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김영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보충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경제교통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중소기업산업시찰단으로 중국에 가 계시는 관계로 유지상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교통담당에게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 위원님.
맹호
이맹호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 직종별 기간별 집행내역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인원을 고용촉진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교육받은 분들이 2001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넷컴퓨터학원 해 가지고 72만 6,000원 6개월해서 나와 있는데 인원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 직종별 여기 보니까 보충자료,
여기 아이넷컴퓨터학원해서 72만 6,000원 6개월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데는 인원이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서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료를 하고 고용촉진 창출을 위해 가지고 직종이 취업이 된 숫자가 %수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료를 하신 분들 대충 사업장에 취업된 현황 같은 것을 한번쯤은 점검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국가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 산업증대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정확하게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지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유명무실하고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 실과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알뜰한 국가예산으로 산업역군을 배출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계장님 과장님 오시거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분명히 전달하셔 가지고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남성청사에 전광판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얼마전에 이쪽으로 옮기셨죠?
그것을 더 크게 확장할 수는 없습니까?
보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다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눈에 확 안들어 오거든요?
옮기고 나서는 보이는데 옮긴 지역이 위치가 낮거든요?
대도시에 큰 전광판도 다 높은데 있는데 왜 눈높이에 합니까? 그래서 우리시 홍보차원에서 이왕 하는 것을 예산을 들였으면 좀더 크게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길이도 더 길게 넓이도 더 넓게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됩니까? 그것은.....
예. 혹시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실 때에 작게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큼직하게 크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위원장
계장님 그러면 눈높이로 한다면 벽에다 붙이지 도시에 삼성이나 큰 전광판할 때 건물 위에다가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훈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보충 설명을 해 주시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은 곡물건조기 신청 및 공급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당초에 신청량이 42대에 공급량이 41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각 읍면을 통해서 희망량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42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그대로 희망량을 보고했던 결과 42대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희망대로 배정을 했으나 모서면에서 한사람이 포기를 하는 관계로 42대 계획에 41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잔여물량이 있다고 해서 추가물량을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 재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8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신청한 결과 9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홉 농가는 희망을 했으나 공급을 못하고 9대를 공급을 하고 2002년도에 신청량이 읍면에 하니까 142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도에 물량을 받은 것이 78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대로 78대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2003년도에 희망량하고 다시 새로운 희망량과 우리가 공급못한 양을 도에 보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급하는 기준은 논면적이 많은 사람부터 우선해서 상주시 전체 물량의 우선 순위를 매겨서 공급을 하고 포기자가 생기면 차순위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본 위원이 보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02년도 당초 신청량이 42대 신청해서 42대 확정하셨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외에 신청량 없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추가에도 18대 신청해서 9대 확정....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18대를 신청해서 8대를 도에서 확정받고 앞에 1대 포기자 합해 가지고 9대를 공급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 숫자도 서류하고 이상 없겠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께서 사과관련 교육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축산담당 변기탁 계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변기탁 먼저 과장님께서 출장중이어서 축산담당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충자료에 질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4개소에 11억 7,600만원 사업을 했고, 2002년도에는 2개소에 1억 1,700만원 사업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역으로 보면 집하장설치사업에 사벌 덕가, 은척 은자골 홍월사과영농법인, 화서 상곡 마을회, 화동면 선교2리 마을회, 이렇게 해서 2001년도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화동면 선교2리는 지금 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등기가 2002년도에 화동 선교2리 마을회와 모서면 고산사과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화동 선교2리 마을회가 2001년도 했는 사업의 증축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올해 완료를 하고 미등기되어 있는 것을 조속히 등기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축산담당 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시청하고 하림천하하고 양해합의서라고 있는데 양해합의서에 보니까 양쪽의 도장이 안 찍혔어요. 상주시장의 어떤 사인만있지, 제일사료주식회사 해서 여기는 아무 양해각서인데 그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은 책임을 안지고 그냥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이게 무슨 합의서지요? 보충 자료냈는데....
담당
축산담당
변기탁 이 관계는 지금 제가 우리 소관 축산계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 질의사항으로 냈으면 아마 다른과 소관으로 분류되었지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축산특작과 소관인데...
담당
축산담당
변기탁 축산특작과에는 그 사항이 안 나왔는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자료 105쪽에 보면 하림천하 관련 지원현황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담당
축산담당
변기탁 예. 그것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최건수 과장님께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오시거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양해합의서 해 가지고 합의서라고 했으면 양측에서 다 도장을 찍어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것이지, 합의서에 상주시청란에만 과별로 싸인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편에서 만약에 하림측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 상주시에서 하림쪽에, 거기서는 아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변기탁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변기탁 그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명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김영걸위원장
지금 양해 합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복사를 해 가지고 보냈는데 양해합의서라는 것은 양측이 서로 사인이 되어 있던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의 직원들만 전부 도장이 다 찍히고 하림측에는 아무 사인란이 없습니다. 이것이 양해 합의서라고 볼수 있는가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변기탁 예.
김영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그러면 최과장님은 어디 해외출타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변기탁 예. 해외출장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양해합의서에는 담당이 최건수 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물론 양해합의서 이것은 양해합의서라고는 저희들이 볼때는 좀 미비한 것 같고, 그냥 이쪽에서 그쪽에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주는 정도로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한 것인데 저희들은 지금 왜 이것을 특작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담당자가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사인자가 보면 농촌지도소장부터 시작해서 상주시장하고 다 있는데 일일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과에서 소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든지간에 명확하게 부서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답변을 해 보든지 건의를 해 보지, 건의를 해 가지고 중간에서 다 책임없는 이야기만 하면 나중에 어떤 부분이든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과부터 담당과부터 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하림천하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지만 여러 가지 제반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볼때는 양해합의서 내용도 이것말고 다른 것이 있는가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누가봐도 양해합의서라고 볼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시장님하고 우리 상주시청 담당과를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제일 잘한다고 해서 특작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어느과에 소관을 맡겨야 될지 불분명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마을 종합개발과 관련 공사에 하자가 있을 경우 감리비 회수가능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시행마을은 은척면 남곡리이며 건축물은 마을회관, 임산물특판장, 저온저장고, 임산물가공시설, 정자등을 시설했습니다. 그중 건축법상 감리대상시설은 마을회관이며 남성동 소재 명성건축 사무소 장일환씨가 감리를 하였습니다. 하자발생 내역은 마을회관 옥상슬러브 위에 설치된 상수도물탱크 배관과 슬러브로 연결되는 부분을 볼록하게 처리했으나 많은 강우로 인하여 옥상에 물이 고이므로 배관부위로 물이 스며 건물에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자조치내용은 옥상슬러브와 연결되는 배관접합부를 방수코팅처리하여 누수현상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공사감리를 주어 준공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감리비를 회수할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리자에 대하여는 별지로 붙여놓은 것 같은 행정처분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리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가를 검토해 본바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위원장
산림과장에게 보충질의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귀중
성귀중위원
사실상 이 문제는 비록 남곡1리 마을회관뿐만 아니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건축이나 토목,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나올수가 있는데요. 물론 행정처분을 할수도 있고 판단하셔 가지고 안할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도 아니고 2차 두 번씩이나 고쳐서 아직도 해결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과장님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몰라도 두 번이나 고쳐서 물이 샌다 이런 말이라요. 요즘 물새는 집 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감리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계약을 할 때 명백한 하자가 발생이 되었고 또 그 하자도 두 번 세 번 고쳐도 안되는 경우에 감리비를 회수해야 되고 행정처분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개인문제 같은 경우에 손해보상까지 청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래서 감리관계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감리가 대상이 일반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고 감리종류가 세가지가 되더라고요.
귀중
성귀중위원
예.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한 것이 건축물이 일반감리 대상이 되어 가지고 감리에 책임짓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뒤에 붙여 놨는데 그것을 보니까 현장을 상주해서 하는 감리가 있고, 구조라든가, 저희들 하는 계약 자체는 일반감리대상이기 때문에 그쯤까지 책임을 지울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감리 대상에 책임을 물을려고 그러면 그중에 구조에 대한 것이나 주위에 하자가 있으면 배상이 되거든요.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없고, 업무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발생 자체를 안해야 되지만 누수 가지고는 하자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배관하고 슬러브에 볼록하게 위로 올라오도록 해서 물이 고이도록....
귀중
성귀중위원
두 번이나 고쳐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금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이슬비 오면 괜찮죠. 그런데 비가 하루에 30mm 이상 오면 누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자꾸 그러면 증인을 신청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 마을에 쓰고 계시는 분들을...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러면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요.
귀중
성귀중위원
누수된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감리비 1,000만원입니다. 1,020만원입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현장 상주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1,000만원 받고 슬러브칠 때 나가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 받고 나중에 사인만 해주고 이래 가지고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니, 슬러브 전체가 새는 것이 아니고요.
귀중
성귀중위원
이것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에서 용역의뢰한다든지, 감리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책임도 안지고 자기 편리한대로 내가 서류사인만 하고 서류만 보내면 우리시에서는 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하자나 다른 것이 발생하면 규정이 없다.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예산이 새로 또 투입되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어제 우리 현장확인 낙양교부근 여러 부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리는 계약을 그렇게 해서 감리하신 분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담당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도 져야되지 않습니까? 돈 1,000만원 내버리고 비는 자꾸 새고 이런 공사를 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마구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3만원, 5만원 세금 안내면 대번 체납처분하고 하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규정사항이 없으니까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하자가 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다 되었다고 봤는데 다시 샌다고 그러면....
귀중
성귀중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시공자에게 하자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하여튼 우리 시비가 투입 안되고 시공사에서 하여튼 철저한 보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다음부터는 감리나 용역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과장님 책임이 엄밀하게 따져서 아니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명심해 주시고 지금 성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그 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리고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저는 곶감냉동창고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답사했을 때 건조장 시설이나 냉동창고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하고 있고 또 그 이상으로 자기 자본을 더 투자해 가지고 현재 시에서 요구하는 규격보다 더 튼튼하게 짓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곶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대상들이 곶감의 명품화 사업에도 주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각 우리 영세농가에 곶감농사를 짓더라도 보관창고가 없는 사람은 싼값에라도 곶감을 팔아야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에게 배정을 해서 주는 창고도 몇동을 하고 아니면 영농법인이나 어떤 나름대로 작목반 구성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도 몇동을 주어야지 영세한 농가에서 사용할수 있는 효율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보시고 지금 대상들은 자기 자본으로만해도 엄청난 이익을 보는 그런 장사꾼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 자력으로 지을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재력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세농가에도 가급적이면 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는 창고도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배위원님 말씀대로 냉동창고 지원에도 소규모 생산농가에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인 안 게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계십니까? 예. 성귀중 위원님.
귀중
성귀중위원
과장님 '98년에 큰 피해를 입었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상주시 외곽을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북천도 그렇고 병성천도 그렇고 이것이 농작물 경작을 하천내에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 나무도 심어져 있고 감나무 과일나무 이런 것이 심겨져 있고 무, 배추 이런 것은 일시적이니까 놔 두더라도 비닐하우스도 몇동 있었습니다. 바로 하우스옆에 하천둑에 어떻게 써있는가 하면 경고문이 상주시장명의로, 하천내에 무단점용을 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수해 끝나고 나서 일단 하천내에 경작물은 절대 안하기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천내에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일반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아주 많이 더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번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입으면 국비든지 시비든지 복구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저거할 것 뭐있느냐? 남한테 싫은 소리는 하기 싫고 이래서 해결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도 알고 우리 시민도 알고 다 아는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읍면동장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 현재 병성천에 대해서는 남천교에서 가장소천교까지는 현재 도비 9억을 지원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침수는 되었으나 경작자들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 행정력이 상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심지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방에 호박을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호박을 쳤습니다. 치고 나면 또 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원래 기준에는 제방에 소도 못 먹이게 되어 있고 되어 있으나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월 16일까지 각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하천부지 현황조사를 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일절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할려고 공문을 내어서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읍면동장한테 위임되었으므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읍면동장한테 위임되어 있으면 읍면동장을 감독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책임회피를 할려고 그럽니까? 또 한가지는 그러면 시민들한테 인심 얻을려고 막대한 재난을 초래할수 있는것도 그냥 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
귀중
성귀중위원
또 한가지는요, 그 부분에 수해에 떠 내려갔는데 며칠내에 또 새로 세웠어요? 금방 새로 세운 것이랍니다. 그래 자기 책임을 다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슬그머니 읍면동장한테 떠 넘기고 시민들 소득문제나 인심 잃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 해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에 시장명의로 법에 2년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 벌금을 과태료를 낸다고 분명히 경고해 놓은 옆에다가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했는데 그 분들이 안했으니까 그분들한테 왜 이것을 처리를 못했느냐고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하천부지, 소득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소득측면에 봐서는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또 수해가 졌을때는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은 단년작 같은 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취하를 다 시키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예.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건설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꼭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님 그러면 제방에 나무 심어도 됩니까? 법적으로....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안됩니다.
김영걸위원장
예?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안됩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제방에 나무를 다 심어 놨더라고요. 시에서 법을 어긴것이네요? 누가 심었습니까? 시에서 식수를 다했습니다. 제방안에다가 제방둑에다가 법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조사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나무 그런 것은 벌써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비싼 나무들을 제방에 다 심어 가지고, 지금 성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처리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부탁바랍니다. 위법인 것 사실이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안됩니다.
김영걸위원장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지장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지장없는지, 있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저희들 북천에 예를 들어서....
김영걸위원장
지장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물 내려가는 하천안에는 지장이 있고....
김영걸위원장
물이 많으면 그 위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북천에 가 보시면....
김영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천안에 우리 위원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천안에 경작행위는 일절 금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청을 여러번 했는데도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처리하셔 가지고 의회에 회기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김관표 위원님.
관표
김관표위원
북천고수부지 하천내에 설비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다 허락을 하는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안 바꾸었죠.
관표
김관표위원
그러면 고수부지도 건설과에서 유속에 지장이 없다든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협의해준 사항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자체 설계해서....
관표
김관표위원
하천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관표
김관표위원
건설과면 그러면 도시과라고 해 가지고 하천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설계할 때 서로 협의가 되죠. 이것을 한다.
관표
김관표위원
협의해 주신 것이죠? 협의했으면 유속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은 그러면 도시과에서 집니까? 건설과에서 집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시의 건설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관표
김관표위원
아니, 하천이 범람을 했다든가 문제가 생겼을때는 건설과 책임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범람을 했어도 원인을 분석해야 되죠. 무조건 우리 책임이 아니죠.
관표
김관표위원
그러니까 요는 이렇습니다. 시에서는 뭐든지 행위를 하천내라든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제방둑에 포장도 해도 되고 제방둑에 포장할수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할수 있습니다.
관표
김관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식수를 해도 됩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식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표
김관표위원
자전거전용도로에 보면 그 나무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요건으로 해서 나무를 못 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맞습니다.
관표
김관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방둑에 심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방내에다가 나무를 심고 시에서는 심으면서 개인들은 왜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런데 시에 저희들 북천에 심은 것은 느티나무, 북천고수부지 안에 심었습니다.
관표
김관표위원
자전거전용도로에 보면 양쪽 하천내부에 시에서 심으셨잖아요? 가로수 심으셨는데....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이쪽 시내쪽에는 외지고 유수에 지장이 없고 또한 제방에 보면 호안구위에 호안구위에는 심어도 사실 유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관표
김관표위원
그것이 유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 틈새로 뿌리 틈새로 제방유실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못 심게 하는 것이지 유속이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볼때는 시청은 하천내에 모든 행위를 마음대로 할수 있고 시민은 하천내에 허가를 낼려고 하면 안 내준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는 하천부지내에다가 도시과는 마음대로 고수부지도 만들고 다하면서 시민들은 거기 경작 좀 했기로서니 시는 그 안에다가 나무도 심고 하면서 제방둑에 나무도 심는데 시민들은 경작 좀 하기로서니 노는 땅 지장없는 것 아닙니까? 제한할 힘이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런데 북천고수부지 할적에 저것은 홍수에 지장이 없는지, 계산해서 고수부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표
김관표위원
무슨 근거를 시에서 할수 있다는 하천법의 근거를 나중에 좀 제시해 주십시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관표
김관표위원
예.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아주 확실하게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천제방에다가 나무를 심고 하천안에다 나무를 심고 돈을 많이 들여서 심었습니다. 그런 것은 법조문을 확실히 찾아 보시고 그런 것 법에 어긋난 행위가 있으면 나무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제방을 잔디로 잘 입혀서 제방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 활용입니다. 그러면 대구나 서울같은데 한강에 나무 다 심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고수부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밑에 가면 제방안쪽으로 나무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수부지안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호안블럭 붙이지도 않고 아무 시설도 없는 저 밑에 하천에 어제 자전거타면서 가 봤거든요. 거기 한번 죽 둘러 보시고 거기 안에 채소밭이나 비닐하우스 있는 것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그것도 우리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앉아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천시민공원조성사업 지체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7억 7,000만원인데 북천시민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 예산편성 2001년도 10월 22일 되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9억은 도비 5억, 시비 4억인데 2001년도 12월 19일 편성되어서 2002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비 5억 7,000만원인데 2001년도 10월 7일 사전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체사유입니다. 북천자연경관을 자전거도로 및 각종 야외행사장과 연계하여 시민의 휴식 및 도시공간을 확보코자 자체 설계하여 2002년 4월 27일부터 2002년 9월 9일까지 조명탑설치외 4건 별지내역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2002년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된 9억원에 대하여 2002년 8월 22일 별지와 같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계획하던 중 우수기가 도래되면서 8월 30일에서 9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체되어 오던 중 2002년 10월 17일 수해복구비가 확정되어 주요 지점별 홍수율을 재검토하여 향후 발생될 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며 우수기 등 2003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북천시민공원조성사업 공사종류별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보충감사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량은 증가하는데 배정물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이에 대한 도시과의 물량배정 확대요망 건의 신청입니다. 우리시의 주택개량 대상은 총 9,707동으로 2002년까지 개량실적은 6,278동이며 잔량은 3,429동입니다. 2002년도 신청량은 291동으로 경북도의 배정물량은 44동이며 9월 13일 추가배정된 10동을 포함하면 총 54동입니다. 물량배정 건의실적은 200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결산과 관련하여 도시13650-237호로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및 보완사항으로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2,000만원의 융자금은 사업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므로 최소한 3,000만원의 융자금 상향 조정과 이율을 3%대로 하향 조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매년 주택개량 신청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동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2003년에는 좀더 많은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외남 들어가는 도로 아십니까? 외남 들어가는 연결도로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개운삼거리 말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예.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에 지금 아루졌거든요, 아루가 있잖아요? 커버 구간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난번에 첫 번째 완공을 하고 일부 도로가 좁아서 다시 단축을 좀 시켰거든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도 보면 60km로 주행을 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소지가 많습니다. 얼마전에도 거기서 사고가 여러번 났었거든요. 거기를 조금 더 줄여 주십시오. 화단을 제거를 해 가지고 도로폭을 더 넓혀 달라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시내 간선도로 안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시내 간선도로에서 큰 도로 나오는데 예를들면 중앙초등교 정문앞에 보면 정문 조금 지나서인가 보면 이쪽 안쪽에서 나오는 도로 안있습니까? 중앙초등학교쪽으로 나오는 도로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 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본도로에 진입할 때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본도로 진입하기 전에 자전거표지라도 바닥에 좀 해 놓으면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갈수 있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앞을 말씀드렸는데 시내 여러군데에 그것을 좀 표시를 해서 정말 자전거가 우선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그런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데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업무소관을 맡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01년도 우리 농어촌주택 현황을 보게 되면 신청물량이 284동에서 배정물량은 80동이라고 되어 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 농가주택이 상당히 아주 반도 안되는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배정물량이 지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 보완사항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한대로 현재 사업비 2,000만원으로서는 상당한 양의 액수가 부족하고 또 금리가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나 행정당국에 건의를 해 주시고 현재 주택개량사업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북천공원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지적도에 보면요, 조성공원 보면 지금 하상보수, 보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갔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여상앞에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 우리가 수해 당할때마다 지금 여기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며 또 지금 현재 북천시민고수부지에 실질적으로 논란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큰 물이 졌을 때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유원지화 해 놔서 현재 시민들로부터 일부에서는 상당한 호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십년에 한번 닥치는 홍수로 인해서 유실되는 것 때문에 몇십년동안의 활용공간을 놀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사용을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보수하는데 있어서 수해때마다 그 밑에 여상밑에 돈이 그만큼 들어간다면 이번에는 분명히 건설과하고 합작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용역부분 때문에 자꾸 용역전문가들한테 용역, 용역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상주에 있는 시민들이나 또 건설과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그런 범위내에서 용역도 가능한 것이지, 그 용역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론 파악을 해서 했지만 또 이것이 유실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되었다면 실제 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것은 언제쯤에 여기 보니까 우수기전에 복구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용역을 발주해서 14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용역은 5,380만원이고 회사는 구미 동성엔지니어링입니다. 곧 계약이 수일내로 되지 싶은데 저희들이 최단시일내에 성과품을 납품받아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상주시의 시민들 의견도 현재 수렴하고 이야기 들은 말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홍수시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 시설보수하는데는 물론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수하자면 1년에 몇천만원 정도는 보수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수해때마다 유실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좀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다음 수해때는 거뜬히 버티는 그런 공법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배원섭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셔 가지고 능력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김달규 위원님.
달규
김달규위원
방금 배원섭 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제가 현재 박강범 도시과장 하실적에 제가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밑에 하폭도 좁은데다가 상부나 하부나 하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밑에다가 자전거를 덜 탄다고 해서 고수부지 필요도 없는 저 밑에 부지에 가서 여러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만 어떤 이유를 대고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한다고 그러면 하폭이 좁아서 또 하면 또 그런 경향이 나니까 그것을 전에 만들었던 시설물을 없애고 다시 하폭을 하부로는 넓혀 가지고 그래 해야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봤는데 상부나 하부나 같으면 위에서 유속이 잘된다고 그래도 밑에 좁아서 다 받아내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로 넘쳐 가지고 고수부지 위를 뚫고 길 밑을 파고 손실을 입히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제방둑으로 시내쪽에 있는 제방 넓게 해 놓은 밑에 고수부지를 거의 없애고 거기에다가 조치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참작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어저께 현장방문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때문에 지난 도시과장님을 좀 요청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지금 도시과장님 전에 건설과장인 박강범 과장님이 시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박강범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과장님이 국장님 자리에 오십시오. 오셔 가지고 앉으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저께 현장방문때 현 도시과장님이 진행과정을 잘 모르셔 가지고 전 도시과장님을 제가 좀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낙양도로 관계입니다. 낙양도로중에 낙양교 부분인데 처음에 낙양교 구도로를 그냥두고 나머지 시행을 하기로 안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교량의 전반적인 안전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처음에 용역컨설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만약에 신설교량을 할 때는 전면 개축을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일등급교로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또 만약에 새 교량을 놓을때는 깨서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시에서 결론은 이렇게 내 놨습니다. 상주시 담당부서 및 건설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한 기존교량 공영성등에 대한 판단에서 기존교량의 내화력 증진 및 보수보강 등은 차후 정밀진단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본 사업에서는 기존 교량을 최대한 활발점 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활용 추가공사비롤 최소화하기로 결정되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교량을 깨고 다시 시공하죠? 그 부분에...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현재 교량이 38.3m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마이크 없습니까? 녹음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당초에 교량이 38.4m입니다. 8.8m 2차선이 두교량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할적에는 이 교량을 확장하는 확장계획을 세웠습니다. 할적에는 저희들이 기초 다시 놓는 교량 확장부분 기초지질조사를 하고 다음 도로설계가 설계위원회에 용역의뢰를 주었습니다. 용역회사의 결과에 따라서 육안조사밖에 안됩니다. 이 교량이 안전한지, 안 그런지, 왜냐하면 당초 설계할때는 안전정밀진단기가 설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는 이 교량이 '88년에 스라브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봤고 그리고 기초확인에 대해서는 모래가 1-2m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육안상은 안전하다. 그리고 지난번 설계할 때 다시 점검을 해 봐라. 이러니까 용역회사도 역시 '88년도에 스라브를 고쳤고 또 외관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량을 살리고 확장 17m를 설계했습니다.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밑에 교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초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새로 놓는 교량을 하니까 밑에 기존 교량에 1m 밑에 기초가 나오는데 보니까 두께 5점밖에 안나오고 다음에 또 파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차 우리가 정밀용역을 준 것이 처음에 우리가 착공계를 낸 것보다 먼저 줬습니다. 그러면 파보지않고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공사기간이 12월 11일에서 2003년 2월 2일입니다. 처음에 착공기간은. 그리고 그 다음에 추진경위에서 동우기술단에서 고중우라는 사람과 낙양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은 12월 6일 동광에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착공이 12월 10일에 해 가지고 용역은 2002년 5월 9일에서 2002년 6월 7일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주위에서 저한테 제가 건설쪽에 좀 안다고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타일도 안 박고 아무 시공도 안했는데 왜 중간에 그것을 깨가지고 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시에서 어떤 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파 보니까 기존 교량이 기존두께 50점밖에 안 되었고 또 파보니까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고 우회도로 시켜놓고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진단을 금년도 5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주었습니다. 주어 보니까 당초 2m 18이 안전진단 결과 2m 14로 D등급으로 교량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다시 이것을 놓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준 회사에서 분명히 신설교량을 놓을시에는 결론에서 새로운 교량을 놓도록 해 주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런데 시에서 자체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냥 그 부분에는 자전거도로나 하중이 없는 교량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시에서 그것은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결론을 내렸을 때 대한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만약에 회의를 하셨다면....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서류는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협의회를 했으면 어차피 누가 누가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내린 상주시의 담당부서 및 건설관련 부서등과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용역설계 들어가면 과장, 계장 각각 추진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용역회사에서 새로운 교량을 놓을려고 그러면 깨서 놓으라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만약에 그 부분을 깨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8년도에 스라브를 교체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량은 다음 이번 확장사업에 그냥 놔두자, 왜 놔두느냐 하면 기존 교량을 활용하고 자전거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차가 다닐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터져서 놓을때는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방침은 확장만 하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어차피 도로가 지금 이번 1차 공사로 산머리까지 완공이 안됩니다. 맞죠? 처음에 지금 1차 계약 부분을 가지고 도로가 산머리까지 완공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끊이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맞습니다. 이 돈을 원래는 사실 서문사거리에서 쑤안까지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양청사앞에 하고 교량만 다시 놓자.
진욱
김진욱위원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이거든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특혜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특혜는 없지요. 없는데 다른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또 D급 판정을 받을때에 난간연성은 C급, 배수시설은 D급, 슬러브 D급, 교대보각 D급, 신축이음은 E급, 도새장치 E급입니다. 신축이음이나 도새장치 이런 것은 기초 안파도 다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기초를 파 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아니죠. 기초확인이 아니고, 이 확장교량을 놓자고 시에서 기초를 파니까 이런 문제가, 저희는 몰랐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처음에 용역회사에서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시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괜찮다고 확정을 먼저 해 놓고 공사를 주었는데 다음에 가 가지고 시에서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했다. 이러면 이것이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용역을 1차에 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1차에는 설계준것입니다. 안전진단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십시오.
김영걸위원장
안전진단이 없습니까? 그러면 김진욱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도시과에서 다리 그것은 쓸수 있다. 그리고 도로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다가 왜 파먹느냐 이것입니다. D급 다 나왔고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는데 파보고는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밑에 확장 교량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파 보니까 기존 교량에...
김영걸위원장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결정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다리가 D급이라는 것은 알았잖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몰랐죠.
김영걸위원장
D급이라는 것은 몰랐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처음에 안전진단 안할때는 몰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기초를 만약에 신설교량 기초를 할적에 기존교량에 D급이라는 판단전에 그 부분에 어차피 지금 빔을 박아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호를 하고 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를 팔적에 기존 교량옆에 기초를 팔려고 그러면 그 옆에 빔을 박아 가지고 교량 보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 신설도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빔을 안 박고 그냥 파다 보면 만일 파일을 박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제방쪽에는 빔을 박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제방쪽은 맞는데....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박아 놓고 교량쪽 여기는 터를 닦았습니다. 파일을 박기 위해서 기계를 놓기 위해서 터를 닦고 나니까 구 교량이 두께가 50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중단시켜 놓고 파일이 있냐고 파본 것이 파일도 안 박고,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원래 그러면 그 교량을 만약에 새로 교체를 안할 것 같으면 옆에 교각부분에 파일을 박을려고 그러면 안전시설을 해 놓고 박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박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먼저 제가 볼때는 이런 과장님 말씀같으면먼저 거기에 빔을 박아 가지고 방지시설을 한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파 봤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바닥 정리를 해 가지고 빔을 박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바닥정리를 하다 보니까 구교량이....
진욱
김진욱위원
50점밖에 안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다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비중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맹호
이맹호위원
보충 자료에 보면 관내 공사감정평가 기관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중앙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이 감정회사가 지금 한국감정하고 동국감정하고 2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충자료 받은데 보면 관내 감정평가기관현황하고 받은데 보면 한국감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전에 여기에 되어 있는 한국감정하고 여기에 되어 있는 한국감정원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한국감정은 같은 회사인데 약간 기재상의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 한국감정원하고 옆에 같이 들어와 있는 동국감정이라고 같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이런 동국감정하고 한국감정원하고의 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한국감정원은 일종의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든 평가를할 때 한국감정원에는 필수적으로 주고 나머지 1개 회사를 선정해서 하면 평균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가능한한 한국감정원은 필수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전에는 가능한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한국감정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필수적으로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우리 감정원을 선정할 때 말입니다. 감정회사를 선정할 때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동국감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동국감정이 우리 상주시에 많이 참여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감정이라고 하면 지역실정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주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비단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는 우리 상주시 감정원 감정회사를 선정해 줄수 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죠.
맹호
이맹호위원
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고속도로도 상주시에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감정을 할 때는 우리 상주시에서 감정회사 선정해 줄수 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감정회사는 시행처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처마다 다 틀립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상주시에서 감정회사를 선정하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으면 도로공사에서 저거를 하고 하는데...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지금 19건중에 말입니다. 동국감정이 한국감정원하고 14건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되겠는데 그 지역실정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동국감정, 한국감정원이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너희 회사가 하라고 선정, 지정해 주시는 분이누구입니까? 동국감정이 지역을 잘 알고 우리 지역실정에 밝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낙양로 확포장공사 보상에 대해서는 동국감정 너희가 하라고 결정해 주는데가 도시과장이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해 주시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시행부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시행부서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도시과에서 발주하면 도시과에서 하고....
맹호
이맹호위원
아! 도시과에서 하면 도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혹시 감정회사들이 감정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민원이 되었던 그런 예가 혹시 있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런 예는 허다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은 현실가 저희들이 보기에 1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만원 정도하는데 사실상 11만원, 12만원 나와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여기는 20만원, 30만원 하는데 왜 돈을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진척이 잘 안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실정을 잘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실정을 잘 안다는 평가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원에 감정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개인사유재산을 감정을 할 때 말입니다. 이 감정사들의 소위 말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한가 하면요, 정말로 글자 하나 잘못해서 틀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도 끝까지 시정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끝에 가서 결국 저거를 하면 우리는 우리 법대로 했으니까 정 억울하면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동국감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적에는 이 동국감정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건설과나 새마을과나, 도시과 같은데서 동국감정을 많이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단위 같은데 이런데 가서 봐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봐도 면장님들이 할수 있는 재량사업도 어느 특정업체하고 건수가 조금 많으면 그것이 바로 지적대상이 되고 이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시민재산을 평가하는 회사를 한회사한테만 이렇게 많이 밀어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나 이런데 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능한한 뒤에 보니까 감정회사가 상당히 많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못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감정원이 들러리를 서주고 동국감정보고 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감정을 하는 절차가 말입니다. 자기내들이 봤을 때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아! 이것은 얼마다. 이 회사하고틀리게 나오면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둘이 앉아 가지고 짜고 했는 것 같아요. 거의 조금 조금 틀리게 해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거의 같게 나오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재산을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시민들의 재산을 개인사유재산을 그 사람들 손에다가 맡겨 놓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불공평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토록 가능한한 감정회사도 여러 가지로 여러 회사로 좀 바꾸어서 해 주십사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요 해야지 고개만 끄떡거리면 녹음이 안됩니다. 그런 사례를 방지할수 있도록 할 의향이 계십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귀중
성귀중위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부족하다고 도에 건의한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도시13650-2375호 했다는데 달랑 1건, 작년 그전에 것 다 내라고 하니까 1건을 하셨다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공문 복사해서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그리고 실제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 지금 우리시의 주택개량 대상 잔량이 3,329동입니다. 금년도에 54동이 왔는데 재주없는 사람은 나중에 63년후에 받을수 있습니다. 54동씩 이렇게 오면, 그래 지금 40대에 신청해서 100살까지 살겠습니까? 좀 노력해 가지고 빨리 좀 진척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귀중
성귀중위원
하여튼 서류는 오후에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에 질의 안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관표
김관표위원
아까 감정 이맹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이나 동국감정이나 아무 감정회사든지간에 시에서는 지정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같이 한국감정이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필수적으로 넣으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관표
김관표위원
그러니까 한국감정원하고 동국감정을 많이 썼습니다. 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에서 과장님이 가격도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과장님이 빠져 나가는 길에서 감정원에 의뢰를 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시민들은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중앙로 확포장에서 나오는 감정에 대한 불만, 시민들의 불만이 시청은 감정회사로 떠넘기고 감정회사는 자기들 기술력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시민들은 자기는 불합리하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감정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앞에 있는 건물 중앙로에 있는 건축분양허가는 도시과에서 내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관표
김관표위원
도시과에서 같은 과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도로가 확장되는 계획도 못 세우고 앉았다가 건축허가는 한부서는 내주고 한과에서 또 한군데는 도시계획선 넣어 가지고 잘라 내버리는 것은 전적으로 도시과의 책임입니다. 책임이고 거기에 대한 건물보상비는 또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 건물관계는요, 그 당시는 입체화 계획이, 금년도 입체화 계획 금년 4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도시계획 25m 도로에 딱 맞게 건축허가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적당하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관표
김관표위원
적법한 것이 아니고 25m 도로에서 몇m나 확장되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37m 되겠습니다.
관표
김관표위원
37m로 되는 과정이 철도청과 이미 지하도로 철도청에서 허가를 내 줄때는 반반 부담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중앙로 계획을 세울때에 이미 섰어야 될 사항입니다. 중앙로 계획이 지금 축협까지 그 다음 구간, 그 다음 구간 이래서 몇차례를 걸쳐서 지금 간 것이 초대의회때부터 시작을 한 문제이고, 초대의회때 성동건널목을 지하도로할때에 검토를 한다. 전부 지하도화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결론이 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며칠전에 와 가지고 4월에 결론을 냈다. 허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계획의 실패 아닙니까? 입안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이런 결과는 없고 보상에 대한 문제점도 없고 건축에 대한 손실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 손실분은 어차피 저희가 또 돈을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손실은, 시민의 재산에 대한 손실은 누가 보느냐? 요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재산을 보전해 주어야 되고, 시민의 혈세를 아깝게 써야 되는데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 과장님이 호주머니에서 내 주실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한 부서에서 조금만 입안자들이 잠깐만 신경썼으면 이 과정은 철도청이 건널목 건너는 것은 다 누구든지 안 건너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평면 안되는 것 분명히 알고 지하화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아는 것은 이제 와 가지고 이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근무태만입니까? 손실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줍니까? 대책을 잘 세우셔 가지고 잘 알으켜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에 대한 더 이상 질의, 예.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 여쭈어 봅시다. 실시설계 이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뜻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어느 부위에는 시설분 무엇을 할 것인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형수
김형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실시설계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보면 보충감사자료에 보면 북천시민공원조성사업 지체사유 이래 가지고 죽 나와 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죽 나와 있는데 조명탑외 4건의 공사는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완료된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중이면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난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것은 그전에 사업이 된 것입니다. 사업이 되고 나머지에....
형수
김형수위원
이 사업은 어느 돈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예산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 사업은 2001년도 예산 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10월달....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0월에 한 것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고..... 12월달에 거기 써고 이래 가지고 돈이 현재....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현황 이래 가지고 3억원 2001년도 예산, 명시이월 되었고요. 2002년도에 9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아참 아직 공사시작 안되었고,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유 했는 것은 감사자료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4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그 돈도 아니고 이 돈도 아니고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추진경위를 설명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추진경위가 아니고 지체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사유로 되어 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냈는 자료에 보면 지체사유인데 추진경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명시이월된 이유에서 사유를 댄 것이 여기된것입니다. 공사 5건이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 북천공원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박강범 과장님이 실행한 일이기 때문에 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예.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지체사유에 보면 조명탑설치외 4건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것은 다른 예산이다. 이것이죠. 지체사유와 관계없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내 놨습니까? 그 밑에 보면 9억원은 2002년 8월 20일 별지와 같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계획하던 중에 우수기가 닥쳐 가지고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3억은 어디에 갔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체사유 아무런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보충 자료를 내 놨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조성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억원에 대해서는 2002년 8월 22일 별지와 같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9억은 2002년도 본예산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추경에서 예산세운 3억원에 대한 지체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그러면 이 앞에 지체사유 이래 가지고 공사했는 것처럼 현혹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현혹이 아니고 그것은 2001년도 예산으로 사업이 끝난 이때까지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형수
김형수위원
지체사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왜 끝난 것이 나옵니까? 여기에, 사업 다한 것이, 2001년도 지체사유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지체사유를....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지체사유는 밑에....
형수
김형수위원
실시설계중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중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내 놓은 것은 보면 4건의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이렇게 자료를 내 놨다. 이것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형수
김형수위원
지체 사유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속된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을 현혹시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의회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정확한 자료를 좀 내 주셔야지...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한가지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천시민공원에 배원섭 위원님이나 김달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비를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 가지고 투입을 시켜서 이번 비에 유실된 것이 좀 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있는데 답변을 하시기를 앞으로는 어떠한 홍수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말씀이십니까? 어떠한 홍수때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그러면 그 전에는 홍수나면 떠 내려가도 괜찮다. 이렇게 공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떠한 홍수때도 대비해서 안 떠내려가도록 하고 조사 다해보고 했다. 비오는 강수량, 다 조사해서 했다. 이렇게 늘 답변이 보통 그렇게 되었고요. 또 보면 한가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항구복구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항구복구 이러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수해백서에 보면 항구복구했다. 항구복구했다. 이러는데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면 좀 여기서 말씀을...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수해복구는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가 있는데 응급복구는 우선에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우선 통행할려고 잠시 해 놓은 것이고 항구복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피해가 생기지 않토록....
형수
김형수위원
영원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한다. 이것이 항구복구죠? 저도 그런 것으로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우리 도시과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인데 북천 시민공원에 이번에 유실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혈세가 물에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주시에서 '98년도인가 그때 수해백서 책을 발간한 것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99년도인가? 발간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건설과장들이 상주에 와서 상주에 항구복구 했다. 전국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되었습니다. 3년, 그 책 만들어 내고, 3년만에 엄청나게 피해가 왔고 북천고수부지 시민공원도 떠 내려갔습니다. 이것 항구복구 아니죠?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한 것입니다. 항구복구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항구복구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번에 혹시 상주에 비 몇미리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쪽 상주시내 동지역에....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8월에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300mm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300mm는 안되죠? 300mm 안 왔지 않습니까? 250mm 인가 260mm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온데가 297mm가 온 것으로 알고 상주시 전역으로 볼 때, 그러면 300mm의 비도 오지 않았는데 그런 유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시과에 계속 계실는지 아니면 영전하셔 가지고 국장을 하실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홍수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록에도 남는 것이고 이러니까 앞으로 시민들도 지켜볼 것이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책임을 지셔 가지고 정말 어떠한 홍수때도 피해가 안되도록 예산을 아주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 위원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맹호
이맹호위원
보충 자료를 한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감정료 말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료 지급내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어디서 시행한 것 말입니까?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어느 회사라도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로확포장 사업 하면 총 사업비가 15억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15억 여기에 주택, 대지 감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15억에 해당되는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차피 감정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료를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를 지불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맹호 위원님.
맹호
이맹호위원
예.
김영걸위원장
감정료는 중앙로확포장 거기에 국한시키는 것입니까?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요, 우리 통상 상주시에서....
김영걸위원장
그러면....
맹호
이맹호위원
여기 관내 평가법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에 2001년도 2002년도 감정료 지불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질의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회상세트장 조성과 관련해서 관리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중동세트장 7필지에 7,599㎡ 약 2,300평입니다.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상주시장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주차장과 세트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못 넣고 견출지를 꼽았습니다. 대조소공원 설계서 제출입니다. 대조소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대조에는 시유지 2,105평의 시유지가 있어서 시민의 휴식을 위해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하고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 정자, 주차장등 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리공단 협약서입니다. 청리공단협약서는 '95년 2월에 청리지방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협약서를 상주시하고 한진간에 체결을 해서 부지매입부터 모든 것을 한진 부담으로 단지안에는 모든 것을 한진부담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현재 철도시설 일부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해 놓고서는 IMF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저는 중동세트장에 이것이 관리대장에 보면 건축물대장에 보면 건축물은 등기가 안되어 있죠? 지금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건축물은 등기를 아직 안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이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해도 됩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건축물은 세트장이기 때문에 세트장에는 다른데도 보니까 통상 등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으로서 등재사항에 나중에 만약에 어떤 시설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존등기를 하면 막바로 넘어갈수가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등기를 안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사례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없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상도"세트장에 대해서 먼저 감사때 중동 부분은 개발과에서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하고 경천대쪽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그래 답변하셨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시설물 관리요.
귀중
성귀중위원
시설물 관리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경천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귀중
성귀중위원
지금 상도세트장과 관련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번 2차 추경에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이야기는 예산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올렸어도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제가 예산이 5억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아마 지난번에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5억원중에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5,000 해 가지고 중동회상세트장 일원에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중동세트장 일대를 친환경적 관광시험코스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금액은 일일이 다 세분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억새밭, 오솔길체험장, 자전거, 승마체험코스 등이고 경천대에는 필라인팍스, 암벽등반체험장, 각종 안내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전혀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산 확보 관계는 예산할때는 도에 제가 그것도 알아 봐 가지고 우리 상주에도 이런 예산을 좀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담당을 중동회상세트장은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그 다음에 경천대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귀중
성귀중위원
그런데 예산 5억 올라온 것 중에 3억이 중동세트장 부분이고 2억이 경천대에 있는 두가지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도 안하고 예산이 5억 요청이 되어서 예산서가 와 있거든요. 그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담당은 중동부분은 과장님이 담당하신다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담당하신 분이 모르는 예산이 3억씩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이상해서 그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 앞서 그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 거론키로 하겠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영걸위원장
우리 예산심의때 충분히 토론하면 되니까
귀중
성귀중위원
아니, 모르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대조소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제가 설계서를 요청했는데 금방 오늘 받았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함창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가 상주시민들이 상주에서 거기까지 소공원 이용하러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지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함창사람은 별로 안쓰고 문경시민들이 대부분 쓰고 함창에서는 별 이용률이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용률에 대해서 아십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문경시민이 거리는 더 멉니다. 문경시민이 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문경시민이 온다고 하는 것은 저수지에 일부 낚시가 됩니다. 그래서 낚시하러 오지 그외에 게이트볼이나 베드민턴을 치러 문경시민이 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중
성귀중위원
또 한가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함창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금방 낚시도 하고 이렇게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저수지 옆에....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귀중
성귀중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 세트장 부분은 위원장님 예산심의할 때 새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예. 지금 조금전에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동세트장과 사벌세트장에 5억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현재 중동 오상리에 사벌하고 연관되는 어떤 다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천대쪽에서 오상쪽으로 갈수 있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다리 계획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배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지역개발과장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 봅시다. 청리지방공단협약서 6에 보면 조성예정부지 개별공시지가 약 20% 상당액인 5억원을 약속어음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갑의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것 예치는 되어 있겠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공단조성 및 분양완료 예치되면 이행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이랬는데 공단조성 및 분양완료는 안되었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되고 있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을은 공단준공후 6개월 이내에 공장건축을 착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업배치법에 의한 사업추진기간, 방법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사업추진기간, 방법 등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별도의 배치법에 의한 사업추진기간 이런 것이 있겠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공업배치법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있겠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96년부터 현재는 2006년까지 연기를 5년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에는 언제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2000년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01년말까지 되어 있다가 다시 연기를 해 가지고 이행을, 이 내용에 보면 이행을 하지 않았을시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없더라고요.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전번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 무슨 권한을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크게 그런 것이 없어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때에 법률자문을 여러군데 받아 봤지만 우리가 크게 갑으로서의 권한행사를 할 것이, 우리가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돈을 투자를 한 것 같으면 투자한 배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전에 있는 것 처럼 들었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혹시 말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투자를 아예 안한 것은 아니죠. 도로라든지 이런데 투자는 했지 않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단지내를 이야기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로시설 같은 것은 했잖아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어 거기에 공단에 들어서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가 시비든지, 도비든지, 아니면 국비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도로를 놓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단 준공, 준공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되었죠? 그러니까 공단준공후 6개월 이내에 공장건축을 착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장준공이 언제될지 모르니까 이것 공단준공이, 공장건축이나 이런 것 착공을 언제한다는 그것도 없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주측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2006년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처분에 맡겨 가지고 좀 기다리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이것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확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좀 답답한 것이 좀 있더라고요. 협약서를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협약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도 물론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서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상주시의 것이고, 그렇죠? 땅이 상주시에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협약서를 쓸때는 우리 상주시도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치하는데 그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법률 자문을 받아 보고서는 정말 그렇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금일까지 6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열분의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10월 25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0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