항, 누락사항은 그 때 그 때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물론, 없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사실을 숨겨서 대상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자랑삼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발각되는 사례가 있으면 회수할 법적 근거, 또는 회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기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재산이 초과된다던가, 부정적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즉시 중지를 시키는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보면 일반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분류하며,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일반 수급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활활동을 하면 그 기간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활해서 다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로당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9월말 현재 경로당 설치현황 및 경로당별 예산 및 물품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8-7쪽,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경로당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답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경로당에서 자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공공근로 도우미가 했지만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도우미 배치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거는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배치를 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87년도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급식하는 경로당에는 지원이 되었으나 지금은 공공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경로당을 위주로 신장2동에 5개소, 덕풍2동에 안터골 노인정 1개소에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어떻게 될 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던 곳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 다음에 84개 경로당이 있다고 하셨는데, 열악한 곳과 좋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노후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수는 없는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4개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상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로당은 대다수가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는 5,500만원을 지원해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신장1동과 덕풍3동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헌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고,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을 한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5,5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경로당에 지원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1개소에 월 10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연료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금액이 적은 관계로 동절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연료비를 인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월 운영비 지원과 연료비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증액한다던가, 이런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장1동에 리모델링 한 경로당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겨울이 다가오는데 안전 대책은 되어 있으신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먼저 임문택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몇 번 나가 봤는데, 먼저 질의하셨던 대로 보험문제라든가,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지붕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신대식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하남시에 경로당이 8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시 재정으로 경로당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각 경로당에 운영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입회비라든가, 기 모금이 되어 있는 경로당에서는 입회비와 월회비, 그러한 부담을 주는 경로당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전하게 경로당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화투장을 가지고 놀고, 이맛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러한 풍경도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경로당 운영관리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침으로 규제하는 사항은 없고, 가능하다면 건전하게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행정지도로 그게 바로 잡히지 않을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지도 1년에 몇 번 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쌀을 지원한다든지,...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가 알기에는 경로당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지만 1년에 한 번 나가면 잘 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걸 가지고 무슨 지도가 되겠습니까?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지원까지 하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상태를 공무원이 지도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자체적으로 경로당 운영관리지침을 만든 게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만든 것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길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경로당을 다녀보면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도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료에는 미 운영이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여기 미 운영으로 나와 있는 곳이 덕풍1동의 모범단지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가 미 운영이 되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신고를, 경로당이 없으니까 일반 주택에 경로당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경로당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더워지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구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용을 해서 많은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문제가 되었었고,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가,...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덕풍1동 한 곳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84개 경로당 중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외에 운영이 안 되면서 보조금이 나가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걸 좀 확인하세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운영이 안 되는 곳은 보조금을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콘테이너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콘테이너 두 군데가 어디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장2동 지하차도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덕풍1동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산꼭대기에 있는 거요? 여기 두 군데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신장2동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이게 불법 건물 아닙니까? 만약에 불법 건물에서 경로당을 운영하시다가 만에 하나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은 경로당으로 인정을 하지 말아야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덕풍1동은 콘테이너로 승인해 준 게 아니고,...
병대
김병대의원
덕풍1동 내용은 알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신장2동은 그 쪽에 동신 아파트가 입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으로 흡수해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지원 현황에 보면 품목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동일 품목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구입을 보면 각 경로당 별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구입 일도 거의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TV는 약 29인치 정도, 냉장고는 430리터를 기준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제품마다 차이가 있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자부담을 한 곳도 있어서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물품 구입을 보면 광암2동 경로당 TV 구입 심상민, 월호경로당 TV구입 심상민, 심상민씨가 경로당에 대표자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광암, 월호, 신우, 널문, 이렇게 한 사람이, 경로당이 다 다른데 TV를 구입했어요?
이선의장
대표자가 22번과 29번, 31번이 전부 심상민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내 준 게 잘못된 것 같은데,... 대표자 이름이 명확해야지. 5번은 조형원씨고, 19번은 안형원씨라고 알고 있는데, 조형원씨고,... 이건 자료가 잘못 되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건 바로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의원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네, 없습니다.
이선의장
없으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관철이 되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물품지원내역에 대해서 신대식 의원이 질문서를 냈는데, 의장이 봐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당시 부시장이 어디 가서 보면 좀 있으면 고가로 지급을 하고, 물품이나 이런 것은 형평성을 가장 최우선해야 하는데, 생색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물품지원 내역이 말 잘 듣는 곳은 좀 더해 주고, 뭐 하는 곳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유형인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또 하나는 어저께 노인 분들께서 당일 코스로 견학을 갔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원래 지원액이 350만원인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300만원입니다.
이선의장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온 후문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어떤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하루 갔다 오면 갔다 와서도 최소한도 불만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갔다 온 것을 보니까 목적지도 바꾸고, 행선지에 가서 풀어놓고 당신네들이 밥 사먹어라 하는 식으로 일부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과연 잘 되었느냐,... 하다 못해 그 분들에게 중식이나 여타 간식 계획도 충분히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또 여기 도착해서도 그냥 짐짝 내려놓듯이 갈 데로 가라는 식으로 했다고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직접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챙겨서 재차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여하튼 앞으로 그래도 노인회 회장단이 당일 코스로 갔든, 시 예산을 지원해서 갔든, 최소한 갔다 오면 최소한이라도 피로를 풀고 갔다 왔다고 그래야지,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 하느니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각 동별 등록장애인 현황과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8-10쪽,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한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볼 것 같으면 동별 현황은 요구를 안 했는데, 제출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하남시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시책이나 앞으로 방향을 파악하고자 요구했는데,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장애인 현황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약 7,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등록된 장애인 수가 약 3,500명, 이런 많은 장애자가 우리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형편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향후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 지원으로는 생활비에 상당히 못 미치는 지원액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하남시에 7,000여 명의 장애인에 대해 자활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하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리, 매점관계, 재활용품 관계, 이러한 사항을 장애인한테 위탁할 의사는 없는지, 그러한 사항을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한길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제출한 사항은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열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보사업 일원으로 학원에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소식지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 계획을 추진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엄마사랑화장실을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다가 장애인한테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노점에 박스를 만들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가 배려한 사항이 있고, 재활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은 협회에서 수집을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부지선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부지가 선정되면 그것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지만 장애인 숫자가 우리 하남시에 7,00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시정 시책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으로 소외 계층에게 지원을 해 줘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예를 들어 작업장이나 장애인들이 손쉽게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시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해서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다른 의원님, 김병대 의원님.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장애인 중에서 경기도민 장애인 체육대회, 아니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가서 상당수의 메달을 획득하고 오신 장애인들이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역도 선수가 있는데요, 국가대표이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는 메달을 못 땄고, 이번에 아시아경기대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격려도 한 바가 있는데 경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회에서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려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상인들이 예를 들어 경기 도민체전이나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나갔다 오면 정상인들은 발대식, 해단식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경기도 체육대회를 갔다오든, 전국 체육대회를 갔다 오든, 발대식이나 해단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발대식, 해단식을 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대
김병대의원
정상인들은 해 주고, 장애인들은 안 해 줍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한 두 명,...
병대
김병대의원
한 두 명이 아니죠,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가면 경기도 체육대회를 참가할 때 우리 하남시도 상당한 인원이 나갔습니다. 탁구, 역도 등 여러 종목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1명이든, 10명이든, 발대식도 해야 하고, 해단식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곳에 역점을 두시고, 그 분들은 소외된 계층들 아닙니까? 더 관심을 갖고 정상인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격려 및 발대식, 해단식을 해 드려야 될 분들입니다. 제가 한 두 번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회에 입문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도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번부터라도 신경을 쓰셔서, 세계역도대회까지 나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 참가해서 하남시 명예를 드높이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등한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부터라도 부산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국체전이 분산 개최됩니다만 갔다 오시는 분한테 서운하지 않게, 발대식이나 해단식 등을 개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이 부분별로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4개 단체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개 단체 회장님들이 장애인이면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4개 단체가 개인이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와서 의회나 시청에 오셔서 건의를 하는데, 이것을 한 목소리가 나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도 사회복지과에 온지 7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에 와서부터 연합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장애가 시각과 농아, 지체와 신체는 유사한데, 농아와 시각 장애자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연합회를 구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주선해서 시도도 해 봤으나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단체가 저희 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지부도 있으니까, 어차피 4개 지부는 존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병대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연합회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다름이 아니라 지체와 신체는 우리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찾아오는 게 지체와 신체 장애인들뿐입니다. 찾아와서 자기네 부서에만 보조를 해 달라는 식으로,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장애인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면 의원들도 떳떳하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지체다, 신체다, 행사할 때 참석을 해 달라면 몸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참석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사를 개인별로 하지 말고, 단체의 입장으로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했지만 장애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지체나 신체단체가 시나 의회에 찾아오는 입장인데, 그 분들이 장애인협회에서 사기저해가 있으면 우리가 관여할 바 없습니다. 단 한가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시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역점을 두고 개발을 해서, 우리 부의장이 지적한 부분도 4개의 단체는 있지만 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압력단체가 아닙니다. 그 분들을 분류해서 그 분들에게 걸 맞는, 시각장애는 노동력이 일부 제공이 되니까 그 쪽 파트에 어떤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템은 뭔가, 또는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체장애에게 기초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 때 그 때 단체의 회장단을 만나다보니까 하남시는 장애인 복지시책이나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그 이외에도 그야말로 4개 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질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도 대책을 세워야지, 그 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어떤 파트별로 그 사람들의 직능에 맞는 사업을 해서 기초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역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소득이 분배가 되어 공동 시혜가 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정치논리에 젖어서 그런지, 그런 것은 도대체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역점적으로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쪽에서 동참하겠다면 지원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겁니다. 또 하나는 2002 장애인 엑스포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참관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안 갔다 왔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 이것 자체도 모순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참여한 그 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장애인 엑스포에는 무엇 무엇이 출품이 되었고, 그 쪽에서 희망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가서 담당들이 보고, 그것이 우리 하남시 특성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무슨 가제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큰 의미인데, 동참하지 않고, 일과성 경비만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책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4개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동시설작업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줬는데, 종합사회복지회관 별관을 지으면 공동시설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의장
그건 아는데,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고, 작업장을 해 달라고 하더라도, 얘기는 뭐냐면 각자 직능단체이고, 4개 단체라면 참여 단체만 소득이 기여될 상황이라는 얘기이고, 협력 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그 사람들도 소득이 재분배 될 수 있는 무엇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의체를 구성한 단체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 장애인들에게 단 1원이라도 소득이 재분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을 구상해 줘야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마지막으로 8-11쪽, 홍미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민간단체행사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네, 저는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 집행내역 조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 실태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낼 부분이 있어서, 아까 장애인 문제도 있지만 여성이나 청소년 문제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성정책 세미나 등에 다녀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나 전망, 이런 것들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여성과 관련되어 질의하신 겁니까? 종합적으로요?
미라
홍미라의원
종합적으로 했는데, 조목조목 해 주셔도 좋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사회복지과 소관이 제일 많습니다. 33건인데, 거기에 보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이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등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시장님 임기 내에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물론, 전혀 안 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일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단체 집행내역보다 사업계획서나 그 동안에 활동실적이라든지 활동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업실적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사업내용, 사업 목표 등 이런 부분이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번 자료 중에 장애인 하계수련회와 제8회 장애인축제 한마당, 숙박비, 유류비, 식비 등이 있는데, 예상 동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수련대회는 140명 정도, 장애인축제 한마당은 250명 정도 받습니다.
이선의장
왜 의장이 묻느냐 하면 이것도 행사를 하게 되면 대표자가 수령을 하기 때문에, 행여나 여기도 보면 시에서 보조금이나 지원을 하면 대상은 지체장애인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전체 장애인이 포괄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 다수가 참여 대상이 되도록 인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묻는데, 이번에 대상 인원이 분류별로 참여를 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가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합회 구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쪽으로 보조금을 집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하남시 장애인협회가 대표자가 누가 되었든 간에 어느 소속만 망라하지 말고, 전체가 포괄 대상이 되도록 하고, 또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의제 21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입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의제 21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내용은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네, 환경의제 21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 환경하남 21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용역이 누구에 의해서 되었느냐, 정말 하남시민을 위해서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용역을 주고 나서 어떤 대책으로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하남시는 환경하남시,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경의제 21은 꼭 살려서 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실 계획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의제 21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상당히 생소하게 들었고, 용역보고서를 봐도 우리 시민들이 환경의제 21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와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용역도 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모를 때에는 괜히 용역비만 낭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근차근 내용을 보니까 2006년까지 목표 연도로 해서 목표지수에 대해서 항목선정이라든지 지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그 동안 정연수 과장님이나 조성덕 팀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내용을 잘 만들었다고 보고, 또 하남시 환경기본조례가 2001년도 4월 16일날 제정 공포되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남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의제 21도 정하고 있고, 앞으로 하남시가 환경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나갈까의 방향이나 모든 게 여기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애쓴 부분을 인정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와서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를 아울러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직이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규칙도 정비를 하고, 또 환경의제 21은 집행부에서 아무리 번드르르 하게 계획을 잡아서 대외용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사업을 선별해서, 또 의회에 와서도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민간도 참여해서 같이 검토해서 모두 인식이 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는 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인식을 못하고, 시민도 모르는 사업은 추진해봐야 실패라고 보고, 모두가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안심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걱정도 됩니다.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타 지역 같은 경우에 환경의제 21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사무국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면 사실은 굉장히 예산만 낭비하고, 내용이 없는 빈 껍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으로 흘러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니까, 시민단체, 공무원, 환경전문가, 일반시민 참여 등,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건가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실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대충 윤곽이 잡혔습니다. 전임 시장님 시대에 갔던 방법으로는 안될 것 같고, 이교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행정에 정통적인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 자문을 받으니까 전문가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제일 먼저 급선무가 우리 시청 내부 조직도 이걸 모르니까 내부조직에게 알려서 인식의 공감대를 갖고, 다음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대를 갖고,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이 같이 모여서 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의제와 시기를 정해서 작지만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군인 광명시나 이런 곳에서 거창하게 추진한 곳을 보면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을 하면서, 그 반성 위에서 출발을 해야 이것이 정착되지, 모양새만 갖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 하남시에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 여럿이 있지만 빈 껍데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 있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단체를 위주로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해서 차근차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차 확산되고 모두가 공감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장님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동안에 걸쳐서 토대를 구축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거나 이러면 또다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듣기에 너무나 바람직한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 드릴 것은 없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천천히 가더라도, 진짜 내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의제 21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환경하남의제 21이라는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만드셨는데,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1,410만원 들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인근에 가까운 광주시에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너울고을이라는 의제21을 추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굳이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의제보고서를 만들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김병대 의원님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무엇 때문에 하남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하고 상당히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했다가, 이 내용을 3번 정도 읽어보고 나면 이것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6년까지 걸쳐 각 분야별로, 21가지 분야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에서, 또는 환경 단체에서 시민이 모여서,...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병대
김병대의원
2006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좋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타 도시, 푸른환경새용인 21이라고 해서 용인시는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예산 들여서 만든 게 겨우 이겁니까? 이게 2006년도까지 계획서입니까? 이게 적정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의원님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 환경의제 21은,...
병대
김병대의원
내용도 다 보고, 본 의원이 경기도에서 자료까지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의제 21은 의제일 뿐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게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게 어느 시·군은 자료가 똑같아요. 용역을 서울대학교에 줘서 자료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광주, 용인, 가평까지 가지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광주시는 환경단체에서 예산도 들이지 않고, 그 분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안 들이고 그렇게 했어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의제 21은,...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이 다른 과에 있다가 와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뇨, 제가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의원님과 저하고 견해가 틀릴 뿐이지, 내가 의제 21에 대해서 21가지 환경 의제를 정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1,000페이지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은 먼저 과에 있을 때도 추진력 있게 열심히 잘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또 과장님은 체육과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먼저 어느 과에 계셨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도시공원과.
병대
김병대의원
도시공원과에 있을 때도 열심히 추진을 잘 하신 것도 알고, 지금 환경위생과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만든 게 너무나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프만 그렸다고 2006년도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래프는 누구는 못 그립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고, 제 말도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6년까지 목표 한계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최소한의 목표치를 제공한 것뿐이고,...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과장님,...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한 다음에요,...
병대
김병대의원
이 사진 자료와 내용이 다 맞습니까, 사진과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의제 21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죠. 이건 조사보고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남시 특성이 있고, 광주는 광주시대로 틀리고, 경기도는 도대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시민이 같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하남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미래에 할 일이고 그걸 제가 하겠다는 것이지, 이 의제에 뭐라고 써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중요하지 않으면 이걸 용역을 줘서 만들어야 되겠느냐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나간 용역을 지금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의 목표를,...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따져도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도 안 되고, 전문가와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남시가 할 일, 시민이 할 일, 기업이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참고로 하면 된다 이거죠.
이선의장
환경위생과장, 김병대 의원의 보충 질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도 충분히 비 예산과목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역비가 지급되었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계속 과제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충 질문한 의원의 답변에 그럴 수도 있었다고 답변하면 되지 이렇게 다루면 끝이 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시민 단체와 시에서 자체 제작을 해도 되고, 용역을 줘도 되는데, 처음에 하남시가 그렇게 환경적으로 준비가 된 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가를 데려다가 만드는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나, 그래서 이 용역 자체는 이것으로 끝이지, 이거의 당·부당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잘 했냐, 못 했냐를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말을 못한다 이거죠.
병대
김병대의원
서울대학교 김귀곤 교수와 연관이 되어 맨날 우리는 환경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다 그 분이 용역을 맡아서 하고 말이죠,...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저도 환경의제 21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과정이 정말 일일이 우리시 환경을 조사하고, 또한 하남시민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서, 이거보다 내용이 덜 해도 저는 훨씬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 배경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줄 때 당시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환경용역은 이 팀에서 참 많이 합니다. 물론 많이 아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남의 환경 자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시민의 의식을 끌어내서 하기보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선에서, 또 환경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처음 용역이 제기되었을 때도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의제가 선택되고, 어떠한 부분이 되더라도 시민의 의식을 끌어내고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의제 21에 추진별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본인도 모르게 이름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것이 잘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관내 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순창
박순창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하남시민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의제 21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병대
김병대의원
맨 뒤에 명단이 있는데, 본인이 참여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그걸 만들 때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사자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이름을 써넣었으니까 그 책이 잘못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학술적인 목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거는 김 과장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다는 김병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거예요. 서울대학교 생태학 김귀곤 교수는 경기도의 일반 자치단체에 거의 자문을 하고, 전국을 다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관행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물론, 지자체가 특성화 사업이 다르고, 지역 특색이 다릅니다. 그런데 몽땅 이 분들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앞으로 우려해야 될 대상이다 이거예요, 얘기가. 무슨 벽돌로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용역이 서울대학교 후원금을 내는 성격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의원들 다수가 상당히 지적했던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진솔하게 조그마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용역을 줘야지, 도매금으로 줘서,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참여 인원을 보면 어느 직능단체가 전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들도 하루면 다 만들 거예요. 내용이 잘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난날에 잘못된 것은 제가 과감히 개선할 테니까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은 계속해서 한강감시초소 운영과 관련하여 근무자 명단과 채용기준 및 채용에 관한 관련서류 사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감시초소 운영과 관련하여 근무자 명단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실적까지는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제112회 정례회의 때 지적사항이 “상근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정수 책정 승인을 받아 공개적인 방법으로 채용해야 하고, 채용 전에 신원조회를 필히 실시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해야 하며, 기 채용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채용 업무를 부적정 하게 추진한 관계자의 책임소재 규명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이 내용은 조치가 되었는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상근 인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가 맞습니다. 김병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상근 인력이 아니라 재료비 기타의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치전말 카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전말 카드 코드번호 2001-환경-38에 있지만 원래 시정지시사항은 이게 아니고 권고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시정으로 왔기 때문에 시정은 그걸로 종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근 인력이 아닌 일반 재료비 기타의 일용인부라고 하더라도 모집 방법이나 컨트롤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분들이 금년 12월말에 적용 기간이 끝나니까 다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공정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공고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투명한 방법으로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한강 감시대 활동내용들을 봤을 때 가까운 남양주나 강가를 가보면 압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이 하남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남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그 쪽에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료비 명목으로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형편도 어렵고 한데, 그것도 동절기에 근무를 그만두게 한다면 두 달 동안 어떤 식으로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한강유역청에 가서 알아보면 실제로 예산이 없지는 않다, 대신 예산을 마련해 줄 테니까 시에서 이 부분은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정원 책정에 앞장서서 하시고, 또 만약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한강유역청과 확실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강감시대는 하남시가 발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취지는 좋았지만 근시안적이고 졸속행정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당시만 생각해서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풀 깎는 인부나 재료비 기타도 아니고, 사실 감시대원으로 근무하면 사용인부에 가름하는 고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 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정상적인 상용인부로 고용을 해야 하는데, 법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강유역청에서 한강수계금으로 돈은 충분히 주는데, 저희가 정규인력으로 정원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인력승인 억제하고 올리지 말라 이겁니다. 올려봐야 불승인으로 떨어져요. 정원 승인을 못 받으니까 의회에 예산승인 요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쓰지 못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재료비 기타로 인부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로는 관리 방안이 없고, 올해에는 벌써 10월도 다 가고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이대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한강유역관리청이나 경기도에 저희가 정원 승인 요청을 하고, 정규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시책이 실질적으로 고용 안정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일반 사업장에서는 고용안정정책을 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실질적으로 일용직보다는 상근직을 많이 종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초소별 한강감시원 명단 말고, 뒤에 보니까 수상요원이 3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상요원 3인 때문에 하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가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3척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다음에 이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박장이라고 그러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개박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죠?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약 5,5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건 장비로 봐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다음에 배가 3대가 있으면 그것도 장비로 봐야 되겠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배가 중고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장비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차별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분들은 초소 근무자들이고, 실질적으로 수상 요원들은 전문 기술직이 있는 거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관리할 배나 아직은 설계에 들어가 있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계약을 완료했고, 다음 주에 착공할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착공하면 실질적으로 대략 8,000만원 정도 되는 장비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장비를 본 의원이 듣기에는 동절기에 배 3척은 조정경기장에 임시 보관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작하는 개박장은 다른 업자가 와서 제작을 하겠죠? 그러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수상요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배, 하남시 팔당상수원에서 배를 운영하는데, 아무나 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무나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왜 그러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수심이 얕고 바윗돌이 많아서 물길을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엔진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아무나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수상 요원들도 동절기인 12월에 계약이 종료되니까 같이 그만 두게 되는 건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의원
물론, 하남시 13만 인구 중에 물길을 잘 아는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인력은 기술직이면서도 특수한 자기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고용 안정 없이, 만약에 계약이 만료되어 그 분들과 계약을 끝낸다면 추후 내년 2003년도에 이 인력을 보강할 때 다시 이 인력을 보강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이 현실 그대로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발족한 처음이 잘못인데, 현재 어떻게 할 재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말도 다 되어 가고, 경기도나 환경부에 움직여서 정원 승인이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금년도에는 이 정도로 가야 되고, 그래서 배를 한강에 그냥 방치하면 누가 망가뜨릴지 모르니까 제가 그걸 들어서 조정경기장에 부탁을 해서 1～2월 두 달 동안 보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월에 다시 모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모집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먼저처럼 그냥 불러서 도장 찍어서 계약을 하면 또 쓰겠지만 공고를 해서 정상 모집을 하면 다른 운전수가 더 유능한 사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길이라는 것은 운전을 하다보면 바윗돌이 어디에 있는지, 한강의 보트 운전수는 대부분이 아니까 그건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이고, 하여간 내년도에 의원님 말씀 그대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 외에는 달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계속해서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및 지도·감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및 지도·감독 내용은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병·의원 현황에 보면 보건소와 차이가 있는데, 보건소 자료에는 의원이 48군데, 치과는 17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원이 49군데, 치과가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의원님 질의를 받고 제가 보건소에 가서 실제 자료 협조를 받아왔는데, 병원이 3, 의원이 49, 치과가 16, 한의원이 12, 총 80개 병·의원이고, 추가로 동물병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까지 따지면 85개소입니다. 저희는 병·의원만 하면 80개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은 보건소에서 현황을 받아오셨다는 말씀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병·의원 처리를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병·의원 현황 80개소가 맞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뒤에 의료기관 개별 현황을 뽑아 온 겁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제출해 주신 답변 내용 중에 지도·감독 내역이 있는데, 위반 및 조치내역이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병·의원이 규정을 잘 준수해서 그런지, 의심이 간다는 것과, 또 특별단속 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대상 업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 2000년 8월 9일자로 병·의원 폐기물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점검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이 없었고, 병·의원들이 폐기물에 대해서 위탁업체인 중간 처리업체 현황을 보니까 11개가 있고, 수집 운반업이 39개소가 경인환경청에서 허가를 내 준 업체가 되겠는데, 상당히 위탁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속 9개소는 이 시간이 끝나면 서면으로 9개소에 대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출물이나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소가 관내에 있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관내에는 없고, 대부분 관외 업체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관외에는 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주로 화성, 천안, 용인, 성남, 서울, 이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규정을 잘 지킨다고 그러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병원에서는 야간에 일반 폐기물을 밖에 방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장난하다가 잘못하면 제2차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리고 병·의원 마다 보관 장소는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질문을 받고 과장으로 간지 얼마가 안 되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려고 햇살병원, 하남 박병원, 송도병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병원 위주로 돌아봤는데요, 용기에 보관도 잘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현재 상태로는 규정대로 잘 되고 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시로 가 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병원은 큰 곳이니까 그렇다 치고, 일부 의원들이 규정을 덜 지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식
신대식의원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처리 실태에 보면 폐합성수지류 0.1톤이 보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위탁처리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적출물 처리실태는 처리업체에게 의뢰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폐합성수지류 0.1톤 보관량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 끝난 다음에 알아서 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답변 중에 보면 한강환경감시대와 연계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고, 또 처리증명제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실 것이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 한강관리청에 한강감시대가 백남빌딩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까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주는 못한 것 같애요. 조그마한 의원들이 어제 TV에도 보니까 문들 닫는 곳이 많다고 그러는데, 영업이 잘 안 되면 이런 것도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감시대와 유기적으로 그 사람들도 단속을 하고 우리도 따로 해서, 종전보다 단속활동을 배정도 늘려서, 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후미진 쪽을 위주로 점검 내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적출물 수집을 해 가는데,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반기로 합니까, 분기로 합니까, 월 1회로 합니까? 그거는 담당 팀장에게 불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각 적출물별, 업체별로 보관 기일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보관 기일에 따라서 위탁처리를 전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병·의원을 실지 점검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추가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유형별로 용기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사항을 알아서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기간이 길면 적출물이 종류별로 다르고, 그 량이 많아서 넘치는 곳이 있고, 적게 나오는 곳은 보관이 잘 되겠지만,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적출물에 대해서 병·의원들도 항목을 정해서 특별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이 오류가 있는 것 같애서,... 지금 병·의원 적출물을 대행 처리합니까, 위탁 처리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건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그 사람들이 위탁 처리합니다.
이선의장
위탁 처리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법률상 위탁과 대행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원별로 위탁 처리합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사실은 의장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2002년도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을 내라고 해서, 현재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 질문사항에는 빠졌을 거예요. 도 감사 지적사항 중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이행은 환경위생과 소관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처리업은 청소과입니다.
이선의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10-1쪽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운영실태입니다.
이선의장
네, 그러면 바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현재 가용 인원이 93명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환경미화원 산재현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산재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들 중에 몇몇 분이 2년 근무 동안 입원 일수가 315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3년에 310일, 그 다음에 2년에 150일, 2년에 130일, 기타 등등의 입원 일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환경미화원들이, 만약에 환경미화원들이 이 정도의 사고율이라면 산재보험을 들고 있는 대상 업종에서 높은 요율을 가진 업종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약 7.5% 정도의 산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7～9명 정도가 되다보니까 약간 상위 그룹에 속해서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업종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업종보다 산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여기 보면 한 분이 3회에서 4회 이상 입원한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위험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산재율보다도 상회하는 비율을 나타내면서 일정 부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4번 이상 입원을 했을 때 특별히 청소과에서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반장이나 조합장으로 하여금 산재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날마다 간접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월 1회 이상 미화원 전체를 모아놓고 안전교육을 특별히 실시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하남시는 도시동과 농촌동이 있습니다. 도시동은 그 나마 청소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굉장히 훌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농촌동으로 갈수록 청소 실태가, 또 축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청소 상태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하남시 전체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물론 대다수의 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개 동에서 동 인원 보충 내지는 자체 관리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의 동 배치를 많이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방도가 있습니다마는 동으로 배치하는 문제도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단기간에 걸쳐 주먹구구식으로 배치할 수는 없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충분한 심의와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끝났어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재활용품 4,320톤이 나오는데, 판매대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2001년도 재활용품 총 매각실적이 2억2,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2억2,500만원이라면 막대한 돈인데요,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차로 수고하는 것 같은데, 현재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익년도에 예산으로 세워집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일부 반 정도는 청소 미화원들이 가져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우리 미화원들께서 제일 어려운 여건 내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여기에 따른 보조 차원에서 반을 단체협상으로 드린 것이고, 또 재활용품 수거를 자율로 맡겼을 때에는 실제로 그 쓰레기가 자원화가 되지 않고 김포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쓰레기 량도 늘어날뿐더러 또 귀중한 자원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미화원들의 복리증진 차원, 그리고 하남시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50%를 미화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항상 하남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치하 드리고 싶고, 그런데 2억2,500만원 정도가 미화원들에게 반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방안으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어떤가 해서,...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제가 청소과로 온지 얼마 안 되어 제가 종합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도 계시고,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서서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지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청소차량의 소독기 부착과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과 소독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은 10-2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차량의 소독기 부착과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과 소독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10-2와 10-3을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청소차량 소독기 부착과 관련해서는 박순창 부의장님과 제가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10대에 부착이 되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미화원들께서는 열심히 하시면서 노력을 하시고 소독도 해 주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냥 소독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봐서 ‘우리 하남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가면서 소독도 해 주는구나’ 하고 인식이 되게끔,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게끔 더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3페이지, 무인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되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동안에 상습 투기장소를 물색해서 신장1동 동사무소 주변 등 5곳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투기행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시 근무자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캠코더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 장비가 CCTV 가격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420만원이니까 간이식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주야간 투기시 사진 판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 도난이 우려되고, 이걸 다 커버하려면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로 강남구 논현동 같은 곳에서 설치한 예를 보니까 4대를 설치해서 5,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쓰레기 투기단속을 하면서 재정형편도 어려운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큰 액수를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사항이 발견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가 예산을 해 줄 때에는 먼저 과장님이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무단 투기자를 적발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해 드린 겁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추진을 하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과장님과 전임 과장님의 말씀이 틀리네요? 전 과장은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해 드렸는데, 현 과장님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촬영은 되겠지만,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도난 우려입니다. 이걸 설치하려면 오히려 보관하는 시설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그 때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 설치해놓고 주변에 누가 지키고 있겠다고 한 거예요.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한다고 했던 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낮에 투기를 하는 것보다는 밤에 많이 하거든요. 낮에는 대부분 안하고 밤에 투기를 하는데, 물론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야간에 단속을 나가서, 어떻게 보면 함정 단속입니다만 야간에 이동식으로 설치해놓고 안 보이는데 숨어서 있다가 적발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야간 근무를 하면서 투기단속을 합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이 가서, 저희가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낸 다음에 설치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왜 추진 내용에 보면 2002년 11월 중순경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11월중에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설치된 장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는 설치를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설치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지, 설치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청소차량에 소독기를 부착한다고 해서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상한 당사자에게 표창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반상회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질문 요지서에는 없는데, 우선 그 동안에 하남시 전체 쓰레기 매립량이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량과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은 동부읍 때부터 매립한 전체입니다. 그리고 하남시 상산곡동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묻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하남시의 상류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남시가 98.4%의 그린벨트지역이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먹어도 충분한 농촌지역인데, 지금 지하수를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왜 그러냐 하면 하남시 전 지역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묻혀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현재 매장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라든지, 향후 추진 방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이선의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쓰레기 매립량과 위치는 서면으로,...
중구
조중구의원
앞으로 계획하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주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청소과 소관 업무는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점검이 미흡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처리전말을 보면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완결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공무원 문책한 것이 완결입니까? 신분상 조치한 것이 완결이라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폐기물 업체 지도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의장
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폐기물 업체,...
이선의장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조치계획을 보면 문책으로 다 끝났어요, 그렇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얘기는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완결이고, 의장이 주문했던 부분이 뭐냐면 2001년도, 그러니까 감사가 종결되어 지적한 이후에 당해 공무원들은 문책을 받았는데, 그 이후, 2002년도 시정질문 때까지 그 동안의 지도 점검일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자료가 온 것을 보면 공란으로 왔어요. 공란으로 온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그것을 했느냐 그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자료는 공란으로 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폐기물처리업체가 8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에 한해서 사무실 면적이나 차량, 장비,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의 진위여부, 운영여부 등을 우리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4분기부터 3/4분기가 계획만 세워놓고 점검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선의장
그 얘기는 알겠어요. 그렇다면 공란으로 온 것이 이해가 가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의당 여기에는 지도 점검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 역시 그대로, 의회에서 뭘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는 만연이 그 때만 넘어가는 식으로, 또 도 감사 역시 그런 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보고가 끝나는 즉시 4/4분기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번에 직제개편도 하고, 부서 이동도 있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팀장들은 최소한 원래 당연히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적정 처분을 해야됨에도 하나도 한 게 없고, 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신분상 불이익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10개 동 전체가 지난해까지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컴퓨터 교실 운영 등 5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참여 인원은 78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예산액은 2억8,903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5,534만9,000원으로 9월말 현재 54%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물품구입으로 사용되었으며,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자원봉사자 식대,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13 동시지방선거, 8·8 보궐선거와 향후에 있을 12월 19일 대선 선거 등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일손부족과 인력동원에 따른 오해의 소지 등으로 다소 자치센터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운영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동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동시에 박순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하고,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신장1동을 예를 들면 전에 있던 영화감상실이나 동마다 컴퓨터가 5대에서 7대가 비치되어 있더라구요. 운영하는 시간대가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신장1동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방학이 아닌 일상적인 평일에는 학생들이 주민자치센터를 거의 이용하지 못합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예전에는 숙직을 했었으나 지금은 숙직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또 6시 퇴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 외에는 동사무소와 사전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되는 예산, 고가 장비 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공무원 근무시간 때문에, 결과로는 그런 장비를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숙직이 없어진 이후에는 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퇴근 후에 야간시간, 학생들은 방과 후 내지는 주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 없이 그냥 흘러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직원이 동장을 포함해서 8명엣 1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현재 사무장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하고 있는데, 토요일 같은 때에는 오후 5시까지, 6시까지 민원업무를 보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일·숙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평소에 문서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회가 닿는 대로 도나 행자부에 그러한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자치센터를 10개 동이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신장2동 같은 경우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는데, 농촌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처음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찬성하는 곳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운영하는데 별 소득이 없고, 동민한테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거하고, 앞으로 농촌동 자치센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10개 동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초이동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촌동에서는 주변에서 생활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 문제, 운송 문제,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농촌동은 거의가 지난해부터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치센터 개설조차도 못한 곳도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 자체적이나 또 동사무소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자치센터가 개소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자치센터가,...
이선의장
질문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기 때문에, 어차피 박순창 의원이 이해를 하면 함께 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우리 천현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수강생을 그냥 모집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농촌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있는 분들은 운영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천현동 같은 경우 배알미나 11통, 이런 곳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 농촌동까지 자치센터 운영을 실시했고, 앞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멀기 때문에, 동민이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농촌동은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련 실·과에 협조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다른 의원님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순창 의원 질문 포함해서,...
순창
박순창의원
네, 우리 조중구 의원님이 농촌동과 도시동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빼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 교차 교육이수 활동방안을 연구하여 권위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각 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상시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인 주민교육 시스템으로 자리 매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사수당을 현실화하는, 현재 2만원을 주고 있는데, 현실화 해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님들이 적은 금액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러한 문제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농촌동에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농한기에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한기에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오늘도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건의를 해 주시고, 위원 위촉이나 또는 강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농번기를 맞이해서, 특히 농촌동에 소득원 개발이나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사 수당은 고려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봐라, 개발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좋은 방안입니다. 앞으로 농한기에 농촌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선의장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센터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성패가 어떻게 되어갈지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직을 맡아서 해 봤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관심이 적습니다. 월 수강료를 내면 관심을 가질텐데, 무료라고 하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통 780여 명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50여 개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는 박순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는 하남시 지역 특성에 맞게끔, 또 여러분들과 전문가와 의논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차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모든 주민의 욕구에 부응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는 어차피 정부 정책에서 방침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동 기능전환이나 행자부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완전히 확산이 못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동은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농촌동은 아직 이것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래서 행자부 방침이 확정이 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단 한 가지 우리시는 10개 동이 다 개설되었습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일부 지적을 했지만 상당한 재정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대 효과는 미흡하다는 부분과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투여를 했으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활용적 측면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은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현 근무 체계를 따르다보니까 전체 이용시설이 못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도 감북동에도 자치센터에 자원봉사들이 일부 있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자원봉사도 물론 시에도 있고, 센터 내에 자원봉사가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해서 그 시설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24시간 다 이용할 수는 없으나 전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휴일이나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나 유관 기관에 건의도 해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