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윤만행 의원 발언
안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0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금오지구 상업용지 및 택지매출수익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도비보조금, 체비지 매각대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출로는 경상적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추가보조 사업 및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554억 9,006만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 예산 1,627억 6,840만원보다 927억 2,16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666억 6,507만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예산 2,394억 2,207만원보다 1,272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11억 7,50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인 345억 2,1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17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급양비 및 국내여비로 96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입비 등으로 12억 4,700만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비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일반수용비에서 96만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수립 용역비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101억 1,8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철도건널목 관리원 신규채용 인건비로 2,248만원, 금오동 2군수진입로 확장등 도로개설비로 79억 2,433만원,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 외 1건 공사비로 22억2,5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료로 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등 공사비로 2억 3,1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외 1개 사업비에서 2억6,072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탈취시설 설계용역비에서 1,314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억 4,1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 225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10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554억 9,006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7%인 927억 2,1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912억 1,943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912억 1,943만원이 증액된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없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4억 7,696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14억 7,696만원이 증액된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523만원을 증액된 세입으로 세출에 2,523만원이 증액된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적경비 등 법적 필수 경비와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127쪽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는 96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양비로 지도단속에 따른 급양비 4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4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산곡동 잔돌백이에서 독바위까지 추가내시가 돼서 토지매입비로 1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수립용역비 5억 중 2억 5,000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조치 하였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추가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8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청산금 연체이자 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전액 예비비로 1,8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4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금 연체이자로 6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로 1,114만 2,000원을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비지 점용료 연체이자 1,806만 3,000원, 체비지 점용료 4,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시설비에 회룡천 인도교 설치공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랑천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에 회룡천으로 인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인도교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 7,0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6,730만원을 감액했는데 세출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판단착오로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에서 2억 6,7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6억 8,524만 6,000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시설비로 제5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 3,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5,9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지구는 세입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15억 9,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 7,274만 3,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금을 공제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추계착오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로 722만 9,000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2,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시설비로 제6지구 지장물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위원
12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본예산에 계상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지원하는 사업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추진 중인 것은 녹양동 운동장에서 버들개 거쳐서 양주군 넘어가는 도로를 시행하고 있고, 금번에 추가로 내시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퇴계원 가는 방향인데 송양초등학교 지나서 잔돌백이 부락하고 독바위에 12m를 개설하는 것으로 1차분이 금번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연장은 921m에 폭은 12m 마을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창모위원
학술용역비가 기정 5억에서 2억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5월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5억을 세워주셨는데 그 이후에 5억이 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환경성 검토는 액면가로 다 들어갔고, 다만 교통성 검토를 개략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이창모위원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8억이 계상돼 있는데 주요과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2016년 목표로 기본계획이 2000년 1월에 승인이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급격히 변화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해제대상면적이 206만평이 발생이 됐고,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시내에 있는 5개 미군기지 이전이 28만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30만평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가용토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모위원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은 방금 위에 설명한대로 끝난 거 아닙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취락만이고 이거는 위에 부분은 22개 부락에 대해서 동네만 풀어주는 거고 그 외에 할당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풀어야 될,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아마 광역도시계획안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모위원
주요 과업내용을 그린벨트하고 미군기지라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토지를 어떤 활용방안으로 쓸 건지, 도시공간 구조도 개편해야 되고, 가용토지가 많이 발생됨으로서 과연 인구수용 하는 것으로만 활용할 거냐, 또는 상당히 시가면적이 좁기 때문에 고밀도 도시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간시설 즉 문화라든가 휴식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모위원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용역을 주면 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겠지만 의정부시에서 구상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과업지시서에 포괄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몇 개 항목이냐 하면 18개 항목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창모위원
왜냐하면 2016년이면 의정부시가 거의 모든 게 끝난다고 봐도 되는데 포화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개발을 할 수도 없는 시기가 2016년이면 끝난다고 봐지는 거 아닙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다시 변경을 해야죠. 왜 그러냐하면 2016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될 예상면적이라든가 그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됐거든요.
이창모위원
그래도 의정부시 면적이라든가 기본적인 여건을 가지고 의정부 도시가 이 정도가 적정수준이다, 인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그러면 지금 계속 택지개발은 되고 있고, 인구는 유입되고, 교통량은 증가되고, 그만큼 교통 불편사항은 열악해 질 거고, 녹지공간도 많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그 만큼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입장이 있느냐는 거죠.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인구지표라든가 그 동안에 사회적 증가율이나 자연적 증가율을 산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2016년 목표는 인구수용 계획이 41만명인데 우리가 현재 개발이 가능한 면적만 가지고 산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앞으로 해제되니까 그 토지가 발생이 되고, 미군부대가 이사가기 때문에 그 토지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인구를 어느 만큼 더 적정하게 잡을 건지, 내릴 건지 인구수용을 안 할건지, 거기에 따라서 학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2016년은 현재의 시가화 구역 면적만 가지고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지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창모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부시가 장래에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인구유입을 이 정도로 놔두고 미군기지라든가 그린벨트는 최대한 주거를 위한 용지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복지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저도 기본 생각입니다. 인구만 늘어 가지고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기반시설도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8억이라는 게 얼마 전에도 도시기본계획 했지 않습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부분변경이요.
이창모위원
그 전에 99년도인가 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미군기지하고 그린벨트가 주 대상이 되는데 8억이라는 사업비를 계상한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창모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내역이 길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계획검토를 해야 될 아이템이 18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추가질문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주민들 경청회도 했었죠?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독바위하고 잔돌백이 우선 해제하는 부분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민종위원
그때 도로얘기도 했었나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민종위원
토지매입비 11억 9,000만원은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죠?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본 구간이 총 사업비가 4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금번에 저희한테 8억 7,300만원이 내시가 된 거고, 이번에 총 반영 된 거는 12억 4,700만원이고 내년에 예산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보상을 해 들어가고, 왜냐하면 보상이 길게는 1년씩 걸리다 보면 시설비 세워놔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민종위원
내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까봐.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아서 협의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게 돼있습니다.
이민종위원
그 다음에 지구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는데 원인이 왜 그렇죠?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많이 증액된 거는 통상 내년도 차년도 예산을 10월 중순이면 확정을 시켜버리는데 그 이후에 추가 토지매각대금 수입되는 것을 미쳐 계상이 안 된 거죠.
이민종위원
확정을 조금 당기면 안 되나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차년도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사이에 작년 같은 경우에 체비지 매각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수익금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민종위원
239쪽 회룡천 인도교 설치공사를 설명해 주세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중랑천 회룡천 합류지점에 동막교부터 호암교까지 중랑천 우안계 제방에 산책로 공사를 그 동안에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장암교에서 푸른아파트까지 1.3㎞를 산책로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신도아파트에서 건너가려면 둔치로 계단을 내려와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타고 우회해서 다시 올라가야 제방도로로 연결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특히 자전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하고 어머니들이 유머차 끌고 다닐 때는 왔다 갔다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교를 연결해서 같은 구간인데 단절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결을 해야 이용하는데 편익 증진이 좋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3억을 세웠습니다. 길이는 35m이고 폭원은 3.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홍수위고를 절대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교량모양은 중간에 교각은 전혀 없고 한 라인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6지구 사업 세입에 체비지매각대금으로 16억 9,000만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금오택지개발지구 북단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회가 좋은지 금년 들어서 6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매각이 다 됐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팔리지 않을 것으로 6억 정도만 계상했는데 전량 매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경호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거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호위원
몇 번이죠?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노선 번호는 모르겠고 금년 4월20일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경호위원
산곡동 잔돌백이에서 독바위까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추진사업을 계획한 게 있습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독바위는 집단취락으로 해제예상 지구입니다.
김경호위원
해제된 이후 만가대처럼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지구를 선정.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함께 포함돼 있느냐는 거에요. 이러한 예산에 사용처가 용역을 맡긴 거에 의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돈을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판단하고 이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바로 그런 것과 관련돼서 도로가 핵심적 도로냐는 것이죠.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세워주신 녹양동 버들개 도로하고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는 신곡1동 둔베미에서 보충대 나오는 길하고, 네 번째는 민락지구 궁촌마을을 거쳐 가지고 건설지원과에서 시행하는 포천길 넘어가는 20m도로가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110필지라고 하는 것이 이 토지만 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도로가 다 뚫리는 겁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은 총 사업비가 43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30%에 해당되는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3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앞으로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국비대 시비는 7:3이다.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129쪽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련된 것인데 18개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현재 작년에 확정지은 목표연도가 2016년도인데 이번 목표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기준연도가 2001이고 목표연도가 2020년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개발제한구역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텐데 바로 이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을 당시 풍치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해제된 곳이 있는데 그런 풍치지구 해제되고 이런 것에 대한 도시계획변경도 이 과업에 포함됩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번에 포함이 안 됐으면 따로 하겠다는 생각이셨나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재정비 때 주거지역 풍치지구는 해제하는 거로 해 가지고 도에 올라가 있고요, 그건 도시계획입니다. 이건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또 나머지 부분에 기존 시가지에 크게 도시공간이라든가 도시 구조계획이 검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불합리한 게 있으면 검토를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소요예산이 8억인데 8억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자료는 따로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관련돼서 3지구에는 8억 5지구는 6억 8,000만원, 6지구는 14억이 감액된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체비지 매각이 10월 이후로 이루어져서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체비지매각대금과 관련돼서는 6지구에 15억 외에는 올라와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회계운영을 하면서 마지막 결산을 해 보니까 현금으로 남아 있는 작년 12월말까지 지출해야 될 거라든가 명시이월 금액 외에 남은 돈 재원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지매각대금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113회 정례회에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의 가장 주된 지적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왔다 갔다 하는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이 많다 해서 이번 의회에서 그 부분이 가장 큰 항목으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도시계획과에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되는 거에요. 14억이 감액된 것이 작년도 이월금이 어떻게 됐다고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을 포함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금이라는 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금액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봐 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경호위원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가 굉장히 너무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근접되도록 추계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130쪽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에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철도건널목 관리원 1개소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관리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해서 2,24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건설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오동 2군수 진입로 확장공사에 도비 18억 6,100만원, 시비 18억 6,100만원해서 37억 2,200만원 계상했고, 금오 광사간 도로개설 사업은 도비 5억 5,0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해서 11억, 용현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도비 5억 4,500만원, 시비 5억 4,500만원해서 10억 9,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도비 1억 1,8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중랑교 보수공사에 7억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에 6억원, 중랑천 승용차 전용도로 개선사업 침수예방 대비해서 1억 5,000만원, 호원동 중로 1-38호선 개선사업에 9,350만원, 가능3동 소로 3-117호선 개설공사에 3억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당초예산에서 1억 5,947만 2,000원을 감액했고, 가로등 노후 분전반 교체 3,000만원, 장암동 방음벽 설치공사에 당초 계상했던 금액에서 1억 125만원을 삭감했고, 도로표지판 기본계획 설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락천 개수공사에 10억원,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에 도비 5억 시비 7억 2,500해서 1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탈취시설 설계용역비로 1,3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교통에 일반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전기료 50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에 도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1억원 계상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비 1,600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6,000만원, 전기시설 이설비 2,188만원, 차선 재도색 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위원
도로표지판 정비가 132쪽에 있는데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감액된 부분하고 겹친 겁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당초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2만 8,000원은 기이 집행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도에서 도로표지판 정비하는데 1억 1,883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연락이 와서 도비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이 계상돼 있던 집행한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민종위원
친환경적 하천 공원화사업이 어디입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이것은 6억 7,500만원을 가지고 신의교에서부터 하류 오른쪽으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가적으로 5억을 받았는데 5억만 하면 되는데 왜 7억 2,500이냐 하면 작년도에 4억 5,000만원을 도비지원할 때 2억 2,50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자란 2억 2,500만원을 추가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민종위원
13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인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아직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가 28개교가 있는데 1개교 내지 2개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민종위원
안전표지판도 들어가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예. 필요한 경우에 휀스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통학로로 투수콘이라든가 색깔 있는 쪽으로 표시가 확 나도록 개선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민종위원
과속방지턱도 가능합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영민위원
중랑천 사업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신의교에서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위치가 녹양동부터 서울시계로 돼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정에 6억 7,500만원을 신의교에서부터 우안쪽으로 발주가 된 상태이고, 이 사업은 중랑천이 총 8.6㎞가 되는데 중랑천을 전체적으로 공원화사업 내지는 친환경적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비 5억이 내시가 됐고, 이걸 가지고 대상은 중랑천을 전체로 할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기이 투자한 것은 언제부터 실시된 거에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업자선정이 돼서 직접적인 공사는 발주가 안 됐고, 업자선정까지 돼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쉽게 얘기해서 검토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검토중이 아니고 이미 6억 7,500만원은 발주를 해서 업자선정까지 돼 있는 상태이고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6억 7,500만원에 대한 사업은 고수부지 쪽에 잔디 식재하고 초화류 식재, 산책로, 지압시설이라든가 일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 추경에 계상된 사항은 중랑천을 8.6㎞를 대상으로 해서 친수공간 내지는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용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기 투자한 금액에 의해서 업자선정까지 됐다면서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일부 신의교에서부터 하류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까지만 1차적으로 잔디 내지는 초화류식재 산책로 부분으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민위원
우리 의정부시가 98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중랑천변이 상당히 피해를 봤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물도 피해를 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시설물을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시설물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천 내에 유수에 지장이 되는 시설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구조물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사항은 잔디 내지는 초화류 식재하고 산책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수에 방해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천에 인위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환경사업소에서 건천화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자는 뜻에서 사업이 시작된 건데 옛날 하천으로만 그대로 둔다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친수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부분이지만 자연적인 하천과 친환경적인 하천과 친수공간까지 같이 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을 한 근거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타시군도 이런 예가 있나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깝게는 양재천, 탄천, 오산천, 전주천 이런 부분이 전주천 같은 경우는 주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만들어져 있고, 양재천은 친환경적인 하천하고 친수공간하고 같이 플러스돼서 겸해있는 하천이고, 오산천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운동시설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데, 요즘은 운동시설 관계는 환경부 차원에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랑천에 내려가다 보면 친수공간 쪽으로 많이 돼 있어서 의정부시민들이 자전거도로 내지는 운동시설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환경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는 쪽이기 때문에 친수환경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전주천도 그런 방법으로 개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수위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로 뭉뚱그려서 6억 했는데 어디입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어디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유지가 매년 계상이 돼 있는데 유지 그러면 덧씌우기를 포함해 가지고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이런 도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최진수위원
아스콘까지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진수위원
그러면 어디를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6억인데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그런데 매년 기정에 9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항이지만 도로유지보수비는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최진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의정부1동 31통 아스콘덧씌우기 의정부2동에 아스콘덧씌우기, 호원동 305-5번지 아스콘덧씌우기 이렇게 명목상 다 나와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그건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거고요.
최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차원이 다릅니다. 주민편익 사업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위원
여기에도 아스콘덧씌우기나 보도블럭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아스콘을 재포설 한다든가 보도블럭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동별로 올라온 거는 각 동의 주민숙원 편익사업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된 거고 저희는 건설과 차원에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진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본 예산에 올라올 때도 경계석도 교체한다고 나와 있고, 아스콘만 덧씌우기 하는 게 아니라 옹벽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보도블럭 공사도 있고, 하나 예를 들면 녹양동에 법원 입구부터 동사무소 입구 도로 정비공사 뭉뚱그려 가지고 5,000만원이면 이렇게 6억이라고 예산을 세워 놓으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어디어디를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뭉뚱그려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의정부시 전체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로 세워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세우기 전에는 개략적인 예산판단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자체 예산을 세울 때는 의정부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차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이 이거는 9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 결국은 예비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최진수위원
그렇죠. 예비성격인데 그래도 건설과에서 어디를 하겠다는 윤곽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화로 구간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평화로 구간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이라든가 신곡동 택지개발지구 부분도 일부 노후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이것이 1-8호선 구간에 200m 300m 구간이 도로가 망가져 가지고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시 일원 전체에 소파도 나고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는 예상을 못하니까 예비성으로 시일원 해서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최진수위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 5,9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도비를 1억 1,800만원 받아서 감액시켰는데 기정에 2억 400만원을 편성했을 때하고 봐도 4,000만원을 감액시키는 거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4,000만원정도 감액되는 겁니다.
최진수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이면 도로표지판 공사는 다 되는 거네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예.
최진수위원
4,000만원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과다하게 잡았다기 보다는 당초에 기정에 2억 400만원을 세워서 4,5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도비지원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하고 도비부분만 집행을 하려고 삭감을 시킨건데 134쪽 보면 도로표지판 기본설계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도 차원에서는 도로표지판에 대한 기본설계가 돼 있지 않으면 도비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 해서 우선 도비 내려온 부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표지판 기본설계를 해서 이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자 기존에 세웠던 부분은 삭감을 한 겁니다.
최진수위원
그러니까 기정보다는 예산이 4,000만원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거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1억 2,000만원이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하천 공원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기정에 6억 7,500만원을 1차로 공사한 거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현재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수위원
그러면 2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여기에 계상된 12억 2,500만원이 앞으로 중랑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6㎞ 구간을 친환경적 하천 내지는 친수공간 쪽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려는 겁니다.
최진수위원
그러면 1차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탈취시설 설계용역비 1,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사유가 뭐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1,300만원 들여서 탈취시설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대한 악취에 대한 농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 탈취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탈취시설에 대한 용역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카바하는 것은 시설비 쪽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아니죠. 1,300만원은 설계용역 준겁니다. 우리 시가 그거를 설계를 못 하겠으니까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1,300만원 가지고 공사를 다 하려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려면 돈이 1억 이상 나올 거에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시설은 탈취까지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탈취를 탈취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정부3동에 유수지는 위에 카바가 돼 있고 일부분만 노출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탈취용역이 아닌 이 부분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이 농도도 얕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탈취는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오픈돼 있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카바를 하는 쪽으로 시설비만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도 안 나왔는데 그냥 씌우겠다.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여기 용역은 시설용역이 아니고 탈취시설입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 저희가 2억을 들여서 하는 거는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이 아니고 오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조물을 설치해서 카바를 하겠다는 겁니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용역을 발주를 해 보니까 농도도 그렇고 해서 사실상 이거는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위에 카바하는 시설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위원
농도가 얕다고 하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의 고통은 생각해 보셨어요? 농도가 얕은지 높은지는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면 위로 올라가지 올라가서 실험을 해봤냐는 거죠. 주민들이 전체 민원이 들어와서 진정이 들어와서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시가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요.
이창모위원
친환경적 하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앞서 선행돼야 될 게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거든요. 하천정비사업이 완벽하게 끝나야 되는데 끝난 상태입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아직 안 끝나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위원
총 사업비가 190억이잖아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더 잡고 있는데 용역은 해봐야 되고 토지보상도 따라야 되고요.
이창모위원
2002년 현재까지는 12억 2,500만원이고 2003년 이후에 17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향후 몇 년 후면 완료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양재천이나 전주천을 보면 3-4년 정도 걸리거든요. 8.6㎞를 다 하려면 물론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4,5년 정도는 걸려야 완공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이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비 50%를 어려움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지금 제2청 차원에서는 친환경적인 하천 측면이라면 도비를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이창모위원
물론 이 사업은 제2청에서 처음으로 주관해서 의정부시에서 주관으로 하게 돼있는 사업인데 처음 시작은 제2청에서 하게 됐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처음 얘기는 공문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당초에 중랑천하고 동두천 신천하고 용역까지 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각 시군별로 돈만 내려보내 주고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는 바뀌어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랑천에 친환경적과 관련된 사업을 소규모사업이라도 하고 있는 데가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해당되는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전문가라든가 이 분들하고 같이 자문도 구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전부 참여하고 시민도 참여시키고 환경단체도 참여시키고 해서.
이창모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행위원
132쪽에 승용차 전용도로 개선사업 침수예방사업 1억5,000만원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환경사업소 앞하고 중랑교 위에 보면 시우량 30-40mm 정도 되면 그 부분 때문에 통제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당초에는 계획을 할 때는 높이를 4.5m 계획을 했었는데 4.5m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 전용도로로 바꿔놨거든요. 승용차만 되면 3m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과높이를 2.5m를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높여 가지고 그 이상 오더라도 침수가 안 되고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윤만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부터 11월 초부터 잠정적으로 동부순환도로가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부순환도로가 폐쇄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폐쇄로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에 도로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지.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폐쇄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 검토할 거거든요. 그 기간이 2006년도이기 때문에 기간 동안 침수되고 그러면 통행이 안 되고 시내교통이 체증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 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김경호위원
철도건널목 관리원 4명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인데 건널목에 건물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어디서 지은 거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도로 개설하면서 건설지원과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경원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거는 없어지겠네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분간 더 봐야 됩니다. 미군선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LPP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대가 간다면 그때나 잡아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자금동에서 오는 도로가 쓰이고 있습니까? 한번도 다닌 적이 없는 거로 아는데.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한 달에 한번 정도 다니는데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철로가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중랑교 보수 보강공사 7억을 편성했는데 중랑교가 언제 만들어진 다리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80년대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때 있던 자리는 예전 다리이고 새로 만들었죠. 새로 만든 90 몇 연도에 만든 다리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90년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양주교를 보강 확장한 거고요, 구한전 로타리입니다.
김경호위원
중랑교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는 언제 중랑교가 만들어지고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됐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보수 보강공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20년이 넘은 다리인데 보수 보강공사로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도 다리 새로 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보수보강 공사로 충분 한가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이거는 보수보강업체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각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상판을 보수를 하고 일부를 확장하고 가각부분을 정리하는 쪽으로 자문을 받아서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경호위원
폭이 몇m이죠? 물론 가각공사도 중요하죠, 가각공사는 예전부터 했어야 될 일인데 지금 거기에 다니는 차들이 교차하기도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보수보강공사 해 가지고 다리의 효용성이라든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지난번 미군측에서 요구한 탱크가 지나가는데 있어서 위험한 다리로 판정된 자리 아닙니까? 그 일원으로 보강공사 하시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그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교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탱크가 지나갈 사항도 아니고 그런 미군측에서 탱크 지나가는데 위험시설로 통보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통보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의정부에 탱크가 지나가는데 있어 위험한 다리 이것을 보강해 달라 이런 것이 미군 측이나 또는 국방부 측으로부터 우리 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시군에 통보한 거는 없고요, 제가 알기는 서울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로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간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국도하고 관련 없이 이 사항은 시 관리의.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시에는 그런 통보 온 게 없어요.
김경호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먼저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아는 거죠.
김경호위원
보수보강 공사가 옳은 건지 아니면 새로 놔야 되는 건지.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경호위원
승용차 전용도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장암동 방음벽 설치공사가 왜 1억이 삭감이 됐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방음벽 설치공사가 2억원이 우성아파트 쪽에 방음벽설치 요구가 있어서 계상한 사항인데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설계에서 시작단계까지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습니다. 과연 방음벽을 설치해서 실익이 뭐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반대쪽으로 나왔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김경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협의한 사항이니까 이의 없겠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친환경적 하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이 사항이 의정부시 홈페이지 시정에바란다에 계속해서 뜨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그 사항이 노원에 있는 그런 시설과 유사하게 적어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사업이 친환경적 사업이냐, 친수공간으로서의 사업이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친환경적 사업이라면 양재천처럼 나가세요. 거기에 무슨 공원 만들고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나가야지 정말 중랑천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사람 많이 모여들면 친환경적 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고요, 적어도 그런 환경을 보호해 나가려면 사람이 많이 그래도 중랑천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첫번째 과제다 그 다음 친환경적인 것은 그 다음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친수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친수공간을 만드셔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과 같이 잔디 심고 이런 거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노원구를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에요. 결국 그렇다면 친수공간의 확보가 1차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친환경적 하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에 6억 7,500만원이 서있고, 1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기본용역을 설계를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옳은 일이지, 어떻게 먼저 시행해 나갑니까, 기본설계용역을 먼저 시행한 다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인부터 갖춰 나가야죠, 정말 친수공간으로 나갈 거냐, 친환경적 공원으로 나갈 거냐 이거부터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진행돼야지, 그냥 무턱대고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으면서 기본설계 용역 그렇게 맡기셔서 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6억 7,500만원을 가지고 신의교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맞은편까지는 우선 친수공간 쪽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쪽으로만 설계가 돼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선 중랑천 8.6㎞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우선 선행을 해 가지고 이창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을 할 때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각종 대학교 교수라든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물어서 용역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친수공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쪽으로만 갈 것이냐 또는 복합해서 복합형을 만들 것이냐는 그때 각종 단체 내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물론 사업비가 수백억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 향후 투입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간은 가장 사람들이 중랑천 변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밀집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 진행할 곳들은 그 밀도가 이쪽보다 적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간은 대단히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먼저 심어줄 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왜 용역과 설계가 우선시 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진행이 현저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중단해 주시고요, 설계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합의를 한 가운데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원화 사업이라는 거 제방에 도시계획과에서 제대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산책로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산책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산책로들은 일반회계에 속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해 나갈 수 없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물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는데 까지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랑천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교통시설 이설이라고 돼 있는데 지장물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서부순환 고속도로하고 교차되는 지점이 호원동하고 장암동이 있는데 지장물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설비용을 고속도로한테 5,000만원을 받은 돈이 있습니다. 호원동은 2,8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이설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2,188만원은 장암동 IC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혔나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예.
김영민위원
134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6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자금동사무소하고 백병원 앞으로 집행할 계획인데 당초에 도비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3,399만 1,000원으로 1,600만 9,000원이 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만 삭감을 한 겁니다.
김영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돼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비지원이 1,600만원이 삭감돼서 확정이 돼서 도비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중랑교 보강을 할 때 재난시설로 판정이 났던 것이 2001년도로 돼 있는데 시에서 의뢰를 한 겁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된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그러면 98년도인가 과장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수해를 만나 가지고 그때 중랑교가 D급이 나와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 재가설을 해야 된다라고 판정 내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재가설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중랑교를 재가설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다가 추진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보수 보강쪽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보수보강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보강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그 당시에 도비가 7억인가 의정부시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시비를 안 세워서 도로 반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그러면 중랑교 보수를 하게 되면 전액 시비로 합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도비 지원은 안 받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도비 지원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2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비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시비로 하는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그 당시에는 7억을 왜 내려 보내줬냐고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그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놓는 것으로.
안계철위원장
새로 놓는 거나 보수보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도비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의정부 도의원을 만났더니 의정부시에서 중랑교 보수비용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비를 올려 가지고 도비 지원 대상을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중랑교 부분은 제외를 시킨 거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98년도 수해 끝나고 진단해 가지고 D급이 나왔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 전에 그 돈을 활용을 했더라면 튼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을 놓쳐놓고 시비만 7억을 들여서 중랑교를 보수한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도비가 내려왔을 때 시비가 확보돼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이후에 차량통제라든가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통제를 해 가면서 교량유지를 해 왔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이것을 다시 놓으려고만 하지말고 보수 쪽으로 가보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수하는 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보수만 하더라도 충분한 통과하중이 나오겠다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보수를 하는 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안계철위원장
6개월 동안에 중랑교 전체를 못쓰는 거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사람만 통행하도록 가설을 할겁니다.
안계철위원장
차량은 중랑천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중랑교가 통과가 안 되면 하류 쪽에 양주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계철위원장
99년도에 중랑교로 해서 의정부1동에 상하수과에서 박스공사를 하면서 만 10개월이 걸려서 그 동네에 아주 상권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랑교 바로 옆에는 철시할 정도로 주민들이 원성을 했던 것은 공사를 하면서 길을 막는데 1년간 막는데 전혀 홍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자자했었는데 중랑교를 보수하게 되면 사전에 거기서 상인들하고 모여서 사전홍보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462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으로 22억 6,249만 2,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택시책정 공급대수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으로 19억 30만원을 계상했고,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5억 7,965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523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국내여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6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차장 운영 위탁금으로 1억 2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906만 5,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위원
택시책정 공급대수 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설명해 주세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매년 택시증차를 위해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보통 증차기준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이 택시에 타는 실차율, 그 다음에 택시가 차지하는 수송분담율, 그 다음에 이용수의 변화, 인구 증가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해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보다 더 정확하게 어떤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 보통 택시증차 시기를 매년 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도 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3월에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증차업무에 활용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민종위원
전문업체에 맡기면 그 사람들이 전문용역결과에 의해서 증차를 하는 건가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민종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없어지겠네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왕에 하는 김에 중장기적으로 택시증차 계획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또는 업체에 대한 택시공급을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증차해 주는 그런 기준도 마련하고 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실무적인 데이터 판단자료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만 택시공급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노사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견을 공정하게 조성코자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위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도 설명을 해 주세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주차장 조례를 지난 3월 10일자로 개정을 했고, 그에 따라 지난 9월에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가 지역에 가옥들이 담장을 헐고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설치비용에 80%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시행규칙이 새로 개정이 돼서 주민홍보를 통해서 20가구 정도의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종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죠?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민종위원
주차장운영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공단에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임금 단체협약이 체결이 돼서 상용직들에 대해서 기본급 6% 인상이 되고 일부 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인
최규인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423쪽 영업수익으로 택지매출수익에 상업용지로 891억 2,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업용지 분양수익 증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20억원은 금오여중에서 하동교까지 공사구간 중에서 도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9,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대로 1-1호선 외 4개 노선에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가계지원비로 당초예산보다 모자라서 581만원을 세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736만원을 삭감했는데 기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140만원을 세웠고, 자치단체 이전비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으로 용현단지 하수도시설 분담금 14억 8,300만원, 장암지구 하수도시설 분담금 1억 400만원, 금오지구 경전철분담금에는 220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 돼서 향후에 내년 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지급이자로 금오지구 하수도시설분담금 지급이자로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금오지구 기본조사 설계인데 연말 완공을 앞두고 최종 정산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금오지구 한전 지중화시설부담금으로 최종 정산을 해서 21억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로 택지매각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1,134억 4,40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한전지중화시설 분담금 21억이 삭감 됐는데 시기가 미도래 됐다고요?
규인
최규인공영개발과장
경전철 부담금이 그렇고 이거는 정산이 된 겁니다. 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4회 공정에 따라서 했는데 당초에 한전에서 총 부담금으로 제시됐던 게 72억 1,000만원인데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면서 51억 1,300만원을 올해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당초에 거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입찰을 보면서 입찰차액이라든가 해서 당초에는 설계금액을 가지고 통보가 왔던 겁니다.
이창모위원
423쪽에 금오지구에서 상업용지 매각을 한 건데 언제 매각한 겁니까?
규인
최규인공영개발과장
올해 2월에 한 겁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거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규인
최규인공영개발과장
근생하고 단독필지를 했는데 그거는 내년까지 자금집행을 해서 내기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2월에 해서 건축돼 있는 것을 당초 예산에 20%만 잡았는데 올해 다 냈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이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138쪽 건설지원사업으로 225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5억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부대비 중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국비 47억 도비 99억해서 146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자금 회천간 개설공사에 국비 44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중 장암 자금간 개설공사로 시비 15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이전 사업으로 20억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위원
139쪽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이전이 시비입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도비입니다. 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입니다.
최진수위원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이것이 현재 20억이지만 전체 60억을 도에서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내년에 40억을 본예산에 계상할 겁니다.
이민종위원
장암 자금간 개설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18%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덜 돼 가지고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에서 퇴계원 가는 구간은 내년 7월말이면 임시개통을 하려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국비가 47억 도비가 99억 내려왔는데 이거로 끝입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앞으로도 74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시비는 35억 정도를 잡고 양여금을 내년도에 40억을 잡아 놨습니다. 행자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년도에 20억 정도는 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0억은 그 다음 해에 줍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2004년도에 받을 겁니다.
김경호위원
결국은 그때 가야 완공이 될 수 있겠네요.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그래서 사업기간을 2004년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미군하고 협의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CRC구간에 도로축소 조정을 7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월에 해서 9월에 확장하는 사업비가 78억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비가 7억 정도 되는데 다음주 정도면 계좌입금 시키라고 공문이 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우선 납부를 하고 설계가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순조롭게 될 거 같습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순조롭게 될 거 같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납부하라고 하면 국동공병단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쪽 경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로 평가 및 협상비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시설비로 녹양동역 신설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에 따른 5억을 삭감했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건으로 15억 5,80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원선 복선화사업 공사비 부담비율에 대한 5,800만원 증가, 철도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 비율에 의한 10억, 녹양역 신설 사업비 분담액 과목변경에 따른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위원
우리 시에서 경원선 복선화 사업 및 철도고가화 분담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분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복선화 사업이 분담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이 38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이 15억 8,900만원으로 향후 분담해야할 금액이 2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체화 사업에 따른 고가화 사업은 분담비율에 의해서 37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경까지 낸 거로 가정했을 때 74억 8,500만원이 되겠고 향후 분담될 금액이 30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선화 사업은 분담비율이 75대 25로서 시비가 75%가 되겠고 고가화 사업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이 앞으로 300억이 더 투입해야 되는데 언제 끝납니까?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철도청에서 계획이 2005년도 말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향후 3년 정도 남았는데 매년 1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제대로 조달이 되겠습니까?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분담비율에 의한 50대 50이 시 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감사라든가 철도청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분담비율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 적용해 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건교부나 감사원이나 최종결론이 나서 분담비율이 조정이 될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창모위원
사실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분담비율이 상당히 높고 부담스러운 지원율이니까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부담율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양주 같은 경우에 특별법에 해당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안 됐는데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하고 이창모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부담계획을 자료로 해 주세요.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임은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은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우리 공단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출한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와 회관관리 청소관리의 세부내역은 관리공단 김상태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리고 예술의전당 세부내역은 구자홍 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정규직의 인건비 인상분과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한 기타직의 인건비 인상분과 시설물관리에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한 정비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5%가 증가한 5억 6,544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17억 2,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별 위탁관리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인 주차장위탁관리는 1억 265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1%가 증가한 33억 6,01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인 회관위탁 관리비는 1억 614만원이 증가한 21억 3,73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가 증가하였으며, 청소위탁관리비는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29억 8,216만원으로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는 1억 262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3.2%가 늘어난 32억 4,35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직원들의 인상된 인건비 3억 8,268만원과 인건비 인상과 관련된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등 9,0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6,709만원으로 여비교통비가 400만원, 전력수도료 및 공과금 3,683만원, 차량비가 1,004만원,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610만원, 재료비 기타가 752만원, 행사등 잡비가 260만원이며, 보상비가 1,977만원이고, 예비비가 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 및 주차사업과 시설운영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김상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인건비 과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총 인원 84명중 예술의전당 23명을 제외한 61명분 추가증가액은 2억 5,296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호봉 승급분을 포함한 인건비 인상분이며, 인건비 1억 7,259만 1,000원 중에 봉급이 1억 419만 1,000원, 제수당 4,715만 8,000원, 퇴직급여 2,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로서 6,020만 2,000원으로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1,3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과연봉으로 예비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 6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성과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과연봉은 목 변경으로 감소가 됐고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위탁관리비에서 관리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인건비 4,3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이 2,562만원, 제수당 1,159만 7,000원, 기타직보수 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급여금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에는 1,609만 7,000원으로 복리후생비 1,489만 7,000원, 전력수도료 60만원, 차량비 60만원, 보상비 1,3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와 전력수도료는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 186만 1,000원을 삭감했는데 포상금으로 목 변경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2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이 1,585만 7,000원, 제수당이 430만 5,000원, 퇴직급여 261만 9,000원, 경비가 795만 3,000원으로 복리후생비 664만 3,000원, 세금과공과 131만원, 예비비 87만 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관위탁관리비로 시설운영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 6,0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이 1,927만 3,000원, 제수당 585만 1,000원, 기타직보수 2,8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급여 618만 5,000원을 계상했고, 경비로서 4,487만 8,000원으로 복리후생비 1,206만 1,000원, 전력수도료 2,892만원, 지급수수료 389만 7,000원, 예비비 1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위탁관리비에 가로청소는 인건비 1억 7,248만 1,000원으로 봉급이 3,813만 5,000원, 제수당 2,308만 6,000원, 기타직보수 9,340만원 계상하였고, 퇴직급여 1,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로 복리후생비 3,687만원, 차량비 944만 6,000원은 노면차 2대 구입하는데 따른 유지비입니다. 보험료 120만원, 재료비 기타 752만 4,000원, 행사등 잡비 26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로청소 파업 직원 대체근무 급식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 6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으로 인건비 1,384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봉급이 512만 4,000원, 제수당 231만 9,000원, 기타직보수 487만 5,000원, 퇴직급여 153만 1,000원,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342만 8,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게 양이 많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도 많습니까?
상태
김상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미화원은 6%를 인상했고, 목욕비를 45,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제수당 같은 것을 인상하면 퇴직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목욕비를 인상했고, 주차관리원은 기본급 1,250원을 인상했습니다. 주차관리원 조합원에 대한 간식비를 월 5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이창모위원
간식비는 새로 신설된 겁니까?
상태
김상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설된 겁니다.
이창모위원
이 외에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만입니다.
이창모위원
전력수도료가 청소년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기사용료는 540만원, 상수도사용료 및 물 이용부담금이 2,35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씨카드 결재수수료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기사용료는 월 480만원으로 해서 12개월치를 계상을 했는데 실제 나오는 게 525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했고, 상수도도 월 650만원인데 846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비씨카드 결재로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결재수수료입니다.
이창모위원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상태
김상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애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깎아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수입하고 맞추다 보니까 차량비 요구한 것도 그렇게 해서 깎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이민종위원
노면청소차가 전혀 없는 것을 신규로 사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대를 새로 샀는데 3월에 신규 구입했습니다. 3월부터 차량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계상한 거죠.
이민종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이죠?
상태
김상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년입니다.
이민종위원
각 동으로 배치되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변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차들이 많아 가지고 주차를 많이 해서 변두리 쪽으로 전담을 하고 변두리 미화원은 시내로 이동을 시키고 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청소차량에 중앙이나 사이드브러쉬가 ㎞로 나타나나요, 아니면 사용을 하고 다 달면 합니까?
상태
김상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규정은 없고 달면 교체합니다.
안계철위원장
통상 브러쉬가 몇㎞정도를 하면 소모가 된다는 게 나와 있을 텐데요.
상태
김상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집계 낸 게 없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술의전당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홍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술의전당 분야 세부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예술의전당 추가예산은 1억 262만 8,000원입니다. 일반관리비는 1억 430만 7,000원, 인건비가 7,004만 5,000원, 봉급이 2,312만 7,000원입니다. 제수당이 2,386만 8,000원입니다. 59쪽 기타직보수로 예산계상액은 1,657만 5,000원입니다. 시설관리원 매표관리원 2명하고 주차관리원 1명 인상분 404만 8,000원, 청원경찰 한명 인상분 1,252만 7,000원입니다. 보수인상에 따른 퇴직급여 6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경비는 2,779만 7,000원으로 복리후생비 1,679만 7,000원, 여비교통비 400만원 이 부분은 내년도에 2회 의정부음악극축제를 해외단체를 섭외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연극관계 요원들한테 몇 가지 시장조사를 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조건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협의하기 위해서 해외출장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금과공과 600만원은 도시교통촉진법 18조와 19조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지급수수료 100만원 이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거해서 2년에 1회씩 점검하는 건데 본 예산에 미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보상비는 646만 5,000원으로 성과연봉으로 예비비에서 목 변경된 금액과 보수증가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7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성과연봉이 보상금으로 목 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위원
의정부음악극축제 출연섭외 여비가 2명인데 직원이 가는 겁니까?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직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럽을 가기는 미흡한 액수입니다. 항공료만 해도 140여 만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민종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없습니다.
이민종위원
며칠이나 있는 거죠?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각 국에서 3,4일씩 3개국 돈다고 하면 12일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위원
직원선정은 어떻게 하죠?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관장이든 팀장이든 적합한 사람을 출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민종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아직 출장계획은 없지만 기간은 11월중으로 잡고 있고 체코쪽에 이틀, 프랑스 3일, 영국에 4일 그래서 움직이는 날짜까지 예상하면 15일 안팎이 될 거 같은데 11월 20일부터 12월 초까지 출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예술감독을 위촉해서 예술감독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원 아닌 사람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돼서 딱 부러지게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연례적으로 가는 겁니까?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해마다 가야 됩니다. 단체하고 직접 섭외를 하면 일정도 그렇고 조건도 훨씬 유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료를 안 주고 체제비만 부담할 수 있는 단체를 만날 수 있고요. 미리 파리나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시장조사를 시켜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400만원 보다는 훨씬 더 10배 이상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는 간다고 그러면 여름쯤에 가야 됩니다. 아비뇽이 7월 하순이고 에든바르가 8월인데 저희 경우는 예산배정이 못됐기 때문에 해외유학생을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일찍 보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2억 신청을 했는데 자세한 거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도쪽에 작년하고 유사한 금액을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기다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위원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비 하자기간에는 업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규정만 갖고 있는데요.
은식
임은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으로 검사해야 됩니다. 시설주가 전기안전공사에 법적으로 건물규모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데 수수료는 저희가 내야 됩니다.
김영민위원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 예산 올리는 것은 더 올린 게 있나요, 차질이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저희 생각은 예술감독이라는 게 축제에 참가하는 단체라든가 작품을 선정하는 책임을 맡는 사람인데 사실은 내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직원하고 직원도 훈련을 받아야 될 테니까 했었는데 예술감독에 대한 해외출장비 부분이 조정작업 중에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만 가야 된다는 뜻이지 일에 차질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영민위원
전문성을 가지신 분하고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페스티벌에 예술감독을 여러 번 한 그런 분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직원하고 동행했으면 싶었는데 그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현재 한국 유학생이나 가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장조사한 결과를 직원이 가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김영민위원
직원 2명이 가서 섭외가 되겠어요?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후보작은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비뇽 축제에 참가했던 작품, 에딘바르에 참가했던 작품, 런던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 체코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 몇 개 작품을 봐 놓은 상태인데 가서 직접 조건이라든가 공연에 퀄리티를 그쪽의 말만 믿을 수 없으니까 체크를 하고 자료는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몇 작품을 후보작을 극단의 책임자라든가 매니저하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이창모위원
시설관리원 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매표원 2명, 주차관리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유료화한지 기간이 얼마나 됐죠?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동안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목표가 2,500만원인데 그보다는 상향될 거 같습니다. 노임을 제외하면 1,300만원 정도 남을 거 같습니다.
이창모위원
의정부 음악극축제에 단체섭외를 위해서 여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회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섭외를 했습니까?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작년 11월에 거론이 돼 가지고 12월에 세계연극협회가 있는데 음악극 분과위원회가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음악분과위원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고 거기서 논의된 작품 중에 두 작품을 골랐습니다. 한 작품이 러시아 작품인데 마침 홍콩 페스티벌이 2월에 있었는데 홍콩에 가서 작품 확인하고 했고, 한 작품은 호주에 있는 뽀쁘리 극단인데 1월부터 접촉을 해서 결정이 됐고요 서신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작품이 다섯 작품인데 나머지 세 작품은 저희가 도에서 나오는 예산이 어찌 될는지 몰라 가지고 4월에 음악극축제를 한다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하고 관련된 오스트리아 데이브하고 일본에 와라비지아 히디끼하고 모스크바 인형극단 이런 것들을 초청하는데 미리 4월로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모위원
지금까지 예술의전당 직원이 해외에 나간 경험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음악극 축제 때문에 간 적은 없고 공연계장이 지난 2월에 일본에 사계라고 하는 극단이 있고 신국립극장이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다. 4박 5일 극단 및 극장을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예술의전당이 관장께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예술의전당을 활성활 할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마련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 가지고 체류기간이라든가 여행기간 숙박 이용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한 사람 분입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계철위원장
매표관리 2명 주차관리 1명이 있는데 주차관리는 계속해서 항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죠?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1주일에 하루 쉽니다.
안계철위원장
그러면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8시 30분쯤 나오는데 정식근무는 9시부터 하고 공연 있을 때는 8시 30분 정도에 문을 닫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주차관리를 공단에서 같이 파견근무가 아니고 예술의전당 소속으로 돼 있네요.
은식
임은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물 관리로 들어가니까 수익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안계철위원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출근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저희 직원이 교대로 3시간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청경이나 대체인원이 갈 때는 결과적으로 손이 모자랄텐데.
은식
임은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공백이 없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수익성이 있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고려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은식
임은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요금을 받는 이유가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받는 면도 있고 수입도 있지만 거기가 뒤에 자동차를 끌고 들어와서 못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목적으로 주차관리비를 받고 순찰을 돌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3,310억 7,638만 4,000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372억 9,043만 3,000원, 특별회계는 937억 8,595만 1,000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2억 4,363만 1,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5,356만 9,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4억 7,696만 4,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 2,523만 3,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 6,711만 8,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12억 1,943만 5,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조정대상내역서와 같이 여성복지과 소관 자체사업 예산 보육정보 홈페이지 구축비용 1,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내용에 비해 과다편성 되었다는 의견 외 3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