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경제통상국·환경보건국·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 253억981만1천원 보다 47억8,962만6천원이 증액된 300억9,943만7천원입니다. 세입의 증가는 특별교부세 30억1,200만원과 국고보조금 17억7,762만6천원입니다. 7쪽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67억6,737만7천원 보다 47억8,962만6천원이 증액된 515억5,700만3천원입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1,412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진안 한방약초센터 건립비 12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이·폐농 융자 원리금 상환액 보전금 1,4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통한지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전주 전통한지산업육성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청에 국고보조금으로 생물벤처지원센터 다목적 지원시설 건립비 13억8,500만원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 구축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남원 옻칠공예관 건립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투자통상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9,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월드컵 성공개최 재정 인센티브로 해외 바이오 초청사업비 1,2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익산 귀금속 공방 건립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자원부 투자유치 인센티브 국고보조금으로 투자유치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과 외국인 투자유치단 파견비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항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환경보건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보건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117억552만원보다 25억7,101만3천원이 증액된 1,142억7,653만3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332억4,240만1천원보다 36억3,198만6천원이 증액된 1,368억7,43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0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25억7,101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식품접객업소 간이킷트 검사비 등 2개 사업에 8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환경분야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와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복구비로 4개 사업에 23억1,027만5천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2억5,256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설명서 11쪽과 12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36억3,19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시설 분야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 1억6,328만8천원, 도립공원 피해 복구비 3,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분야 보조사업으로 8월 4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 복구비 2,504만5천원, 태풍루사 상·하수도시설 피해 복구비 31억4,617만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관리분야 경상적 경비로 식품접객업소 간이킷트 검사비 190만원, 음식 및 지정업소 홍보책자비 627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도민건강증진분야 보조사업비로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2억5,256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이후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와 추경 성립 전 집행승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총 542억8,00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30억7,097만원보다 12억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 1,800만원, 국고보조금은 11억9,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있어서는 총 1,076억6,122만원으로 기정예산 1,064억1,229만원보다 12억4,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이후 세출 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37억2,022만원보다 10억8,343만원을 증액한 448억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조성 8천만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 6억877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1억3,600만원, 비안도 근해 발굴조사비 1억1,008만원 등이며,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1억4,949만원보다 6,877만원을 증액한 192억1,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관광홍보 안내책자 제작 1천만원, 관광홍보판 태풍피해 복구비 5,877만원입니다. 9쪽 체육청소년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55억6,916만원보다 9,672만원을 증액한 356억6,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 문화축제 2천만원, 공공 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6,872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200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에 의해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대부분 국가예산의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성립 전 집행사업비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가결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 행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루사 및 호우피해 등으로 인하여 중앙 재원이 지원됨에 따라 도비부담액과 주요 현안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거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55억7,291만원이 증액된 4,720억933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9,03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1억1,714만원, 지방교부세가 116억5,800만원, 지방양여금이 532억6,391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009억7,989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58만4,244만원이 증액된 5,221억9,547만원입니다. 세출에 대한 내역은 세출사항별 설명서에서 과 사업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과 9쪽, 그리고 10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7쪽에서 개괄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9,200만원이 호우피해로 인한 하천, 소하천 등의 응급복구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비 등이 사업비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044억8,091만원이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전주시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시내, 농어촌 버스지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건설행정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4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288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태풍피해에 따른 부안군 행안면 진동공원과 줄포면 천배공원 시설물 복구 사업비로 1,3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치수방재과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71억3,083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2,931억4,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하천, 소하천 등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2억2,203만원과 자체단체 자본보조로 2,238억3,680만원, 19쪽에 자체사업비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교통과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5억1,877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1,500억4,4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3억964만원, 시내농어촌 공영버스배정 5억7,600만원, 전주시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지원 사업비 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보조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60억5천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도로·교량 복구 사업비 459억8,313만원과 월드컵개최관련 전주시 관내 도로정비 사업비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쪽 건축행정과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억4,069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201억2,1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 및 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주택 331동에 대하여 55억4,0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과에서는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관리과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10억2,3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월드컵개최관련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도로관리사업소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5억331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256억3,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일원에 대한 호우 및 태풍피해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64억6,331만원과 25쪽에 자체사업비로는 장비임대, 재료비, 재해보상금 등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242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13억1,9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고창군 공음면 지역 일원의 도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2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제공항건설 지원사업소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29쪽에서 44쪽까지는 주요사업예산심의 보조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별도 배부해 드린 2002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별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저희 도에서 지난 7월과 8월, 그 다음에 8월 29일에서 9월 1일 태풍으로 총 3,206억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8월에 278억원과 태풍 루사 때 2,928억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복구소요액은 4,790억원입니다, 국비가 3,741억원, 도비가 335억원, 시·군비가 315억원, 기타가 39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시설이 2,019건으로 4천억원입니다. 사유시설은 12개 시설로써 79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유시설은 주택복구가 331동 중에 복구완료가 121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7%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공사 중인 것이 115동이고 착공준비 중인 것인 95동입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해서는 유실이 768ha가 났습니다만 85ha를 복구를 해서 11%의 진척을 올리고 있고 지금 복구 중인 것이 683ha입니다. 공공시설의 2,019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정이 7%입니다, 공사 중인 것이 34건이고 지금 발주 중에 있는 것이 202건입니다. 나머지 1,783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택복구는 210동에 대해서 10월 30일까지 17동 완료하고 11월말까지는 81동, 12월말까지는 89동, 그 다음에 내년도 2, 3월까지 가야 완료될 것이 23동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무주관내인데 지금 집단 이주를 세 군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나머지 683ha에 대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 4월말까지는 완전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착공전망은 아직 미착공이 1,985건입니다만 10월말까지는 487건, 11월말까지 910건, 12월까지는 588건을 해서 12월까지 완전히 착공을 해 가지고 11월까지 18건을 완료하고 12월말까지 933건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는 605건을 완료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463건 나머지 전체를 완료해서 내년 우기 전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뒷장에 공공시설별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도로, 농어촌도로 기타 공공시설까지 해서 뒷장에 있고 그 다음 장에는 시·군별 추진상황입니다. 전주시 복구대상이 어떻고 부안군까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지금 제일 수해복구 현안적인 것이 주택복구입니다, 주택복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시·군별로 현재 진도를 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는데 문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쪽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 조성사업이요. 이것의 사업기간이 2001년도에서부터 2003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이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 투자는 언제 되었어요?

기 투자는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혀 투자된 바가 없었는가요? 2001년도에 7월부터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말씀이신가요?

참고하시려면 사항별 설명서 15쪽을 보시고 예산서는 80쪽을 함께 보세요.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로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 7월 이후에도 투자한 일이 있냐고요?

2001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3억원은 200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기 투자된 금액이 산출기초가 15쪽에 나와있죠?

예.

당초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 조성사업 국비신청 당시에 재원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신청을 했었어요?

이것은 땅은…

이 사업신청을 했을 때 재원구성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총액 얼마 중에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비 몇 %, 재원부담비율이 어떤 형태로 해서 사업비 신청이 됐었냐고요?

인프라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보조비율 없이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3억원이라든가 당초 33억8,400만원인데 다만 보조비는 땅값만 저희들이 조성할 때 내고요, 땅값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기자재라든가 운영관련비는 내도록 해서 보조비율은 특별한 어떤 프로테지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땅값을 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8억원만 토지 구성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를 얼마로 봐요.당초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총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총 사업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산출 기초에는 기 투자된 부분하고 2002년도 추경예산하고 합친 총 사업비만 나와있는데.

44억8,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총사업비예요?

예.

더 이상 추가되는 비용은 없고?

예.

그렇습니까?이것을 계속비사업조서에 올렸었어요?안올렸어요?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은 연차별 2년 이상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계속비사업조서를 내야돼요. 2001년도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제출했냐고요?

이것은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별도로 2001년도 2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이라는 것은 2년째도 포함하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조서는 2년 이상 연차별사업 투자를 할 때는 계속비…

저희들이 볼 때는 단위사업으로 보고 계상을…

단위사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조서는 사업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비 사업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지 아세요? 당초에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이 결정이 되었어요.그런데 연차별 재원투자가 어떻게 되는가, 재원이 가능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투자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예산 제출할 때 반드시 의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전라북도 도정의 각종 사업을 보게 되면 당초의 사업을 책정해서 편성해 놓고 재원 구성비율을 예를 들어 국비 50:25:25로 사업 책정을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국비는 왔는데 도비, 시·군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연차별 사업에서 부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계속비 사업조서를 내도록 되어 있느냐, 도정의 재원으로 봐서 예를 들어 2년차 공사다, 3년차 공사다 그런데 당초에는 처음 투자할 때는 예를 들어 20억원이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런데 연차별 계획 투자를 의회에서 보고 도정재원으로 정말 가능한 판단이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계속비 사업조서가 제출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이상 사업을 책정해서 재원별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계속비 사업조서를 제출해줘야만이 위원들께서 지방비부담, 시·군비 부담이 가능하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서류로 반드시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쪽이요, 설명서 35쪽.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인데 이것도 역시 전주시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재원은 뭔가요?

민자입니다.

민자예요? 이것 역시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제출 했었나요?

계속비 사업조서가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죠?

예,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없어도 도비가 있어서 꼭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실·국장께서 2년 이상 연차별 투자사업은 반드시 계속비 사업조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재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89쪽에요, 설명서 33쪽.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2년 본예산에 손실보상금이 15억9,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2억9,600만원. 그리고 금번에 국비로 29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사유가 2001년도 버스재정지원금 중 시·군예산으로 집행한 국고보조금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시내농어촌버스,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은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버스재정 지원하는 것은 작년 3월에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버스업계가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 해서 경유에 부과가 되는 주행세 연간 전라북도는 4천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의 50% 정도를 재정지원을 해주자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고지원 1천억원 가운데 800억원 정도를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외버스로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도에 국고지원 해주면서 먼저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면 내년에 보전해 준다고 건교부에서 와서 작년말 추경때인가 시·군에서 이것을 부담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전재원입니다.

시·군비에서 미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고보전으로 다시 시·군으로 손실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작년도 국고 나올 것이 올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작년에 나올 것인데 올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작년도에 손실보상금이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평가액이 나왔죠?

예.

2001년도에 손실보상금 조사내역에 대해서 집행을 다 못했어요?

다시 보아야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일부 시·군에서는 집행을 100% 다 못했습니다.

2001년도예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15∼16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없어 가지고 13억원 정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지금 재원구성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국비하고…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은 대개 지금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시내버스가 오지노선으로 안다니는 곳을 행정에서 명령해서 다니는 곳이 벽지노선이고 또 비수익노선은 자체적으로 다니는데 완전히 적자 노선입니다.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비수익노선은 시·군비로 지원해 줍니다.

지금 그래요?

예.

지금 통합관리해서… 재원 구성은 지금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손실액이 나오잖아요. 손실액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지금 국·도비, 시·군비 합해 가지고 회사별로 손실보상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의 방침은 벽지노선은 명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비수익노선은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일 전에 담당 교통량 조사하는데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러던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도 담당자한테 확인하고 다시 현지조사 했는데.

벽지노선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고 비수익노선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상 회사별로는 시내농어촌버스 회사별로 손실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통합해서 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수익노선은 국비, 시·군비, 벽지노선은 도비, 시·군비하더라도 회사별 입장으로 따지면 회사별 손실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한가지만 묻고 싶네요. 교통량 조사를 어느 시기에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은 없습니다.시기는 규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대개 9월달에 시·군에 지시해 가지고 일정기간 정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손실액 조정이 증가요인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연차별 증감률을 보게 되면 상당히 증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재정이 열악해서 벽지와 비수익노선을 군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좋은데 이것이 시·군비가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 근거에 따라서 손실보상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언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차액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5일간 하죠?

예.

5일간 하는데 이 시내버스 특히 농어촌버스 5일간 교통량 조사하는 시기가 많이 탑승하는 시기냐, 탑승을 많이 안하는 시기냐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의 차액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중인데 시기를 언제 하라는 방침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버스에 탑승의 시기가 많이 타는 시기, 적게 타는 시기 두번 평가를 해서 평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왜냐하면 시기가 도에서 일반 시·군으로 지침을 내릴 때 탑승이 가장 적은 시기 딱 결정해 주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몽땅 줍니다. 그리고 많이 타는 시기에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면 손실보상금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기본방침은 있지만 어떠한 시기에 하느냐, 그리고 교통량 조사자들이 성실하게 탑승과 왕편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손실재정지원의 차액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행정감사 때 드릴 말이라 제가 깊은 이야기는 오늘 예산심사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례회 시까지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회사별로 공직자나 시·군별로 전화로비도 하고 과거에서부터 심도있게 다뤘던 사항인데 공돈을 회사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부터는 개념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총 2002년도에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시·군비까지 합치면 약 42억원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시외버스는 30억원 이상이 되고 그래서 손실보상은 좋지만 철저하게 제도적 장치나 교통량 조사 근거를 시기별로 잘 조절을 해 가지고 그만큼 지원을 하면 농어촌버스나 이 분들이 서비스 개선내지는 시설개선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 근거해서 손실보상금 타가는 것 이 사용근거 좀 치밀하게 조사해 봐야겠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량 조사가 시기별로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할 사항입니다. 노선별로 지역별로 계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해야 하냐 하는 설정이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도 이 업무 맡기 전에는 버스업계에 무슨 지원이냐 했는데 사실상 와서 보고 다음에 중앙 회의에 다녀보고 하니까 상당히 이런 것이 있고 중앙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 의식수준에 따라가는 서비스를 하냐하면 그것도 못미치는 것 같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교통량 조사 현지에서 일반인들을 잠깐 교육을 시켜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읍·면 단위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일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제가 뻔히 알아요. 교통량 조사를 교육받은 일용직들이 확실한 의식을 갖고 하지 않는 이상은 교통량 조사도 엉터리가 될 수도 있고, 물론 하나의 추리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시기에 따라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이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크로스 체크하고 저희가 확인체크하고 하는 것은 많은 보완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치밀한 계획을 사전검토를 잘 하시고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없는가를 정례회 시까지 연구 좀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 피해지역을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쓰레기 특히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들 같은 것, 산림을 절단해 놓았던 나무 쓰레기나 그런 것들이 떠내려와 가지고 교각에 부딪혀 교각 물의 흐름을 막아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키운 면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국비가 1억6,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으로 그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까? 시·군비나 그런 부담이 없이 다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쓰레기 이것보다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쓰레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쓰레기가 떠내려가서 호수에 잠긴다든가 하면 호수를 관리하는 기관, 용담댐 같으면 수자원공사, 대아댐 같으면 농업기반공사 이런 곳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상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저희 도에서 총6,400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서 시·군별로 자체 매립장에서 매립 처리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면 7개 시·군말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 자체에서 처리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수원이나 그런 곳도 가보면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이 아주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이번에 보면 추경에 3,16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복구소요액이 4,790억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금후계획 가지고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저희 국고추경예산안은 아까 3천 얼마이고 지금 제가 별도 보고드린 4,790억원 복구소요액이라는 것은 도내 전체 것입니다. 다른 실·국 것까지 포함을 해서 된 것이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다른 실·국까지 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실국하고 타기관, 예를 들어서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도 도내에 수해복구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까 4,790억원이라는 것이고 그 예산서에 나온 것은 저희 국 예산입니다.

그럼 시·군비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데 시·군에서 전체적인 시·군비 자체부담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14개 시·군에서 거의 다 피해가 발생했는데 거의 다른 곳은 이상이 없고 무주하고 남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주, 남원은 지방비부담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주가 군비 부담한 것이 100억원 정도 되고 남원이 65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무주는 100억원 중 50억원은 예비비로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50억원 세우고 그 다음에 남원은 65억7천만원을 지방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런 주택복구나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농경지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특히 많은 언론이나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투명하게 공사가 발주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님 자료 19쪽을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간이킷트 검사 구입비 그랬습니다. 간이킷트 검사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간이킷트 검사라는 것은 일회용 검사기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가서 그 자리 현장에서 종업원의 손을 거기에 찍어서 균 검사를 하는 의료 기기입니다.

일회용이네요,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것은 안하고 평상시 위생점검은 위생감시원이 가서 도마라든가 이런데서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에 의해 행정처분도 하고 조치를 하는데 월드컵 전에는 한번에 많은 업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회용 간이킷트를 사용해서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월드컵 개최 도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9월에서 10월이거든요. 우리가 월드컵을 언제 했죠?

이번 추경에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사실은 보건위생과의 일반운영비에서 월드컵 당시에 지출을 다 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8천만원이 온 중에 보건위생과에 817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운영비의 보전성격으로 저희가 사실은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책자비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그 정도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이미 월드컵 당시에 약 2천만원 정도를 활용을 해서 중앙지시해서 똑같이 사업을 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일회용의 이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은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요.

권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라든가 특별히 요구될 때 이럴 때 필요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부분은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미리 사업계획을 본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교부세에 의존하지 말고 안주면 안할 것 아니에요? 교부세 안오면 못합니까?

그래서 보건위생과에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월드컵 때 지출을 했습니다.

월드컵 같은 것도 있고 하면 우리가 사실 이 사업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기정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편성요구는 하셨고만요?

예.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인데 왜 그런 것들이 빠질까?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이해를 예산편성부에서 잘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고.

관련부서에서 아마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미흡했다?그럼 설명을 잘 해서 그분들이 도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셔 가지고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그것 좀 많이 세워서 수시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검사 할 수 있겠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아까 윤완병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하고 했던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각 회사의 지원내력, 교통량 조사를 했잖아요.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윤완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같이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합시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대부분 90%이상이 국고보조금이고 또 특별교부세고 성립전 사용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액수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이 시기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환경보건국장님. 현재 소관업무가 국립공원 관리를 환경보건국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보건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 업무를 거기서 하고 계시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립공원 경계조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재 진행 상황을.

국립공원?

경계조정. 도내 국립공원 경계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12월말에 완전히 끝나는데요. 국립공원에 공원구역 변경고시가 12월말에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지만 설명을 안듣더라도 왜냐하면 현재 도정 공원관리업무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 신문에도 언급이 되었다시피 국립공원 경계조정은 법적으로는 20년 주기로 경계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국립공원은 10년마다 한번씩 환경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2년 내지 3년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국토이용관리법 중에서 자연공원법을 보면 20년마다 경계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후반에 현재 1971년에 국립공원이 최초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그 중간에 80년대 말에 조정이 되었다가 지금 1998년도부터 논의가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도 결론을 못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매년 2년마다 3년마다 경계조정이 수시로 있게 된다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20년마다 30년마다 한번씩 국립공원 경계조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주민들, 도민들이 엄청난 재산과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젠 막바지인데 정말 잘 챙기셔 가지고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경계조정이 일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립공원 경계조정이 이제 고시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 그 안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도의원님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변산반도 쪽에 변산해수욕장 그 부근은 완전히 공원지역에서 제척이 되가지고 다시 개발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절차가 진행되어서 연말이면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간에 전반적인 공원관리업무를 마지막으로 챙기셔서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주종권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특별교부금이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에서 몇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액수는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교부세가 전체 국가 예산의 교부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11%이고요, 그 중에서 11%안에 2∼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15%이고요.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의 1%에서 1.4%정도 사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도 정확한 특별교부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교부세가 1조원 정도 된다, 그것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거의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직할시나 이런 데는 특별교부세가 거의 안 내려가고 일반 지역에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행자부에서 지금 4개 과에서 그것을 배분하죠? 쉽게 얘기해서 특별교부세과가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과가 있을 것이고 지역진흥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너개 과에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1천억원, 특별교부세과에서 6천억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통상국을 보니까 이것이 전체는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교부세 사업이 약 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1년에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문제가 되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관련해서 돈을 좀 타오고 또 산업 인프라 구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자체가 제가 아까 15%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내국세 15%가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조원 가운데 장관이 쓰시는 돈인데 이것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를 않고 그 때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판단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무줄 같은 돈이라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업진흥이라든가 또 지역경제에 관련된 수출산업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는 다시 말해서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의 흐름을 잘 모르겠다는 말은 상당히 말이 안됩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장 확보하기 용이한 곳이고 거기서 밀접 관계가 많은 곳이 경제통상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도 분석을 해 보고 행자부 전체적으로도 분석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가만히 있어도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는 특별교부세 사업을 좀 더 발굴해 가지고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날 저도 도정에 잠깐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보다 많이 지금 증액이 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석을 나름대로 하셔서 계획을 작전을 세워 가지고 눈먼 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무줄 같은 돈 좀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분석도 해 주시고 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오지 벽지노선 윤완병 위원이 앞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도·시비의 비율에 대해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몇 대 몇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체계가 시외버스는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내버스는 국비하고 시·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국비하고 시·군비요?

예, 시외버스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과거에는 비율이 시·군하고 도하고 지원비가 5:5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균형이 깨진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군비 전체로 봐서는 도비가 부담하는 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도비가 많습니까?

아니요.

시·군비가 더 많죠?

예.

제가 알기로는 시·군비 비율이 시·군비가 65% 도비가 35%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과거에는 50:50 이었거든요. 자꾸 가면서 보조금 보조비율이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신축성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도를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군비 부담을 더 시켰나보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일선 시·군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6:4면 6:4지 65%:35%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너무 실력발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오늘 4개 실·국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에 관련되는 이야기 한 두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어제 예산담당관실 예산심사 하면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기채발행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채발행을 하면서도 결국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결특위가 사실 추경 특위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아니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논의의 대상이 안돼는 그런 특위인데 앞으로 본 예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커다란 세 가지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공직자들이 법만 지키면 된다, 주어진 규정만 지키면 된다, 또 특히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기채발행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법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기채승인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그런 항목을 가지고 어제 윤완병 위원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 지침서의 한 대목이나 이런 것 가지고 또 예산 성립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의 예산편성지침상 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 한 줄만 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인 얘기지 과정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전체적으로 잘 지켜졌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의 재정 운용의 흐름이라든가 예산의 전체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기채 승인 요청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적어도 예산결산특위 위원들과는 교감이 있어야 된다. 또 예산성립 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에 미리 통보를 해서 예산성립 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공직자들이 법규만을 강조하고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풍토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본예산 작업 예산심사를 하거나 의결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계속비 조서 부분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예산 때에는 주요사업조서를 틀림없이 첨부하지 않으면 금년에는 몇장짜리 신규사업계획서만 내밀어서 예산확보하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운용 계획을 세우거나 운용을 판단하거나 또 그런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에 대한 마인드가 앞으로는 달라져야 된다. 또 예결특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총괄적인 몇 마디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환경보건국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품질검사, 수질검사 등 해 가지고 지금 세입 수수료가 들어오죠?

예,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입니다.

환경보건국 산하 연구원 관련이 전혀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 사업소는 아니고요, 거기는 하나의 직속기관입니다.

환경보건국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업무상의 서로 연관은 있습니다만 행정 기능상은 전혀 무관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어차피 수수료 수입은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일부도 있잖아요?

검사수수료는 저희 국으로는 없습니다.

전혀 안들어와요?

회계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 별도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유대관계를 가지고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품질검사, 수질검사를 하는데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현금으로만 받고 있죠?잘 모르신가요?

현금을 증지로 받습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부 카드가 통용화되고 있는 시대에 각종 품질검사, 수질검사를 하는데 카드결제를 보건환경연구원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세입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사업자들이나 품질검사를 할 때나 수질검사를 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카드결제가 전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정책을 써야 되는데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은 물론 회계가 다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그것 좀 전해주세요.

제가 윤위원님의 뜻을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전해서 한번 그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중에서 카드를 권장하고 통용화하는 시대에 오히려 행정집행부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카드로 결제를 안해 주는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과다한 품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이 없으니까 안내고 가요, 그래서 누적이 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다시 하도록 해 주세요.

예, 공영버스입니다.

버스까지 구입해서 지금 배정을 하는데 공영버스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요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재정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배정기준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줍니다.

설정해서 주는데 설정된 대로 정말 형평성 있게 버스가 배정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최대한도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이게 아닌데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최대한도로 공정성 있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내농어촌 공영버스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배정한 내력하고 배정기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바이어초청사업에서 그게 민간위탁을 합니까?

해외바이어초청사업은 자체행정과에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로 8천만원이 배정된 가운데 우리 국에 1,200만원이 배정되어서 기존 예산하고 합쳐서 앞으로 바이어초청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위탁이에요?

전북무역에다 돈을 주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뤘겠습니다만 제가 미진한 부분, 모르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바이어초청사업 17쪽을 보면 산출기초란 총사업비란에 사업량이 2회가 되어있고 사업비는 4,6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는 2회 해서 3,400만원, 추경에는 1회 해서 1,200만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 부분의 계수를 고쳐야 되나 아니면 2회가 맞는가.

지금 이 사업은…

간단하게 3회예요, 2회예요?

2회입니다.

2회예요?

예.

추경은 필요없고만요.

죄송합니다, 3회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3회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상·하반기로 1, 2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회나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이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월드컵 경기 관람해 가지고 12개국에 49명의 바이어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1개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지금 수출계약을 250만불을 한번 맺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환황해경제교류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때 쓸 돈이고요. 또 한번은 지금 이 기간중에 30개사의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3회를 다 하는 거예요?

한번은 했고요, 앞으로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수출상담을 통해서 계약 실적은 아까 250만불 했잖아요.그것은 대개 농산품입니까?공산품입니까?

주로 농산물이 많습니다.

농산물이요, 그럼 여기서 직접 수출을 하는 거예요?

수출계약을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그동안 접촉을 해가지고 그날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에 보면 저는 임실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임실을 보면 오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느낀 점은 계약재배를 하면서 수출을 하지만 거기에 물량이 남아돌 때는 불량품 처리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관여 합니까?아니면 임실군에서만 관여를 하게 됩니까?

저희는 농산물 관련해서 물론 농림국에서 또 일부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분들 바이어를 소개를 해 가지고 같이 매치 시키는 작업이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남는 물량을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에만 그치지 마시고 좀더 다양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최선의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어초청은 어디에다 위탁한 거예요?

전북무역주식회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비 이것을 지금 어디에다 줍니까?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가 있습니다. 주로 금강유역 천연기념물 보호를 목적으로 그 쪽에 일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하는데 세 군데는 이미 되어 있고 남원시가 군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남원시에다 6천만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요청한 데가 없어요?

이 부분은 2005년도까지 해서 매년 3, 4개 시·군씩 해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확보 부분하고 또 시·군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와 시·군비가 50:50입니다.

도비는 일체 없고요?

도비는 없습니다.

아직 들어온 데는 없다 이거죠?

내년에는 저희가 4개 시·군 정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시·군에서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이라든지의 인식이 부족해서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권장을 좀 해 보시죠?

예.

그리고 군산 비안도 근해 해저 발굴조사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남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대부분 국가 유물 발굴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유물이 발견이 되면 국가 소유로 되기 때문에 관리는 일단 보존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 복원해 가지고 거기로 가져가고 우리는 발굴조사비용만 국비로 부담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내년도 유천 도유지 유물전시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완공이 된다면 이런 유물들을 저희가 대여 형식으로 받아다가…

지금 군산 쪽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부안 쪽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유천으로 결정이 되었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 계획은 당연히 유천 유물전시관 부분은, 유천 도유지 복원은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사적지이니까 유천으로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사적지로써 전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가령 유물전시관이 들어서면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현재 부지매입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그런 부분은 보여지는게 없습니다.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또 전시관도 해야 되고 유물전시관도 해야 되고 또 사업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러기 전에 지표조사도 다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전혀 그런 쪽에는 관심을 안가져요?

관심이 아니라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럼요.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지금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나와있죠?

예, 나와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몇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태풍 루사에 의해서 대부분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외바이어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라든지 전북 관광지도 문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을 추경승인 전 집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를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선대 조각공원 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국비가 8천만원 오면 최종적으로 다 온 것입니까?

예, 금년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예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지금 거기에 금년에 4억원이 계상되었죠?

금년도에 3억원 충당이 되었습니다.

3억이 충당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도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재정보전금 시책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죠? 그런 것도 사실은 특혜성이 있습니다. 국비를 보면 전부 20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2억8천만원 밖에 안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경우가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총 2조5,585억4천만원 규모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회의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의견 규합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내용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부분은 지방세 150억원, 지방교부세 134억7,700만원, 국고보조금 3,726억8,900만원, 지방채 100억원 등 총 4,111억6,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예산이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각종 국비 보조사업 등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성립 전 집행승인 받은 사업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증감조정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완병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완병 위원께서 보고하신 조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